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외 1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시장제출)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82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기금결산현황, 채권 증감 현재액, 채무증감 현재액,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정례회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따라서 천안시의회의 김진상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해서 4명의 위원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2,128억1,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1조2,148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111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5,036억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9,197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78억5,000만원,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가 3,61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2,950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은 1,532억7,0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의 이월금이 1,039억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1,417억8,000만원으로서 이월금이 537억9,000만원, 보조금 잔액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7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결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 1조2,128억1,000만원에서 징수결정은 1조2,559억으로 그 중에서 96.7%인 1조2,148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0.3%인 43억4,000만원을 불납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인 36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468억3,000만원의 95.2%인 7,11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고 4.3%인 313억8,000만원이 체납되어 2006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불납결손은 0.2%인 4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은 5,090억6,000만원의 98.5%인 5,036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500만원을 불납결손하고 1.5%인 53억4,000만원이 체납되어 2006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1조32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801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조2,12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의 75.8%인 9,197억6,000만원을 지출했고 13.4%인 1,629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2006년도로 이월되어 10.7%인 1,300억8,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467억1,0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12억1,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56억2,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6억5,000만원, 예비비가 3억4,000만원으로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61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833억6,0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32억2,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4억1,000만원, 보조금 잔액이 2,000만원, 예비비가 56억6,00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004년도말에 161억5,0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되어서 19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출연금이 33억5,000만원, 적립이자가 3억4,000만원, 보조금이 1억6,000만원 등 총 38억9,000만원이며 지출은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에 7개 기금에서 고유목적 사업 등 8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95페이지부터 323페이지에 기금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 채무 증감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말 22억4,000만원보다 46억원이 증가되어서 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기타 채권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 기초보장, 천안시 농업진흥 등 기금채권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현액은 2004년도말에 1,099억1,000만원보다 1,108억7,000만원이 증가해서 2,20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특별회계 채무가 증가한 요인은 공영개발,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제4산업단지 차입 등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산서 3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액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총 6,770억원에서 4,449억8,000만원 증가해서 1조1,219억8,000만원으로 종류 및 연도별 현황은 토지가 75.9%인 8,527억, 건물이 23.9%인 2,679억, 기타가 1.1%인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97.2%인 1조902억9,000만원이고, 보존재산은 0.5%인 52억8,000만원, 잡종재산은 2.3%인 26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액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 현액은 2004년도말보다 10.3%가 증가해서 2,744점에 117억1,000만원입니다. 증감은 신규취득이 152점에 14억1,000만원이고 매각 및 관리전환은 56점에 1억9,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4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물품증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983호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으며,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0.6%인 37억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5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일반회계는 33억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을 이월하고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37억이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우경빌라 균열로 인한 안전정밀 진단 외에 18건에 대해서 33억6,2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3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주요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지난해 우리 지역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 등 긴급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진상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상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김진상위원입니다. 현역의원 생활을 떠나 민간인 신분으로서 의원님들 앞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게 되어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본 위원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5인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과오 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계 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사항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고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예산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실한 예산집행운용과 경영행정 이념을 토대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 및 수치는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가지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아직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비추어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여건변화와 정책변경에 따른 낭비적 예산의 절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나 예측 가능한 사유발생 시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에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잉여금의 과다계상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이월 오류 등은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기금도 국가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운영을 통한 엄정한 관리와 선심성 집행에 대한 사전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시정 및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건실한 천안시는 재정규모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개발사업, 지역간,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투자 및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에도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자료검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체납액이 127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이 액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액수로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식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거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체납액 발생이 됐는데, 혹은 앞으로 체납액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납액 관계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입니다. 박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7페이지로 알고 있는데요, 7페이지 127억1,600만원 이 체납액이 고질적인 체납액이다.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7쪽 하단부에 127억1,600만원 “고질적인 체납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저희들 체납액이 한 378억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127억이라는 체납액은 앞으로 저희들이 꼭 받아야만 될 이런 것들이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현재 체납운영을 하는 것을 설명 드리면 그간에는 읍·면·동에서 징수하고 체납액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전달까지도 했는데 작년 2월달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읍·면·동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다 이관되면서 읍·면·동에서는 현재 체납세 징수라든가 제세 업무를 갖다가 현재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세정과 직원이 현재 총정원이 53명입니다만 부과·징수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납기 내에 징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읍·면·동까지 같이 해서 세정업무를 볼 때는 주민분들, 특히 통장님, 이장님들까지 해서 방송도 하고 홍보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납기 내 징수가 한 95%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조정이 되고 나서 본청으로 이관된 다음에는 한 10% 정도가 체납이 더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납기 내 징수가 95%에서 85%로 현재 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체납세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기분만 금월에도 330억이라는 재산세와 토지분이 나갔는데 또 체납액이 증가되리라 예상을 하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정과에서는 8월달부터 체납기동팀을 다섯 명을 추가로 별도 운영을 하면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각 팀별로 여섯 개 팀을 권역별로 쪼개서 납세 체납자한테 직접 가서 확인하는 행정까지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한두달 내에 금방 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체납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세정과 전 직원이 1인이 1개 읍·면·동까지 담당을 하더라도 해서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행정처리가 작년도에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으로 다시 한번 원상복귀 시켜서, 지금 그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체납기동팀도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세정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납세 홍보까지도 추진을 하는데 혹시라도 90%이상의 효과를 못 본다면 검토하는 것은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중앙에서부터 읍·면·동에서는 민원업무만 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사안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과 관련된, 우리 박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과 관련된 사항, 이 체납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의 체납액이 몇%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체납액이 몇% 증가했는지.

