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의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제천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속에서 이 가을처럼 풍요로움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 젖줄이라 일컬을 만큼 소중한 하소천에 대하여 저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 대다수가 생태하천으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이와 관련하여 방류하수를 이용한 하소천이 제천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하소천 명소화사업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하소천 명소화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으나 우선 갈수기에도 하소천에 일정량이 흐르게 함으로써 생태계를 복원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매우 양호하며 하소천수와 혼합 방류하면 하소천물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부서의 의견이 있음에도 현재 3급수이기 때문에 2급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에 임하고 있음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합니다. 또한 2004년도 이후에 하소천에 투자된 사업은 있는지 없다고 하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질문에 중점내용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방류되고 있는 물을 활용하여 하소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변화시켜 제천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생태하천을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봉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어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봉수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하소천명소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소천에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면장은 6km이고 유역면적은 21.25㎢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폭이 40m 정도로 협소하고 고수부지가 주변지역에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도달시간이 짧고 하천유역을 시가지 확산으로 기 형성된 취락 및 도시계획이 하소천과 접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하소천명소화사업추진에 많은 제한적인 요소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정책방향이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을 통한 주민을 삶을 질 개선 등 질적 균형으로 정책에 중점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주5일 근무제에 본격 시행과 더불어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한 현대인의 웰빙욕구를 충족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환경에 보존과 개선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하기 시작해서 이수 및 취수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본래 자연하천의모습을 갈구하는 시민의 사회적 요구가 절실해가고 있습니다. 하소천 명소화사업으로 제천시민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추진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다르는 하천조성이 필요합니다. 도시화로 인한 하천에 건천화 방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원확보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청계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잠실대교 부근에서 취수해서 소독과 정수를 거쳐 2급수를 유지하여 17km의 송수관을 이용해서 청계천을 배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소천도 평균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수활동을 위한 수질은 갖추고 있으나 우시기를 제외하고는 유량의 부족으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소천의 친수활동를 위해서는 최소 수량이 1일 3만 5천톤 정도가 소요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에 하소천의 방류수질은 BOD를 기준으로 하여 3급수인 6ppm정도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이 되면 평균 2급 수질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수와 혼합하여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을 하소천 상류까지 송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한 기본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하소천을 가꾸기 위해서는 친환경공법을 도입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고자 2001년도에는 용두교 부근에 6억원 2003년도에는 하소교 하류에 4억원을 투자해서 식생호안, 어도설치, 징검다리,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고 2004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보도교를 아취형 목교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하천만들기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에 의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는 일정기간내에 시행됐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소천의 명소화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청계천과 양재천 등의 친환경 하천정비 명소화사업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여건이 맞지 않지만 하소천명소화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도 작년 11월에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 표준화 학술용역을 충북도에서 발주해서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주식회사 삼기하고 충북대학교 기술연구소하고 콘소시엄으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적극적인 건의로 시 관내 장평천 그리고 지류인 고암천, 하소천, 미당천을 모델로 해서 연구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말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각계의 의견을 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하소천 정비계획방안을 선정을 해서 향후 계획성있는 하천정비계획이 되도록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예산투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천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신념으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시민과 관학이 협조하여 정비를 시행할 때 우리가 희망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하천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하소천 명소화사업을 다각적인 심도있게 검토해서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종식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천시에 일 잘하는 공무원과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분류를 하는데 이종식과장님도 포함되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과감한 사업으로 인해서 일 잘하시는 공무원에 포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며 또한 방류지에서 하소천 상류지까지는 송수관의 설치비용은 얼마나 소요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 2급 하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저희들 관내도21개 하천이지만 충북 도내 하천이 166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소천, 장평천을 포함해서 시범모델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료되면 정확한 사업비는 나오지 않겠지만 대략적인 사업비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타시에서도 자연형 하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서 확신하고 있는 사업비로 예측을 해볼 때 전체 10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중에서도 송수관이 하수처리를 가압을 해서 송수관로를 설치해서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압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3만 5천톤 취수할려면 송수관로가 천미리 정도 예상을 해볼 때 펌프장에 마력은 100마력 정도보면 전체가 하천이 6km입니다. 중간지점에 신월교차로쯤 3km 되는데 거기 까지 송수할려면 30억 정도 소요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작년도 11월달에 친환경 하천정비계획 표준화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다행스러운건 환경부나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많은 국비가 저희들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국비나 도비가 많이 보조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명소화를 위한 하소천내에 투자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소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기존에 징검다리 라든가 각종 수생식물, 산책로라든가 이런걸 일부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했기 때문에 수생식물을 많이 우선 주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공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손님들 특히 제천시민들이 하소천을 지나갈때도 정말 웃습니다. 이게 하소천 지금까지 정비를 했고 시에서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고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시쪽을 쳐다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또 관계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비웃음을 치지 않을까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방류수가 2급 수질로 방류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하수처리장에 고도 처리사업은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고 현재 추진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평균 5만톤의 하수가 장평천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수질이 많이 좋아질 때는 1-2급수 사이가 되고 BOD가 1.9까지 수치가 나왔고 많이 수질이 나빠질 때는 9.9까지 나갔고 평균으로 6.0까지 BOD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2008년도까지 안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약 3년 내지 4년 정도 연차적으로 수질도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사업비도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착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제가 서면으로 관계 과와 실과사업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아까 사업예산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명소화사업을 위해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요청시기는 언제쯤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 이용관계는 환경부나 적극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전국에 공주나 천안 이런 전남 해남 에도 하수처리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기 때문에 환경부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한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문제는 사업비 국비도 지원이 돼서 일부 시비도 7-80% 국비 지원이 되지만 유지 관리가 문제입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전기료라든가 가압을 해야 되는 펌프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연 3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본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기본계획서를 제출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종식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하천관리에 하소천 연간 평균수량이라 든가 침수결과, 갈수기시 홍수시 수량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관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정확한 사항은 이번에 용역하는 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갈수량이라든가 홍수량 이런 사항이 다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연말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답변서를 내셨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천에 개발에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갈수기와 홍수기때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천시설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소천은 제천시내를 통과하는 복개되지 않는 유일한 하천입니다. 하소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양측옆으로 활발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를 통과하는 하천의 기능으로서 어떤 미관상 친환경적인 문제 또는 시민들 생활과 밀접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덜 이루어져서 개발이 더디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천시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총 13억원의 투자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개발을 하셨는데 하천정비 및 친환경 하천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그에 따른 집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전에 도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시 자체에서는 하소천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용역은 자연하천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때 일정 구간만 답변 내용대로 했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용역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첫째가 무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계획으로 땜질식으로 여기 필요해서 얼마 여기 필요해서 얼마 이러다보면 장기적으로 정비를 다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땜질식으로 정비를 해서 사업에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소천 주변은 제천시의 장기적인 계획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공간과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만드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검토해 보면 이런건 실과별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답변서 내용이 된것 같아서 아쉽니다. 정확한 침수결과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홍 수피해 우려가 적은 노상주차장, 런닝로드 시민들 건강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산책로, 1년생 야생화단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지원까지 검토하시면서 크게 사업으로 큰사업으로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투입을 해가면서 국비지원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요청을 하셔서 중점시행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두교는 아래쪽에는 산책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울하고 징검다리 그리고 주변에 수생식물, 꽃창포라든가 물억새, 갯버들 이런 친환경 수생식물을 식재 하소천 하류에도 식생노을이라 든가 갯버들, 물억새를 식재를 해서 구간별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시설은 일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체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하소천 명소화사업이 될려면 그보다 더 많이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하소천 재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궁화예식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이 정도의 하천에는 본 의원이 다니면서 항상 지켜봐도 노상주차장을 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갈수기때 물 내려오는걸 보면 노상주차장을 정비해서 크게 홍수피해가 없는거고 하소동쪽에 주차난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장기적인 한군데 집중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문제도 하천정비와 연계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상주차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대부분 철거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차를 또 하나 다 세웁니까? 다 그런걸 안만들면

