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호)(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찬욱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입예산은 5,277만1,000원이며 징수액은 5,139만2,000원으로 목표액의 97.4%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배 수확물과 천연염색넥타이 등 5,092만7,000원과 잡수입인 차량불용품매각대 46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0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억5,849만2,000원 중 98.3%인 47억7,436만6,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7%에 해당하는 8,412만5,000원으로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결산서 460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이 3,979만4,000원은 직원결원에 대한 기본급 2,198만4,000원과 연가보상금 1,206만5,000원 등 직원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29만8,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8,000원은 직원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422만7,000원은 공익근무요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143만5,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79만2,000원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자체사업비 284만8,000원은 재료비 202만7,000원과 세목별로 남은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세출예산 13억2,356만4,000원 중 98.2%를 집행하고 나머지 1.8% 2,404만원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68페이지 일반운영비 65만8,000원과 여비 81만5,000원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자체사업재료비 2,166만5,000원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 6억4,449만2,000원 중 98.6%를 집행하고 나머지 1.4%인 914만7,000원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 97만7,000원은 절감예산입니다. 자체사업재료비 66만9,000원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474페이지 사회단체 등 자본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42만8,000원은 벼 정부보급종자 신청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지원사업으로서 정부보급종 신청 물량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찬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윤찬욱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예산액이 46억2,352만8,000원, 집행잔액이 4,412만원으로서 예산액의 0.95%였습니다. 그런데 2005회계연도에는 결산서 예산액이 48억5,849만2,000원 정도였고 집행잔액이 8,410여만원으로 예산의 1.73% 정도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액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부기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저희들 직원결원에 의해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 지도직 2명, 연구직 2명 4명이 결원상태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8,400만원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원 몇 명 됐습니까?

4명입니다.

총원 몇 명입니까?

총원 52명인데 결원이 2명입니다.

결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공무원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요즘은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제한도 두지않고 학력제한도 두지않고 이러다 보니까 울산에 시험을 친 수험생들이 국가직도 시험을 치게 됩니다. 본인 수험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곳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울산에는 충원을 시켜놔도 합격된 대상자가 국가직으로 가거나 타 도에 합격된 곳으로 가거나 해서 계속 저희들이 결원이 많이 발생이 됐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원이 되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문제점은 발생이 안됩니까?

많이 됩니다. 업무수행부분은 저희들은 일반행정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 개인별로 주 특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벼농사를 전공한 사람 이런 식으로 주 특기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이 파트에는 대농민 서비스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원이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제도적으로 공무원의 공식적인 채용에 의해서만 되지 그걸 1년 동안 하면 다시 봄철 되면 채용계획이 서고 채용계획에 의해서 응시해서 합격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될 것이다고 보고 저희는 1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직처럼 계약직을 쓰거나 상시고용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는 공무원은 되지는 않으니까 1년동안 기다려서 채용을 해 보면 다른 대로 자기가 직장을 옮겨가는, 합격자가 자기 유리한쪽으로 옮겨가는 폐단때문에 해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원이 안되면 소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이만큼 작년도하고 예상해서 발생이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최대한 결원이 안될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세항 중에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2,196만4,000원의 예산편성내용으로 보면 재료비로서 시험연구와 관련한 자재구입, 종묘구입 각종 배양실 및 생산단지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겨지지만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실제로는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예산에 절감예산이 5%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5%가 얼마냐 하면 2,164만8,000원이 5% 절감예산에 속합니다. 순수집행잔액은 31만6,000원입니다.

2,196만4000원이…….

그 중에서 2,164만8,000원이 절감예산부분입니다.

그럼 재료비를 구입하고 남은 절감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실제로는 예산부서에서 절감예산을 5%를 남겨라, 10%를 남겨라 과목별로 세항별로 다르게 분류되는게 있습니다. 있어서 5%를 남기니까 그게 2,164만8,000원이 되고 실제로는 순수하게 예산집행잔액은 31만6,000원입니다.

과다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로는 5%를 절감을 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31만6,000원은 순수집행잔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제대로 못한 31만6,000원 부분은 잔액이 남는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 및 일용인부임, 임시사역인부임 등 3억220여만원의 인건비집행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시고용 되는 일용인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시고용 상용직은 1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12명이 상시고용입니까?

그렇습니다.

12명의 주업무가 어떤 겁니까?