프로수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프로수까지는 제가 못따져봤습니다만….

체납액 증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37억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만?

예, 2005년도 대비로.

하여튼 증가됐죠?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그렇죠?

예.

천안시가 점차적으로 계속 인구도 늘고 그거에 따른 세수도 늘고 그거에 따라 또 세출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체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과 관련된 부분, 아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징수반을 더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결손처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기동체납에 대한 징수반을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회수율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 한번 개인적인 소신 좀 얘기를 해주시죠? 두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전종배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해 주신 무재산에 대한 것은 결손을 할거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손처리 할 것이냐, 왜냐 하면 맨날 이렇게 매년 체납액을 증가시키면서 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재산 체납액일 수도 있는데 그 무재산 체납액에 대한 연수에 따른 결손처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결손처분을 전부 다, 무재산을 다 결손처분 하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무재산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어쨌든 결손처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무재산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주시면 되겠죠.

결산검사보다는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하신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고질적인 체납은 개인적인 소신이고 무재산과 관련된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고 시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시고….

결손 관련 된 것은 사실은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2월말까지 해서 정리기간이라고 해서 결산이 끝나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을 떱니다. 그렇게 떠는데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대로 하면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연말에 꼭 한번 결손하는 것보다는 평소에도 매월 한차례씩 해서 무재산인 경우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가능한 것이 또 5년이거든요. 시효가. 이런 것을 지방세법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매월 1회씩은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을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빨리 결손처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이게 많이 받을 수 없는 돈을 그냥 장부상으로만 갖고 관리하느니 실질로 은행조회라든가 전국조회라든가 해서 또 한번 부과시점이 5년이 지난 거라든가 이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그냥 1년 거, 2년 거 잔뜩 못 받는 거 갖고 있을 게 아니라 1개월, 1개월 단위로 조금씩이라도 그때그때 해나가버린다 이 얘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는요, 사실은 결손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재산이 다음에 그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때 무재산 부분, 고질적인 체납자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자료로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1차 얘기하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불용액, 전년대비 9% 증가한 걸로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나와있는데 불용액이 전 예산액의 9%도 아니고 전년대비 9% 증가했거든요. 이게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데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각종 사업을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지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건변동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것이 많고 계획적으로 되는 것은 거의 다 예산대로 지출을 하고 별로 안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추진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지침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보상이 됐든 어떠한 형태가 됐든 지가가 상승이 됐든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가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불용액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예산을 다뤘지만 이 부분을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물론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또 전체적인 천안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추경예산을 다룰 때 세입은 없고 세출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당연히 불용액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불용액으로 예측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용액 처리를 추경에서 해주고 바로 다시 필요한 자원에 재투입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을 담당하는, 어느 정도 인적 구성, 쉽게 얘기하면 팀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냥 예산만 그 부서에서 편성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그냥 통장에다 사장을 시키면 결국은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기획담당관실 내지는 어느 부서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한 예산성립 이후 8개월 내지 7개월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용액 처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 할 때 여러 가지를 취소를 하고 그렇게 재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라든지 기획파트에서 수시 점검을 해서 연내에 안될 것은 감액을 하고 여건이 됐을 때 새로 예산을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매달 예산성립된 이후에 어느 예산 부서가 됐든 어떤 과별로 됐든 그 집행상황을 보고서로 한번 제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한 6개월까지도 상반기 전까지도 하나도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바로 불용처리 하겠다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갖고 있다면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불용액처리도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매달 사용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서 내지는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좀 하겠고,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다시 원칙을 만들고자 입법예고 끝났죠? 규칙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어떠한 사안으로 하시려고 하시죠?