비교적 하소천은 하폭이 좁습니다. 지금까지 노상주차장 필요성은 있지만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노상주차장까지 설치할 면적은 곤란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던 앞으로 여태까지는 그래 오셨겠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한 투자 예산낭비없는 투자가 선행돼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제천 중심을 흐르는 하소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답변해 주신 건설과장님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하소천 명소화사업으로 제천시민의 휴식처가 되기 위하여는 세가지 추진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명소화사업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명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침수공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휴식처가 되어야 명소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소천 하천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주셨죠. 그 다음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생태가 보존되는 하천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첫째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조성 둘째는 하천 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한 기본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셋째는 하소천의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답변 세가지 추진방향이 이렇게 설정됐나라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실질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고 예산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야지 이 답변서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비켜나가기 위한 답변인 것 같아서 상당히 의심이 드는데 첫째 이 하천관리청이 어디 있습니까?

하천관리청이 도지사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천시 기본계획도 아무것도 없는거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도에서 올해 원서천을 하고 있고 제천천은 금년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천도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이번에 기본계획도 같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소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도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식계약은 안되어 있고.

아니 계획서하고 추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계획중이냐 계획에도 구상이 있고 실질적인 도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고 추진도 현실적인 추진이 있고 구두추진이 있는거 아닙니까? 제천시에서 도에 추진계획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표준화 학술용역이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제천시에서 올린 것이 있냐고요.

건의를 수차례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의가 아니라 어떻게 건의가지고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거 보면 향후 예산확보를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면 이 정도면 구체적인 제천시의 추진계획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추진계획안도 지금 없다 말입니까?

추진계획안이……

아니 건의하고 계획을 공문으로 도에 올리는거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공문을 건의합니까? 아니, 과장님 업무추진하는데 도에 우리 하소천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고싶은데 하고 건의서를 올립니까? 아니면 공문을 보냅니까? 공문 발송하죠?

건의도 하고 공문도 요청하고 합니다.

건의는 어떻게 합니까?

구두상으로 건의는 건의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공문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최고 결심권자의 결심 얻어서 이렇게 상급기관에 보고하는게 그게 정상적인 공무수행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얘기합시다. 솔직히 건의하고 추진계획 공문하고 틀리잖아요. 건의가 공무수행입니까? 어떤 추진계획을 공문상 올려놓고 자기보다 상급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올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협조 좀 해 주시오 이게 건의고 기본계획 안올렸다는거 아닙니까? 올렸습니까?

기본계획……

아니, 올렸으면 올렸다고 하고 안올렸으면 안올렸다고 하면 되지 제가 뭐라 그럽니까. 만약 안올렸으면 지금이라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받아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도에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과 건의를 분명히 하자고요. 올린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거서류로 주실 수 있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명소화사업이죠 하소천 명소화사업이라고. 그거 없으면 나중에 못내놓으면 위증으로 고발할 겁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시장님 결심 다 받은 사업이죠? 하소천명소화사업 도에 공문 올린게 시장님 결심받은거죠?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 올린거 원본 제천시청에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 좀 분명히 주세요. 의장님 이거 공문으로 자료 제출하기를 의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보고 불성실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방향을 설정하면 하소천명소화 추진계획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 생태 이렇게 나와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로는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100억이 넘으면 우리 20억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도의 투융자심사대책 그 다음에 또 200억 넘으면 중앙심사대책 그 다음에 중기지방계획에 반영 이런것들 그다음에 환경기본관리계획, 사업계획, 소요예산 산정 및 예산확보대책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예산투입계획을 수립해서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의하에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부나 또 어떤 관련기관에 예산확보에 대하여 상의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비는 물기금 등으로 건의를 해서 일부 구간을 시행을 했고 앞으로는 환경부에 하소천의 재이용 이 관계를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간 국가가 운영하는 물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제천시의 연간 물관리기금이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정확한 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물관리기금도.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소천에 6억, 하소교 하류에 4억 등 투자해서 식생호환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우리 솔직하게 토론합시다. 투자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효율은 어느 정도 있다고봅니다.

