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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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회의 제2차 회의에 의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 남북교육협력사업차 북한을 방문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도교육청 김영진 교육국장과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석원 위원님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김영진 교육국장과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미수납액 전체가 얼마예요? 10억5천. 과년도 미수납이 넘어온 겁니까, 2004년도 것이? 10억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징수를 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을 2005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미수납이 되었다 이 얘기지요. 원어민 건 놔두고, 원어민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대충 어떤 거예요? 토지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받았을 거 아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받을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받으셨어요? 원어민 것은 떼인 돈이니까 놔두고, 제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건 뭔 말씀 안 드리려는데. 그러면 토지매각수입이다 이거죠. 그게 7～9억 되는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토지매각수입이 익산교육청 구 청사 매각대거든요. 이것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보증금은 전액 납입을 받았습니다. 잔금만 현재 미납이 됐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언제 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게 최고 납기가 60개월로 돼 있어요. 대신에 납기기간 동안에 연차적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액수가 얼마인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현재 계약보증금 빼고 8억2천만원하고, 그다음에 받게 되면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받아야지요. 연체이자가 현재 한 2억2천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속에 연체이자가 들어간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계약금만 받고 60개월 이후에 잔금을 받는데 잔금을 받을 때 계속 8억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물려서 내겠다. 그러면 계약금 얼마 받으셨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계약금이 정확한 금액은 9천여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사용을 누가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익산의 남창초등학교에서 일부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누가 샀는데 남창초등학교에서 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잔금을 저희한테…….

석원

고석원위원

양도를 안 하셨겠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양도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금만 받고 양도는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산 분은 5년 있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기도 하겠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5년 이후가 아니라 5년 이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남으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9천만원 떼여버리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죠.

석원

고석원위원

너무 안일하시다. 그런 계약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계약은 원래 법적으로는 연체이자가 없는 납기는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최장 60개월까지 납기를 연기해줄 수가 있는데 3개월 넘은 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석원

고석원위원

규정상에는 어긋난 건 아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이런 계약을 일반도 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계약하는 거. 이렇게 5년 있다 잔금 주는 계약하는 거 보신 일 있으시냐고. 이런 계약 아무라도 하겠네. 돈 남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떼여버리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3개월 넘어지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연체이자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몰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납기 60개월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 공무원 징계 안 먹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때 감사해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교육청은 항상 징계 같은 것이 물러. 도청 같으면 난리 났을 거요. 그러시고 거기 보면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전라북도 전체 해봤자 3,600만원이 미수죠. 제가 판단할 때 아마 못 내고 졸업한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결손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결손합니다. 당해연도에 미납을 하면 그 다음해에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이 잡혀집니다. 1년 동안 징수노력을 하다가 정 학생이 수업료를 못 내고 자퇴를 한다든가 또는 도저히 가정 형편상 납입이 곤란할 경우 저희가 불납결손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게 1년에 어느 정도 결손이 들어가요? 학생들 수업료나 입학금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는 다른데 아주 미미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수업료 안 냈다고 졸업장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졸업장은 나가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3년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졸업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징수…….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럴 때는 졸업을 해버리면 결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혹시 결손한 자료 있어요, 학생 수업료에 대한 결손한 자료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결손자료요?

