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5

회의 전체 보기 1208턴

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4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집행부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및 행정시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26일 둘째 날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27일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9월 28일에는 서귀포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 4일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른 아주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양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제주특별자치도의 힘찬 행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종전에 도와 시·군 간 불일치 예산내역을 조정하여 향후 재정운영 과정에서의 착오를 최대한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조직의 신설·확대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편성된 예산의 절감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농어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844억 4,000만 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4억 9,800만 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21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총 37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 마늘 경쟁력 제고 등 농업분야에 41억 8,400만원,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 등 축산분야에 24억 4,800만 원, 해중림 조성, 어초어장관리 등 수산분야에 23억 8,300만 원 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총 9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우선 시급한 분야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위원장님!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에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승문

양승문위원장

김수남 위원으로부터 본회의 시에 기위 제안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의 자세한 내용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남

김수남위원

위원장님!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시고, 또한 바로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실·국 질의·답변 순서로 가는 것을 제의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김수남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자세히 나와서 배부되었기 때문에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먼저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14시까지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민간관련 지원예산 편성 현황이 159쪽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숫자가 199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강남진 위원께서 비영리단체에 대해 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매각수입 중 JS소프텍 주식 매각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출자금은 얼마였으며, JS소프텍 주식 매입부터 매각까지의 상황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95쪽 보면 BSC 성과관리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자료는 125, 126페이지 보면 법제심의관실 TF팀 구성에 대한 경비들이 나와 있는데 법제심의관실 TF팀의 구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김혜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세 건의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164쪽에 있는 갈등관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예산과 정보화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대한 예산이 서귀포시, 제주시 통합해 가지고 얼마로 편성됐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방금 지하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도 더 이상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준비했다가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강남진 위원님.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역, 자료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문대림 위원님.

대림

문대림위원

현재 제주도에서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이 얼마 되는지와 의료비 관련해서 도비 부담 총액, 추경 총액 대비 의료비 지원액 비율, 그리고 의료비가 도외 병원으로 지출되는 현황, 간병필요 노인비율, 치매 출현율,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예산 중에 진료 대비 예방비율, 진료에 관한 예산과 예방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951페이지 제주도 교원단체 연합회 사무실 건립 지원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장

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용하

김용하위원

이번에 애월 보건지소가 예산에 편성됐는데, 제주시하고 북부, 남부, 서귀포시 주민 이용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이것도 역시 보건소 소관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2시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보면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에 그 대상자가 몇 명이며, 연간 예산액이 얼마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종결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오종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마찬가지로 2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하기 전에 우선 세입분야 질의·답변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위원장님!

승문

양승문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21억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 보니까 결산한 차액이 21억 4,000만 원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1억 9,000만 원을 잡으신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하기 위해서 8월까지 세수징수 추계를 쭉 분석했습니다. 등록세는 작년에 예측하지 못한, 올해 1월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건수가 증가해 가지고 연말까지 10억 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2.6%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과표가 10%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11억 9,000만 원 정도 1.2% 이렇게 보고 있고, 재산세가 증가하면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덩달아 같이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 추계는 되겠다 해서 21억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현재 상반기 경기하고 하반기 경기를 국장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금 언론이나 실물 경기 이렇게 볼 때 아마도 경기는 썩 좋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항상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무진이나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 정도로 증가해도 연말까지 세입징수 목표는 초과달성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결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비이락은 아니다. 작년 결산에 21억 9,000만 원 딱 해 놓고 또 이번 추경에 21억 9,0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그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아무튼 합리적인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관련 없이 저희들이…….

문철

강문철위원

아무튼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권 14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그거 하기 전에 세입분야부터 먼저 하고…….

명택

박명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JS소프텍 매각 관련입니다. 이것에 대해 오후에 답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저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JS소프텍 관계는 지식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물으시면 자세한 사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는 매각된 것만 알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지식산업국장이 설명 드리실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잠깐만요. 김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JS스프텍 매각, 혹시 입금된 날짜도 모르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 자료를…….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JS소프텍 주식은 설립자본금이 20억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입금된 날짜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나중에 김혜자 위원님이…….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금년 3월 6일 잔금이 완납됐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지체상금 같은 것이 없습니까? 매각 후 60일 이내에 입금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일 이내면 제가 알기로는 2월 말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계약체결이 금년 1월 4일 되었는데 60일 관계는 구체적인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십시오. 위약금 하나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나비 해수취수관 피해복구공사 지체상금 해 가지고…….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아마 공사를 제때 안 해서…….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제14호 태풍이 2005년 9월 6일부터 7일 불었지 않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런데 지출 결정 날짜를 10월 5일로 잡았습니다. 지출일자도 10월 5일에, 태풍 온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한 달 뒤늦게 계약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공사를 늦게 계약하면서 행정처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한테는 봉같이 조금 늦었다고 지체상금을 물릴 수가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공사 완공을 계약상의 완공시기에 못 해서 며칠 늦었을 때 지체상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이 뭡니까? 이게 10월 18일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았어요. 명시이월 받으면 분명 다음 회계연도까지 사용해도 괜찮잖아요. 계약서보다 조금 늦었다고 해서 업자들한테는 이렇게 지체상금 물리면서 세입으로 잡고, 아까처럼 JS소프텍 매각 같은 경우는 날짜 어겨도 위약금 같은 것 하나도 없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이월되고 안 되고에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사업자와 관청 간의 계약서상에 정해진 완공일에 완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지체상금이다, 이월금과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몇 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유추가 가능한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이월은 해를 바뀌는 것만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05년도에서 ’06년도로 이월됐다면 ’05년 예산에서 ’06년 예산으로 넘긴다 그런 뜻만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몇 월 며칠까지 이월한다는 사항은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자꾸 핵심 비껴 나가지 마시고요.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익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도 이렇게 공사비 과태료 물리는 이유들이 뭐냐는 이야기죠.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제가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 드리면 예산으로 이월되는 것은 ’05년에서 ’06년에 해도 좋다고 하는 사항만 이월이 된 거고 지체상금 물린 것은, 예를 들어서 2월 10일까지 완공해야 하는데 10일 완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2월 20일 완공계 제출했을 경우에 열흘 동안 공사가 지체됐다, 그래서 열흘간 지체된 보상금을 내라,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 잘 모르신 모양인데,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김혜자 위원님하고 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JS소프텍 매각 관련해서는 2시까지 자료 내주시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할 적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복지 쪽 누구 왔습니까?

승문

양승문위원장

우선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못하면 다음에…….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일단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26페이지 국고보조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 내려온 것 중에 노인부분에 대해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박람회 477만 원 삭감됐고, 노인일자리사업도 3억 5,300만 원 삭감됐고,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지원사업도 삭감됐고, 경로연금 삭감됐고,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삭감됐지만 어째서 이게 삭감됐는가 그 배경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주도 노인문제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장수하는 도이기 때문에 노인문제가 다른 데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국·과장한테도 노인전담직원 읍·면·동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겁니까, 아닙니까? 모르시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노령화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부 진입했다 이렇게…….

성지

구성지위원

인구 몇 퍼센트이면 노령화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7%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4%면 노령사회이고, 지금 제주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10%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노령화사회는 이미 진입이 되어 있고 노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군 단위인 경우는 이미 노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는데 노인에 관한 모든 현황, 노인들한테 쭉 지원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의 종류, 단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것인데 암센터 건립 운영이 보조금에서 삭감되고, 저쪽 뒤에 보면 기금으로 30억 됐다 말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구성지 위원님께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더욱 그렇습니다마는 국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시·도별로 확실히 나눠 가지고 시·도 예산에 계상해 주지 않고 보건복지부 예산에 사업명만 달아서 풀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예산처에서 작업을 할 때에 각 시·도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확정되지 않은 정부예산을 가지고 보통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고, 보건복지부가 국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이 12월말에 확정되면 1월 내지 2월경에 각 시·도별로 확정예산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한 시점 차이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김 실장님, 알겠는데 예를 들면 그 밑에 제주시 공설묘지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일부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됐는데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납골당은 일부 삭감 아닙니까? 2억 원은 그냥 남기고 12억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사업의 크기와 규모, 이런 차이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전액 삭감인 경우는 중앙과의 절충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암센터 삭감시키고 기금에 올려놨는데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암센터 관련해서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는데, 확정을 지을 당시에는 보사부가 국고로 준다고 해서 추진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사실상 자금을 줄 때는 기금에서 줬기 때문에 국고는 삭감하고 기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차이, 우리로서는 보조에서 받는 게 좋은 것인지 기금에서 받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이냐.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승인은 국고도 받고 기금도 다 받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선택할 때 국고로 선택했느냐 기금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차이만 있고 저희들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금은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반환합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기금도 국고와 똑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해당 실·국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질의 받기 전에 잠깐 안내의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농업기술원 자리에 웰컴센터를 신축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업인단체 40여 명이 항의차 의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구성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27쪽에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 사업 전액 삭감되고, 그 밑에 제주광역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큼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국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74년도에 조성되어서 지금 1만 7,000여 기가 있는데 이번 예산관계는 국고사업은 신청했는데 장사시설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분야에 절충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국비 미지원으로 그 사업은 중단이 됐고 어승생공설묘지 정비사업에 도비 3억 원을 해서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위원장님!

승문

양승문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예결위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간사 위원님께 맡기고 제가 가서 면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양승문 위원장, 김수남 간사와 사회교대)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과 김수남 위원님 국고보조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수한 국고보조금 보면 82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보훈청, 환경부, 건교부, 노동위원회, 중소기업청, 해수부, 노동부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교부금이, 국고보조금 증액이 약 8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20억 정도 국고보조가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삭감된 거란 말입니다. 이번 특별법 되어 가지고 국가기관이 우리한테 이양 안 됐으면 순수하게 20억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증액이 820억 아닙니까? 26페이지 보십시오. 순수하게 국고보고금이 820억 정도 증액됐는데 사무이양에 따라 도에 교부해 준 돈이 84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840억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았던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시든 도든 국고보조금 예산 절충하는 데 노력이 소홀했다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추경에 어떻게 국고보고금이 이렇게 적게 책정될 수가 있죠?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금년 추경에 국고보고금은 전체적으로 859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행정기관에 포함한 것은 844억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전체 국고보조금 말고요. 밑에 보면, 26페이지 보십시오. 820억 아닙니까? 증액된 게 820억 맞죠? 기금 말고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824억.

문철

강문철위원

아무튼 820억 아닙니까? 사무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가 840억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사무이양에 따른 보조 아니었으면 국고보조금 20억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게 럼섬(lump sum)하게만 계산하더라도, 하나하나 아이템별로 안 따지더라도…….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일반회계에서는 824억이 맞고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859억이 세입에 잡혔는데…….

