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3일 개의된 제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되었으며, 9월 22일자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9월 20일자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1분

김성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방금 김성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남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자리로 나오시지요.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병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2억 2,580만 8,000원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사업에는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반환금 1,000만 원, 공유재산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비 3,855만 1,000원, 호우 피해로 인한 농약 구입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복구비로 약 1억 7,72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총 1억 7,65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927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지출 부서 담당 실·과·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희진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은 방금 제안설명 때 다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건에 2억 2,580만 8,000원에 지출액이 1억 7,653만 5,000원이며, 잔액이 4,927만 3,000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반환금 1,000만 원과 공유재산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비 3,855만 1,000원 중 2건에 4,4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0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반환금 1,000만 원 지출은 미지급 시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유재산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비 3,452만 3,000원을 지출 시 건물 안전점검과 보수가 시급하고, 건물 내에 거주하는 4가구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사전에 안전점검 등을 통해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함이 올바르다고 사료되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벼병충해 긴급방제를 위한 농약 구입비 1억 7,099만 5,000원 중 1억 2,575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524만 5,000원이며, 호우 피해 복구비 3건에 626만 2,000원 중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벼병충해 긴급방제를 위한 농약 구입비나 호우 피해 복구비는 예상치 못한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출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398억 9,919만 7,3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3억 6,066만 1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398억 9,919만 7,3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78억 3,273만 9,310원이며, 차인 잔액은 1,205억 2,792만 8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205억 2,792만 820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191억 5,094만 4,600원, 사고이월이 49억 3,238만 1,300원, 계속비이월이 764억 7,343만 8,2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6,675만 6,140원, 순세계잉여금이 184억 440만 5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83억 4,619만 9,51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7억 6,537만 2,16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1억 1,935만 6,29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억 9,221만 5,3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8억 2,029만 5,050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4,436만 7,39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9억 398만 7,19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6,067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58억 9,253만 5,760원에서 당해연도에 41억 1,936만 9,66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7억 7,31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29억 88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439억 7,236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68억 8,124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수량 1,436개에 54억 1,630만 7,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의 보유 수량 23개에 1억 9,377만 3,000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 수량 1,459개에 56억 1,008만 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별책 2005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79억 2,027만 5,340원, 자본적 수입 51억 2,155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73억 2,735만 3,284원으로 모두 404억 8,164만 4,624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52억 5,009만 6,760원, 자본적 지출 63억 1,301만 590원, 이월예산 지출 51억 5,917만 4,570원으로 모두 167억 2,228만 1,920원이 지출되었고, 234억 3,694만 8,334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8억 6,795만 3,934원, 사고이월금 1억 7,065만 5,300원, 건설개량이월금 12억 3,015만 2,600원, 계속비이월금 201억 6,818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890억 5,710만 3,357원으로써 부채는 88억 2,415만 8,105원이며, 그중에 상수도 증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87억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802억 3,294만 5,2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쪽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6억 6,091만 7,430원이며, 영업비용은 69억 1,954만 4,416원으로써 영업 손실은 2억 5,862만 6,986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1억 2,257만 3,991원, 영업 외 비용은 4억 7,337만 6,507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억 9,057만 498원으로써 주요 원인은 급수 수익 및 이자 수입의 증가에 따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쪽에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952만 2,428톤을 생산하여 그중 758만 1,746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 수익은 60억 9,043만 6,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86억 6,930만 5,000원으로써 결함액이 25억 7,886만 9,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 원가는 1,143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톤당 803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70.2%입니다. 따라서 42.3%인 340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36억 92만 2,340원, 자본적 수입 320억 6,566만 7,82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86억 8,797만 3,770원으로 모두 643억 5,456만 3,93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25억 1,337만 6,100원, 자본적 지출 150억 4,284만 1,130원, 이월예산 지출 209억 5,026만 6,510원으로써 모두 385억 648만 3,740원이 지출되었고, 253억 7,803만 180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4억 1,039만 8,420원, 사고이월금 9억 6,540만 원, 계속비이월금 198억 2,704만 7,760원, 미지급 비용 1억 7,5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1,727억 9,614만 8,322원으로써 부채는 15억 7,518만 4,000원이며, 그중에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1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1,712억 2,096만 4,3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5억 4,043만 4,530원이며, 영업비용은 54억 9,448만 2,735원으로써 영업 손실은 29억 5,404만 8,205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9억 332만 2,391원, 영업 외 비용은 7,941만 14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은 21억 3,012만 5,828원이 되며,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증가 및 이자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822만 6,559톤을 처리하여 그중 560만 9,367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18억 7,008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109억 2,912만 7,000원으로써 결함액은 91억 2,204만 7,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156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56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504.8%인 1,800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 요율이 낮고 인상 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초기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진 전문위원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기위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2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입예산액 