자주 가보시나요?

거기는 주로 자주는 못 가봅니다만 출퇴근시에……

차에서 좀 보시는거 또 혹시 시간나시면 가보시겠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많이 가볼 것 같습니까?

물론 의원님이 더 많이 가겠죠.

솔직히 좀 토론하자는 얘기인데 호환사업 식생식물사업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식생식물은 용두교 상류측에 꽃창포같은 것은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알고 있어요.

해서 그 주변은 많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살아있는거 확인하셨습니까?

네, 저번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하천정화사업할 때 많이 살아 있습니다.

몇주 심고 이런거 잘 모르시죠. 저도 같이 심었는데 사실 다 떠내려갔습니다. 심은 것은 기존 있던것만 살아있지. 그다음에 호환사업 성공했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해서 호환사업하다가 우리 수해나서 다 떠내려가고 다시 또 한게 현재 상황인데 하소천사업한 것이 주먹구구사업을 계속 해왔다 이거예요. 옛날에 유채 심었다가 다 실패했죠? 그후에 또 호환사업한다고 했다가 다 수해로 멸실됐죠. 지금 현황 그렇죠. 이래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고수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수구간을 적게 하고 고수부지를 많이 최대한으로 확보할려다 보니까 그런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하천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을 인공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에 인간이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 흐르는대로 가도록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친환경적 하소천명소화사업이지 지금까지 시에서 한 사업들이 장기계획도 없고 비젼도 없고 예산확보대책도 없으니까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바라건데 하소천 명소화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하실려면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물이 흐르는 시발점 의림지 북부밑에서 부터우리 장평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셔서 실제 어떤 방향으로 명소화사업을 해야 옳은가 이 사업지구에는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시민과의 관계는 어떤가,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가,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소요예산 확보대책은 어떻게할 것인가, 연간 예산확보대책 그래서 장기비젼을 가지고 추진하셔야지 지금 답변하신대로 환경관리사업소의 물을 일일 5만톤 정도를 3만 5천톤 정도를 펌핑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2008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새빨간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시민앞에서. 2020년이 되어도 좋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셔야지 시정질문 자리에서 답변 비켜나가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자치단체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국비로 하소처리수 재이용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딱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계획 구상이죠. 계획서도 없으니까. 이 구상정도와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그런 우리 하소천과 비슷한 그런 타 자치단체 하천정비사업을 벤치마킹한데는 있습니까? 현장 가본데는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나 이런데서 매년 세미나도 하고 자연하천정비사업하는데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아니라 과장님이 가보신데 있느냐고요.

네, 가본데는……

어디를 가보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원천을 한번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종합장기계획은 도에서 수립하는 학술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해서 여기에는 또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하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연말에 나오면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좀 분명히 세워가지고 이런거정도 할려면 시민단체하고 토론도 좀 해서 그 지역주민과 제천 시민 전체 그다음에 제천시 또 상급기관 이렇게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답변주신거대로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 하지 말자고요. 확실하게 답변주시고 확실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하소천하고 비슷한 천을 한번 가보실려면 김제천을 한번 가보세요. 김제천을 어떻게 해놨나.

김제천도 있고 공주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는 비용을 얼마정도 들이면 될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도에 하소천이 명소화사업 계획을 그래도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하나 내놓고 요구를 해야지 전국에 지방하천 지정하천이죠. 도에서 관리하는게.

지방 2급.

그 관리하는 하천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않아요?

네, 충북에 166개.

그렇죠. 그럼 중앙정부도 예산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하천정비예산 중앙정부는 얼마를 세우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누가 가져오는지도 전국으로 하면 수천개 준용하천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우리 지방정부부터 아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죠?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기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비확보하는거 넣고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확실한 계획서를 만들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공청회나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데이터 자료 이런것들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해서 되도록 해야지 과장님 혼자 주물럭거려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니까 김봉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머리를 써서 한번 과장님이 이게 역점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적극 추진하시고 또 힘들 때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서운한 말씀 드린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아까 자료는 꼭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오늘 주요 질문요지는 첫째 독거노인들을 위한 제천시의 지원정책과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대책, 세 번째 대한건설협회에서 성금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세 번째 질문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제천시의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IMF경제위기 이후 초저출산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성장동력을 저하시켜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회복지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생활터전도 없을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들 독거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 6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달하고 있고 그중 혼자 쓸쓸히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분들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어떤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독거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의 예산은 22억원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별 예산배분 내역을 보면 노인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지급에 2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배달이나 주간보호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등에 대한 예산을 모두 합하여 봐도 2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4만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2%나 되는 도시의 독거노인 지원예산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입지조건에 맞지 않는 하키장을 지어 국제대회 한번 제대로 치루지도 못하고 침수피해로 인한 수억원의 예산손실과 문화행사의에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진 제천시의 행정을 감안할 때 2억원에 불과한 독거노인 복지예산은 더더욱 초라하고 부끄러운 예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시민들과 어른들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의 독거노인 지원정책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천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시외곽에 있는 농촌마을에는 난방, 온수 등 기본적인 주거여건마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홀로 쓸쓸히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면서 외로움에 짓눌린 노인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배, 장판교체와 창문보온, 동파방지를 위한 지원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시유지에 물리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공동주택 원룸형식의 공동주택을 지어 어려운 독거노인들께서 좀더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좀더 전향적인 마음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부족만을 탓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진정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한건설협회같은곳에서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하여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등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200에서 300세대 정도의 독거노인용 공동주택을 지어 지자체 기부체납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서울 중남구와 용인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도권이외 지방으로도 확대될 예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겁니다. 벌써 경기도 화성시와 같은 일부 발빠른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별다른 예산 제약없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저 또한 이런 사업을 제천시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혀둡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시대로 접어든만큼 독거노인들은 더욱더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분들의 고통과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분들과 같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예산의 부족만 탓할것이 아니라 사랑의 집짓기사업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14만 제천시민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민선 제5대 제천시의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큽니다. 앞으로 희망찬 제천건설을 위해 결집된 의지력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질문주요내용은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부지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사업에 추진에 최선을 다하실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께 하실 걸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엄태영시장님 시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거 두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답변서에 보게 되면 무선페이징을 중앙동, 화산, 봉양 267대를 설치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죠.