석원

고석원위원

결손을 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얼마씩 다면 학생들이 수업료 안 내고 그만 두는 경우가 있겠죠. 공·사립 간에. 그런 경우에 결손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냐고, 도교육청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료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2005년도에 어느 학교가 얼마얼마 결손한다. 그러면 그것을 혹시 국장님, 고창고등학교에서 결손을 했다. 학생이 수업료를 못 내고 졸업장을 주었다. 그 금액이 어떤 경우에 교장이 물어낼 경우도 있고 선생이 물어낼 경우도 있겠죠. 아니고 이건 못 하겠다 했을 때 혹시 그 학교 예산에서 깎아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럴 수가 없죠. 일체 학교운영경비 회계하고는 무관하게, 타당한 사유 있으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5년도에 학생 수업료 결손한 것을 자료로 주실란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재산수입에 1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왜 이건 미납이에요? 잡수입하고. 이것도 아예 설명 좀 해주셔버리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누가 빨리빨리 조력 좀 해주셔요. 여기 보면 재산수입이 100만원, 이건 다 검토되셨겠는데. 미수납액에 10억5,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수입 100만원, 잡수입 200이거든요. 잡수입이 왜 미수납으로 갔는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잡수입이 200만원이 있는데 학원 폐원할 때 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쪽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주교육청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전주교육청 관내 학원이 되겠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회계연도 중에 완납을 못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2005년도에 학원에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교육청이 힘이 없습니까? 학원이 과태료를 안 낼 정도까지 버티어도 되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여러 가지 관련 규정 들어서 촉구도 하는데 절차 밟느라고 그것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채무자가 불입할 능력이 없어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학원을 하시는 분이 과태료를, 이게 몇 군데나 되는데, 200만원 안 내신 데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한 군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 양반 학원 안 해 버리면 못 받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은…….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2006년도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직 현재까지도 납부를 못 했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못 받겠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하여튼 교육청은 제가 2004년도에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끌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답만 하고 넘어가면 또 1년 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 2004년도분 아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2005년도분입니다. 2004년도분 같으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지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 넘어가고, 이게 만약에 못 받으면 이건 또 누가 변상해요? 결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게요. 몰라서 그러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도 별도로 채권행위조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5년까지 채권…….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5년까지 끌고 가야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5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5년까지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든지 받아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이분 학원 해요, 안 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하고 있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고 있는데 200만원 못 받아요? 교육청이 그만큼…….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알기로 학원들이 교육청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 가면 발발 떠는 걸로 제가 알고. 왜냐하면 들어가면 무조건 걸리니까. 학원 가서 교육청이 들어가면 무조건 걸리게 안 되어 있습니까. 발발 떠는데 왜 200만원 이걸 못 받아내요? 2006년도가 다 가는데. 이게 전주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징수관이 전주교육장으로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서류만 넘어왔지 그저 끌고 가면 되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하여튼 이런 사항을 촉구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조기에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런 항목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좋지도 않은 것이고 과년도 수입도 10억이 전부다 돼 있고 소위 잡수입에서 벌급에서 이것을 못 받아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학원에서 도교육청에서 떴다 그러면 발발 떨 거예요. 제가 아는 걸로. 일개 학교도 교육청에서 뜨면 발발 떠는데, 감사과에서 뜨면 떠는데 일개 학원 정도에서 돈 200만원 못 받아냅니까. 이건 서로 핑퐁 치다 말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재산수입 100만원 또 뭐예요? 다 알고 넘어가게요.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 없이, 이 문제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주농고고요, 지금은 학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 사용료로써 거기서 4세대가 무주택자들이 살고 있는데 2세대가 행방불명 중이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재산임대…….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전주농고 임야에 네 분이 집을 짓고 사는데 땅값이다 그 소리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임야 사용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은 그냥 해주지. 그 어려운 분들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징수책임자는 전주농고네요. 이것도 교육청은 아니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다 저희 일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은 그냥 살게 놔두지 부과 안 해도 상관 없겠고만 또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고만. 부과하라고. 그러죠? 전주농고에다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임야에 사는 왜 그냥 놔 두냐. 교장이야 인심 쓰고 싶지 부과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셔요. 분명히 도에서 감사 가가지고 ‘세입자가 산다, 그러니까 사용료 받아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죠. 교장 선생님도 생색내고 임야에서 사는 것 뭐라고 하겠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교육재산을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적법하게 관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석원