문철

강문철위원

일반회계만 잡으십시오. 특별회계는 사무이양이 없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20억 정도는 삭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올해 국고보조금 절충 노력들 안 했다는 겁니까? 가내시되어 가지고 믿어서 줄 걸로만 보다가 앉은 자리에서 삭감된 겁니까? 국고보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아까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가내시한 금액과 확정 금액과의 차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추경할 때 이렇게 국고보조금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총괄금액에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억 정도 규모는, 약 4,000, 5,000억 상당에서 더 불어나면 좋겠습니다마는…….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추경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세 조금 한 것하고 국고보조금 따왔을 때 추경 보통 편성하지 않습니까? 국고보고금이 얼마큼 증액됐을 때 예산 편성했지 감액되면서 추경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증가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20억 정도가 플러스되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봤을 때, 아무튼 특별자치도 되면서 국고보조 대정부 중앙 절충 노력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런 점도 있지만 당초에 계상할 때 확정되지 않은 것을 하면서 더욱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타이트하게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럼 본예산 잡을 때 좀 럼섬하게 많이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확정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가내시된 예산만을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보면 제주마등록사업 3억 9,000만 원과 제주마육성조련시설사업 3억 5,000만 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예산 내시가 언제 된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정부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았다가 추가로 잡은 예산이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마혈통관리 예산이 삭감되었잖습니까? 8억 5,000만 원. 이것을 중앙절충해서 목만 바꿔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삭감하고.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제주마혈통관리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정부가 축산국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 등록사업과 조련사업에는 7억 4,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혈통관리사업은 제주에 배정을 안 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42페이지 감귤생산기반정비사업 10억이면 50% 이상이 삭감되어 버렸는데 어째서 이런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10월 17일 국비 18억을 준다고 가내시가 왔는데 금년도 1월에 확정 통보 올 때에는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감귤생산기반정비사업을 당초에 2개소로 선정했다가 한군데만 확정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어떤 기금이냐 하면 FTA이행지원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FTA 지원기금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삭감된다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감귤이 중요한데, 이것은 따로 절충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는 23억이나 기금에서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기금은 보조금하고 달라서 이와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금 아닙니까? 보조금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인데 기금에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정산도 아닌 것 같고, 혹시 정산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정산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외국과의 협상에서 FTA기금 축소를 하도록 하는 중앙방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보조를 한정하도록 하는 협상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에도 축소된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FTA 대책으로 몇 년도까지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손해 보는 사업에다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방침 아닙니까? 그 방침을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축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담당국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친환경농축산국 답변 때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171쪽에 나오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도교육청에 약 4,608억 정도, 그러니까 도의 국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직계에 약 35년 이상 근무했지만 실·국보다 예산이 적구나 하는 것을 오늘 와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통합 안 할 때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4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업무이관으로 당초예산에 증감 없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102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금액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을 것인지. 제가 도교육청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교육청에 도 예산의 3.6% 정도밖에 안 가서, 다른 도·광역시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고 하니까 그 정도의 퍼센트는 조금 올려주어야 교육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울산 같은 데도 5% 정도 주고 있고, 광주 같은 데도 5%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도세가 약합니다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러한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102조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는 사실상 재정교부금법 11조2항에 의한 1,000분의 36, 이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5% 이상 상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64억 2,100만 원인데, 앞으로 시·군비가 없어서 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3.6%로 하게 되면 97억 정도 증가될 전망이고, 교육청에서 5%를 계산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세가 편입될 경우에 약 2배 정도 지원될 예정인데 교육청에서는 시·군에서부터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교육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얘기를 못 하는 게 제주도의 내년도 재정규모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규모가 나타나려면 국회에서 국고보조금도 확정되어야 되고, 지방교부세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현실에 있고, 사실상 도 재정의 어려운 면을 하나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 게 제주도 재정에 알맞나.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것인가. 도, 시·군 나눠 있을 때에도 국고보조금 가져오면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국고절충을 약 6,000억 정도 했는데 약산으로 하면 약 4,000억 정도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4,000억 정도 지방비 부담하려면 제주도 4개 시·군 지방세가 약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 재정도 지방채를 해야만, 기채를 해야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규모가 나타나면…….

하식

지하식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6년 3월 10일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재정형편의 판단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재정판단을 고려해서, 이것을 하려면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 재정판단이 나오는 대로 치밀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여기에서 조금 더 묻는다고 하면 알다시피 특별법 제72조에 보면 시·군세가 도세로 전부 통합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약 64억 2,000만 원 정도의 돈은 통합되기 전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추경을 할 때라도 이것에서 합쳐지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종전 그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 질의요지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조례로 1,000분의 36, 3.6%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5%까지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세가 전부 특별자치도세로 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세의 3.6%였습니다. 그런데 시·군세가 옴으로 인해서 올해만도 약 56억 정도가 추가로 나갑니다, 65억 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줄 겁니다. 반드시 드릴 것이고. 그 1,000분의 5 부분은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5억도 정산해 보면, 그 다음 밑에 나왔습니다만 2004년도 정산분 1억 2,700만 원 나가듯이 전전년도 결산해 가지고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사업 1억 400만 원 정도, 그 재정교부금 외에도 우리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학교시설 증·개축한다든가 화장실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민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 재정 전체를 아우르면서 학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제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걸 해 주어야 잇달아서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 하는데 추계를 잡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입니다. 지하식 위원 말씀 요지에 첨가해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도 5%이고, 법적인 조항 등등은 얘기를 더 하지 않겠습니다. 3.6%는 전국에서 하위그룹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를 전국에서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별히 명심해서 5% 정도를 꼭 확보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 전체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우리가 모델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1권 148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국장급은 기관운영판공비로 600만 원, 과단위 사업소는 월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연 600만 원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요번에 국이 몇 개 더 늘어났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총 국은 5개 정도 됩니다만 판공비 올릴 수 있는 것은 3개 국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3개 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개 국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국이면 어떻게 해서 4,200만 원이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국이 생겨서 600만 원씩 하면 1,800만 원인데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6개월분 해서 국장은 900만 원이고 과단위 사업소가 22개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인데 이것을 2분의 1 하면 3,300만 원, 그래서 3,300만 원에 9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이게 과단위까지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과단위 과하고 사업소 소장들 관계가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3개월분 해서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6개월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러시면 총무과에다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각 국·과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원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예산에 올려서 각 과가 쓰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아서.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한 곳으로 모아서 쓰고 있단 말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산만 총무과에 올려놓고 각 국·과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총무과에 올리고 지사님이 전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판공비는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방금 22개 과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과하고 사업소하고 또 시·군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기준, 내역서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나라 언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영어죠. 그 다음이 뭐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인구로 따지면 중국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용하

김용하위원

세계?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세계적으로 중국어가 많이 쓰이고.

용하

김용하위원

아니죠. 중국어는 중국에서 많이 쓰지만 세계적으로…….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어떻든 인구 숫자로 하면 그렇게 많고, 그다음으로는 스페인어가 많고 그다음은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특별자치도 홍보용 책자를 영어, 일어, 중국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야를 넓혀서 아랍권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불어라든지 넓힐 필요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 영어는 기본이고,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이런 홍보용 책자가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데 스페인어나 아랍어나 불어로 홍보할 수 있잖아요, 시야를 넓게 가져서. 매일 보는 일어나 중국어 하지 마시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중국, 일본이 대부분이고, 다른 나라의 언어권에 있어도 영어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영어 하고 3개 국어를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러시아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언어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관입니까? 어디입니까? ‘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특별자치담당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과에 놓지 말고 여기에다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영상홍보자료 등 총 묶어서 홍보용 책자도 만들고 주민홍보도 마찬가지로 하고, 업무를 분담시키지 말고 그쪽에서 담당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명칭이 다 특별자치도로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인 경우는 도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홍보를 하게 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인 경우는 투자에 역점을 두어서 홍보를 하게 되고, 저희들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하는 사항과 미래전망 같은 데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각각 홍보비가 올라있습니다. 홍보자료를 만들 때에는 이 3개 부서, 공보실까지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분산해서 예산이 오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다음 오승익 과장님, 159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시려는 거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 요구도 했습니다만 비영리법인단체가 199개 단체입니다. 원래 18억 정도 실링이 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13억을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받아보니까 30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심의해서 12억 정도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적어가지고 이번에 1억 정도를 더 추경에서 나머지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13억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그것도 다 집행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집행하고 모자라서, 30억이 들어왔는데 13억 정도밖에 못 나가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더 많이 못 해서 1억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죄송한데요. 지원해 주고 업무 실적 같은 것 보고받는 경우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정산 받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정산 받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사회에서 바라다 볼 때 이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 통합, 제주도 통합 건전하게 했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이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심사위원회 활동을 별도로 하니까 좋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또한 가급적이면 질의하는 위원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162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상생협력, 갈등극복’, 이 어감이 좋습니까? 듣는 분들은 매일 싸우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갈등극복, 상생협력’, 좋은 표현 없어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위에서도 용어 바꾸라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지 해외시찰’ 하면 되는데, 작년에 행자부가 전국에 있는 35개 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 그 때에 주민투표로 인해서 아마 갈등들이 많으니까 시책사업으로 해 보겠다 해서, 그 명목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생협력, 갈등극복’으로 교부세를 올려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면 갈등이 다 해결됩니까? 확실히 해야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은 누가 갑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두 가지로 놓았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공무원 국외여비로 해서 민간인 7,8명 하고, 공무원 쪽에 7,8명 해서 15 내지 20명 정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선발과정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164페이지, 주민자치학교 운영사업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3,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서나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시 질의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들이 옛날 7대 초에도 오 모,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그 실장님 있을 때나 그다음 실장 있을 적에 제주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전국경연대회 나가서 우수상을 받든지 최우수상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산편성 하겠다고 계속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 언제 합니까? 실장님, 편성권이 그쪽에 있지만 이런 것도 똑같이 주지 말고 잘하는 데 줘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해도 편성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답변하는 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했으면 예산 좀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안 들거든요. 무슨 내용인 줄 알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인센티브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추적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내년 예산에는 요번에 자치센터 한 것을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도내에서 많아야 두세 군데, 그렇지 않으면 한두 군데인데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하고, 또 시상금도 주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다 쓰기 때문에.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다음에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인적자원과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업무이관되었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당초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 인적자원과로 이관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위탁해서 ’03년도부터 매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03년도에 약 135명, ’04년도에 216명, 작년에 330명 했습니다마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바로 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국제자유도시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본국에 있는 영어교사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교육청에도 해외연수니 뭐니 영어캠프 관련해서 거의 예산 10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 영어권으로 가는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제시한다면 경기도 영어마을 많잖아요. 그 영어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말 일체 못합니다. 물건 하나 구매한다든지, 우체국에 가더라도 영어로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의 내방객이 연 4,50만 명 이상 된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도내에도 영어마을을 조성하면 육지에서 와도, 방학기간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들 오면 부모가 따라오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 해야지, 영어캠프 운영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국장님이니까 앞으로 영어마을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교육청에서 예산 나가는 것을, 공무원들도, 일반주민들도 거기에 갔을 때에는 영어가 되지 않습니까, 직접 부딪치게 되면?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전 국장 있을 때에 영어마을 조성관계로 저희들 과장 이하 출장도 보내보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마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했을 경우에 서울에서 얼마나 오겠느냐. 제주도내의 학생들만 가지고는 수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우리가 재정 투자하는 것은 너무 부담도 크고, 사실상 이 마을 조성하는 데 100억 이상이 듭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관광객만이라도 4,50만 명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민자를 유치하자 해서 저 있을 때에 전국적인 영어교육을 하는 기관이, 연수원이 오겠다 해서 그러면 그 기관이 오는 데에 붙여서 영어마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투자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여튼,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알아보니까 강남구 수유동 같은 경우는 367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크게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부산도 약 300억, 대구도 285억, 인천…….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러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고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용하

김용하위원

제가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193페이지, 대학(원) 재학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어떻게 지불하고 있죠? 인력개발원입니다.

성인

김성인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인력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김성인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원이나 방송통신대학, 기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등록금에 대해 약 4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어려운 공무원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공무원들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야지, 그냥 공무원이라고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성인

김성인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이나 전문대학 이상은 B학점 이상이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용하

김용하위원

성적순도 좋기는 한데 재산에서…….