참 앞서 저희들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수치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14만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장소에서도 이 수치가 안맞습니다. 제가 확인한거는 276대가 맞는데 267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 공직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는 것을 시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요. 저희 동료 양순경의원께서 독거노인이나 복지사업에 22억중 2억원에 대해서 독거노인지원예산액이 있는데 빈약하다 향후 지원을 확대해 주실 수 없느냐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 질문을 들으셨죠.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의원님 질문하시고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 잊지말아야 될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는 우리끼리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더 즐기는 쪽에는 예산을 엄청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기까지 뼈빠지게 고생만 하고 노후에 젊은이들이 보살피지 않아서 더 큰 고생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그분들을 배려하는 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 두가지만 드리고 싶은데 노인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서비스가운데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보니까 연세가 들면서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고통인게 그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찾아와서 서비스를 해 주기 보다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생각하는 가운데 특별히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자원봉사인력이라든가 시에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서 한방물리치료사업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착안해서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 콜택시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의원님 질의하시고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의 겨울나기가 참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의 풍경들을 보면 거의 아침을 해드시고 낮에는 노인정에 오셔가지고 저녁까지 해드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각 가정에서 비싼 기름값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낮에 한끼나 저녁까지 두끼 정도를 해결하고 가시는 것이 각 가정에 많은 보탬들이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올해까지 완료를 하면서 이분들이 겨울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이나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건 극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노인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할 계획이나 아니면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좀더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엄태영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의회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장애인협회 그리고 약초시장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감시단 원로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민선4기와 5대 의회 시작은 제천시민에게는 희망을 제시하고 공직자 여러분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힘찬 도약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질문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점을 인식하시어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특화사업을 육성하자면 그 기반은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의 소득 안정과 제천 약초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약초시장 활성활대책과 한방특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약초의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한방특화사업의 추진계획은? 둘째 약초시장경매장의 추진경위, 시설현황, 약초시장경매장 운영현황, 허가전망 문제점과 대책은? 세 번째로 약초시장의 활성화 대책 및 약초건강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뇨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70일동안 새벽 3시부터 아침까지 카메라와 비디오를 들고 위생사 차량을 추적하고 방독면을 쓰고 하수구에 들어가 현장을 조사하면서 제눈을 의심하였고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처리할까 수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제천시와 계약을 맺고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 발주업체 등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다짐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위생사 현황 및 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둘째 위생사 운영 및 수거관련 민원 발생 현황, 셋째 위생사 지도점검 처리결과, 넷째 위생처리장 운영현황, 다섯째 분뇨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감시단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부지런하신 현장 확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앞장서 주시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초시장활성화 대책과 한방특화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약초의 생산기반 구축 사업계획과 한방특화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약초와 한방여건을 살펴보면 제천은 평균 해발 278m로 준고랭지에 약초를 재배함으로써 높은 기온차 등 최적의 환경조건이 구비가 되어서 약초의 저장성이 강하고 약초가 뛰어나서 조선시대부터 명성이 알려져 1941년 이후 전성기를 맞아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1993년에는 시내에 흩어져 있던 약초상가를 현재의 약초시장으로 이전 집단화하였고 읍면지역에는 약초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현재 약초시장 74개 점포, 약초영농조합 10개소, 작목반 6개소, 약초재배농가 1106농가, 도매업 8개소가 있고 약업소 16개소, 제약업체 11개소, 한방식품 22개소, 화장품 3개업체, 세명대한의대, 한방병원, 한의학연구소, 전통의약산업센터 등 한방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최적의 인프라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이와 같이 우수한 한방산업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약초시장과 약초재배단지 5개소 약 30만평에 대하여 약초웰빙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약초시장 현대화사업과 한약재 GAP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신 약초 생산기반 구축사업 계획과 한방특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시는 우수한 약초생산기반은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행정의 일관성과 집중적인 투자가 미흡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민선3기 한방타운 조성사업을 시장공약사업으로 정하면서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약초웰빙특구 지정과 더불어 2010년을 목표년도로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9개 부문에 32개 과제사업으로 총 사업비 4579억을 투자하여 최종 목표연도 2010년에 한방엑스포를 개최해서 명실상부한 국제건강도시로 도약하는 비젼을 설정한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는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사업중에서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은 크게 4가지 사업에 총 2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한방산업육성 RIS사업이라던가 보건복지부의 우수한약유통지원 BTL사업, 농림부 송학 농촌 종합개발사업 한방부문 확정, 행자부 봉양소도읍 가꾸기사업 굵직한 정부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과학기술부의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사업확정을 거쳐서 현재 국회에 보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무난히 사업선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2010년에 한방엑스포 개최를 위한 메인인프라시설로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한방특화도시를 비젼사업으로 선택한 사유는 과거 제천은 태백권의 배후도시로 석탄, 시멘트의 호황기에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만 관련산업의 사양화로 침체기를 맞게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특화사업은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새로운 대체산업으로 바이오밸리를 축으로 해서 투자유치와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차별화전략이 제천의 미래 동력산업이 될것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 32개 과제사업 홍보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큰 질문인 제천약초경매장 추진경위와 시설현황, 약초시장 경매장 운영현황과 경매장 허가전망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시에서 약초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와 한방특화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정부의 기본논리는 선택과 집중이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때 중앙정부에서는 선택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책의 큰 흐름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는 사과라던지 약초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약초산업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침체된 약초시장을 현대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5년에 약초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약초시장특화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특화도시로 가기 위한 우리시 기본전략을 말씀드리면 한방클러스터 구축, 고품질한약재 생산 유통, 한방신약·화장품개발, 우수제품 생산 상품화 수출 이런 단계를 완료한후에 1단계로 약초웰빙특구, 2단계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로 완성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약초시장 경매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경위입니다. 제천 약초시장 경매장 시설사업은 당초에는 고려복식전시관 조성사업으로 2003년에 확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게 됐고 천연식물 무공해 농약비료제조시설로 다시 대체사업으로 양채, 양파저장고 신축사업을 발굴했습니다만 또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 명시이월했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 제천한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세명대한의학연구소 기본용역 결과에 근거하고 당시 제천약초시장번영회장과 협의하여 제천약초시장에 경매장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해서 행자부 승인을 04년 12월 30일에 득하고 04년 12월 31일에 경매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게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약초 도매시장의 시설기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8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 건물, 경매장,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출하상담실로 모두 법적기준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초시장 경매장 운영현황과 경매장 허가전망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시장 경매장 운영현황입니다. 