….

입법예고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시금고 지정에 관한 운영규칙안이 입법예고가 끝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재량권은 거의 없고요. 지난 2006년도 5월 24일날 행정자치부 지침이죠. 예규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 안을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갖다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인 추세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시금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게 금고선정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은행점포수라든지 지역에 대한 기여도, 출연금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가산점을 가지고 항상 시금고를 선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고지정을 하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융기관에 대내외적인 신뢰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에 대한 금리,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관장능력,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가능성 능력,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열여덟가지 정도를 배점으로 세부항목으로 배점기준표를 행자부에서 주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금고….

잠깐만요. 전위원님, 그러면 지금 금고에 대한 이자수입 때문에 그 조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결과보고서에 금고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그게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금고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 있지 않습니까? 세가지. 담당과장님 확인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을 좀 주시죠. 30쪽입니다. 첫번째 것은 입법예고 통해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입법된 걸로 그렇게 보면 되니까 첫번째 것은 빼주셔도 되고, 두번째….

두번째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했는데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또 위촉이 됩니다. 7인 내지 9인에 대한 심의위원이 위촉되면 심의위원분들이 거기 14가지 항목을 갖고 배점을 주시면 거기에서 1위로 된 데를 시금고로 지정하는 ….

예, 그것은 말씀하셨고, 두번째 거.

두번째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선정 기준의 항목 중 협력사업과 수익성의 가중치를 높게 두어 평가함으로써 고금리 및 기부금 출연이 많은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안시 사례와 같이 해서 맞물려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 배점기준에 보면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해서 배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금리, 또는 시에서 대출받을 때의 금리, 공공예금의 적용금리 등 이런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배점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가중치 두라고 내려온 것을 저희 시의 임의대로 안하고 원안대로 이행하겠다 합니다.

원안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 원안대로 정해진 대로 그 안에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씀주시면 간단한 걸 자꾸 부연설명을 주시면 제가 어지럽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일한 기금을 다양한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어 운용 및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금운용을 자꾸 여러 가지 상품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돈을. 하나로 하면 가치가 큰데 그 기금을 분산해서 상품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도 적어지고 그것에 따른 수익도 적고 관리도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처리방안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시금고계약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운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방침은 저희들이 갖지 못했지만 규칙에 의하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 금고는 그 목적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다 규칙에 운영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안대로 2007년도부터는 좀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고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15쪽 의안번호 제984호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지원대상, 보조기준액의 제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같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3.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심의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 보조금 신청, 변경 등 제반업무는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7월 1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천안교육청에서 2건의 의견이 유인물 24페이지와 같이 제출되어 시세 기준액의 3% 이상 지원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하고 천안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공무원을 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반영의견은 공무원은 교육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25쪽 의안번호 985호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천안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분야에 소질이 뛰어난 학생을 매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기금을 매년 확대 적립함에 따라 더 많은 지역의 인재들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및 제1호 중 성적장학생의 학업성적기준을 고등학교 학생은 종전 재적학년 정원의 15/100 이내에서 25/100 이내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해당학과 정원의 20/100 이내에서 30/100 이내인 자로 완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 제2호 중 예체능 특기자 장학생 선발기준은 종전의 성적제한을 폐지하고 도단위 대회 1위 이내 입상자 및 전국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6년 7월1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의안번호 986호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도시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추진기본원칙과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평생학습의 진흥도모와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평생학습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학습 도시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주체는 시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 사후 평가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 쟁점사항인 보조기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세수입의 3%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 추세를 감안하여 3.5% 이내의 교육경비 지원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 제정취지 및 타당성은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천안시 천안장학회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생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예체능 특기자 장학생 기준을 성적기준에서 도단위 대회 입상자로 변경하여 더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폭증과 인간수명의 연장, 그리고 지식생명력의 단축 등으로 학교교육만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충족이 어려워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새로운 여가문화정착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2006년까지 30여개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거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위원님.