성인

김성인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재산관계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해 주는 방법 쪽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

김성인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다음, 4·3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 대전골령골 및 전국 육지형무소 순례,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본예산 보게 되면 오키나와 어디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도 예산으로 해서 몇 명이 도외로 갔다 왔죠? ○4·3사업소장 서운봉 4·3사업소장 서운봉입니다. 금년도 7월경에 유족회에서 180여 명 갔다 왔습니다.

해외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대마도도 갔다 왔고, 오키나와도 갔다 왔고, 유럽도 갔다 왔고. ○4·3사업소장 서운봉 대마도는 지난해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도. ○4·3사업소장 서운봉 유럽은 지난해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명인 것은 집계 안 나왔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3단체가 약 1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의 임원들하고 관련된 유가족 이런 분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4·3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냥 와서 어디에 갔다 오겠다 하면 주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갔다 온 사람이 두 번, 세 번 해외도 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해외 갔다 온 인원,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추경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있으면 뚜렷하게 돈이 쓰일 장소와 투입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풀성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풀성 예산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괄적인 풀예산이죠?

종훈

오종훈위원

예.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풀성 예산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조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비의 경우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 사업인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다루는, 주민자치행정을 보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하고, 사실은 풀성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대화행정이라든지 이럴 때에 대상지에 드리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이라고 하면 세목별 쓸 장소를 명확히 해 주어야만이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고 어떤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계정에 끼여 있는데 주체가 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갈등관련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죠? 갈등관련 주민숙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어디에 누가 쓰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 해외여비 관계 설명드릴 때에 답변했습니다만, 작년에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업계획을 내면서 주민투표라든가, 선거관계 등 해서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 쓰자 해서 1억 2,000만 원, 해외여행비에 3,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교부세로 받아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받아온 것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교부세로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에 사업비 하면 누구든지 다 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회관 건립지원 해서 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풀성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우선 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계획성 있게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도내에 10개인데, 10개 중에서 20년이 경과되어서 정보화마을이 뒤떨어졌다 생각하는 마을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올해에 2군데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상 시·군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단체자본보조로 된 것을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과목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두 곳이라고 설명했는데, 국장님께서 두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10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국장님이 열 군데 중 두 군데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지원할 것으로 되었다는데 두 군데가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사실상 당초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산남지역 한 군데, 산북지역 한 군데 해서 산남지역에 월평, 산북지역에 저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놓고는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풀성 예산으로 해서 아까 10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상당히 기간도 되고 해서, 특히나 전산기기 같은 경우는 생산되어서 6개월 되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억이라면, 민간보조로 지원되면 1억씩 들어가는데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산남에는 월평마을이고 산북에는 저지마을이 지원된다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두루뭉술 뭉쳐놓는 예산들이다, 제가 이번 추경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감액되고 이런 부분 한쪽에 보면 두루뭉술 뭉쳐놓은 예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거나 이럴 때 명확하게, ‘네 1,000만원 필요한 데 난 2,000만 원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즉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밖에서 보는 것보다 들어 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정말 엄청나게 갈등이 많은 곳으로 보입니다. 갈등해소 관련사업이 몇 종류입니까? 추경 올라온 것 말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만도 너대섯 건 됩니다. 4,5건 되는데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용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갈등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1억 2,000만 원 도지사가 말 잘 듣는 마을에 주는 거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심사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1억 2,000만 원씩 올라 왔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1억 2,000만 원은 그게 바로 교부세사업이라서.

좌남수위원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세 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도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답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이제는 도민화합 쪽으로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도민화합시책 기획보도 지원, 이거 사업비입니다. 상생 협력, 갈등극복 해외선진지 연찬, 특별자치도민 화합 한마음행사, 갈등관련 주민숙원사업 등등, 그리고 꿰뚫어 본다면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도 갈등문제입니다. 갈등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를 갈등이라고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언론사, 시민단체 등등 10여 명으로 그 문제를 논의해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문제는 그분들도 계층구조 투표라든가 5·31선거라든가 많이 있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고 그것에 따라서 21개 과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갈등을 도에서 조장하는 부분은 없느냐 이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갈등을 잘 봉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농민단체 왔었죠? 웰컴센터 지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한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발전을 위한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좌남수위원

그게 과정이라면 화합시책을 위해서 예산서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갈등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예산에 올릴 필요 없이 갈등만 시켜서 놔두면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농어민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좌남수위원

가만 보면 다 도지사님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돈이에요. 해외에 가는 것도 도지사님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낼 수 있고, 또 아까 회관 짓는 것도 도지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예 갈등 없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군기지 등 도와 관련되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까? 전부 도와 관련되어 있지. 어쨌든 이런 게 다시는 예산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표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문범

임문범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못 적시한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사회든 다소간의 갈등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예방하고”, 앞으로 갈등을 전부 예방해 버릴 겁니까? 갈등은 어느 정도 있어야 원동력이라는데. 국장님께서 그 주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갈등이 있을 때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올 겁니까? 교부세 반드시 받아 올 자신 있으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계층구조 주민투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교부세를 신청하지 않았는가 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용어를 화합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갈등을 사전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갈등이 없는 데도 갈등을 조장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런 보고서를 낼 적에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디에 쓰여질까, 어느 곳에 쓰여질까? 그 지역에 쓰여지면 갈등이 있었고 갈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집행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국장님, 갈등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목을 정해드리면 더 편하겠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용어를 바꾸는 겁니까?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대답하는 것을 보면 두 군데도 지정되어 있고 산남·산북에 정보화마을지원비도 지정됐으니까 아예 목으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산남 1억, 산북 1억 괄호 어디 괄호 닫고, 이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승문

양승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 회의 때 웰컴센터 관련해서 농민단체 40여 명의 면담요청이 있어서 면담한 결과를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간단히 소개한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구농업기술원 자리에 본관건물을 멸실하고 웰컴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됐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그분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구농업기술원 자리는 아직도 쓸 수 있는 건물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새로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건물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마다 있는 농업역사박물관이 제주도에 없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장도 하고 농어민센터로 활용해야 타당하다, 특히나 웰컴센터는 관광종합홍보관으로서 공항주변 등 주요도로변이 적합한데 저기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전에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도의회사무처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실패했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국 재산관리담당부서나 농업기술원이나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밀실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 말 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민단체에서 농업기술원이 멸실 안 되고 역사박물관 용도로 쓰겠다는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농어민단체 등에서 문의가 왔었다 하는 내용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이게 문제입니다. 재산담당관리 부서에 와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일관되게 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도 모른다, 아니면 그런 계획 없다 이런 식으로 지나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와서 문의를 했으면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니까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수립됐으면 그 사실을 알려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안되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안 그래도 지사님이 도민화합,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관련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사님께도 정확한 보고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들 하는 말씀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달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여기에서 들을 수 없지만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련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청원할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오기 때문에 같이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그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과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이전한다고 된 후부터 세무서가 사실상…….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금년 3월, 4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가게 된 게 거의 6월쯤에 결정됐으니까 6월 이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이 건을 작년 12월 4일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거든요. 구세무서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조건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지적한 바는 공항하고 거리가 멀다 등등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대 때, 지난번에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행자위가 6월말까지 존재했었거든요. 변경계획이 있었으면 그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날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추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가기로 확정된 후부터 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공유재산까지 왔는지.

용하

김용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결재라인 있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사님까지 결재 받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서 본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면서 농업기술센터는 멸실했잖아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총예산이 얼마 투입된다고 했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철거비용으로 3,4억 정도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새로 짓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새로 짓는 데는 150억,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건축비는 80억, 그다음에…….

용하

김용하위원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의 받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투융자심의는 처음에 세무서 할 때 받은 것으로…….

용하

김용하위원

금액은 같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금액은 같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나중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실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보니까 국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금액은 같고 장소만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사항들이 당초에 그때 행자위하고 교육관광위원회 예산하고도 상관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만 있었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잖아요. “변경하려고 한다” 한마디 말도 없고, 새로 원 구성 되고 하니까 그때 처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추측하건대 농어민회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농어민회관을 그대로 농민단체들이 쓰고, 지금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건물이 28년 되어서 아무래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헐어내서 지으면서 1층에 농특산물전시장을 놓으면 서로 상생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쪽에서 지을 것으로 이번에 행자위 할 때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9개월 만에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또 오전에 예산심의 할 때 과정에서 농어민단체에서 항의성으로 왔던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간담회를 가짐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었잖아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상 추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됐는지, 사실상 관광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터질 줄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공항시설 문제라든가 세무서 문제도 봤는데 세무서도 사실상 올해 연말이면 국가기관으로 들어 갈 것으로 됐었는데 도저히 못 들어 가겠다 하니까 부득이하게 됐고, 그다음 공항주변 하니까 거기 용도변경이라든가 토지문제라든가 토지가 문제 등 있었기 때문에 이쪽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면 도유재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처음에 기안한 공문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거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앞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심의할 적에 보겠습니다. 자료를 그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김용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세무서에 승인된 날짜부터 쭉 내용을 문화관광스포츠국 하기 전에 1부씩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7대 도의원님들 계실 때 변경된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했지 않느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속 행자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런 것을 한 번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서귀포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저런 문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업기술원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꼭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과장님들이 위원님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해드려야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편리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자료요청 했던 부분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1권 14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전에 답변한 내용과 지금 자료제출한 사항이 너무 다릅니다. 4,200만 원 편성기준 설명해 달라니까 3개 국 신설되고 22개과·사업소 신설돼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하다보니까 국은 3개 국이 맞습니다. 22개 과는 부서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기관운영은 사업소에 두는 것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답변을 할 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과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간다고 해서 정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리고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22개 사업소는 기관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씩 하더라도 6,600만 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7월부터 하기 때문에 2분의 1 해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분만 해서.

명택

박명택위원

이 사업소가 신설사업소입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소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업무추진비가 사업운영본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북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가 남부 시설관리사무소에서 도 총무과에 와서 업무추진비 받아가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만 해서 추산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사업소별로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방만해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부서운영비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사업소 업무추진비도 사업운영본부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총무과에 놓습니까? 거기에서 도에 와서 돈 받아갈 수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에 업무추진비를 넣어주어야지 총무과에 일괄 이렇게 넣으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도 요청했는데 자료요청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편성매뉴얼을 보게 되면 본청 과장급, 전문위원은 지급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 답변이 분명히 신설과까지 얘기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운영추진비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162페이지 하단부에 특별자치도민화합 한마음행사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개 단체 중에서 못 준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30개 단체를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1억 원이고, 7,000만원은 그중에서도 빠진 단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볼까 해서 한마음행사추진비를 이번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비가 나와 있는데 근원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43개 읍·면·동 중에서 40개가 되어 있고 3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3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경연대회를 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할 건데 안 된 세 군데도 10월 중에 개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을 보니까 어떤 데는 인원구성은 되어 있는데 센터가 없습니다. 또 어떤 데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아주 긴박하게 쫓기고 있어요. 이런 곳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경연대회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내 동에 대해서는, 옛날 시·군이 있을 때 동에 대해서는 전부 하는 것으로 됐는데 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두 개씩만 하다보니까 나머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자치도 되어서 추가로 해서 3개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데서 동아리 발표회라든가 작품전시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단위에서 전체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3개소 안 된 데는 시기가 늦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읍단위에 오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개발위원회를 겸하고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읍단위, 면단위 주민자치센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 리모델링을 못 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전에 못 한 데가 9개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실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경연대회도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구성이 되고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경연대회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북군에 안 된 데가 있어서 10월 중에 사업비를 줘서 리모델링할 겁니다. 11월 중에 경연대회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올 수 있으면 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완료 안 된 현황을 주시고요.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를 자치센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원) 재학공무원 교육비 지원관계입니다.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방송통신대학생에게 15만 원, 서귀포시는 2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겠습니까?