경매장 시설사업이 완료된 05년 10월 7일 제천약초 도매시장 개설을 위해서 충청북도에 신청서류를 접수했고 제천약초시장인 화산동 987번지가 공동지분으로 등기되어 토지소유자 전원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하였습니다만 일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확보가 어려워서 05년 12월 20일 민원서류를 취하하고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경매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산 약초 120품목을 전시하고 있으며 현대식 쇼핑과 인터넷 판매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장 허가 전망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장 허가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약초도매시장 개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시장 상인 대다수가 경매장을 원하고 있으므로 시장내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매장 허가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시행당시 법인격이 없는 제천약초시장 번영회에 법인격을 갖출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식회사 제천약초시장번영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05년 10월말 경매장 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매시장개설신청서를 충북도에 접수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개설신청서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초시장 상인회가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의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혐의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위와같이 약초시장이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정건도 마무리 될것으로 보임으로 도매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모두가 유용성을 인정하고 경매장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경매장운영 주체인 제천약초시장번영회에 도매시장 개설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을 토지소유자에게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해 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고 제천약초시장상인회에게는 전체 약초시장 상인회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제천약초시장 도매시장이 조기에 개설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약초시장의 활성화대책과 약초건강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시장 활성화대책은 앞의 첫 번째와두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특화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약초시장 상인간의 화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건강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건강축제는 2004년도부터 의병제와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전시행사 위주의 행사로 약초전시, 약초사진전, 음식전시회 등 그리고 약초를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행사를 병행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5천만원으로 의병제의 부대행사 성격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떨어져서 축제에 참여하는 외지인이 약초를 구입하는 사례가 적고 특히 축제 개최시기가 일부 약초의 수확기 이전에 개최되어서 약초농가의 참여가 미흡한면도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약초건강축제의 개선방안으로 축제예산의 현실에 맞는 편성과 함께 축제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약초가 입증될 수 있는 재배법 연구라던가 농가기술 투입, 친환경 유기농 약초생산, 지역특성을 살린 녹차식물의 확대 재배 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약초를 생산하여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춰서 타지역에서 축제기간에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약초환경축제는 2010년도 국제한방엑스포 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자연과 인간, 문화와 건강한 소비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억원의 사업비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의병제 행사와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하되 체험행사 27종, 전시행사 11종, 판매행사 19개 단체 등 57종의 행사를 개최해서 축제가 제천의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강좌를 개설을 해서 유명한 한의사 등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학습과 건강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갑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갑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의원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결례가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바라면서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한달전에 약초경매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서류에 일일이 간지를 끼워가지고 제가 한달반가량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게 된것은 사업부서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다는거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마치 약초상인들의 반목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는 책임회피성 대답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된 사업인만큼 공론화를 통하여 집행부와 약초시장, 의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약초경매장사업이 국비 6억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 8억 포함해서 14억을 투자한 이유가 경매장을 통하여 약초시장 활성화를 이룩하여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한방산업의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초시장경매장이 허가가 안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9월 15일자로 검찰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까지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면제는 받았을지 몰라도 경매장허가를 득하지 못한 정책실패로 인해서 상인간의 큰골이 잦아서 약초시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아무리 부시장님께서 다른 이유를 설명하셔도 궁색한 변명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뒤의 방청석에는 약초시장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분들께서 부시장님의 책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소 부시장님께서 부지런하시고 긍정적이시고 합리적인 모습에 또한 공평한 행동에 제천의 보배 부시장님이 부임하셨다고 늘 든든하고 존경스러워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경매장 허가를 득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던지 아니면 정책실패를 시인하시고 다른 방안을 추후에 제시하겠다는 실질적인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도매시장 경매장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시일안에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도 합리성도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도 실현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절차상에 미흡한면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되고 또 화합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비춰졌고 급기야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기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인이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은 분명히 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오늘의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겪을 과정이 다 왠만큼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분들의 염원은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우리 도매시장 경매장 되고 우리 한약산업 활성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2010년 목표로 하는 우리 한방특화도시가 완성되는 그런 시점을 누구든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머지 여건들은 나머지 관련시책들은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최근의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시가 그린시티로 지정이 됐고 종합개발지구로 지정이 됐고 우수한약유통센터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과학관이 앞으로 엑스포를 하게 되면 주 무대가 될것입니다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250억 사업비가 BTL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국회 인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한방엑스포를 할 부지가 될 제2바이오밸리사업도 도에서 다른 시군다 제끼고 우리 것을 제일 먼저 해 주겠다고 내일 데모일을 체결하러 온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이 밝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될 우리 한약 도매시장하고 경매사업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그동안에 못한 측면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또 고맙게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대단히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런 분위기도 성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의회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건강축제 기회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중재노력도 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필코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시간은 이렇게 통쾌하게서 명쾌하게 답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총력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에 보면 분명히 잘못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덮어두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시킬 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추진하는게 허가가 나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안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경매장허가를 득해서 약초시장을 활성화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거죠?