고석원위원

말씀은 옳아요. 법으로는 옳은 말씀인데 제 판단은 그래요. 그분들이 산지가 오래됐겠고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용을 했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전에도 쭉 이렇게 냈는가요? 제가 보니까 어쩌다 감사 가가지고 감사관들 그렇게 해서, 계속 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계속 납입을 해왔는데 그것도 역시 IMF 여파로 인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2004년도랑은 다 내셨고 한 집에 얼마씩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이 면적마다 다른데 두 세대예요. 두 세대가 현재 행방불명이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이것도 2005년도에 부과를 했다 이겁니까? 그분들한테. 매년 하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5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2005년도에 이 양반들이 에이 모르겠다고 집 비워놓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두 채가 빈 집으로 남아 있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임야 사용이니까 집은 아니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임야가 밭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빨리빨리 조력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임야에다가 무허가 주택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주택 같아, 밭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년 일은 아니다 이 말이요. 집 비워놓고 나갈 정도면 한 10년, 20년 된 집인데 이제 못 쓸 정도 되니까 땅 세는 내라 하니까 놔두고 가 버린 거 같아. 언제부터 여기에다 부과를 했냐 이 얘기죠. 말하자면 전주농고로 있으면서부터 네 세대가 사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10년 전부터 20몇 년 전부터 쭉 부과를 했냐는 얘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임야가 전주 교동의 빈촌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2004년까지 살다가, 그때까지는 납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거 소멸할 수 있는 결손예산 특별법은 없습니까, 교육청에? 그러면 이거 계속 가겠네요. 이런 얘기가 다음 의원이 또 내년에 결산검사 하면서 또 뭐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겠네요.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런 건 없애버리셔야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고 지금 양극화, 양극화 하면서 하는데 이런 분들 사는 건 봐주셔야지 그런 것까지 아무리, 이게 어쨌든 감사관이 지적했으니까 했을 게 아닙니까. 교장이 하고 싶었겠어요. 인심 쓰고 싶지. 제가 여기 전체 계신 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는 원인자체가 그거예요. 제가 보면 답답한 게 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워서 일단 학교에 내보내면 2년, 3년만에 감사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잘 모르시더라고. 예산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 결산검사 하면서 느낌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저 잘 모릅니다.” 검사를 하면서 ‘그럼 자료 가져오시오.’ “예. 자료가 저기 김제고등학교인데요. 언제 가져 와요.” 그러다가 바로 압력이 와. 김제 도의원이 저한테 “우리 관내 학교니까 좀 봐 줘” 그래버리거든요. 그런데 물론 방대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마는 인적자원도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런 경우도 잡수입 문제, 재산수입 문제 이런 것도 전주교육청 소관이다, 이건 또 전주농고 소관이다, 또 여기 입학금 및 수업료라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 중·고등학교가 싹 통하는 거 아닙니까. 시골은 중학교가 수업료를 안 내니까 말할……. 말하자면 고등학교 통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200만원이 적죠.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요새 정부에서 다 수업료를 주니까 극빈자들은 그래도 차상위 계층은 해 나가는데 이런 게 조금은 관리하는 부분을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선 학교가 2년, 3년 안에 감사를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요.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국장님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조금, 물론 제가 이런 말하면 사립학교 하는 이사장이 돼 가지고 학교 볶아먹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은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관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재산수입 같은 것은 법에 얽매여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안 매겼다고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고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꼭 챙겨야 할, 그리고 또 평상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의 깊게 수행을 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세세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확인해서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제도가 미비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이 미약한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결산서 5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에 불용액이 초등학교는 34억9,996만2천원이 생겼고, 중학교는 11억4,631만1천원이 생겼는데 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불용액이 34억9,9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은 초등학교가 427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27개교에 대한 초등학교 사업이 81건이 편성돼 있는데 대부분 학생 후생복지의, 급식학교 운영에서 1억5,600여만원이 발생했고, 그다음 교직원 후생복지비에서 별로 되지 않는 1억여원 미만으로 발생했습니다마는 대부분 90% 이상 되는 것이 학교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그런 집행과정에서 불용사유가 발생했는데 특히 2005년도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정말로 최악의 한해였었습니다. 