3,221억 2,480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225억 1,627만 1,000원으로써 101% 징수 결정액 대 95%를 수납하는 등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은 세입 부서 담당공무원이 상공인 회의 시 지방세 설명과 납부 촉구, 체납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공매처분, 상속재산의 대위등기로 채권 확보, 은닉재산 추적 등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한 결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 이월액 162억 5,036만 6,000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팀을 설치,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 바 조속히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통보 기준 강화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자에게 부과된 사용료, 대부료 등은 수혜의 철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21억 2,480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543억 6,566만 3,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9%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로 124건에 580억 1,909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0억 6,877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124건에 580억 1,909만 2,000원이며, 2004 회계연도 144건 750억 9,054만 원보다 20건에 170억 7,144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사업 추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제외하며, 업무추진비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5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예산 외의 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시민의 날 행사 경비 등 11건으로써 1억 9,750만 5,000원으로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전용한 것으로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 등 총 29건으로 376억 7,9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긴급한 재해 발생 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6건 2억 2,580만 8,000원 중 1억 7,653만 4,000원을 지출하고 4,927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노후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공사비 3,452만 3,000원을 사용한 것은 긴급히 보수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향후에는 공유재산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매년 관리실태 조사를 하여 사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독현봉수 발굴조사 사업 외에 124건인 580억 1,909만 2,000원으로써 명시이월 60건 177억 5,617만 2,000원, 사고이월 35건에 37억 8,471만 6,000원, 계속비이월 29건에 364억 7,820만 4,000원입니다. 그중 사고이월 사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36억 9,991만 6,000원으로써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32억 8,710만 1,000원으로 4억 1,281만 4,000원을 부족 징수 결정한 것은 세입예산 중 일반부담금의 예산 삭감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예산 정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출액은 32억 8,991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4억 1,6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2,062만 7,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7억 3,130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99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으며, 지출액은 7억 154만 8,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90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7억 5,801만 7,000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817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 2,054만 원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액은 8억 1,369만 원으로써 세출 결산 총액은 8억 1,149만 4,000원이며, 잔액은 1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55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0억 7,862만 5,000원으로써 세입 결산 총액은 3억 1,932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 8,3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6억 8,746만 7,000원으로써 세출 결산 총액은 3억 9,330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6,8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관광지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9억 9,059만 8,000원으로써 세출 결산 총액은 18억 922만 7,000원이며, 6억 1,4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억 4,001만 4,000원으로써 세출 결산액은 10억 7,650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027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억 6,7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의 기금은 14종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3억 4,6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내역은 결산서 3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장학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4-H육성기금 등은 기금 방식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 예치 시 일반적인 예치 당시에 일반적인 정기예금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으나 기금만 보더라도 금융기관 예치액이 연간 100억 원에 근접하므로 1%의 이자율 변동만으로도 연간 1억 원의 이자 수입을 꾀할 수 있는 바, 장기 예치가 가능한 기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대금리에 적용받는 방안 또는 좀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에 예치하도록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53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 18억 2,029만 5,000원, 2005년도 말에는 11억 6,067만 5,000원으로 9억 39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 458억 9,253만 5,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1억 1,936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 말에는 417억 7,31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29억 88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68억 8,124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37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이 보유 수량 1,436개 54억 1,630만 원 상당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신규 취득 및 매각, 폐기 등으로 56억 1,008만 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2005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3,221억 3,9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4억 8,554만 2,000원이 증액된 2,701억 1,94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2,833만 1,000원이 감액된 520억 2,03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안의 3%인 96억 6,419만 4,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5억 4,857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0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이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7.8%가 증가한 2,701억 1,944만 3,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4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6,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2,269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2,578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038만 2,000원이 감액된 880억 3,680만 1,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35억 6,723만 6,000원이 증액된 186억 8,247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7억 9,099만 7,000원이 증액된 805억 7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514만 7,000원이 감액된 382억 6,831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억 1,313만 7,000원이 증가한 322억 5,33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187억 6,296만 8,000원이 증가한 1,815억 440만 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1,109억 7,103만 5,000원이고, 자체사업이 705억 3,33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9억 1,733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4,857만 8,000원입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7억 3,191만 9,000원이 증가한 133억 8,0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6,700만 원입니다. 38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2,269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2,578만 2,000원입니다. 40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038만 2,000원이 감액된 880억 3,680만 1,000원이며, 42쪽,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35억 6,723만 6,000원이 증액된 186억 8,247만 7,000원입니다. 