성인

김성인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성인입니다. 작년도 상반기 중에는 도, 행정시 간에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에서는 50% 정도 주었고 북군에서는 1인당 80만 원씩 주고 제주시에서는 50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와 남군에서는 안 줬는데 이번 추경에 서귀포 통합시는 2,2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행정시 간의 격차를 해소해서 일률적으로 40%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대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을 말합니다. 재학시절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학비를 못 낼 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처져 있었던 것뿐이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통신대학을 다닐 정도라면 상당히 우수한 자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가 통신대학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원생에게 적극적으로 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액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인

김성인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방송통신대학인 경우 평균 C학점 이상인 경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었습니다. 방송통신대학 관계는 충분히 아까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지원해 줄 것이고 대학원생들한테는 등록금의 40%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을 내년도부터 전액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성인

김성인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과장님,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중에 대학을 나간다, 또는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자원을 정말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직장인, 한편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다하는데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키우지 않으면 무슨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겁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방송통신대생들이 있다면 전액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까?

성인

김성인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비 지원관계를 걱정해 주시는 김행담 위원님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저희가 2007년도 예산 하면서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전액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국방부만 못합니까? 좀 이런 거 챙겨서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능력개발 시켜주고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죽여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예산에서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이나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 보면 특별자치도의 지원업무를 하는 핵심적인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 예산 절감한 거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위탁금, 용역비 같은 데서는 절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보니까 예산 절감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아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상한선 그어서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도 많이 했습디다마는 일단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님 얘기한 22개 사업소 중에 지방 5급 소장은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거기가 거의 5급 소장들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지방 4급 이하 기관업무추진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문철

강문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해 안 해도 좋고요.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부서가 따로 설치되면 5급 기관장도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 부서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확실합니까? 근거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예산편성지침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비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무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문철

강문철위원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별표 밑에. 274페이지 읽는 거죠?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 과장급, 전문위원 등 지방 4급에 대하여는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

문철

강문철위원

됐습니다. 지금 와서…….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324페이지입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예산편성 매뉴얼 274페이지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2006년 거 맞습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2007년도 겁니다. 2006년이든 2007년이든 예산편성지침은 안 바뀌어요. “시·도” 해서 1번 밑에 보면 항상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업소장 같은 데는 지급이 되고 보조기관을 제외한 과장급은 제외한다,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전문위원 등 지방 4급에 대하여는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4급 사업소장에게는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5급, 6급은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사업소장 중에 5급, 6급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사업소로서는 5급, 6급이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없습니까? 있지!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건 도 사업소가 아니고 사업소에 따른 단위사업소일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 22개 사업소 중에 말입니다.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도청 같은 경우에 13억 4,600만 원이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13억 3,700만 원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에 편성한 것은 13억 6,600만 원 맞습니까? 도 본청이요. 행정시 빼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예산 올린 게 13억 3,700만 원이고 기정예산은 10억2,000만 원이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기준액은 얼마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기준액은 15억 4,6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13억 4,600만 원이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실링 2억을 추가 확보해서 15억 4,600만 원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실링을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식에 의해서 13억 4,600만 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13억 4,600만 원이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승인 받았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액 13억 4,600만 원에서 행정자치부 추가 승인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15억 4,600만 원이 실링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도만 얘기하는 겁니까? 시는 빼고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예. 도 산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13억 3,700만 원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1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왜 답변이 다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13억 3,700만 원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은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번에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당초 13억 6,6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3,700만 원으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가 당초예산의 20%를 절감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절감예산이 왜 없느냐 하셨는데, 의회에서 20%를 잘라 버렸기 때문에 절감을 못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억 3,700만 원이 실링이었는데 10억 2,000만 원만 1차에 확보되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 자료가 앞뒤가 안 맞아서요, 그건 오늘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할 거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도, 제주시, 서귀포시로 해서 기준액 얼마, 이번 편성된 것 얼마를 자료로 주십시오. 추경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도 2억 7,700만 원이면 2억 7,700만 원 딱 상한선을 잘도 맞춰 놨어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1억 9,7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그것에 좀 덜 미치게 집행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그 상한선을 잘도 맞춰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의회도 똑같습니다, 상한선 하는 부분은.

문철

강문철위원

당초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15억 4,600만 원을 가지고 의회와 우리가 협의합니다. 의회는 얼마, 실·국별로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도 행정 얼마, 의회 얼마로 구분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신설국 2개소와 사업소 22개소라고 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강문철 위원 질의에 5급 이하는 단위사업소라서 기관운영비가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한쪽에서는 없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문범

임문범위원

편성 매뉴얼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급이 4급 이하라도 단위사업소장이면 기관운영비를 줄 수 있게끔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봤는지 강 위원님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단위사업소 기관운영추진비가 예산에 전부 반영되어 있고 주게 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아까는 아니시라고 해서요. 잘못 답변하신 거죠?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5급 소장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은 몇 급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전부 5급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예, 전부 5급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

문범

임문범위원

저 같은 초선의원도 다 파악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22개소에 3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침상 그렇게 되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자료요구서에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여기 보면 전부 5급 사무관이 사업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급도 부서 보조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상은 다 줘야 됩니다. 이제 하는 일도 아니고 과거부터 다 있던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4급 이하는 못 주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것은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도 본청의 과장, 전문위원 등의 4급은 못 준다는 겁니다. 보조기관과 사업소하고 다른 게 보조기관은 국장도 있고…….

문범

임문범위원

위원장님!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김형수 경영기획실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신다 말입니다. 답변 잘못하신 거죠?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 과장급과 전문위원 등 4급 공무원에게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심층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확인하실 필요도 없고, 오전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걸 김형수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다 외우고 계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위원이 말씀하면 그런가 봅니다 해서 인정해 주셔야지, 계속 자료를 보겠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는 겁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확인하지 마십시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주도 산하에 올바른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바른 NGO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자료제출한 것이 199개 단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1년에 회의를 한 번만 갖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있던 같은 이름의 단체들은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군 통합에 의해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겠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성격이 비슷한 단체들은 통합해서 199개 말고 식솔을 좀 적게 거느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줄여야 된다는 거.

남진

강남진위원

이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3억 정도 되는 것은 충분히 내역을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약 30억 6,000만 원 되던데, 이게 3.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도 317억 9,000만 원으로 7.3%가 증가되었고, 민간경상보조 내역이 144억으로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립니까? 메모되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남진

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는 사업소가 아닙니까? 이번에 노동부에서 온 거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사업소죠.

좌남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게 빠졌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기존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가지면 다른 것하고 합쳐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사업소 자체가 빠졌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소가 노동부에서 가져온 사업소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빠진 게 사실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업소는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맞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사업소가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거기는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노동부에서 가져온 거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찬밥 신세 만들지 말고 말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950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있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캐디가 이렇게 긴박합니까? 캐디 30명 교육시키는데 5,000만 원 하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게 설명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인적자원부가 교육비특별회계를 주면서 명칭을 박은 사업…….

좌남수위원

캐디 교육시키라고 준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골프 경기 도우미를 양성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좌남수위원

제주도에 골프장은 많지만, 제주도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할 부분이 캐디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교육시켜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캐디 30명 교육시키는데 5,000만 원입니다, 3개월 동안. 1인당 160만 원씩 들어가는데 앞으로 몇천 명을 교육시키려면, 어떤 사람은 교육시키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안 시킵니까? 제주도 캐디 전부를 교육시키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30명 교육시키는데 5,000만 원, 그것도 3개월! 그리고 나인브릿지가 교육기관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좌 위원님 말씀도 일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추적해 보니까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성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무슨 특성이 있느냐 하다 보니까 교육청으로 오고,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주시가 그 사업비를 교육청을 통해서 올리다 보니까, 아마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으니까 골프장 경기 도우미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온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4＋1’ 있죠, 제주도 특성화 사업!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거기에도 얼마든지 인재가 필요한데, 지금 잘 굴러가는 골프장에 대해서 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이런 돈은 안 따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캐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착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필요성에 보면, 캐디 인성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인성교육 잘된 분들입니다. 이런 데에 쓸 게 있고 안 쓸 게 있는데, 인성교육이 안된 사람들입니까?

승문

양승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그게 행자위에서도 다뤘던 문제여서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주시 소관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시에서 작년도 교육부의 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응모를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캐디를 새롭게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하니까 교육부에서는 ‘아, 이것은 제주도 실정에 맞는 것이다. 잘 하는 것이다.’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보내 준 것으로, 그렇게 행자위에서 설명 들었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장님보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 몇천 명의 캐디가 필요한데, 30명에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교육을 시켰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캐디로 갈 사람들을 신규 창업 차원에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 얘기는 캐디보다는 제주도 핵심 산업에 대해서 교육시킬 분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캐디를 교육시키느냐 이겁니다. 캐디들, 교육 안 받아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성교육을 시키겠다는데, 인성교육이 잘된 분들에게 무슨 인성교육을 도에서 시키겠다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마도 교육의 한 파트가 인성교육 부분일 것이고, 전국적으로 응모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으로 해서는 응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특성화가 뭐냐, 아마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위원

CJ개발 클럽이 교육기관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께서 캐디 30명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예산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가더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에 가까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하려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봐집니다마는, 골프장이 상당히 대형업체이고 거기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충분히 하면서, 쉬운 얘기로 자기네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느 특정 업체, 물론 선정하다 보니까 모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번 국비 보조를 받아오면 내년도에는 다른 데에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례를 든다면, 노형동 가정주택 가스 폭발사건만 하더라도 물론 저희들 범례 내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주고 끝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인·허가 나간 골프장이 36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한 5,000만 원 예산 받아왔다는 말이 나기 시작하면 각 클럽마다 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CJ에 들어갈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CJ 나인브릿지에서 교육만 시킨다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그렇죠. CC에 가보면 제주도 전체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캐디가.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를 교육하면서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든지 손님이 많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이 잘되고 골프장이 오래돼서 좀 낙후된 데는 손님이 떨어지다 보니까 캐디 종사자들도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오더라도 거기에서 한 업체에 주기 시작하면 각 업체에서 손을 벌리게 됩니다. 실례를 든다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에 보면 199개인데, 여기서 어느 한 군데 주기 시작하니까 자그마치 199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도에서 터치 못 하고, 계속 줬었으니까 일정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작은 쉬울지 몰라도 뒷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저는 예산을 정확히 안 봤는데, 추경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다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자

김혜자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한 말씀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 소관 부서의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특별자치도 안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도지사를 통해서 질책 아닌 질책,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도의 자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모습을 통해서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 봐 주십시오. 도정 주요시책 설명회 추진을 민간위탁 시키겠다고 해서 민간위탁금 1,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정 주요시책 설명회를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을 시킬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현안사업을 발전연구원, 또는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자기네도 자치권을 달라고 하고, 지금 불신 아닌 불신이 쌓여 가는 시점에서 왜 도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못 하고 발전연구원에 위탁시키고 유관기관에 위탁시키는 겁니까? 이 사업 하나 공무원들 모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알아야 될 분들이 왜 이렇게 민간위탁 시키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혜자

김혜자위원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위탁 시키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민간위탁을 시킴으로써 전문성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여러분만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민간위탁 시켰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더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여기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이 나와 있는 것은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도가 하더라도 1,500만 원 예산은 소요되는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왜 그것을 민간위탁 시켜서 위탁금을 지불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래 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맞고 안 맞고는 없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고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혜자

김혜자위원

도정 주요시책 설명회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따른 종합적인 설명, 이런 것들은 도청이 직접 하면 되고, 사안별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1’ 핵심산업에 대한 설명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주요시책 설명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4＋1이든, 아니면 지금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지역 문제든,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위탁 시켜서 발전연구원을 통한다든지 유관기관을 통한다든가 하는 사업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도가 직접 할 것을 회피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가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도가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민간에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이건 몇 회에 걸쳐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10월과 11월 중에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2단계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고 있는 4＋1에 대한 도민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 교육, 의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지금 현재 제주지역 현안문제는 많이 시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다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도민들한테 가서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 있으면 설득하고, 의견 수렴할 것이 있으면 의견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여러 가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6건, 이런 정도의 사항을 각 실·국별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좌담회, 간담회,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산서 161쪽을 보면 도민화합시책 기획보도 지원비로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홍보활동은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자치행정국 예산으로 보도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업무이관을 시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된 후 7월 5일에 TF팀 10명을 구성했습니다. 학계나 시민단체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4개의 큰 분야 중 하나로 언론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언론이 도민화합을 위해 기획보도라든가 이런 보도를 심층적으로 해 줘야 언론을 통해서 도민화합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각 방송사 등의 기획보도를 통해 화합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런 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사업은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포괄적인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고, 특별법 홍보라든가 도민화합 등 개별적인 사업성 가지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이고.