2004년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2004년도 결산을 하고 보니까 63억여원이라는 적자 결산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2005년도 재정이 세계잉여금이라든가 결산잔액이 전무한 상태였었고, 또 교부금도 역시 전년도 수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5년도 예산편성은 이미 2004년도 9월에 편성하고 보니까 평상 경기가 좋고 안 좋고에 전혀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것인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적자결산의 결과가 초래됐고, 그래서 부득이 2005년도 2월에는 저희가 예산 절감방안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20% 감액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시설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에 2차 또 절감계획을 저희가 지시해 가지고 일체 집행잔액은 집행하지 말라고 특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 대부분 학교시설 확충부분에서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굳이 꼭 이렇게 절감방안을 써도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썩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와 같은 그런 현상이 다시 발생될 것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싹싹 긁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써버리면 또다시 2004년도와 같은 현상이 재발될 것이다 해서 계획적으로 집행잔액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또 자체에서 90% 이상을 국가 의존수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세, 세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확실하게 2005년도 자금 수급이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집행잔액이라도 탄력적인 예산 재정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그대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006년으로 안고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경험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바도 있고 해서 차후에는 불용액이 한 푼이라도 적은 규모로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교육청에는 불용액이 제가 큰 거 두 가지만 짚었는데 전체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추경에 삭감 가능 여부는 없는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2004년도나 2005년도와 같은 그런 경우는 별로 또 재발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부터도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 철저하게 불용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 예산 재원을 포착해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추경에 모두 계상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삭감을 해서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97년도, 98년도에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을 제가 2년간 무주군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무주교육을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간단한 마음으로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금요일에 쭉 환경을 살펴보니까 결산서하고, 참 제가 도의회에 잘 들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학교 조그마한 환경개선이나 또 교육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대단히 많이 남고 편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국장님들 한 마디씩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질의를 드릴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결산서 내용과 같이 정말로 지적하신 사항을 열 번 지적을 받아도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이 남는 결산상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고루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교육청과 또는 각급 학교 간에 재정배분의 불균형도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재정배분이 골고루 어느 학교든지 형평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교육부분 쪽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각 학교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학교 현장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두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었죠? 아는 대로 답해 주시죠. 농촌학교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두 분이 다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겁니다. 말로만 농촌학교 육성, 육성했는데 현실을 가서 보셨느냐는 거예요. 시설이나 교육면에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전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했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도 나왔잖아요. 편중돼서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니냐 기냐만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교육국장님께서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의 학급수나 학생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각 학교에 예산이 적정히 배분토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편중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먼젓번 금요일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학교를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일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틀에 박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불용액에서 아까 김 국장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38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먼젓번 금요일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인건비가 몇 %라고 했습니까? 차지하는 전체 예산의. 70몇%라고 그러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전체 예산 대비해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체 예산 대비 편성 당시에 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겨우 쓸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이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진짜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내가 왜 농촌학교 현실을 말씀드리냐면 농촌학교 모 한 곳에 가면 조금 비유를 한다면 돼지막이나 똑같을 정도의 학교도 있습니다. 