네, 그렇게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아니오라고 답해 주세요. 12월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밝혀 두자는게 있습니다. 만약에 12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할 것이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6억이라는 돈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엄태영 시장님. 이 경매장으로 인해서 지금 약초시장이 상인간의 반목이 심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250억짜리 BTL사업이 온들 뭐하겠습니까? 약초시장이 다 죽은 다음에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업 관련된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시장님 연말까지는 책임을 지시고 경매장허가를 득하시던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불란의 요인이 발생한 국비 6억을 회수를 하시던지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서 정말로 약초시장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각오로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건강축제가 사실 실제적으로 의병제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말로는 분류가 되어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문제는 지금 분리가 안되어 있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2010한방엑스포의 기본에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분리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독립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셔서 차질없이 추진을 할것인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고 한 틀중에 하나가 2010년에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한방산업의 꽃을 피우고 완성을 해서 우리시에 혁신브랜드로 이렇게 자리잡는 과정중에 하나의 축제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까지는 부대행사로써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양립을 시켜가지고 물론 같은 시기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국 행사로 승격이 되어서 3년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엑스포를 발전을 시킬겁니다만 그러한 과정속의 축제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훨씬 확대된 격상된 그런 축제로 개최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농민이 전부 다가 아니면 약초상인들 전부 다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방에 관련되어서는 한방에 관련된 농민단체와 또한 약초상인들과 또 관련된 유관단체들이 충분하게 협력을 가하셔서 앞으로 약초시장같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목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연말까지 경매장 허가가 꼭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진정으로 경매장 허가를 득하여 70여 상인들이 함께 웃으면서 함께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천약초시장이 되기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천에 오셔서 제천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약초시장 활성화방안은 약초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시장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에 대한 소득증대 따라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나아가서는 2010년 한방박람회까지 생각하고 또 그 전 단계로 약초웰빙특구로 지정받고 연관선상에 있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신 데 특별히 약초시장 활성화와 GAP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제천의 약초의 특성 제천약초가 전국 다른 데에서 생산되는 약초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걸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을 말씀드릴 자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어느 지역보다 그런 지역에서 인프라는 가장 월등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발전시켜야될 과제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은 전국에 6%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색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되는 인프라도 전국적인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높은 수준에 그러한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기적으로 분명히 해야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현 상태에서 본다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구름잡는 말씀같은데 적어도 약초의 하나의 농작물인데 그런 작물들이 우수성을 말씀하실려면 그 지역에 기후 예를 들어 온도의 격차라든지 표고의 문제, 연간 강수량 이런 것과 토양 토양에 여러 가지 가 있죠. 예를 들면 인산이라 든가 칼슘, 마그네슘, 유유기물, pH농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런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천지역은 해발 278m 평균되는 그러한 분지형 지역이고 사질양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지역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표고가 300 내지 400되는 지역에서 주로 약초가 많이 재배된다고 들었고 일교차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이 크다는 장점이 약초를 재배하는데는 적지라고 들었습니다. 또 제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유사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약초들이 제천을 통해서 집산되기 때문에 그 또한 큰 자원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구름잡는 답변을 하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약초의 대표적인 우수성은 토질이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약초재배에 적지로서 인산이 전국에 비해서 344ppm으로 작물생육조건에 아주 좋다 마그네슘 함량이 전국에 비해서 2.5% 정도 높다 그래서 엽록소 형성이 잘 된다. 유기물질 함량도 전국에 비해서 0.5% 정도 풍부하다 그래서 고품질의 약초가 생산된다. 또 양이온 치환도가 전국에 비해서 8.3정도 높습니다. 토양 pH가 전국에 비해 0.4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비옥하다는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보시고 추진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요소를 모르고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기후나 강수량이 조건이 되는데 9월 같으면 전국적인 최저기온보다 우리가 3도 정도 기온이 낮습니다. 이런 것도 약초재배에 특별히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GAP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해서 많은 기술지도도하고 시설도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소상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건 제가 이 문제는 질문을 하지 않을 테니까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답변 끝나고 나서 찾아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합니다.

