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신근영 중부서장은 중앙소방학교 긴급구조통제단장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소방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소방분야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총괄, 소관별 결산사항,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06억2,0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2억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418억9,300만원으로서 그중 384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1,600만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2,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본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페이지 소방본부소관입니다. 먼저 404페이지 소방행정과소관으로서 소방행정과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0억1,110만원으로서 그중 61억5,300만원 집행하고 26억800만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5,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우선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집행잔액 600만원, 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절감액 등3,500만원, 의무소방대 인원결원 7명 당초 인원을 잡았는데 국방부에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 1,800만원, 소방차량 조달최저가 입찰잔액에 따른 집행잔액 및 시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 1억8,4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방호구조과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1억3,700만원으로서 그중 20억7,6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의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 1,800만원, 소방헬기 연료구입비 집행잔액 2,400만원, 소방헬기정비소모품 집행잔액 400만원, 소방헬기 외주검사비잔액 300만원이 자산취득비의 절감예산 4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중부소방서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2억4,500만원입니다. 그중 89억6,100만원은 집행하고 2억8,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900만원, 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6,000만원, 언양파출소 부지매입 집행잔액 1억8,8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남부소방서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9억7,600만원으로서 그중 98억5,700만원 집행하고 1억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역시 인건비 집행잔액 5,400만원, 경상적경비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 4,700만원, 장생포 파출소 이전신축 감리비 집행잔액 9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절감예산 5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1억4,400만원입니다. 그중 60억7,700만원 집행하고 6,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100만원, 경상적경비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 2,700만원, 재료비 절감예산 2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절감예산 3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온산소방서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3억7,700만원으로서 그중 53억2,800만원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을 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400만원, 경상적경비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 1,700만원, 재료비 절감분 3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절감예산 3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1,700만원 및 그에 따른 감리비 5,100만원을 시청제2청사 건립시기와 연계하여 구축하기 위하여 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항공대 이전신축 건으로서 현재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현재 공사현장입니다. 공사현장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토사반입지연과 토사절취 중 암반발생으로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불가피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10억3,9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 부품구입건은 부품 생산지인 러시아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구입부품 중 일부 품목 수입일정이 지연되어 7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소방본부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2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0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의 4개 공통사항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결원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1-08 집행잔액과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여기에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들이 연중에 인근 대구, 부산, 경남지역에 시험을 봐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10여명 정도 여럿이 신청해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 의무소방원 인건비도 당초 7명을 더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방부의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무소방원 7명이 당초 계획된 것이 못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이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산하에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됩니까?

670명 정도 됩니다.

결원을 위해서 또한 소방본연의 임무를 또 잘하지 못할까 염려되어서 인건비 잔액이 이 정도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원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결원이 되었으면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결산서 411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3,300만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억8,300만원 정도가 불용사유 된 이유는 주요 사업내용은 소방차량 8대 구입비하고 그 다음 화학분석제독차 외자구입 부대경비 그리고 기타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비로서 소방차량구입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9,700여만원 그리고 환율변동에 따른 화학분석차, 당초 12억원 정도 줬습니다마는 환율변동에 따른 화학분석차 외자구입 부대경비 집행잔액 3,800여만원, 기타 50여만원 및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예산 5% 4,600여만원 그 합계가 1억8,000여만원 됩니다.

우리 울산시 소방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정장비조차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은 예산을 가능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장비나 소방차량구입비로 사용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부족장비에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울산시 예산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소방은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활용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의 경직된 사고를 본부장님께서 유연하게 돌릴 수 있도록 잘 좀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봐주십시오. 방호구조과의 각종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지급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예산 2억5,880여만원 중에 2억4,170여만원 지출하고 1,708만원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고 인건비 중복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소방관서 지방행정 정보회선료 8,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까, 그리고 회선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5,8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우리 종합상황실 119 수보받는 장소에서 통신회선이라든가 각종 기기들 보수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 1,700만원에 대한 사항은 회선료라든가 일반장비수리비로 책정되어 있던 사항들이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입니까?

예, 일반적입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이 119위치정보활용을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위치정보는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기는 받는데 정보를 의뢰하기는 소방방제청에다 의뢰해서 위치정보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방제청에다 의뢰해서 답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119위치정보 사용이 더러는 허위신고 접수가 되는 사례가 없습니까?

허위신고사례는 방호구조과 소관사항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종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 접수현황의 15% 정도가 거의 장난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절감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9홍보영상물은 제작했어요?

작년에 3,400만원 들여서 13, 14분 정도 소요되는 영상물을 해서 홍보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핵심적으로 영상물제작의 포인트는 어떤 쪽으로 맞췄습니까?