혜자

김혜자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홍보활동 계획을 잡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하고, 특별자치도라든가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도민화합 추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 도민화합 시책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의사소통 문제하고 공직사회, 참여를 통한 협력기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방송사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집중적인 화합시책에 대한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거 막연하지 않습니까? 화합시책이라면 도민들이 이 홍보를 통해서 ‘아, 행정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신뢰가 간다. 이런 갈등들을 저런 프로그램 속에서 하면 해결되겠구나.’ 하는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런 중요성 때문에 별도 자치행정국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홍보 보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성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TF팀에서 여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단기과제 19개, 장기과제 2개 해서 21개 과제를 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했는데, 그 21개 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도민화합시책을 홍보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은 한 방송사가 아니고 각 방송사를 통해서 보도될 사업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신문까지 전부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91쪽 보면 정책고문단 운영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회의비는 7만 원인데, 워킹그룹 회의수당과 정책고문단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당은 7만 원입니다. 그리고 3시간 이상이면 추가수당 3만 원이 있는데, 회의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심층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5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규정대로 3만 원을 추가수당으로 잡았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워킹그룹하고 정책고문단은 10만 원으로?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3시간 기준해서 7만 원은 맞고요.

혜자

김혜자위원

추경에 워킹그룹 회의수당하고 정책고문단 회의수당만 10만 원이고 나머지 회의수당은 전부 7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나머지 회의는 일반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3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하는 회의이고요.

혜자

김혜자위원

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3만 원이 추가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을 잠시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갈등과 정보화마을 지원에 대해서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지역의 현안이 파악되었으면 용처를 분명히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두루뭉술 일괄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사업이 파악되었으면 미리 목을 정해 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정보화마을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에 하기 위해서 1억씩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편성이 되었더라도 국장님께서 사무를 인수받았으면, 업무파악을 했잖아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면서 10개 마을에서 월평하고 저지에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저희 국 소관으로 이관해 오게 된 것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정보화마을에 1억이 갔을 경우에 주로 어떤 사업에 소비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지리는 전자상거래가 아주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분야를 보충시켜줘야 될 부분이 되겠고, 월평마을은 지금 정보화마을은 되었는데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해서 마을회관도 리모델링하면서 전자부분도 보충해 줄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지리는 전자상거래 관계로 해서 상거래 쪽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월평은 마을회관도 리모델링하면서…….

수남

김수남위원

전자상거래가 저지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지는 전자상거래 우수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얘기 나왔던 캐디 문제인데, 국장님, 골프 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치다가 한 4년 중단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도 구역을 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구의 밀집, 교통의 편의 등 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이름을 지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인브릿지를 교육장소로 했다는 것은 너무 타당하지 않은 장소로 움직였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한 20년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캐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보다 더 잘 알겠죠. 그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교육을 한다면 행정이 주민한테 욕 듣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별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도 내 캐디가 한 1,000명 됩니다. 2008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사백 몇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육장소는 CJ개발과 제주시가 공동으로 해서 CJ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곳을 선택한 이유가 아마 LPGA 대회 등을 개최해서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장소만 CJ로 한 것이고 제주시와 공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캐디도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 30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합쳐서 하지만 위탁업체들도 5,000만 원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캐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겠지만, 청년실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캐디 쪽이 아니냐 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남자 캐디를 말하는 겁니까? 구분 없이 남녀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남녀 경기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런데 하나 알고 계십시오. 현재 제주도 내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고자 하면 그 골프장 내에서 잘 가르쳐 주고 현실에 맞게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탁업체들도 5,000만 원 내놓는 것 같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 보면 명예도민증 수상자 부상품이라고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750만 원과 명예특별자치도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있는데, 해외연찬 두 가지 있죠? 상생협력과 명예도민증 수상자, 또 그 밑에 특별자치도 도민화합 한마음 행사 추진 7,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선진지 해외 연찬 관계 1,500만 원은 민간인과 공무원 해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청해서 이 목으로 했기 때문에 화합 쪽으로 해서 민간인들과 공직자들이 가도록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가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로 1,500만 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건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증 수상자 부상품은, 최근에 와서 명예도민증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엄격하다가 우호세력을 많이 확보하는 의미에서 명예도민을 많이 했는데, 그 징표로 15만 원짜리 돌하르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75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특별자치도민화합 한마음 행사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들이 화합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좀 줘서 그 화합행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핵심산업 워킹그룹 회의수당 60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핵심산업 워킹그룹은 7개 분야에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주로 어떤 곳에 계신 분들입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절반 정도가 대학교수님과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 의료나 교육, 첨단산업, 이런 쪽에 관련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교수님들, 또 행정기관의 과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국무총리실도 같이 참여해서 계속 워킹그룹…….

수남

김수남위원

그 대상이 중점적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대부분 제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도 초청해서 워킹그룹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하신다면 지역에 계신 교수님도 좋고 NGO도 좋고 다 괜찮겠지만,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했지만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해외도 연결할 수 있는 자리로, 그런 회의 결과를 봐야 앞으로 전략이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명단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범

임문범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문광위의 임문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박영부 국장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말이죠. 제주시에서 기안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뭐라고 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캐디 교육,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5,000만 원 보태서 1억이 되면 1인당 330만 원 되는 거죠? 사립대학교 등록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데에 견주어 보고. 캐디 분들한테 욕 얻어먹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제주지역이 관광지니까 캐디가 적당하냐, 아니면 잔디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골프장의 그린키퍼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옳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인 경우 그린키퍼는 정년이 58세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캐디는 정년이 40세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인적자원부에서 많이 주지도 않았네요. 2,500만 원 주면서 하라니까 생각도 깊게 안 해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 내려 주니까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제주시의 어떤 분이 이런 기안을 했는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했을 때 도민들에게 상대적인 상실감마저 안겨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100억 원을 쓰든 500원을 쓰든지 써야 될 데 쓴다면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안심을 하고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기안하고 집행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도민들도 상당히 자괴감에 빠질 겁니다.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아이템이 있었다면 잠깐 방향전환을 해서 잔디문제연구소 같은 거, 제주대학교나 다른 대학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스타일로 한다면 제주도는 앞으로 굉장히 나아질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께 또 한번 질책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 7월에 주민투표 했죠? 그때 투표율이 얼마였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36.7%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찬성률이 얼마였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5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이게 제주도 지방정부의 중점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의지가 더 반영된 사업이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국가정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항간에는 그 당시에 노무현정부가 지역감정을 해소한다고 해서 시범케이스로 제주도를 먼저 행정구조개편을 하고 다른 시·도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일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우리 도민들이 찬성해서 행정구조개편이 됐다면 37%에 달하는 투표율, 57%에 달하는 찬성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그 당시 이해찬 총리는 도대체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갈등 관련 주민숙원사업을 1억 5,000만 원 주면서 주민투표로 행정구조개편해서, 지금 저희들이 화합하자는 목적도 주된 갈등 요인이 행정구조개편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받아왔다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갈등을 만들어 놨는데 행자부나 당시 이해찬 총리는 우리 도민들한테 투표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안겨주었냐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갈등을 조장한 일말의 책임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그 당시의 총리니까 만나기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명분이 있지 않느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남·산북 문제,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마는 만에 하나 생긴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절충에 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혹시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이 소관사항으로 내려온 사업의 일부분이고,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자치도 하면서 국가에서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지사님이 가서 특별법 하면서 절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산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이것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주문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군과 남군 같은 경우에 기관업무추진비를 어떤 데는 다 써버린 부서가 있고 덜 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행정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혹시 모자라지는 않은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행정시 같은 경우에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로 됐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했는지 2007년도로 했는지, 2007년도로 하게 되면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0만 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니까 앞으로 6개월 남았으니까 6,000만 원 곱하기 2분의 1 해서 3,000만 원만 책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번에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행정체제개편에 관계없이 종전 ’06년 지침으로 해서 연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우에 ’06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준.

문철

강문철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북군에서 업무추진비 쓰다 남은 것과 제주시에서 쓰다 남은 것은…….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4개 시·군 통합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수가 쓰던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시장이 쓰던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그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그냥 시에서 올라온 것을 상정했습니까, 아니면 각 군에서 쓰다 남은 것을 플러스해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 전체 기준액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쓰다 남은 것을 그 쪽에 놨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중복된 것은 시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시장이 2개 시·군의 몫을 쓸 수 없도록 자체 조정했다, 당초 기준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각 행정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기관운영 판공비는 시책추진비가 추가로 올랐겠죠.

문철

강문철위원

시책추진비 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

문철

강문철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시 예산 심의할 때 할 거니까. 실장님! 아무튼 기준은 2006년도로 잡았다는 거죠?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얼마 쓰라는 것은 참고도 안 했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2007년 기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너무 오랜 시간 진행해서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지금 4＋1 제주도 핵심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재양성은 충분합니까? 교육개방에 따른 인재가 충분하냐 이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업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투자 쪽에서 대하다보면 그런 인원이 모자란 것으로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제주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4＋1에 따른 인재가 모자라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모자라다고 봐야 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인재양성 계획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주대학이 BK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도 하나인데, 일단 도에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인적자원부가 그런 지침을 주어서 개발원에서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개발하고 있고 지금은 없죠. 그런데 왜 골프장도우미가 필요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

좌남수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7쪽에 교육감사 준비 및 처리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감사업무 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청에 있는 본청 직속기관만인지, 아니면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예, 좋습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방금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업무 추진 여비는 금년도에 서귀포시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청에 감사계획이 하반기 10월에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제주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전부 감사할 것인지, 학교까지 다해서 전부 감사를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구분해서, 도청과 직속기관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도교육청은 별도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도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본청 감사도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도교육청 감사가 들어갔을 때 직속기관인 과학교육원이든 탐라교육원이든 학생문화원이든 전문적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하식 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공무원이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공무원 4명이 현재 직제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현재 전입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1일자로 일부분 인사발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식 위원님께서 교육청 당국에 빨리 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직속기관까지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분야만 감사대상이 되는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 감사위원회 출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 감사하고 교육청 산하인 탐라교육원이라든지 교육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학교 계통은 교육청에 감사대행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이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도 보면 위탁이나 권한 위임은 안 되고 대행 쪽으로 감사원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교육청에다 어느 부분까지 감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것인가, 그 작업이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도본청으로 하여금 대상의 범위를 한정지으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문대림 위원님.