이명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시세수입액의 3.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 예산으로 생각해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예산으로 계산한다면 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급식비 지원하는 금액하고는 별도로 운영되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는 도비를 지원해줍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60여억원 되는 계획은 별도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별도로 짜여져 있지는 않고요,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5%라고 하는 최고 한도액의 기준액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 정도 충족이 안된다고 하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3.5% 이상은 계상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신청을 저희가 받고 금액 지원할 때는 어떻게 각급 학교에 지원해주게 됩니까?

지금 체계상으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도 교육청을 통해서 사전 집행한 결과를 받은 상태로 집행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부결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제12조 2항에 보면 서류와 장부를 필요에 의하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 범위내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조사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어서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만 하면 물론 안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는 것도 역시 교육청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처음 받는 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3.5% 범위안에서’로 조례안이 올라왔고 24쪽에 의견제출한 것을 보면 3% 이상으로 의견제출 하신 것이 있거든요. 3% 이상하고 3.5% 이내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3% 이상 요구된 것은 교육청에서 들어왔습니다. 교육청 의견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주면 그만큼 학교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3% 이상으로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미이고요. 저희는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5% 이상 가지 않고 이하로 하겠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실질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차피 지방재정 범위안에서 집행을 할텐데 저희가 가능하면 3.5%에 맞춰서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측할 수는 없고요. 재정 상태를 본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5% 이내라고 하면 1% 지원할 수도 있고 3% 이상으로 했을 때는 꼭 3% 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질의를 몇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조례안이 없더라도 현재 교육경비와 관련된 보조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세항까지 범위를 정해서 위원회를 정해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형평성을 더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편성됨과 동시에 지원이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많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거기에서 희석이 되지 않을까, 객관성을 더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지원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러한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를 통하든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요구되는 부분들은 한번에 모아서 일괄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우리가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상에서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똑같은 천안시민이 사는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일반 단독주택과 같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였는데 그 조례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자꾸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조례상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떠한 단체에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 의원재량사업비라는 예산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어떤 예산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소규모 재량사업부분에서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적합하지 않거나 내지는 한번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진짜 아주 빨리 지원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 묶여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검토해봤을 때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도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도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례상으로 지원을 대상 학교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으로 절박한 사항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원되었다는, 물론 이 조례상에서는 한번 지원되었던 학교는 몇 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주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부속적인 개념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장이 교육경비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당연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시장은 보조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의미일 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때 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한을 두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과 지원 대상학교에는 연도를 구분없이 지원할 수도 있다.

원칙은 정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가 100개가 넘는데 예산은 10억이라고 할 때 다 나누어주면 몇천만원씩밖에 안 들어갈 경우가 생길테니까 최소한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번 한다든지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이 없이 매년 들어오는 학교에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 학교별로 엄청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책이 진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금액상으로도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상에서 예산범위를 68억을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고 대상학교가 100개입니다. 각 학교에서 예산 신청한 것이 만약에 200억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에 대한 재량권을, 학교에 대한 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교육청에다 넘겨주실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관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억을 신청을 했는데 편성예산은 100억인데 200억이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반밖에 없으니까 신청된 예산의 반액씩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심의를 해서 100억에 맞는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전체 신청액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안도 갖고 계셔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지원과 관련된 예산안에 급식과 관련된 예산액을 포함을 시킬 것인지, 배제를 할 것인지, 현재 급식과 관련된 지원액이 얼마인지까지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과다하게 들어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100억 예산이 있는데 200억이 들어왔다고 할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기준, 원칙을 세울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원칙을 세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한정 학교에다가 공통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2년동안 지원해준 결과에 의하면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시설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실사를 거치게 되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교육청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실사를 거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신청을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일정한 부분 걸러지겠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 200억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것이고요. 또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있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하고 사업비를 검토하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전체적인 주민들과 관련해서 학교에 필요한 것이냐를 검토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첨부를 해갖고 심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급식비도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급식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34억정도가 급식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었을 경우는 100억정도 되지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정도 예산을 교육경비에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비율이 3%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1.5% 조금 더 상회하는 선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좀 높게 한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도 아마 그 정도 이상을 상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드시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옛날과 같이 학교 담장 안과 밖을 구분해서 국가예산, 지방예산 이 부분보다는 천안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영유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부분 시에서도 책임을 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알차게 현실성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위원님.