방치해 놔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통합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또 아니면 없애는 거 말이죠, 이런 거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는 계획도 수립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교육감께서는 그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방치해 놓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그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군사분계선 안에 우리 남쪽에 있는 쪽에 학생이 한 명 있는데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교육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도 존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육현장에 반영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결과가 미흡한 건 인정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계속 할 랍니다. 저 혼자만이라도 할 랍니다. 아까 자료 나왔듯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더 분야별로 묻고 2005년도에 지역중심학교 또는 거점학교 육성을 하셨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거 교육 쪽 부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 기획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지역중심학교 그러다가 또 거점학교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농어촌 시범학교, 그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명칭을 변경해삽니까? 그 현황 좀 담당과장님이나 해서 밝혀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우와 또 고등학교의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농어촌 쪽이니까 군에 해당되겠죠. 시내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아까 현황 좀 말씀해 달라는 건데 1개군 1개 학교 육성하는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개군 1우수학교는 고등학교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도내에는 8개 군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곳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군 1우수 고등학교 육성정책에 따라서 저희 도는 8개 군이 해당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8년도까지 원래 8개 고등학교를 1군당 1개 고등학교를 전부 다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07년도 1년 앞당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용은 16억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8억, 자체에서 8억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지정된 학교와, 지원금액만 말씀하셨으니까. 지정된 학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정된 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4개 고등학교를 밝혀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장수의 마사고등학교, 부안의 백산고등학교……. 그러니까 무주, 진안, 임실, 완주 4개 지역만 빠지고 다 지정돼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4개는 언제까지 다 들어갑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내년 2007년도까지 전부 다 추진하려고 계획을 현재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기 저랑 같은 위원회 소속인 고 위원님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할 때 경마장 건설관리 때문에, 이번에 마사고등학교가 그 옆에 있어요. 다녀왔는데 사실은 편중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 기존에 그 지역에 거점학교 육성이 꼭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 또 해야 되는 곳 이런 부분들이 가감 없이 함께 심사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항목을 정해서 심사할 것이 아니다. 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학생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함께 가는 모습이 모든 면에서 학부형들도 부담이 아주 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디를 어떻게 하라 마라 그런 자격 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쭐게요. 특수고 학교 예산 1억2,700여만원 관계,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어요. 그리고 함께 김환중 국장님께서도 답할 일입니다마는 지역교육청 예산이 6억여원이 생겼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이 가면 자기들 입맛대로 쉬운 말로 1천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또 교육환경 개선에 17억여원이나 남고 말이죠. 정리해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의 20여%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려운 곳이 있는데 손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누군가는 긁어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긁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육이. 교육국장님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함께 갔을 때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무리가 없이 충돌하지 않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특수학교 경우의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A라고 하는 산골에, 부모가 없습니다. 할머니만 계셔요. 그런데 그 학생이 학교를 못 갑니다. 장애인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미흡했는데 이렇게 남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금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수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또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입교해서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이 아마 내일 중으로는 될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우선 특수아들한테 전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못 하셨는데 그 학생이 그 지역의 군단위 특수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데리고 다닐 사람도 없고.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에 모 안 학교도 있을 테고, 그러면 할머니가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지역에서도 애를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지역사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물론 압니다. 그런 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정수