다음 43쪽부타 45쪽까지는 국고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7,120만 1,000원이 증액된 452억 7,311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0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67억 1,979만 6,000원이 증가한 352억 3,4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24억 9,625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5,646만 2,000원이 증가한 2,704억 7,58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6억 7,488만 8,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7억 975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4조는 2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0.1%가 증가한 2,704억 7,589만 5,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억 2,444만 4,000원이 증가한 884억 6,124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6,798만 2,000원이 감소한 804억 3,9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706억 2,470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보다 1억 8,724만 원이 증가한 1,816억 9,164만 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1,111억 677만 5,000원이고, 자체사업이 705억 8,48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안보다 1억 6,177만 2,000원이 증가한 27억 975만 원입니다. 기타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변동되어서 9,495만 원이 감소한 132억 8,519만 7,000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의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 부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19억인데 47억 6,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세 6억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로는 지가 상승과 기준시가 상승, 과표 적용율이 5% 상승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4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 원인은 등록 대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를 13억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 원인은 담배 판매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2.5%가 인상되는데 여기에서 2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따라가는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1억을 추가했습니다. 끝으로 과년도수입 1억을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울여서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 부분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총괄을 검토보고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027억 8,200만 원보다 19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221억 3,900만 원으로 6.39%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1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0억 2,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의 경우는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도 하고 세출 분야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4억 8,800만 원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3억 6,000만 원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5억 6,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1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원별로 보면 주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수해복구사업 등에 편성되었고, 분야별로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전개발비 등에 주로 편성된 반면,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감액되었으며, 사업비는 계속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여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479만 원, 국·도비 보조금 7,52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지원액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관광지관리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책추진보전금 3억 4,000만 원 등을 충당하여 총 4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7쪽부터는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21억 3,9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224억 9,500만 원으로 0.1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04억 7,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0억 2,0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입 분야를 보시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84억 6,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6,800만 원 감액된 804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에 보면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7%, 사회개발비가 44.9%, 경제개발비가 27.7%, 민방위비가 0.3%로 지원 및 기타 경비 2.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여 분석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에서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6,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감액 내역을 보면 도비가 3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비는 3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차액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사업이 주를 이루며, 분야별로 사회개발비가 7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6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치 못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6쪽부터는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포천 중문의대 줄기세포 치료연구사업의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리정보시스템 감리비로 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소흘읍 부분입니다. 읍·면의 예산안은, 이번 추경의 읍·면 예산은 기존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또 기존예산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업들을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예고비 3,000만 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사업소 청내방송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치 공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에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시에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일본·중국 공연단 초청여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관광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2,9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에 포천시 문화상 상패 제작 비용과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 강좌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강사 수당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서 직두리 부부송 천연기념물 주변 토지매입이 감정평가 결과 일부 부족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부족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73쪽에는 국고와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계상됐습니다. 79페이지에 관광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80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2,9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억 원이 감액 편성을 했고, 도비도 2억 5,000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5쪽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산정호수 관광지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86쪽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상해서 9월 달까지만 민간위탁 관리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에 대한 민간위탁금 산정호수, 백운계곡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에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산정호수 관광지 보완개발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관리특별회계 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오수처리장 펌프유지비에서 8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유지에 필요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인공폭포 모터펌프 수리비로 560만 원, 관광지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280만 원을 불가피하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인공폭포 모터펌프는 현재 지난 8월 중에 폭우 시에 낙뢰로 모터펌프가 고장나 있는 상태고요, 예비 모터가 있습니다만 예비 모터는 모터 수리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가동을 8월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광지 화장실 유지보수비는 현재 물 부족이 되기 때문에 관정에서 직접 배수지로 올라가는 관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요. 거기 보면 행정예고비.