나중에 현장을 가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내 전체적으로 꽃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양묘장에 상시고용 기술직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쪽에 있고 사무실에 상시고용 몇 사람 하고 합쳐서 전체 12명입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는 연간 몇 명 정도 채용하고 1인 평균 얼마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상시고용 빼고 일시고용 하는 분들이 전부다 초화류 양묘장의 고용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평균 35명 정도 그건 계절별로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적게 채용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꽃을 많이 생산 출하해서 저희들이 연간 370만본 정도 꽃을 생산해서 5개 구ㆍ군하고 시설관리공단 기타 태화강관리공단에 전부 다 나눠주거든요.

연간 몇 명 정도 채용을 하십니까?

월 평균해서 35명 정도 됩니다.

1인에 평균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근무기간은 저희들이 실제로는 한달 정도 고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6개월 정도 고용을 하는 분도 있고 들쭉날쭉합니다. 그 부분은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꽃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때는 미리 저희들이 일시고용인원을 확 늘입니다. 출하하고 나면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줄이고 탄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혹시 일시사역인부를 상시 고용쪽으로 돌려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력관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아까도 정규인원부터 해서 상시고용하고 한시적 인원 자체에 조금의 인력운영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시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특히 468쪽에 여비 이런 부분은 대부분 예산서를 보면 여비나 일반 운영비는 잘 안 남기는데 이렇게 소신껏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지적하자면 시 예산부서에서 5% 절감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2천백 몇 십만원 절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마지막 결산추경에 반납을 해야만이 불용액이 적다 이 예산들이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못했다는데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신데 대해서는 충실히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2006년도 연말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절감차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면 이런 부분을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하면 정말 아무 지적없이 좋은 소리 안듣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농촌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후의 변화 때문에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올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태풍에도 보니까 상북 오리쌀, 죽 보니까 많이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원인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대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지도를 해 주는게 좋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논은 넘어졌고 어떤 논은 안넘어졌고 그렇던데 넘어지는 특별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태풍 산산이 오고나서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현장확인을 제가 수행했습니다. 하면서 상북 오리쌀 단지를 죽 둘러보니까 도복이 상당히 심한 입장입니다. 그쪽에 주 품종이 뭐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추청벼입니다. 아끼바레피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키가 저희들이 들어가면 얼추 목에 가까이 차도록 장관종입니다. 그래서 그쪽 단지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질의 차이없이 지금 개발된 품종이 새추청벼라고 있습니다. 미질은 같고 키가 짧은 그런 품종을 그쪽에 공급을 해야 되지 실제로 미질은 좋아도 도복이 되고 나면 후기 숙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종개량을 내년부터 다른 걸로 추천을 해서 협의해서 도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넘어진 부분이 있고 안넘어진 부분이 있는데 보면 넘어진 사람들은 소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소 거름이 들어가서 상당히 그렇게 되면 밑에 부분이 연약해지고 질소분이 과다하죠. 그래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넘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복이 되도 심하게 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앞으로는 품종을 새추청벼나 단간종으로 추천을 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농사짓는 쪽에서는 정부나 관에서 추천한 새품종을 했을 때는 서로 이해부족이나 믿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대화를 해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마지막에 태풍에 벼가 넘어졌을 때 수확량이 감소되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해 주시고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배나 이런 부분 많이 낙과가 되고하던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비교적 2005년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건전하게 잘 활용하셨는데 결원이 된 두 명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이번에 실제로는 연구직 두 명만 발생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입니다. 그래서 지도직을 앞으로 농민의 수요가 저희들은 진흥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와 지도를 겸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구직을 2008년까지, 현재는 TO가 5명입니다. 2008년까지는 세 명 정도 더 늘려서 연구사업을 지도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올해 지도직 한 사람을 연구직으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전환을 시켰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야 안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고 업무협의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직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채용을 했는데 응하지를 않고 연구직은 보니까 그것은 학력제한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번에 한 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과락이 발생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묘장에서 쓰고있는 임시직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40명까지 들어오고 적을 때는 15명, 20명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가보시면 30명 정도 있을 겁니다.

거기 인원은 전에 보니까 정규인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얘기도 있던데 별 문제가 없죠?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낫죠?

그렇습니다.

비교적 불용액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안타까운 점은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소장님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예산이나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세목별로 세밀한 분석으로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울산농업발전을 위해서 소장님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지금 바로 의사당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