황정수위원

답변 안 해주셔도 좋아요.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는 부단히 확인할 랍니다. 그러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랍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부단히 확인할 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제가 앞장 서서 잘 한다고 여러분들의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주요 쟁점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이 학생수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 따라서 60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현재고, 2005년도에는 어떤 기준이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5년도까지는 100명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통폐합된 학교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00명 이하의 학교가 없었던 건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행하지 않은 건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대상이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00명 이하 대상 학교는 많이 있었죠.

성주

김성주위원

2005년도에도 보니까 통폐합 한 학교가 없는 이유는, 그러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5년도에 통폐합 학교가 없었던 이유는 교육감님 공약방침이라든가 교육부로부터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정책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또는 학교 학부모라든가 교직원들의 학교 존치 희망이 있을 경우에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오고, 특히 교육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학부형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통폐합 추진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공약사항도 계셨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통폐합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올해 세 군데 공립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로 추진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었던 사항들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해당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해당학교에서 학교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교직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한 학교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학교를 없앴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가 어떻게 측량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학교 적정 규모화로 특기적성 교육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고비용 그런 구조로 돼 있던 것을 통폐합을 통해서 재정적인 효율화를 획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고, 또한 통합 학교의 교육시설 그리고 교육 기자재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평상시하고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자체에서 분석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통폐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절감 이 내용이 제가 자료를 보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1,300억원 정도, 그동안에 한 300개 학교를 통폐합을 했거든요. 한 1,300억원 정도를 매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1,300억이라는 내용은 주로 학교운영 경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절감 효과를 거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감 당선자가 후보시절에 모르고 공약을 했었나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절감하고 있다고 확인돼서, 그래서 2005년도에는 시행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다시 교육부 규정에 따라서 하기로 시정했는지 그 바뀐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있어서 재정적인 절감은 저희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통폐합 했을 경우에 또 추진하는 목표라든가 정책에 있어서 재정적인 절감방안도 같이 검토는 됐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과 학습권 보장 문제라든가 1차적으로 교육적인 효과에 의해서 저희가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가급적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디까지나 농산어촌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작금에 국가에서 범정부적으로 5개 부처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측면과 학생 측면 이런 측면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이대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아까도 거점학교 말씀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농산어촌 지역에 적절한 아주 적정한 규모의 통폐합을 추진해서 현재 한 학급에 3명, 대여섯 명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피해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정한 규모로 통폐합을 해서 최적의 교육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정부에서 또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범정부적으로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또 전형적인 농산어촌이 산재해 있는 도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60명 이하의 학급을 추진하되 당해지역에서 주민이나 학교에서 특정한 발전의지라든가 학교 육성 의지, 지역사회 모두가 다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학교 발전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학교 육성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서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오히려 거꾸로 육성할 의지를 교육감님께서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할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창환

권창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셔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이 향후에 어차피 내년도도 대상학교들이 선정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예산상의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런 것들이 혼재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향후에 어차피 학교 통폐합 관련돼서 일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남도에서 일부 군단위 지역에서 분산돼 있는 학교들을 읍내나 또는 면 소재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해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향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경우들을 같이 다각적으로 고려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통폐합 문제를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도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철학들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표현하기가 조심스럽고 또 이중적인 모습들도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읽혀집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한 가지 제가 향후 추진하면서 고려될 사항이 경제적인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면 통폐합한 후에 학교 부지를 서둘러 매각하는 거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공간인데 서둘러서 매각해서 소득이 별로 없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 관심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게 아주 많이 있는데 저에게도 한정된 시간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전북 교육청의 채무액이 1,500여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한 3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작년도에는 상환한 일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씌어지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재정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순세계잉여금을 주로 일선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채 상환 관련 조례를 현재 제정 입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김연근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답변 내용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이니까 짧게짧게. 지금 현재 채무액이 1,500억도 넘는데 작년에 단 얼마라도 상환하지 않으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작년에 상환한 것은 국고에서 상환해 주는 것은 상당히 상환을 했습니다. 다만 1,500억원 중에는 저희 자체재원으로 상환을 해야 할 지방채가 있고 국고에서…….