홍보영상물은 저희들이 각종 소방관서 기구 모든 현황이 먼저 되고 대형사고 사례라든지 소방공무원의 평상적인 업무,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소관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왕 제작한 것 같으면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4페이지 온산소방서 집행잔액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소방서는 전반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9%인데 가급적이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예산편성에서 지출은 잘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위원장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557만원 남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처음에는 풀 T/O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원배치가 예를 들어서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이 되고 2명이 모자라는 이런 현상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보건대 특히 온산소방서 뿐만 아니라 소방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열 번 백 번 더 살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소방 쪽은 시민안전과 가장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그런 치하의 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절기가 소방하고 가장 가까운 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20페이지 결산서 중부소방서 시설비가 7억원 중에서 5억원 집행되고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언양파출소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역세권개발로 인해서 평당 가격이 79만원을 잡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사기는 평당 51만원 주고 2,000여평을 샀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잔액입니다.

그러면 같은 과목 내에 소방용수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 소방용수시설의 법정기준에 얼마나 도달해 있습니까?

약 65%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과목 내에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남으면 소방용수시설로 혹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각 과목의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수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79만원 예상했던 것이 아까 51만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세권개발해서 그 당시 전문가한테 물었는데 뒤에 땅을 살 때는 감정평가원 2개소에 물어보니까 51만원 다운되었습니다. 처음 평가계획을 잡을 때 부동산업자들한테 몇 번 물어보건대 조금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하고, 좀더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집행잔액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경시에 부족한 소방용수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산비 책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06페이지 보면 소방행정과의 위탁교육 및 공무원 한마음 의식혁신교육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4억6,208만원을 확보해서 4억3,839만9,000원 지출하고 2,368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5.1%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4억5,300만원하고 제1회 추경시에 800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2,300여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시에 확보까지 하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 5%입니다. 그에 따라 2,300만원 나오고.

그런데 지난 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절감액을 5%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중앙부서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으면 애초에 예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뭔가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 전반적으로 1년에 써야 할 예산액이 정해져 있으면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지 못하면서까지 절감차원에서 5% 정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우리 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을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면서 정해진 5%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쓸만한 데는 쓸 수 있고 또 다른 분야에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5%라는 규정이 있지만 꼭 써야 할 때는 꼭 쓰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검토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꼭 소방 쪽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몇 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까?

현재 경북소방학교는 소방간부교육은 중앙소방학교 천안으로 갑니다. 그 외에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본교육은 인근 안동에 있는 경북소방학교로 갑니다마는 연중 5, 60명 정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부산지방소방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은 이제 부산으로 가면 교육비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게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소방서 41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액 수준에서 남은 불용액인지 아니면 포상내역이 조금 줄어든 것인지 맨 아래쪽에 보면 중부도 그렇고, 동부도 예산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금액은 다 5% 절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다 5% 절감을 해야 됩니까?

예, 전체 모든 예산에서 5% 되겠습니다.

예산을 5% 절감하는 것이 엄청난 수치인 것 같은데 계속 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04-03 보통 운영비에 보면 특정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매월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구조구급활동비하고 간부 4급 이상되니까 서장을 제외한 전 직원의 방호활동비 그리고 과장이상을 제외한 전 직원의 대민활동비 그래서 그게 5억8,000만원 집행하고 2,300여만원이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원들한테 활동보조.

직접 구조현장에 투입되나 화재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의 예산입니다.

실제로는 수당이나 이런 개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소방행정업무를 보는 본서 근무자를 제외한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을로 접어들었으니까 동절기라고 할 수 있는 11월이 다가오는데 특히 11월 이후부터는 산불하고 다른 불도 중요하지만 특히 산불이 발생되어서 나라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산불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차제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동구 동축산에 불이 나서 제가 야간에 10여회 같은 산에 계속 밤에 불이 나가지고 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야간에 겨울에 산불이 나면 직원들이 고통을 상당히 겪습니다. 현재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해야 되고 집에 있는 직원들 비상소집을 해서 또 불이 있는 것을 보고 철수도 못하고 계속 새벽 3시까지 한 10여회 지켜 봤습니다마는 산불 저게 밤에는 진압이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낮만 되면 헬기가 떠서 집중공격해서 끌 수가 있는데 밤에 헬기가 못 뜨니까 사람이 손으로 직접 등짐이나 갈고리 같은 것을 들고 가서, 장비가 별반 특별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올해도 등짐을 사서, 야간 불은 바람만 안 불면 불이 약하기 때문에 물만 가면 잘 꺼집니다. 그래서 등짐을 각 파출소에 구조대 출동분대에 20여개씩 확보를 해서 차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비상소집을 하면 파출소에 가서 직접 등짐을 지고 현장에 와서 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올해는 산불이 대형이 안 되도록 사전부터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해서 그런 횟수가 잦지 않도록 제가 일선에 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본 소방대원들도 물론 계시지만 특히 산불도 산불이고 또 얼마 전에 태풍이 있었을 때 피해현장이라든가 복구현장에는 꼭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디다. 이런 부분에도 한번 의용소방대들이, 산불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현재 공무원들도 다 동원령이 내려 가지고 불 끄러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의용소방대들은 사명감에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위험한 장소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넓게 한번 보셔 가지고 이분들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본부장께서 잘 좀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헬기 보험금액은 얼마입니까, 많습니까?