예, 우리 전종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동의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는 도시 농촌이라든지 동서불균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겠다. 저는 서부지역에 살고 있지만 학생수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민원이 많고 적음으로 하다보니까 교육문제에 있어서 동서불균형이라든지 도농간의 불균형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세칙과정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학교라든지 교육행정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교육행정에서 지역사회 일정정도 협력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인드가 부족하다.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서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도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행정이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해당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가는 예산지원은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받는 사람도 반가워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주면서 생색은 아니지만 뭔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거든요. 시행세칙에 지원기준에 있어서 그런 두가지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농이나 지역간 불균형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와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어디에 명시를 한다는 자체도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농이라든지 농촌의 학교 이런 문제하고는 저희들도 지원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 기준이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고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를 해서 학교 급식식품비를 지원하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100% 천안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학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배려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정책으로 해당 학교에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위원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근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말씀 안드려도 다 아실 것으로 전제하고 3.5% 한도내로 제한을 두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부의 의지가 이것저것 다른 예산을 다 선정하고 자투리가 남으면 교육예산으로 해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3% 이상으로 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는 최소한 다른 것은 어렵더라도 교육예산만큼은 3%로 해주고 가겠다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행정부에서 이런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먼저 하고 우리는 보조만 해주는 입장이다. 그것보다는 의도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앞서 나가는 행정으로 우리 천안시는 애들의 교육에 큰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지원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3% 이상으로 아예 조례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전마냥 양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3% 이상이든지 3.5% 이내든지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데미지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정하게 3%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정해놓게 되면 지방세가 늘어나는 만큼 상당한 금액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딱 정해져 있게 되면 예산의 경직성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질문하신 꼭 3%가 아니더라도 천안시가 의지를 가지고 교육쪽에 투자를 하고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경비만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나 다른 부서나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1,000억이나 뭐 크게 왔다갔다하는 큰 규모라고 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기껏해야 3%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기껏”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65억, 70억정도 되거든요. 일반회계예산에서, 그렇지요? 그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굳이 천안시 1조 예산에서 천안시의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꼭 70억을 쓰고 가겠다 그런 의지 표명을 한다는 게 예산편성상 큰 무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다른 시·군에서는 미만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큰 예산상에 차이가 없으면 우리 시 의지를 다른 시에다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희자위원님.

아까 우리 장기수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문인데요. 제일 심각한 것이 도농이거든요.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가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학교는 운동회 때 가보면 100명이 안되는 인원이 있는 학교도 많고 수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도 불과 100여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교육 때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부모들이 주소는 농촌에 있어도 학생은 학교를 다 시내로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 중에 시내로 주소를 옮겨놓았겠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기술적인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10억 이상 학교경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래도 농촌쪽의 학교에는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두군데 정도만 지원이 안되었고, 일단은 저희도 배려하는 것을 농촌에 있는 학교를 더 합니다. 장기수위원님께서 그런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하고 열악한 곳에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을 할 때 농촌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 위원회 구성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도 있고 국장급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시장이 위촉한다고 있잖아요? 구성을 할 때 가장 열악한 농촌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면 그런 쪽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겠지요? 시의원이라도 농촌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의회에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교육 전문가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성교육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장이나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거기 인성교육하는 것까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시설을 지원해주는 쪽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3% 이상은 지금도 저희가 다 합쳐지면 학교급식하고 포함해서 하면 86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3%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교육은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잘 해주면 좋은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할 것은 따로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할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보조사업의 범위 중에서 1번에 제2조 1항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급식시설·설비사업 이렇게 하면 급식비 지원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넣으면 안되느냐 그거지요?