김연근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국고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용액은 수백억이 됩니다. 한데 지방채 발행은 계속 늘어납니다. 잘못된 거죠. 총체적으로 봐서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운영을 대단히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이 되겠지만 불용액 중에서는 인건비가 100억이 넘는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운영을 잘못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 일자 신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의 방침입니까? 오늘 일자 신문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청 입장은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라고 어떤 교육위원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만 대단히 큰 유감입니다. 이분 개인적인 유감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서 모든 예산을 통틀어봤을 적에 초등학교 수준의 예산집행 능력과 예산 산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독립형 의결기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건 도의회를 지칭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지금 제가 쭉 교육복지 위원이 아니어서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쭉 지난 7대부터 살펴봤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 전주교육청 사립유치원 예산배정에 관한 건을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데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올 7월 현재의 의회가 개원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자 시급하게 감사를 해서 덮어버리는 바로 교육청 자체가 도의회를 대단히 크게 경시하고 있다 라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또한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7월 3일에 취임 선서를 하고 그 이후에서부터 8월 30일까지 교육관련 해서 도교육청 사이트에서 교육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한 달된 소위 홍보 스크랩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70～80%가 교육청 내의 열린 교육을 홍보하는 칭찬으로 돼 있습니다. 수많은 비리 수많은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단 한 번의 교육청 책임 있는 사과의 말이 안 실려 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독립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촌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을 통폐합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모든 문제가 보통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차라리 다른 도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도교육청과 통폐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꽃뱀사건입니다. 꽃뱀사건에서 동료교사를 꽃뱀 이용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유도한 사람보다도 거기의 피해자가 매장되고 있어요, 교육계에서는. 전주교육청 뇌물수수 사건에도 동료 공무원들이 탄원서 제출했지요, 100여명.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일련의 교육청 예산, 교육 총체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는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도민들에 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사과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에 나오셔서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교육행정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뭐라고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향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오늘의 말씀하셨던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 의견이 피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장님들 포함해서 전 교육청 관계자들이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세출부분에서 삭감해야 될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것을 삭감해야 될지 이 예산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집행과 모든 예산에 관한 문제에 지금 제가 아까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심한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건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초·중·고로 나눌 적에 이건 분명히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어떤 문제가. 그걸 지적하다 보면 오늘 종일 내일까지 미뤄도 이 특위 안 끝납니다. 전주교육청 사립유치원에 관한 건, 감사 도의회의 지적대로 하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그 감사보고서도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자체가 이미 예정된 오류이다. 의도된 오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경고조치 받은 장학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피해자입니다. 바로 감사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를 아시고 제대로 감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건에도 보면 보조금 집행한 분, 그것도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압력을 받았으니까 장학사가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처벌은 그 장학사만 받습니까? 준공검사 후에 서류를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한 회계 책임자는 관계없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다 확인이 된 사항들입니다. 바로 그점도 도의회를 경시한 겁니다. 도의회에서 선배 동료의원님이 도정질의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청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해서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된 부분 세출부분에서 삭감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교육국장님 답변 내용 같은데, 그래요?

김연근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빨리 답변하여 주시고,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뒤에서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면 과장님들이 빨리 자료를 조력을 해주셔야 회의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집행된 건입니다. 전주교육청 내에서 있었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김연근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요지는 제가 그 감사보고서를 보더라도, 저는 비전문가 아닙니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감사가 잘못됐다 라는 걸 짚어낼 수가 있어요. 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담당 책임자에 관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아무리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더라고 돈이 지출 안 되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회계 책임자가 감사를 할 적에 이건 지출 못합니다. 행정행위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거기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감사내용을 보면 장학사밖에 경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학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형식적인 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 집행된 2천만원을 세출부분에서 삭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여쭤본 겁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되어 있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확인을…….

김연근위원

삭감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집행됐다고 하면 감사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서 그 장학사한테 압력을 넣은 교육공무원이 누구인가,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인지 아니면 외부인사인지 그렇게 밝혀내시지도 못하고 심각성이 있다고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이면 밖에 수사기관이라도 수사를 의뢰해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서 도민들의 의혹과 불만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돈을 환수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장학사만 경고조치, 주의조치 두 분. 어떤 장학사가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2천만원에 관해서 오늘 회의에서, 회의가 끝난 후에 승인을 해줄 적에 세출부분의 2천만원을 삭감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국장님께서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내용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김연근위원

교육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감사준비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 교육복지 쪽에서 얘기할 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난번의 감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산 집행과정을 얘기하고 누구를 처벌하고, 처벌하자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꿎은 교육공무원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육계에 투신을 해서 정말 전북교육을 바로잡고 전북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면을 사셔야지 자꾸 하위직 직원들을 눌러서 피해를 주게 되고 이런 근무환경이 전북교육청의 근무환경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국장님께, 아까 기획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교육국장님 예산집행을 여기에서 우리가 수치를……. 이 교육청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라고 생각이 되냐면 도의회는 의원들 개개인이 예산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여러 갈래로 로비해서 그냥 통과되고 승인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질의의 대부분의 답변이 거의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를 부교육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정정당당하고 솔직하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자체진단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교육과 예산에 관한 모든 우리 전북교육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최고 책임자이신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00만 도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떠십니까?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청에 가서 부교육감, 그다음 교육감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믿습니다. 회의록에 잘 적어주십시오. 두 분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이 정말로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