2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입니까?

이것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대한화재, 쌍용화재 네군데에 50%, 35%, 10%, 5% 나누어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속 찾아와서 속된 말로 애를 먹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못 주고 나누어서 합니다.

소방항공 조종사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인건비가 옛날에는 전문직으로 해서 연봉이 7,000만원, 8,000만원 나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군에서 헬기조정하던 분들 소령, 대위, 중령출신들을 소방공무원 소방위 간부로 특채해서 지금 월급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연봉이 4, 5천만원…….

직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특채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위계통을 따라야 되는데 전문직을 가급으로 연봉을 7,000만원, 8,000만원 때로는 많게는 1억원 주니까 지위계통이 안 서고 그래서 연봉이 적지만 우리 제복을 입혀서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탑승자들, 조종사라든가 또는 산불이나 진화하다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보험금은 얼마 나옵니까?

사망 당시에는 2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불관계 또는 피해현장에는 항상 소방의용대들이 고생하고 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의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더 넓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것은 이번 금요일 의용소방대 울산에 1,300여명이 모여서 각 소방서소속 의용소방대회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11월 중에 중앙소방학교 전국의용소방대회 경연대회에 나갑니다. 그 내용은 심폐소생술, 소화기 매고 달리기 이런 정도인데 그날 위원장님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결산서 40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90억원입니다. 62억원을 집행하고 26억원이 남았습니다. 약 30%를 이월했습니다. 이월했는데 사고이월이 10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서는 일선소방서하고 시민들하고 전체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기적소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많이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 내용이 헬기장이 현재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 가지고 그게 바닷물이 짜서 기계가 녹이 슬고 해서 삼동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헬기포트장을 깎다가 암벽이 나오고 또 성토하는 과정에서 흙이 없어서 타 시ㆍ군에 흙을 빌리고 얻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그런 내용에서 예산집행이 못되었습니다. 10월30일에 준공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적기적소에, 많은 사고이월이나 또한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또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서장님, 얼마 전에 심폐소생술로 본부장님 휘하에 있는 사람이 3명의 생명을 살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이 CPR인데 심장과 폐를 죽은 사람을 움직여서 동공이나 항문을 보면 그 사람이 죽은지 거의 압니다. 그건 대개 죽지만 우리 레스큐들 중에서 1급 구조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어쩌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태화강하고 일부 강에서 35분 정도를 심폐소생술을 해서 기적같이 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방본부장이 18K 배지를 본부장실에서 공이 혁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고 간부들이 모여서 격려를 하는데 이번에 한 명 나가고 내일 화요일에 두 명을 수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승진, 근무성적평정등에서 우월한 점수를 줘서 더 사기앙양이 되어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혜택도 좀 주고 또 사기진작, 사기앙양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금 조금 줘서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하다보면 다른 동료직원들도 고생을 하는데 크게 하다보면 그에 대한 배려도 있고 적정한 수준에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돈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했는데 반지하나 해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소방하고 안전하고 우리하고가 밀접한 관계인데 심폐소생술 부분에 파급을 해서 시민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민수상안전구조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PR을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더 확대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결산서 보면 액수는 적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액수부분에 왜 이렇게 불용사유를 남겼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부분에 주력을 해서 질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여름철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꼭 여름철에 수상안전이라기보다 어떻든 시민생명하고 관계되는 부분 좀더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사고는 산과 바다, 대숲, 하늘 세계 어느 곳곳에서 인명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언양 특히 울산이 산이 1,000m 고지가 넘는 것이 5, 6군데, 10여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산악구조대를 발대했습니다마는 이런 맥락에서 산과 바다 내수면에 대한 구조대를 우리 소방공무원 670여명 중에서 바다의 전문가는 수상구조대를 만들고 산악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산악구조대를 만들고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은 1,300여명이라는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 대한 전문가는 수상구조대를 만들어 가지고 울산에는 산악, 바다, 내수면 어디까지 전 구조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소방서장들 이하 올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불만 진압할 때는 겨울에 우리가 긴장을 했습니다마는 겨울 뿐 아니고 여름에도 물난리 나거나 태풍 와도 그렇고 사시사철 전천후로 준비를 해서 울산에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꼭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에 국한하지 마시고 울산시민이 원하시면 뭔가 배워서 익혀서 어디든지 사고 발생시에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대보급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에 우리 소방홍보차가 있습니다. 차에 3명이 탑승을 해서 매일 울산시내 학교, 회사, 관공서를 돌면서 올해 6만 여명에게 심폐소생술교육을 시켰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119가 달려가기 전까지 사망하면 어렵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6만여명 시켰습니다. 매일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수상구조대도 올해 바다에서 500여명을 바다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컴퓨터 인터넷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올해도 공을 많이 세우고 119구조대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한 20여명이 바닷가에 진을 치면서 여름에 사고를 예방하고 직접 사고가 나서 이번에도 200여건 인명구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되었든 적은 예산으로서 큰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도 본부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아울러서 시민의 인명에 대해서 좀더 확대보급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불용액을 보면 소방행정과에 약 2억4,900만원, 방호구조과 5,400만원 이렇게 온산소방서까지 합하면 8억2,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깁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예산절감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적은 불용액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와 합하면 약 8억원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인건비 같은 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직급별로 인사이동이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인건비는 총액제 같이 운영해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인건비를 증액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가 남았을 때는 과감하게 삭감조치해서 예산을 적기적소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헬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2000년11월18일 까무프 러시아제입니다.