다음에 제천 약초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천약초시장에 성격이 무슨 시장입니까? 도매시장이냐 이게 있잖아요.

지금 가는 방향은 도매시장으로 가되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소매도 겸해서 가는 기능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답변해주신 농수산물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도매시장이냐 도매시장에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도매시장, 가는 과정이 무슨 도매시장입니까?

중소까지는 구분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초시장이 무슨 시장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참 힘드네 중앙도매시장이라 하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추진하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방도매시장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데 제천약초시장은 무슨 도매시장인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상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질문하나마나고 답변해 주신 자료에 제천약초도매시장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성격이 안나오면 보충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성격이고 도매시장 기능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완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기 때문에 소매까지도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중앙도매시장이냐 지방도매시장이나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시장추진도 잘못된거구요. 답답한데요. 답변에 제천약초도매시장에 시설기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8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행규칙 몇 조에 나옵니까?

조문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물어보고 넘어갈 수 가 없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부시장님이 업무파악이 덜되신 것같은데 실과장님 대신 답변을 세목에 대한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답변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고 규칙 몇 조에 있는 것도 확인을 안하고 답변자리에 서시면 안 되죠.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질문에 두개 부문에 대한게 부시장님 답변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가지고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투자통상실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유영화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것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44조

44조요. 44조에 뭐가 8가지 입니까? 44조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행규칙 44조에는 4가지밖에 없어요. 농산물소매유통의 지원입니다. 44조 다시 읽겠습니다. 두가지밖에 없는데 시설기준 1 법규 67조 2항67조 2항 내용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시행령에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67조 2항이. 법에 의하여 부류별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거고 개설허가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약초도매시장 시설기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별표 1에 보시면 전체 부류별로 양곡도매시장, 청과도매시장, 수산도매시장, 축산도매시장, 화훼도매시장, 약용작물도매시장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약용작물도매시장에 보면 대지의 기준이 1650㎡ 이상이고 건물이 660㎡이고 필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매장이 유개경매장으로서 500㎡ 주차장이 330 포함해서 저장실, 오물처리시설, 위생시설 그다음에 사무실, 하수대기 실을 포함해서 전체 8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경매장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예.

시장이 될 수 없죠.

예.

안됐을 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연구했는데 산지약초시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농수산부라든가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에서 실질적으로 확실한 답을 안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가 해서 단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적으로 무게 중심을 잡고 해결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서부터 진행한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안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대책을 부시장이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책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허가신청은 하셨습니까?

허가신청은 해서 사업자가 (주)약초시장번영회가 직접하는 걸로신청을 했고

신청은 법인이나 개인이 하면 되니까

예.

다른건 조건이 됐는데 경매장때문에 안 되는 거죠.

보시면 법에서 도매시장 허가 신청서가 개별서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첨부서류로 운영관리계획하고 업무규정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부에 이 첨부서류상에서 들어가는 것이 소유자의 합의에 의한 토지사용승락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그것이 미미하다 해서 도매시장으로 개설허가가 안됐습니다.

허가기준을 보면 별로 까다롭지 않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경매장이 하나 안 되가지고 한다면 허가조건에 보면 법에 이러한 시설은 보충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신청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왜 그렇게 안하시고 있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얘기인데 법해석이라고 하는건 주민의 규제는 최소를 해야 되는 거고 조장해 주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건 법 해석을 확장을 해서 하는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확정된 원칙을 가지고 대책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나가겠다.

예.

앞에서 제가 질문할 것을 또 물어보긴 뭐한데 제가 하나만 묻고 그다음에 혹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담당 추진부서의 장으로서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초시장에 투자한 예산내역을 한번 제가 알고 싶은데 우리가 2005년에서 2006년까지 투자하는 예산이 전부 얼마 입니까? 19억인가요.

전부 합해서 시비투입된건 시비 14억입니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투자목표가 19억입니까?

그건 다된 겁니다. 자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8억 8천 도비 8천 시비 4억 4천 자비 5억 그렇죠.

예.

그렇게 다 투자가 됐습니까?

예.

예산이 투자됐으면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되는게 시장의 문제때문에 시장에 구성원 문제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구비조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구비조건에 문제에 구체적으로 나누면 토지 사용승락이 돼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잘못이다 하는거 보다는 양자에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구성원인 약초시장 상인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대책이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9억을 투자해서 광고판, 건물 리모델링, 아케이드 설치, 옥외주차장은 완료를 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사업계획이고 수정이 됩니다. 옥외주차장은 사업이 없어지게되고 축소가 됩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2억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되고 광고판은 없어지게 됩니다. 사업자체가. 그것도 중기청에 사전 심의를 맡아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총액에서 각 부문별로 축소된 예산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증가가

왜그런가 하면 하다보니까 권건중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시장이 재래시장 중심으로 시설 자체는 열악합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현대법으로 따지면 소방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개수를 하면 현행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상당한 부분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하는데 행정기관이 무법으로 할 수 없고 인정으로 하면서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봐서 그쪽으로 부과하고 다른 쪽을 감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경매장 시설은 당초에 11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었죠.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다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9억으로 축소됐습니다.

9억으로 변경이 되고 9억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까?

6억을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3억은 아직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건 자담으로 해서 자체 점포를 매입을 했으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해야 될 부분은 100% 보조가 끝났습니까?

예.

보조해 줄 때 보조금 교부신청받죠. 거기에 교부조건이 붙어가지고 교부하게 되어 있죠. 교부받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 든가 서약서를 다 받죠.

예.

그런걸 다 받아놓으셨겠네요.

예.

기간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아까 부시장님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자체가 마지막 두차례에 걸쳐서 사업변경을 가하게 됩니다. 그당시 의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상은 명시이월로 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하게 며칠까지는 기억에 안납니다만 기간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보조금사업을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보조기관에 사업보고하도록 있잖아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기간이 완료됐느냐 안됐느냐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도 아직 사업집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반납을 하든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시설을 그 사업 자체가 시설을 완료한 후에 그 시설을 가지고 경매장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장시설 비용을 보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업기간이 지나면 기간내에 완료를 못했으면 다시 연기하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건 사업집행에 관한 보조금사업으로 나간거고요 다른 운영문제는 별개로

운영말고 보조금에 대해서

그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을 완료했으면 경매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돈은 쓰고 사업은 안 된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업은 끝나면서 동시에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도지사한테 했는데 이런이런 사업이 서류가 미미됐다 해서 현장까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미미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미비사항이 완결되는 선상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선상이면 되고 그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시기를 택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그때 완료될 수 있도록 그때 완료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에 들어 가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은 다 만들었다는거죠.