전종배위원님, 급식비 조례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만 다루는 겁니다.

급식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도 만들어줘야지 조례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다면 어렵기 때문에 ‘보조사업 범위내에서 학교급식시설’ 이렇게 하지 말고 ‘급식시설 설비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육도 어차피 지방자치에 성립이 되고 나서 포괄적인 조례가 다시 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시설조례만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지원조례를 보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항상 범위를 유권해석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해주지 못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유권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한번에 할 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2조 1항에 있는 부분과 2조 2항에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의 교육환경 정보화사업 이렇게 해주면 좀더 융통성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쪽에 보시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적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어려우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다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세세하게 심의해서 가급적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희자위원님.

전문위원님께 여쭙겠는데 3% 이상으로 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나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물어보면 안되지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치견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예체능 특기자 장학생 선발기준이 종전의 성적제한을 폐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전의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줬던 인원이 어느 정도지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도단위 1위 자와 전국단위 3위 이내 자로 하기로 했는데 이 예상인원 가지고 계신가요?

특별하게 예상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학금은 저희가 기금으로 모은 이자수입하고 농협에서 나오는 카드수수료를 모아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선발을 하게 되면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천안장학회 설치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순도 이왕이면 좀 넣고 도 단위나 전국단위 3위 이내 자로 같이 포함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적순이라고 하니까 한명도 없어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나 이런 곳에 많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학교에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단위 1위 자나 전국단위 3위 이내로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더 이상의 확대나 이런 것은 없고요.

장학금은 매년 적립이 늘어나기 때문에 50억까지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25억인데요. 내년도에도 5억이든지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50억정도 간다고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위원님.

주요내용에 정원의 15/100 이내를 25/100 이내로 완화하고 했는데 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알 수는 있는데 앞으로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일반장학생하고 예체능장학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체능쪽에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체육쪽에는 성적순으로 나온 사람이 한명도 없었고요. 예체능은 예술고등학교 일부 있었습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업성적에 의한 장학생하고 예체능쪽의 장학생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8:2정도 됩니다.

8이 성적순이고 2가 예체능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춰놓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예체능쪽이 많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정해놓으면 이쪽 학생들이 받을 상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을 놓고 보자면 조금 범위를 확대하면 인원이 늘어날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적순으로 하던 것을 도단위 1위 자하고 전국단위 3위 이내로 하는 겁니다.

지금 예체능쪽에 선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에서 천안이 14연패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게 학생체육 때문에 한 겁니다. 일반체육은 천안시가 당진, 아산한테 따라잡힐 상황입니다. 거기는 학생체육이 인원이나 이런 것에 저희한테 월등히 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었는데 지금 일반체육은 거의 따라잡았어요.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그 동안은 예체능계의 장학생을 성적순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그렇게 않고 체육성적으로 한다는 변경개정안이에요.

제 생각은 그것은 더 완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장학생이 학업성적만 잘한다고 장학의 기준이 다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하는 거니까요, 8:2 비율이었다면 이것을 완화했을 때 운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복안을 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희자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심의 제안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희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관계법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췌를 하셨을 것이고 표준안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인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표준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도시의 안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상 평생교육법 제11조 경비보조와 관련된 사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은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학습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라고 평생교육법에는 되어 있고, 조례상에서는 학습참여자뿐만이 아니고 단체하고 시설에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 관계법령에서 이러한 근거를 발췌하셨습니까?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4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11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 경비 지원에서는 ‘학습참여자 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 단체하고 시설에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원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관계법령은 어디에서 발췌가 되었느냐 이거지요. 조례안이 표준안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11조 1항, 2항 외에 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근거조항이 없잖아요? 학습자에 대한 지원근거밖에 없잖아요?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시키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받는 학생이 아닙니까? 교육자가 아니고,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본위원의 질의가 틀리다고 하면 말씀해주세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10조에 사무소의 설치 있지요? ‘평생학습센터의 사무소는 별도의 독립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천안시 소유 유휴 사무실을 이용한다.’ 이것은 한시적인 조항이겠지요?