대림

문대림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금방 나왔던 얘기 중에 실명도 거론되고 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시·군의 자치권을 없애라, 행정구조를 개편해라” 중앙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해찬 총리가 그렇게 도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조개편을 하고 시·군의 자치권을 없앤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질의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임문범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문범

임문범위원

저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중앙정부 입장이 반영되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없애고 행정구조를 개편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다, 이 자리가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을 중앙정부가 권유해서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 오지 못하는 그런 자리같이 비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 조례를 근거로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도의회의 절차를 밟고 우리 제주도의 발의로 정부에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관심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계속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림

문대림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 지방비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2만 1,877명으로 자료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6월 30일 현재 3만 1,53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2만 1,877명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림

문대림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수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 나오는데 특별회계 관련 부분하고 대행사업비지원 관련해서 숫자가 다르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몇 명쯤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6월 30일 현재로 약 3만 1,53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입원해서 보조되는 비율이 1종하고 2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2종하고 보통의료보험환자하고 어떻게 다르죠? 입원했을 때 법정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2종의 경우 몇 퍼센트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종의 경우는 입원 시에 85%를 급여에서…….

대림

문대림위원

본인부담금은 15%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일반의료보험인 경우는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보험인 경우는 입원 시에 본인부담금이 20%이고 외래인 경우는…….

대림

문대림위원

보험 환자의 경우에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강보험 환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5% 차이 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입원 시인 경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이분들이 입원했을 때 받는 혜택 중에 도에서 각급 병원으로 고가 의료서비스를 제한해 달라는 지침 같은 것을 보낸 적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의료보호환자들이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못사는 것만도 서러운데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고가의 약이라든가 고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도정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보험환자 내지는 의료급여환자라고 해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적으로 행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아까 행정적 차원에서 지도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지도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환자의 병원이용이 굉장히 과다한 실정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일수가 며칠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진료일수가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환자들이 소위 말하는 의사 장보기, 의료 쇼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료업 지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진료일수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1년에 400일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보호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거에는 진료일수가 제한적이었는데, 저희들 8월 말로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차원에서 의료급여 적자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니까 의료급여환자가…….

대림

문대림위원

365일에서 제한이 풀린 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심지어는 1,000일 이상까지 이용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알기에 365일이었는데, 그 규정이 풀린 게 언제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규정이 풀린 시점까지는 제가…….

대림

문대림위원

풀린 것은 확실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풀렸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365일 이상, 심지어는 1,000일 이상 이용한 환자까지 전부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연간 356일 이상 이용한 사람이 약 4,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4,400명 정도의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의사 장보기, 의료 쇼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관련 제한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

대림

문대림위원

좋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어쨌든 선량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실제로 받아야 될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침이나 지도형태로 일선 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들에게 고가의 처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입원할 때 보증금을 내라든지 또는 퇴원을 종용한다든지 입원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병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낭비되는 부분은 막고, 꼭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을 조속히 연구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리고 산천단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은 일반병원입니까, 요양병원입니까? 어떻게 등록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는 과거로 말하면 소위 3차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 의료기관의 경우는 요양병원에 속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요양병원이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요양병원이 아니고 일반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지예산사업비 중에 환자진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환자진료비 예산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관계하고 보건위생과의 암치료사업비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제주대학교 운영의 적자분까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대학교인 경우 보호환자하고 보험환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제주대학교병원인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파악하는 의료기관은 양쪽 의료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보호환자들이 상당수 입원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제주의료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여기 적자보전 4억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번 예산에 4억 반영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총 추경대비 진료비보조에 관한 내용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4억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고 아마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들이 다소 지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아는 과장이 계시면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림

문대림위원

행려환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름철 같은 때 행려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갔을 때 만약에 입원을 거부당했을 때 행정에서 보증해 주거나 담보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려환자인 경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경우는 전부 입원하고…….

대림

문대림위원

연락이 어디로 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어디로 연락이 가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

대림

문대림위원

좋습니다. 평일인 경우에는 관련부서로 연락하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어디로 연락이 가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당직실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행려환자가 병원 찾아가서 거부당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알기에도 몇 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의료보호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자체가 중구난방이다,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000일을 넘는 의료보호환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정작 아팠을 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입원 시에 일반보험환자보다 5%의 차등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40%에서 50%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은 손놓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경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 많이 되는 모양인데,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 내용입니다. 의학관리료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환자를 관리하는데 대부분 진료비라든지 진찰비, 간호관리료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의학관리료로…….

대림

문대림위원

삭감되는 주 원인이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했을 때는 심평원에서 입원료의 약 40% 정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편법으로 환자는 병원에 있는데 3일 정도 퇴원한 것으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입원환자가 대부분 보호환자여서 그렇습니까? 정신과 입원환자가 7억 9,200만 원 적자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의료원의 적자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의학관리료가 40% 삭감되어서 그 부분에서 적자폭이 연간 4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중 병원보다 제주의료원의 전체적인 진료비가 저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자폭이 발생하고 있고, 제주의료원은 구조적으로 만성질환 내지는 장기질환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아니죠. 첫 번째는 국장이 말씀한 장기입원환자 의학관리료 40% 삭감이 맞고요. 정확히 이 액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정신과입원환자 정액수가진료비 차액이라고 나왔거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대림

문대림위원

정신과에서 7억 9,200만 원이라는 적자가 나는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환자의 경우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료급여환자들이 대부분이다보니까 여기서 적자폭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다른 병원도 그렇습니까? 정신과의 경우 의료보호환자들이 대부분입니까? 혹시 다른 병원에서 거부 이송되는 환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부이송 그런 것은…….

대림

문대림위원

예를 들어서 모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제주의료원으로 가는 경우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사례가…….

대림

문대림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행정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과질환 입원환자 병동은 현재 제주의료원이 주입니다. 한라병원에 일부 소수 병상이 있고…….

대림

문대림위원

정신과 병동이 몇 베드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과는 80베드입니다. 주로 입원환자가 제주의료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림

문대림위원

제주의료원은 전체 몇 베드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295베드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알기로 정신과병동에 150베드가 새로 생긴 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부 이송되는 환자가 있다, 의료보호환자라는 명분으로 거부 이송되는 환자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실태를 반드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문 위원님, 다음번 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회의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대림

문대림위원

예,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미안합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215쪽입니다. 사회복지 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인데요. 그 밑에 보면 또 상이군경회 복지회관도 있어요. 월남참전전우회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은 별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거 한번 추진해 줄 때 안 됐습니까? 월남 참전해서 끝난 지가 만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금 고엽제로 인해서 의료비를 다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에서도 이러한 월남참전전우회 복지회관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사업화시켜 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월남 참전 관계는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가요?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은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훈단체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위군경회 복지회관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전우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월남참전전우회도 보훈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고 상이군경회도 보훈청에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훈단체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현재…….

행담

김행담위원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으로 정해진 단체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미망인회…….

행담

김행담위원

참전전우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법으로 정해진 범위 속에는 아직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보훈청에 속하지 않습니까? 보훈병원에서 이분들 치료받는데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파트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관리는 했습니다. 관리는 했지만 아직 보훈단체의 기준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나중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교육기자재 구입 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성이 사회 절반을 구성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어느 한 성이 국회나 장관직이나 또는 그 외에 도의회의 직을 50% 이상 점유하지 못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여성긴급전화에 교육비는 증가하고 여성긴급전화 교육기자재 구입비는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여성가족부 자체에서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과목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이게 국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비는 증가됐고, 교육기자재 구입은 당초 저희들 가내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기자재 구입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이거 언어도단 아닙니까? 골프는 쳐야 되는데 골프공이 없다, 축구는 해야 되는데 공이 없다, 테니스는 치려니까 테니스공이 없다, 탁구를 쳐야 되는데 공이 없다, 말이 되겠습니까? 교육비는 증가하고 전화는 없다, 이게 예산의 흐름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당히 맞서서 어떤 이유도 규명하고 이것을 더 추진해야지, 그러면 교육비도 아예 증가시키지 말고 교육비도 없애버리든가요. 교육은 시키고 장비는 없다, 그러면 뭡니까? 교육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여성가족부 자체가 생겨서 그리 오래 되지 못해서 예산 확보가 아직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교육비가 증가되면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 주고 예산 편성도 하고 예산도 따오고 그러셔야지, 이런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는 242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것은 운영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적자입니다, 지금 의료원인 경우는.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 운영비 향후에 경영수익 적자 해소대책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에서도 의료원 운영 적자에 대해서 몇 번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들이 적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가 개원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화된 진료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하면서 경영적자를 해소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특화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도내의 노인층들 내지 요사이는 젊은 분들도 관절염 같은 것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외래를 운영하면서 진료수입을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앞으로 경영수익 적자 해소대책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적극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노인 관련해서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가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확정되는 내시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전액 삭감되는 것들도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보면, 특히 노인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도가 노령화사회에는 이미 진입했고,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노령사회는 어떻습니까? 진입됐습니까,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가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아직, 2015년 되면 고령사회로…….

성지

구성지위원

고령사회는 몇 퍼센트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령사회는 전체인구의 14% 이상 됐을 때…….

성지

구성지위원

14%?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고령화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령화는 7% 이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제주도는 10%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시골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미 다 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구남제주군인 경우는 거의 15.5%쯤 될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군지역은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에서 노인대책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께서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기 싫어도.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누구든지 당연히.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읍·면·동에 노인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보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저희 도만 해도 기존의 노인복지계 차원에서 직원 세 명이 노인 관련 업무를 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인력이 보강되었고, 읍·면·동 단위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보통 1명 내지 2명 해서 노인 관련 업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업무를 전담할 인력은 굉장히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무슨 어려움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성지

구성지위원

인건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가지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라는데 무슨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말로만 고령화사회다 노인문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담당국장이 앞장서서 큰소리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뒤로 빠지는 소리 하면 노인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재단법인 성격으로 인력 7명 정도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실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하는 사업내용들은 청소년 봉사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봉사활동이 어떤 거냐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가족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전문동아리 양성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행사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행사를 하는 데 2억씩이나 보조를 줍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주로 나가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2억 몇천만 원 보조를 받는 단체면 딱 떠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봉사활동 외에 교육사업이라든지…….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말씀하신 봉사활동이 어떤 건데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족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성지

구성지위원

가족봉사단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청소년 업무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 담당과장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저 과장도 엊그제야 가신 분 아닙니까? 과장이 혹시 이 내용을 압니까?

승문

양승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고상진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 고상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도 7월 1일자로 가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업무파악이 됐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봉사센터는, 일단 청소년봉사사업의 사업 선정은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전국으로 공모해서 거기에서 당첨되면 사업이 시행되는데 거기에는 프로그램별,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봉사단 운영이라든가 전문동아리 양성, 아니면 지역사회 문예축제봉사라든가 직업 체험활동 해서 청소년들과 함께해서 그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청소년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을 누군가가 센터에서 모집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주도록 하는 겁니까?

상진

고상진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시에 무슨 센터 있잖아요, 그냥 자원봉사센터?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상진

고상진복지청소년과장

예, 같은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거하고 같은 거면 왜 구분을 합니까? 제주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봉사센터 내에 한 기구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 부분으로 들어가면…….