예.

이게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예.

총 이게 얼마를 쓰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워 주시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예고비는?

이것은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1억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예산 형편상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됐다가 지난번에도 예산 사정상 다 세워 주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로 세워 주시면,

본예산에 7,000만 원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워낙에?

1억 요구를 했었지요.

1억 요구를 했던 거라고요?

예, 1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행정예고비는 기자들한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로 언론사 쪽에 행정예고를 하는 비용으로 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추경에 3,000만 원씩 또 올라왔다 하는 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 전체 총괄 부서 쪽에서도 예산 세입원을 감안해서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계속 추경 때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먼저 본예산에는 제 기억으로는 7,000만 원뿐이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낼 때?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던 내용인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 7,000만 원이 본예산에 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4,000만 원이 서니까, 하여간에 어찌됐든간 그렇게 돼서 1회 추경에 다시 3,000만 원을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같이 7,000만 원으로 해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1억을 편성했었다 그러시는데,

문화공보 부서에서 집행부 예산 부서로 요청한 부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자체 담당 부서 내에서 얼마를 요구했든지 최종적인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정리가 돼서 올라온 금액이 본 위원의 기억으론 7,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삭감을 했다가 이제 판단을 잘못했느니 어쩌니 하여간에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1회 추경에 다시 3,000만 원을 추가해서 7,000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인근 타 시·군에 사례라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담당관님하고 질의·답변이 타 시·군 지금 비교하자, 액수가 많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됐던 것은 안에는 7,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의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승인돼서 총 예산이 행정예고비가 7,000만 원으로 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담당관님은 편성 자체가 1억이 됐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1억 원 요구했던 걸로 기억되고요, 본예산 안에 들어온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7,000만 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500만 편성하고 3,500을 감액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해 2005년도에 행정예고비가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작년도에도 7,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외빈 초청여비 있지요?

예.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문화공보담당관실 건 빠져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에 문화공보담당관실 건 아예 빠져 있어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참조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타 부서는 이렇게 편집이 돼서 들어 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것만 지금 안 들어 와 있어서,

저희 것은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직두리 부부송 토지매입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외빈 초청여비,

요 사항은 빠졌는데요, 숙박비와 식대로만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넣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거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기초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산출기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중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저희가 당초에 3명을 예상했었는데 공고를 해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 명만 남기는 걸로 해서 두 명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단체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관내 오지 초등학교가 시청 방문을 해서 견학할 때 식사라든지 기념품을 제공했었는데 선거법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행사운영비에서 과목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인상분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1,191만 5,000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다음 장도 인상분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7쪽에 시설비는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98쪽은 선거비용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독신자숙소 아파트 임차료 2가구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금 저희가 14가구에 32명이 입주해 있는데 공연 분야하고 9명이 남아 있어서 이 2가구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은 시설비인데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29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냉난방 겸용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북에 있는 재활작업장에서 비누를 생산하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서 파손하고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로 2006년도 공원묘지 수해복구공사비로 818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흘읍 고모1리 공설묘지가 지난번 수해로 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무료 경로식당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SK텔레콤으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설은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조리용 전기오븐이 없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1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안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금년도에 개설된 3개 면·동에 대해서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총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주요 인사 초청여비는 현재 9회에 걸쳐서 55명의 외빈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약 1,800만 원이 집행됐고,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향후 10월에 회북시 의회대표단 20명과 내무시, 호쿠도시 등의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시설비입니다. 장암3리 덕재마을 이주민 정착촌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0월부터 8사단에서 부지 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체육회가 통합 운영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경기도축구 선발전은 금년 10월에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40여개 팀 2,500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체육교사 장려금 지원은 현재 전국대회 입상 우수교사 5명에 대해서 42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부족액 200만 원이 예상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는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업무가 우리 주민지원과로 이관돼서 집행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포천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9억 6,000만 원을 공단기금으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및 회의실에 냉난방기 노후화로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문광부에서 100% 도서관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600만 원이 교부됐으나 잔액이 남아서 240만 원을 삭감해서 108쪽에 일동 및 영중 꿈나무도서관 방충망 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어학당 강사료는 중국 화이베이시 교환공무원을 활용해서 1월부터 운영하려고 했으나 금년 10월부터 파견되므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용역비 3,000만 원은 2007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고자 포천시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과 107쪽은 교육청과 대응투자 내지는 교육 경비 지원사업으로써 그 내용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설비입니다. 시립 소흘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일동도서관 옥상 안전 사다리 설치비로 500만 원, 시립 일동도서관 지하실 습기방지를 위한 환기 장비 설치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소흘도서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50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국제자매도시 예술공연단 초청여비는 회북시 문화예술단이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축하공연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소흘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단동하고 신북면 복지회관이 선정돼서 도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추가 부담해서 추진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 홍보 전광판 제작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전광판은 본청 현관에 각종 시정 홍보물, 특히 저희 과 게 많은데요, 그런 것을 현관에 지저분하게 놓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 볼 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세정시책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7,000만 원을 받은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내년도에 세정홍보용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평가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정 홍보 및 일명 달리는 세정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2,5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내년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개별주택 현장조사 포터블PC시스템 구입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과오납금 환급금을 1억 5,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 396억 40만 4,000원보다 1억 7,890만 원이 감액된 394억 2,1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 8월에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전액 저희가 도비 사업인 국·공유재산 추진사업비를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권리보전 업무추진 인부임 1,106만 원 등으로 총 4,311만 7,000원을 감액해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용지 대체토지 매입에 대한 풀(Pool) 경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영북 시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비 1억 76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내촌면 청사 증축 공사비 1억 2,264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사 내 전기시설의 유지보수를 소규모 전기공사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표시물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찾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공무원 근무복 및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로 4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환입니다.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대학 수료식의 학위복을 대여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고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과 정원 현황 등 보육자료를 안내하는 안내판 제작비용 500만 원, 또 여성정책과 사무실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부족한 여성대학 강사료 2,04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대학 교육생에 대한 시상금 서 있던 것 300과 포천시 여성상 시상금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과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부담액 변경입니다. 161쪽입니다.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결식아동 급식비를 삭감하고 관내 5개소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수용 아동들의 급식비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월 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임차료 지원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 사항으로써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평일 및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4,1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아동시설 운영비하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하고, 163쪽에 나오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보육료 지원, 교사 인건비 등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사항에 따른 예산 변경분입니다. 다음에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 시설비를 기능보강비하고 감리비와 과목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시설비 내용은 내촌 어린이집하고 송우 어린이집하고 영북 어린이집의 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16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중에서 시비 부담액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수련관의 적정 주차면은 12면을 확보하면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면 대규모 행사의 유치 등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 주차면이 많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면을 확보하고 잔여 면적이 1,500㎡가 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주차면을 확보하면 주차 대수가 한 100대 정도 들어가게 그렇게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은 국·도비 반환하고 정산에 따른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정안 5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비가 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3,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 시설결정, 당초 사업 시작할 때 이런 게 다 마무리가 안 되고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는데 지금 시설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사실은 12면만 확보하면 준공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헬스장도 확보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청소년들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가 도보로 걸어올 수 있지만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려면 주차면 확보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서야 시설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결정을 안 하면,