독립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겁니다.

독립건물을 언제 신축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더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시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뭐를 착오를 하셨냐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본계획안 자체도 저희한테 안 주셨잖아요? 조례안을 올리시면서 계획안 자체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요예산이 얼마고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안도 없고 조례안만 딱 주면 됩니까?

소요되는 것은 차후문제이고요, 일단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무슨 시설을 만드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지고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계획이 서야지만 조례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틀도 없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 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정도는 참고자료를 주셔야지 참고자료도 안주시고 그냥 조례 심의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할 때 기본적인 자료는 꼭 주세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셔야 심의하는데 원활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소요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1,000여평정도가 필요한데 천안시에서 유휴시설이 1,000여평이 있느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시급성보다….

특별한 독립건물을 차후에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졌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은 거기까지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런쪽으로 나가겠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물에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거론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은 학습센터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천안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협의회가 구성될 것이고 또 필요하게 된다면 예산과 관련되고 구체적인 사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거 이전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앞에까지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경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손을 못대기 때문에 통과시키기 전에 지원근거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지원과 관련된 정확한 근거사안이 나와야지만 조례안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지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30여단체정도를 보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센터로 만들어지면 바로 국비로 보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 사안을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쭌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항상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안만 올리지 마시고 그거에 따른 부속적인, 검토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부에서 꼭 갖춰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두가지 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경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지원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로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베푸는 어떤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향후에 천안시의회에서 조례심의를 할 경우에 지원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확대해서 지원조례를 수정발의 하거나 내지는 조례안을 재검토하고자 했을 때 이의를 다시면 안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하실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관계 법령에, 상위법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안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규제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안과 관련된 자료는 이따가라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평생학습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35쪽 천안시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7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연·지리에서부터 역사, 문화,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상을 총체적으로 담은 「천안시사」의 편찬 및 자료수집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시사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7월3일부터 7월23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자연, 지리, 역사, 문화, 사회, 산업 등 사회전반적인 변화와 발전상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기구로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이를 법적 근거로 만들기 위한 사안으로 편찬위원회 구성 시 위촉에 관한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사가 발간된 게 언제죠?

1984년에….

그 다음에 97년에 천안시사 변천 100년사라고 저희가 제작 했었죠?

천안시 변천 100년사라고요….

천안시 변천 100년사인가요? 97년에 제작을 했었죠?

예, 이것은 우리 시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건가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안 봐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요, 97년에 천안시 시사변천 100년사인가 이걸 제작을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위탁을 해서 이것도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역사왜곡과 내용미흡,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한 잘못된 기술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발간했다가 전원 회수해서 폐간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이 심각한 역사왜곡과 예산낭비를 전제로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뭐고요. 또 하나는 2년으로 이걸 했는데 2년 동안 과연 천안시 역사 전체를 새롭게 조명을 하든 아니면 총괄해 다시 수집을 하든 이게 가능한지 시기적으로,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걸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시사를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는 설치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이 설치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시사에 보다 정확을 기하려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총 사업비가 6억7,600만원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지를 만들려고 보면 그동안에는 어떤 상설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주도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도 결여되고 또한 미비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사편찬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 상설 상임위원을 두고 거기에 또 보조할 수 있는 보조원 2명을 둬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한 그런 시사를 편찬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전에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행세칙이란 걸 제안을 드리면요, 첫번째는 그동안 어떤 역사왜곡이라든지 친일논란에 관련된 분들이 집필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에서 좀 배제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해서 구성원 자체부터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식민사관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을 하면 그 자체가 또 논란거리가 되는, 시작부터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왜곡이라든지 논문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던 위원들은 이 상임위원 선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첫번째고요. 두번째로 2년이라고 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 너무 2년이란 물리적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이걸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천안시의 어떤 역사를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가 명심하고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전종배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 1인 인건비가 6,532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년간 인건비입니까? 1년간 인건비입니까?

1년간의 인건비입니다.

1년간요?

아, 제가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년간이죠?

예.

왜냐하면 6억7,600 예산안이 2년간의 예산안이니까 당연히 2년간의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한달 평균 약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한 350만원선 봐야 됩니까?

한 300만원 정도.

보조원도 마찬가지죠?