상진

고상진복지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비상임, 그러니까 무보수직으로서 허철수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공모사업이고 청소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에 학점 이수가 거기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성지

구성지위원

여보세요! 학점 이수해 주려고 우리가 이 보조를 줍니까?

상진

고상진복지청소년과장

학점 이수라는 차원보다 봉사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나보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고상진 과장님, 이거 깊이 공부를 하시고 당초 예산할 때 나한테 설명을 좀 하십시오.

상진

고상진복지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220페이지 노인학대예방센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위탁을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라기보다는 이쪽 분야에 전문가 되는…….

성지

구성지위원

개인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개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 양반이 보조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이 예산이 운영비로도 쓰이고 있지만 노인학대에 대해서 상담활동이나 노인학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연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저희들 접수된 건수는 약 143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시내에만? 아니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일원으로 해서 도단위 학대예방센터입니다. 그중에서 약 90건 정도가 학대유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성지

구성지위원

학대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 신고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님, 급한 것 아니니까,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도가 묻혀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귀중한 보조금을 주면서? 국장님께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 노인들 와서 컨설팅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자식한테 맞은 건지, 아니면 밥을 안 줘서 학대를 받는 건지, 어떤 학대의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시죠, 어떤 유형의 학대인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조사결과 발표된 것만 잠깐 봤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수준밖에 모르시지 않습니까?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체험 말고, 담당국장이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도 흘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얘기할 때는 현장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고자 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구 위원님,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혼자 많이 뺏어버리면…….

성지

구성지위원

많이 해도 10분인데, 이거 끝나면 저는 다른 회의가 있어서 가니까 몇 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예. 253페이지 제주안전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하는데, 이것은 소방 쪽입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국제심포지엄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간의 추진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위원장이 자꾸 재촉해서 안 되겠네. 그다음에 밑에 119특수구조대 사무실 설치공사 1,500만 원 했는데, 사무실 설치하는 데 1,500만 원으로 됩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교육대에 특수구조대를 2월에 설치했는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경비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부기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30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독거노인 간병료 지원 해서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어떻게 해서 3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동하

김동하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동하입니다. 간병료 지원은 3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채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간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도와주는 사람 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동하

김동하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에 한센병, 아시죠? 제주도에, 그것은 비밀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약 77명 정도.

성지

구성지위원

도 전역?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각 보건소마다 있습니까?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이렇게 관리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시에는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43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77명 중에 남부는 34명.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요즘 벌초철이 되어서 그런데, 보건소에 해독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뱀 물렸다, 벌에 쏘였다 했을 때 해독할 수 있는 약, 농약 중독이 되었다 했을 때 해독할 수 있는 약, 없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비된 해독약은 농약에 대해서는 주로 팜, 그 외에 벌이나 다른 종류는 응급실로 가시면 처방할 수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보건소에는 없고요?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예를 들어서 독버섯에 중독되었다고 하면 일반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왜냐하면 독버섯에 중독되면 위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농약관계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농약도 중증인지 경증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종합병원에서 처치할 것은…….

성지

구성지위원

보건소에도 마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마약종류는 저희들이 향정신성 발륨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리고 남부보건소에만 출장수당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이미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2억 1,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부족분을 추가 계상…….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시는 부족하지 않고?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본부 쪽에, 출산 장려하고 이런 저출산 원인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의 업무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 업무입니까? 고령화대책도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합니까?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이 업무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업무 분장이 저희들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업무가 아니고 연구사업을 위한 업무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연구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예, 연구사업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고령화대책도 거기에서 하고?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예, 실태조사라든가 원인분석이라든가 노후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건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양쪽에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특별자치도 기구 개편이 되면서 약간 업무가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사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종합대책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해야 될 문대림 위원님이 아까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9명 5,700만 원이 기 지원됐는데, 4,700만 원분에 대해서 어느 환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편성되어 있는 거는 백혈병환자가 주입니다. 소아 백혈병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4,70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많으면 7,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7,8명 대상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추정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아 백혈병환자 등록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약 64명 정도 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64명 중에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4,700만 원이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약 1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 17명 명단을 저에게 주시고, 소아암환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협회에 등록돼야만 지원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합당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부모가, 보호자가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때는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몰라서 신청을 안 할 경우는 사실 저희로서도 어쩔 수는 없지만 시·군 보건소 단위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나중에 신청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소급해서 지원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혹시 김민수 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못 들어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름까지는…….

대림

문대림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최근에 김민수 군 돕기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었고, 내일 아마도 또 다른 행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 군이 소아암협회에 등록이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김민수 군한테는.

대림

문대림위원

얼마 됐죠?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17명 명단하고, 이 부분을 파악해서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비 및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4,042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으로 복지부에서 목표량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검진인원에 대해서.

대림

문대림위원

이 예산이 1인 기준 얼마를 책정한 것입니까? 1억 4,400만 원을 4,042명한테 하려면 1인당 5만 원씩만 해도 2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면 한 3만 5,000원 정도 해서 암 검진하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1,776명을 했는데 암 환자가 4명, 전국 대비 암 환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가 특별히 높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4,042명이 암 검진을 하는 데, 그리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1억 4,400만 원 예산으로 어떠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이라든지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요사이는 보건소 단위에서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수시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보기에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을 보면 형식적 검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예산 중에 이미 병이 발생되어서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94～95% 된다고 합니다. 40 대 1로 본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방적 차원에서의 행정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할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범

임문범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들 전체가 노형 가스 폭발사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쪽 피해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차원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최저 80만 원에서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폭파된 가구에 대해 가구당 금액은 적습니다만 약 3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다음에 유리창 훼손된 세대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장, 김수남 간사와 사회교대)

문범

임문범위원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의 한계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예산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이분들 치료비만큼이라도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긴급복지지원법 속에는 의료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전부 부담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면 피해자들은 치료비는 한 푼도 없어도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부 부담을 해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법령이나 조례가 그렇게 됐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졸지에 그런 사고를 당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졸지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도의회 차원에서나 집행부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사랑의 모금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에서라도 지사님께 말씀드리거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저희도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행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에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 파트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정도밖에 여력이 안 돼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약 77억, 여성가족부에 62억, 한 139억 정도 국고 보조가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본예산을 책정할 때 가내시도 없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본예산을 작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중앙 절충을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국고예산 절충은, 물론 저도 올해 예산 확정된 다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방대합니다. 국고보조가 연간 한 1,400억, 방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삭감된 부분은 주로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보육시설 운영비만 해도 연간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있어서 수시로 저희들이 증감요인을 파악하면서 편성을 하다 봐도 감소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관련해서 가내시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삭감폭이 이번에 많은 것 같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에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139억이라면 우리 제주도 재정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 53억 정도 삭감되다보니까 도비 60 몇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6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한번 이렇게 가내시 되고 예산 잘못 편성됨으로 해서 추경에 63억이라는 도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이번 추경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 보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도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 내지는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비 53억 삭감된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못 해 줬다, 그런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 운영비 자체 예산 삭감된 이유는 대상자가 감소한 사업량 변경에 따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보육료가 1만 6,789명으로 1만 4,800여 명으로 사업량이 조정이 됐고…….

문철

강문철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부분 그런 이유들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 63억 중에서 이번에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량이 조정돼서 국비 삭감됐으니까 우리 도비 삭감돼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문철

강문철위원

사업량이 조정돼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모든 예산은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가 확보해야 될 부담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 추경에 도비부담하는 게 63억 아닙니까? 국비 58억 삭감됨으로써 우리 도비 63억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330억 전체 중에 보육시설운영비 58억이 삭감됨으로써 이번 도비 63억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 운영비 관계는 부담비율이 50 대 50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도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비지원 5 대 5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전체사업비 예산이 지금 330억 정도 돼죠, 보육시설 운영비 쪽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국비 330억 중에서 이번에 국비 58억이 삭감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53억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53억은 지방비 부담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아까 5 대 5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30억에 대해 5 대 5 도비가 반영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무슨 말인지, 전체 예산 330억 중에 이번에 국비 58억이 삭감되니까 도비 63억을 갖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로는 국비 내려오니까 우리 지방비도 5 대 5로 편성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국비보조가 4 대 6도 있고, 5 대 5도 있고, 3 대 7도 있고,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부담률을 5 대 5로 하셨다면서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63억에 대한 5 대 5가 무슨 사업입니까? 이번 도비 63억 국비대상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에 도비 63억 계상했으니까 5 대 5 원칙에 따르면 국비 63억 원어치 무슨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약 33억이 반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철

강문철위원

아시는 분이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도비 63억 중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사업 관계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50%를 도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도의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와서 파악해 보니까. 저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파악을 못 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계하고 합의를 봐서, 원래는 당초에 해야 됩니다. 강문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른 50%를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확보를 못 하고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66페이지 민간보육시설이용 차상위가구 아동 차등보육지원 3억 3,000만 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보육시설 이용하는 차상위라면 어떤 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상위가구는 소득액이 120%를 기준으로 해서 약 1,719명입니다, 차상위계층 아동수가.

문철

강문철위원

차상위계층이라는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 120%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걸 수치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현재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를 못 하는 쪽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법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극빈자들 있지 않습니까? 극빈자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또 있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받는 걸 종종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법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쩔 방법이 없구나 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상위라는 게 1,100가구라고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719명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120% 안에 드는 사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719명.

문철

강문철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120% 안에 드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갔습니다마는 안전도시 있지 않습니까? 국제심포지엄.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안전도시, 생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간략하게…….

문철

강문철위원

시간 없습니다. 쉽게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안전도시용역에 대해서 제가 제주시의회에 있을 때 결사반대했었습니다. 안전도시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용역하고 와서 보고를 해도 써먹지도 못했어요.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안전도시, 이 개념 맞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안전도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제주시 지역사회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가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로 진전이 되면서 저희들이 각종 사고 손상을 조사해 보면 우리 제주도 지역사회가 상당히 불안전한 사회에 있습니다. 또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주변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사고 손상 정도도 다른 데 비해서, OECD국가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WHO(국제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20개국 97개 도시가 인증 받아 있는데 이 도시 간에 고급정보가 교류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철

강문철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WHO에 안전도시 가입한 97개 도시에 재난재해, 교통사고 안 나는 도시 있습니까? 이번에 노형의 안전재난도 전부 안전도시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사실이에요. WHO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안전도시에 가입하라고. 그런데 1,2억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수원시가 인증을 받았는데 준비기간이 한 5년 걸리고 1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2억 9,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올린 것은 수원에서는 전부 용역을 줘서 했지만 이번에 제주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10개 항목 38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전부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도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마지막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겁니다. 그 개최비로 해서 5,000만 원인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철

강문철위원

본부장님 그 의지는 진짜 삽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안전도시는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회의하고 용역하고 난리 부린단 말이에요.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언젠가 저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한한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사장되거나 희석이 돼 버립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각 부서마다 담당마다 안전도시 개념에 대해서 정립도 됐고 시스템도 갖춰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도시 인정을 안 받아도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꼭 추진하시려면 기금을 설치하든지 실질적으로 안전도시를 추구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예산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십시오. 안전도시가 한 개 부서에서 추진해서 될 사항입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고…….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관련 자료를 강문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95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비 국비 19억이 전부 삭감되는데, 이렇게 삭감돼 버려도 지원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정확히 삭감되는 사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확정 내시 때 국고보조가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보다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는 부분이어서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럼 966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이용 차상위가구 아동 차등보육지원 3억 3,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거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비하고 이 상태만 가지고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상위가구 차등보육료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3억 3,000만 원 전액 저희들이 도비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비도 도비로 4억 8,000만 원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120%의 인원 1,719명이라면서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재원 형편상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95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 국비가 전부 반납돼 버리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건강운동생활화 지원사업은 추진 안 하실 겁니까?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꾸 예산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관계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굉장히 많이 증액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과다책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과다책정된 부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 추진 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지원사업은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부처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국고보조 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마지막 항 경로연금에서 국비도 3억 1,000만 원이 삭감돼 버리고 도비가 6,700만 원 이상이 삭감되고 있는데 경로연금을 도비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가 감액이 되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도비까지 삭감해 버려서 나중에 경로연금 안 줄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연금 지급에는 추경예산에 차질이 없게끔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행담