예.

문제는 거기에 있는겁니다. 차라리 보조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괜찮은데 돈은 집행했단 말이에요. 경매시장쪽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승인이 안 될 정도로 예를 들어 토지사용승락을 징구를 되는데 영원히 안 되면 쓰나 마나 한 건물에 돈 투자한거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해소 대책이 문제란 말이에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토지보상이나 단위사업을 신할 때 토지 보상은 70%만 해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가능합니다. 이것에 당시에 주식회사에서 95%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라 한거지

그건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해놓고 향후 이렇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서류 보완 제출하겠습니다만 하고 허가내줘요. 그건 알고 있는데 문제재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전임회장님이 대표이사죠. 경매장 그죠.

예.

또 신임회장님이 계신데 두분과 협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집행기관이니까 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조금을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양회장님들 모시든지 해놓고 세분이 아니면 그쪽 대표들 몇 분도 좋고 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횟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진지하게 여러번 신영배회장님을 회장단으로 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고 공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건 어찌됐든지 이 사업을 목적수행하기 위해서 양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방법론에서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지 의회에서 박성하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해 주셨고 유영화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도와서 지역의 문제를 같이 푸는 선상으로 접근하면 되지 자꾸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회장님 따로 만나고 장회장님 따로 만나고 여러번 만났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이제는 양회장님들을 동시에 모셔서 터놓고 얘기를 해서 확실한 추진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약초웰빙특구사업 실질적으로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회에서 GAP사업도하고 하는데 농민의 소득증대 또 나아가서는 제2한방산업단지 조성, 2010 한방프로젝트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출발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천이 약초웰빙특구를 출발점으로 한방특화도시로 가는 기본전략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필요하다고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질의를 해 주셨고 약초시장에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초시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뒤에 분들이 계시지만 과연 제천약초시장을 행정에서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크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연 제천약초시장 재배농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농기센터에서 단위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했을 겁니다. 특용작물입장에서 그렇지만 세계화를 가는 입장에서 글로벌스텐다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연 현재에 입장에서 가만 있어야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선 3기 들어 와서 미래산업으로 정하고 약초시장이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하나의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원을 재래시장으로 안만들면 지원할 길이 없어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가만 내비뒀으면 됐었는데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다소간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나 의원님, 약초시장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방법을 푸는 문제로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천의 사람이라고 보면 공통으로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우선 추진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정말 일대에 제천에 명제라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내려 가셔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단체장은 시군에 와서 머물다 가는 공무원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왕 제천에 오셨으니까 제천시 발전과 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고 열심히 일하다가 승진 또는 영전하셔서 가시면 제천시민들이 끝까지 존경하고 그럴겁니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하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영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성하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0일동안 새벽 3시에 나가서 제천위생사, 제일위생사 차를 따라다니면서 제눈을 의심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관계과에서 대필을 했겠지만 얼마나 형식적이고 엉터리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규정에 보면 수거규정이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분뇨는 20ℓ당 191원이고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시설은 120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 8105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필요없는 겁니다. 왜 필요없냐. 분뇨수거규정은 분명히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필요 없느냐. 이미 시민이 분뇨를 쳐달라고 전화상으로 위생사에 전화를 하면 그순간 누구네집 얼마가 매겨집니다. 푸지도 않았는데 이미 매겨집니다. 그래서 미리 그 금액을 전산에 입력시켜서 다음날 나가는 기사에게 배차해 줍니다. 누구네집 7만원, 누구네집 8만원 이런식으로 작업일지를 받고 나가면 기사가 삥땅을 못치게 됩니다. 왜? 7만원을 사무실에서 책정해 놨는데 받지 못하면 기사가 중간에 삥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사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거 사기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사기쳐먹는 방법도 가지 가지입니다. A아파트에서 인분의 9톤짜리 내지 7톤짜리 쳐가지고 B아파트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그냥 쏟습니다. 그러면 A아파트에서 한차 수거가 됩니다. 다시 B아파트에서 분뇨 수거합니다. 경비원 확인하라고 시킵니다. 경비원 확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인분 푼거 다시 한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현장에 있는 사진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산곡동소재 바깥으로 쌍용재원센터옆에 가면 탱크 정화조탱크가 있습니다. 보시면 시장님 보시면 검은선은 위생사 분뇨가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다 빼가지고 간겁니다. 남은것도 없습니다. 이거 두차 뺀겁니다. 이 사진 한차 뺀겁니다. 이거 마지막 다 비운겁니다. 다음은 이게 정신병원 2.7톤 싣고 들어가서 나머지 작업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용두초등학교에서 9월 11일날 싣고 나와서 다시 중간탱크로 가서 빼는 작업입니다. 나머지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당요금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복마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죠? 2월 22일 제천시청 270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푼거 200톤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아십니까? 우리 노인네들 모시고 사는 보나벤뚜라에서도 2월 27일날 146만원 징수했는데 실제로는 80만원씩 펐습니다. 그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학교 대형건물 제천산업고 81톤중에 세차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명락교회 7톤 싣고 들어갔습니다. 남천초등학교 36톤중에 3차 해먹었습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수백건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보고하시면서 답변 써주신 내용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거 제일위생사에서 100만원 과태료 물은거 아십니까? 점검해서가 아닙니다. 신고를 했어요. 민원이 신고를 했어요.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집행부에 증거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위법성 여부와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