이러한 헬기를 국내 헬기가 아니고 러시아제 헬기를 구입하면 여기 보면 예산이 사고이월된 내용을 결산서 752페이지 보면 러시아 외자부품 납품지연으로 해서 74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외자부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적기에 부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충분히 러시아헬기를 구입할 때 이러한 납품유지관리에 대한 이런 약정은 없습니까?

약정 있습니다마는 국내 일번 BK127이라든지 또 프랑스제 이런 것은 구입이 즉시 되는데 러시아제는 까무프 헬기가 전국적으로 보면 구입이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내가지고 오고가는 과정에서 일부 부품은 들어왔는데 80%는 들어오고 20% 그게 일부 지연되어서 불용액이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헬기부품이 납품지연되어서 헬기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헬기부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한 두 달 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러시아 외자부품을 구매할 때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미리 구입해서 헬기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환위원님 잠깐만,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52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사업에 있어서 소방항공대 이전부지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토사절취 중에 암반이 발생하고 동절기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항공대를 신축하려고 하면 사전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공기가 연장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저께 부시장님하고 각 실ㆍ국장에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헬기포트장이 그 당시 울산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서 예산이 적게 든다고 생각해서 장소를 확보했는데 산 속에 공기도 맑고 또 헬기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서 약간 떨어져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산입니다. 밖으로 볼 때는 보통 산을 깎고 절토를 하고 복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헬기포트장이 평평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2,000평정도 확보해서 깎고 올리면 될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평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을 더 많이 깎고 흙을 복토할 예산도 당초에 적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청에 얘기해 가지고 다시 산을 쌓고 절취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도 10월30일 완공예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매일 손상면 장비계장이 현장에 가서 감독겸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당초예산도 10억원 했다가 작년에 5억원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내년에 죄송하지만 또 보완공사가 약 3억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난공사입니다만 헬기가 그만큼 중차대하니까 예산이 3억원 더 들어갑니다만 제가 현장에 계속 가서 독촉을 하고 확인하고 해 가지고 10월30일 준공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지연은 몇 개월쯤 되었습니까?

당초는 2월11일에 했으니까 약 7, 8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라든지 지질조사를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러한 차질이 없지 않나 보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또 재투자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선 소방파출소에 전반적인 근무여건이라든지 근무환경을 지난 번 올해 초까지 일체 점검해서 리모델링을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전역에 대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 본청이나 근무여건이라든지 근무환경을 우리가 외국사례하고는 견지할 수 없지만 우리 국내에서 잘되어 있는 선진사례를 한번 견학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직원 사기앙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보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 공단파출소를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만 경찰파출소나 일반 동사무소는 다 옮겨갔습니다만 유독 소방파출소가 옆에 있어야 불이 나면 빨리 진압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냄새가 독해 가지고 근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철수를 해 가지고 옮길 수도 없는 위치고 한데 울산소방파출소가 공단에 위치한 파출소 등이 상당히 케케한 냄새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에 3억원을 올려놨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매년 조금씩조금씩 보완해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