김행담위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지막으로 956쪽입니다. 농어촌 재가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경 고산 쪽에 1개소 시설을 하고 있고, 성산 고성 해서 2개소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예산은 없으면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기존 북제주군 관내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전국 네 군데 선정이 됐는데 제주도는 북제주군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해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 위에도 보십시오.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이나 공설납골당 증축,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사업에 전부 국비가 삭감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산확보가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도?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공설공원묘지인 경우는 사실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설공원묘지라든지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부 자체가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해서 긴급한 시·도부터 우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올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예를 들어 공설공원묘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납골당은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납골당은 지금 현재 국비가 약 2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 도에서 6억이 지원되고 있고, 다음에 시 자체예산 확보를 해서 납골당 조성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지막으로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로가 굉장히 낡아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럼 그전에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꼭 내년도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올해 내라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예산관계는 따지고 싶지 않고 큰 방향에서 한두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서 대략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213쪽에 보면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있습니다. 유인물 발간 300만 원, 저출산·고령화 업무추진비 400만 원, 특근 식비 18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저출산에 대해 솔직하게 앞으로 이런 대책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싶고, 그다음 신생아에 대한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시에서의 지원대책 두 가지만, 짧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걸 제가 듣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고령화대책인 경우는 우선 크게 출산장려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맞벌이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니면 안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육 쪽에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고령화대책으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자리만 제대로 발굴이 되고 해 나간다면 아마 고령화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이래서 핵심은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고령화대책으로서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외에 노인일자리라든가 저출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까 보육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행정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와 관련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가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초점은 뭐냐, 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저출산에 대한 분위기를 어떤 쪽으로 몰아갈 생각이냐,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출산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라는 것은 단시일에 1,2년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사고가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범도민적 차원에서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에 대한 문제도 같이 책임을 지고,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 아니면 도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도민들과 함께 분위기를 고쳐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범도민대회 정도 한번 열릴 가망성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이벤트성 사업들도 한 두세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심포지엄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아주대학교밖에 민간위탁 시킬 곳이 없습니까? 제주대학교에는 없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도내에는 없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도내에는 없고 저희들이 아주대학을 선정한 것은 아주대학이 아시아권에서 안전도시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조언도 얻고 지원받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중문관광단지에 컨벤션이 있고 해서 각종 회의를 제일 많이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7대 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내년도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거기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컨벤션센터 동쪽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와 특별자치도 간에 무상임대 받기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까지 임대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연말에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구조구급활동비에서 2억 8,900만 원을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241명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예산은 풀로 놔둬야 나중에 쓸 데가 더…….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이게 사정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민활동비 또 방화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가 있는데 다른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구조구급활동비 전체 대상 인원이 276명으로 276명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시 재원 형편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구조인원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 나가다가 다음 추경 때 나머지 인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자란 부분 241명분 2억 8,9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럼 241명의 구조활동비를 하는데 이런 예산 할 때는 인원수보다도 풀 쪽으로 놔둬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수당 항목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용하

김용하위원

설명할 때는 241명 명수를 하더라도 예산 계상할 때는 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금년 본예산에 해외연수하고 또 선진지견학 예산이 있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얼마 했었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 추가경정 예산에는 추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행계획상에 보면 한 200～3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됐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럼 예산은 전부 집행했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10월에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럼 현재 모자란 거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한 200～3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좀 모자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1권 959페이지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봐 보십시오. 밑에 보면 1억 5,000만 원 돼 있죠? 당초예산 1억과 2회 추경 5,000만원, 2005년도 예산은 1억 4,400만 원이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밑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0여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추경에 5,000만 원만 확보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인원은 불어나도?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50명의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의심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운영비를 4억 지원하는데 얼마나 손실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좌남수위원

왜 감가상각비를 포함합니까? 적자부분만 얘기하셔야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순수하게 적자폭은 연간 약 7,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 5억 지원했습니다.

좌남수위원

7,8억 적자 나는데 4억을 지원한다. 그리고 소아암 환자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좌남수위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지원합니까? 규정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원기준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재산세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지원기준에 의해서…….

좌남수위원

17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7세 이상인 경우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전부 의료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7세 이상은 백혈병이라도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세 기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본인부담액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양육모 그룹홈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좌남수위원

거기에 임차료까지 지원해 줍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자재구입비 7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본인부담은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사회사업하는데 본인부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양육모 그롭홈 사업인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3,0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4,500만 원 해서…….

좌남수위원

또 여기에 시비는 뭡니까? 시비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비는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시비 1,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시비라는 게 있습니까?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입니다, 지방비가.

좌남수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아닙니까? 그래서 100%를 만든 것 같은데, 시비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사업 말고도 시비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비부담은…….

좌남수위원

시비란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자치도 되어도 시비란 게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예산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기편성된 것에 준해서…….

좌남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25% 기편성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도에서는 편성 안 됐다가 이번에야 편성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확정내시가 올해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2페이지 보면 도비 1,500만 원 아닙니까? 국비 3,000만 원이고, 그래서 4,500만 원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또 설명서에 보면 시비가 25%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추진이 됐지만 올해인 경우는 시비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예산에서도 시비가 살아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좌남수위원

올해 것은 살아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문철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약 130억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15억 정도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약 115억. 그게 내시가 잘못돼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월 초에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때까지도 이 내시가 안 들어왔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당시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때 되면 다 확정되는데 복지부만 왜 2월까지 확정이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복지부 예산이 다른 데보다 늦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가예산은 전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지방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예산이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과다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삭감됐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비 확보가 안 돼서 삭감되는 사례는 저희 국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은 두 명만 낳자 해서 산아제한 했던 때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두 명씩에게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태가 변해서 애들을 낳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낳으라고 해도 안 낳고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장려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협만 하더라도 애를 둘 낳으면 30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셋 낳으면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이들에게 애를 낳으라고 홍보물을 가지고 한번 홍보활동을 해 본 적은 있는지, 또 홍보방송은 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한 적이 있는지, 또 출산장려 때문에 장학혜택이 있다든지, 보육특혜 자금 지원이 있다든지, 또는 주택입주에 우선권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전반에 걸쳐서, 제주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방송으로 홍보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홍보물로 전 읍·면·동까지 전부 배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는 적게 낳으라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사실 출산장려대책이 나오게 된 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물론 출산억제정책을 하면서 지금의 문제까지도 예상은 하고 추진을 했겠습니다만 미리 대비를 못 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시대가 도래되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 아주 최근에 출산장려정책, 고령화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를 위해서 30만 원, 5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시·군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출산장려금 30만 원 주는 데도 있었고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효과는 크게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 차원에서 내년도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출생아부터는, 예를 들어서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홍보대책, 읍·면·동 단위까지 출산을 장려하는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최근에야 저희들이 출산장려 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언론사와 협조를 해서 홍보도 하고 이벤트성 사업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혜택이라든지 주택과 관련해서 그런 혜택까지도 전부 아우르는 종합적인 출산장려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아직 시행할 계획은 없네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미혼모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 이런 계통에다가 아기바구니를 비치해서 이름만 적어 주면 무조건 전부 받아들입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장려를 미혼모가 낳더라도 미혼모에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연령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무조건 아기 바구니에 넣기만 하면 정부가 키워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 인구가 56만밖에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 100만 하지 않습니까? 100만이 되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 100만 이상 아닙니까? 지금 제주의 입장으로서는 이 큰 땅덩어리에 흰둥이든, 깜둥이든, 노란둥이든 하여튼 100만이 될 때까지는 받아들여서 경제인구를 불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우려도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혼모 출산 문제도 한번 독일처럼 아기바구니 비치 제도를 우리 자치도에서만이라도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미혼모관계는 사실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는 당연히 국가를 초월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분위기가 미혼모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 제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앞으로 이런 정책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자치도에서 운영하면 좋은 이점이 많잖아요. 제주도에서 아기바구니를 비치한다 그러면 그 인구들이 전부 제주도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인구도 꽤 될 겁니다. 인구유입정책도 되는 것이고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한번 주장하시고 해야 그래도 대단한 주장한다 그럴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행담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출산대책, 그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하나 낳든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한둘 거의 다 낳습니다. 지원할 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특별히 병원비 전액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차별적으로 해 주셔야지 아기 하나만 낳아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30만 원 지원하고 아기가 다섯 명 있는 데도 30만 원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이상, 더 많은 애를 낳는 데는 제주도에서 병원비든 유아원이든 모든 부담을 해 줄 수 있게 파격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셋째부터 보육료라든지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한다면 아마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정말 예산만 허락한다면 파격적인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인 경우도 셋째 아이부터는 내년도부터 1인당 100만 원 정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려고…….

명택

박명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방법론을 제시한 겁니다. 다른 타 시·도와 다르게, 똑같이 지원하시지 마시고. 저는 지역구가 한경인데 한경에 아이를 아홉씩 낳으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아이 낳을 때는 태어날 때 얼마 지원해 주고 축전도 보내주고 하던데, 북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딸만 아홉 낳아 있는데 축전 보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차등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리고 유인물에 없는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구 4개 시·군의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지원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넣을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지금 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이 된 후에 경로당 지원을 제주시나 서귀포처럼 그 금액으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북제주군 읍·면에 지원할 때처럼 수준이 높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것인지. 왜냐하면 모든 혜택이라든가 지역 대주민서비스 이런 부분은 행정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더 좋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가 20ℓ 한 장에 북제주군 읍·면에는 350원이었는데 제주시는 550원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맞지 않은 부분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특히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분야와 관련해서 기존의 시·군마다 지원기준이 상이한 부분 통합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 17개 사업에 지원기준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고 해서 통합조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는, 물론 최고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 최고 기준을 적용해서 노인복지분야 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난방비하고 운영비인 경우는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거기 1일 이용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하면서, 어쨌든 1년 동안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충분히 감안을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깎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세금도 더 올려버리고? 이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에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한번 같이 따져보겠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부분인데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도 사업 할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좀 의아해 할까 봐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관광경찰 해외사례 벤치마킹, 다른 데 사례를 견학하러 가시는 모양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총경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하와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관광경찰이 많이 발전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경찰만 가는 게 아니고 도 추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와이에서 살다 오신 분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벤치마킹을 위해서 갖다온 자료를 저에게 차후에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보시면 기동장비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순찰차, 싸이카 있는데 4억 6,941만 원 국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거 내시돼 있죠?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당초는 국비 요구할 적에 30대분을 요청했습니다. 삭감이 돼서 4억 정도 나왔는데 4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모집하는 신규 인원 45명 포함해서 이 정도 장비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본예산이 또 들어와야겠죠?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이걸로 모자라잖아요. 설명서 보면 자동차가 15대, 순찰차 6대, 싸이카 4대, 지프차 2대, 중형승합차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저희들 확보한 예산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4억 6,900만 원으로요?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방비에서 물품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금년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일단은 그때까지 했다가 본예산에 또 배정해야겠죠?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