네?

지금 시설결정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지가 어디 거예요?

나머지 1,500㎡는 저희 시 겁니다.

시설결정을 안 하면 사업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차면을 확보하다 보면 면적이 오버돼서 시설결정을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시설결정 내용이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따라서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추진할 때는 기준면적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없어도 됐었는데 면적을 초과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네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맨 처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정 주차 대수만 확보해 놓고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사업만으로써는 주차면이 적정해서 그랬었는데, 좀 먼저부터 했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계획하고 시작단계에서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는데 주차면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설결정 용역비를 이렇게 1억 2,500만 원씩 추경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사전에 앞으로 혹시 여성정책과에서 무슨 사업을 입안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데,

예, 답변하세요.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이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면을 확보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실내체육관 사업과 연결돼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되고요, 주민지원과에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했다면 거기에서 아마 용역비를 세웠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 단독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입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중증장애인교실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외출에 대해서 봄에만 실시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6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하반기에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에 길명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함에 있어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264페이지, 영중 보건지소를 신축함에 있어 사무용집기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견적을 내면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비 기금 1,090만 원을 요청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18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에 정신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의 급식비가 금년에 2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홀관리소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연료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류 인상분과 폭염으로 인해서 가동시간이 연장돼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런 모든 운영되는 시스템이 전기가 아니라 이게 폭염 그러면 냉난방에 쓰셨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열교환 방식으로요 난방을 하는데, 냉방을 하는데 기름을 땝니다. 그걸로 해서 열교환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기와 사실은 같이 들어갑니다.

전기로만은 안 돼요?

엄청 많이 들지요.

전기가 더 많이 들어요?

예, 시설하기가 많이 듭니다. 기본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기본 시설만요?

기본 시설비가 엄청 편리하긴 한데,

아니 운영비 유지할 경우?

유지비에서도 만만치 않게 들거예요. 저희가 심야전기는 적은데요, 낮에 쓰는 전기는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심야에 추결방식으로 해서 시설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빼고 대형 난방에는 연료를 때서 열교환 방식으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데 그런 데는 추결방식으로 쓰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