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강북교육장님은 부임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오래되었네요. 저하고는 처음뵙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이 부분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웃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 웃으면서 하기에는 실없는 사람 같고, 그렇잖으면 질의하다가 중간에 서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또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행정의 교육발전, 우리 시 같으면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밖에서는 늘 이렇게 들립니다. 사실 집행부 국장님 이상은 근 30년 이상교육계에 계셨고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에 반면 4대 시의원들은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면 또 자기 자제를 못해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면 행정이나 시 교육발전이라고 생각 안 해 주고, 물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발언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밖에서 늘 ‘건방스럽다’ 라고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놈이 못 됐데’ 이런 얘기를 많이합니다. 전 과정은 다 없앱니다. 그냥 결론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희들 위원들이 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잘 쓰는 얘기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고 혼자 일을 하는데 정말 어리석다, 자기 자신 빼놓고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늘 그런 이야기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보면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웃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웃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잘 안 웃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 다운제3초등학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억7,300만원 기재된 것 맞습니까?

혹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결산합니까?

의회에서 교육위원회 결산하는 자료를 4년 동안 있으면서 한번도 못 받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결산한 자료 공히 교육청 전체에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강남, 강북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3다운초등학교가 문화재보존지구로 결정 난 게 몇 월입니까?

추경은 몇 월에 했습니까? 7월22일 했죠?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6월이고 추경은 7월에 하고 여기에서 왜 추경 때 보존지구로 묶여있으면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데도 불용액까지 몰고 온 이유는 뭡니까?

교육장님 그것은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6월에 문화재보존지구로 학교를 짓지 못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7월에 추경을 했는데 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사유는…….

명시이월은 반납 못하는…….

명시이월은 100% 다 연말에반납해야 됩니까?

그런데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하려고 놔 뒀다고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교육장님께서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 못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6월에 결정 났는데 7월에 가져온 것은 잘못된 것 맞죠.

알겠습니다. 모르는 분을 집행부에 앉혀서 질의하는 위원도 잘못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25일 되셨더라도 최소한의 예산편성 기법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맞다, 집행부 참모가 적어주는 시나리오대로 읽다보면 결국 이런 일이 생긴다, 최소한 이 많은 돈이 불용액 처리되었기 때문에 왜 불용되었는지, 그전에 반납할 수 없었을까 정도는 수장이 되면 파악해야 된다, 이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다운ㆍ태화ㆍ내황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짓고 불용액이 다운은 5,600만원, 태화 3,900만원, 내황은 1,300만원인데 다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준공이 몇 월이었습니까? 아무튼 이런 예산도 추경에 반납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온 부분 또 한 가지 더 5,600만원, 3,900만원 예산 아끼면 뭐합니까? 다목적교실에 더 투입하십시오. 설계변경해서, 결국은 다목적교실이 거의가 실내 학예회, 학생들 발표하기 위한 시설 만들어주고 있죠. 불용액 처리하는 것 보다 그 예산으로 무대장치 해 주면 안 됩니까? 5,600만원, 3,900만원인데 그 부분도 한번 쯤 새로 오셨으니까 메모하셨다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2만3,000원이 불용이고 중학교 920만원이 불용액인데 사유가 ‘지원학생수 감소에 따른 미발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다 소진을 다했습니다. 100% 진도율을 보면, 그런데 중학교도 진도율을 보면 95%입니다. 퍼센티지를 떠나서 학생이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감소했을까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최근 3년간의 결산내역 2003년, 2004년은 100% 소진 다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냥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라고 하지 말고 왜 지원학생수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인데 학생급식지원비입니다. 학생급식지원비가 농어촌 초등학교 10개교 거기에 대한 급식대상이 1만1,500명인데 8,800명 76%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유가 농어촌지역 식품비지원 학생수 감소에 따랐다 했는데 거기에 특수교육대상자는 109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니까 170명에서 156%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도 54명 당초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50명해서 4명 줄었습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1만1,057명이 당초 계획을 했는데 8,819명만 급식지원을 하면 2,758명이 학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2,758명이 10개 학교에, 농어촌 초등학교 강동ㆍ농소ㆍ동천ㆍ신천ㆍ약수ㆍ주전ㆍ천곡ㆍ호계ㆍ효문, 이 학교를 봐서는 크게 2,750명이 줄 학교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국장님, 제가 판단할 때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는 5억9,178만6,000원 잡았습니다. 100% 소진 다했죠. 2004년도는 5억3,335만8,000원 약 5, 6천만원 감소했는데도 100% 소진 다했습니다. 5억9,000만원도 2003년도 소진 다했고 5억3,000만원도 2004년도 소진 다했는데 2005년도는 다시 6억8,000만원 잡았습니다. 농ㆍ어촌의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분명히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1억5,000만원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그냥 불용액 다했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2004년도 5억3,300만원 잡았는데 더 작게 잡아야 당연합니다. 농ㆍ어촌에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것 뻔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5,700만원 더 잡았다말입니다. 그러니까 100% 더 인상된 학생 급식비만큼 100%다 불용액으로 넘어왔다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산요구를 한 번쯤은 현실성을 인정하고 현실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감으로 해야 됩니까, 학교 뻔하다 아닙니까, 효문 농공단지 그러면 줄 수밖에 없고 강동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의회에서 참조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 ‘뭐 따지노’ 라고 받아주시면 질의하고 자료 준비한 위원들은 전혀 그에 대한 보람도 못 느낍니다. 교육장님,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감소해야 되겠구나, 양 교육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양 국장님들께서 본청에 예산요구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정하셔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원장님, 출장갔다 오셨습니까?

늘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 시의회 의사일정은 당해연도 1월에 의사일정이 정해집니다. 거의 99%는 그 의사일정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육기관에 CEO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될 부분은 맞겠지만 의회에 중점적으로 스케줄을 다음부터 맞춰주시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 같으면 사전에 미리 위원장님께 와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관외ㆍ관내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10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길 줄 알았는데 다 써버렸네요. 관외로 30회씩 당초예산에 계상한 만큼 다 갑니까?

원장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관내외 여비를 쓸 때는 충분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만큼, 여비에 들어간 만큼 거기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다, 4년간 봐왔는데, 그래서 이번 감사 때는 출장복명서를 꾸며놓으십시오. 그리고 4개 도서관은 중부도서관이 국내외여비를 가장 많이 씁니까, 가장 많이 갑니까?

두 번째 대표는…….

중부는 여비가 900얼마죠, 동부가 600인가…….

인원수에 따라 배당인데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부도 600얼마, 남부와 울주군은 300얼마인데 관내ㆍ관외여비의 자료수집도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남부와 울주군은 출장여비에 보면 자료수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