예, 보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붙임자료 2에 보면 다른 시의 사례를 죽 달아놓으셨는데 이 사례의 중간치 정도를 천안시에서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사례를 죽 들었는데요, 이 금액은 중간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못 미치는 경비?

예.

중간에 못 미치는 경비가 아니고 중간을 상회하는 경비 아닙니까? 6억7,600이면 사례로 든 데서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제일 톱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요, 상임위원은 박사급 이상으로 전문인력을 저희가 상근으로 쓰려고 하는데 지금 3,000만원, 보시다시피 2년이면 6,5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조원도 5,000만원 다 되는데 이게 2,500만원씩이면 그렇게 저희가 많이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되어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정하고 계시는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분을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우리 천안시를 가장 잘 알고 또 여기에 관련된 학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지 모든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여기에 적합한 인물을 저희가 공개모집방식에 의해서 공개모집 하려고 합니다.

원고료 2억5,000은 어떤 원고료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시지를 만들려면 거기에 각종분야에 원고료를 전문분야에 대해서 각각 전부 해당원고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6억7,600이라는 소요예산액이 가변적인 예산액이죠?

그렇죠.

확정예산액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만약에 늘어난다면 인건비에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저희가 이번에 최소경비를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더 늘어날 걸로 보고 또 각종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5급 10호봉이라는 근거를 딱 원칙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조례상에서도 딱 5급 10호봉으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5급 10호봉이 딱 정액인데 이것은 수당을 더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조례로 정한 게 아니고 이런 산출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왜 조례로 안 정해집니까? 10조 3항에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

여기에는 저희가 좀 더 인상된다는 건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

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넣으셔야죠.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셨어야지 이걸 그냥 “상당한 부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상임위원 선출하는데 한달에 300만원 받고 올 사람 없고 500만원 줘야 온다 그러면 그것도 어려워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상에다 이렇게 5급 10호봉이라고 명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5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하되 정말, 또 이 금액이 정말로 모자라다 하면 저희가 수당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

담당관님, 이 원칙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타 시에 벌써 이미 이 부분을 비교 사례로 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상임위원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다 파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되죠. 타 시·군에서 다 이 정도 가지고 상임위원 위촉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잡아주신 건데 또 모자라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도 마음도 편하고 좋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조례 만들어놓고 예산을 이거보다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인건비는 조례로 정한 5급 10호봉, 또 7급 10호봉으로 원칙을 정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겠고….

그게 원칙이죠? 그 원칙대로 가실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타 시 사례 비교표에 보면요, 금액이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는 언제 한 겁니까? 타 시 같은 경우에. 성남, 의왕, 이천, 남양주, 부천, 하남이 지금 사업한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최근 5년도 거를 저희가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액차이가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 규모상이나 여러모로 봐도 저희 시하고 비교가 되는 시인데 금액상으로 보면 저희 시의 반이 안되거든요. 지금 사업비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벌써 오래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한 건데 이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는 왜 3억만 들여서 시사를 편찬한 것인지? 어느 정도 금액차이가 비슷비슷하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지금 사례로 들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시지는 저희가 금액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지만 시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하고 저희 시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시는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엄청나게 저희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성남시하고는 금액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또 두번째로는 저희가 시지를 그냥 책으로만 발간했는데 저희는 CD를 같이, 저희 계획은 책을 2,000분, CD를 2,000부 해서 4,000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가지고 성남시하고 저희시와의 차이를 설명드리기는 좀 저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책자로 2,000부, CD로 2,000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배부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배부합니까?

저희가 배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 관내의 기관 단체, 또 도서관, 국회, 전국의 공공도서관 이상의 도서관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각종 대학교, 그런 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도 배부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저희가 공익성을 띠고 배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에 대해서만 배부할 계획이 있고, 또 현재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지를 만들면서 배부기준을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리면서 설정해가지고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도 편찬위원회에서 배부목록까지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다시 구성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배부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작한 주체를 보면 문화원에서 주체한 데가 있고 시에서 주체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진 반반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주체하는 거와 시에서 직접 제작하는 거랑 장단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장단점을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문화원, 시가 주체가 되기보다도 편찬위원회를 저희가 시 조례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편찬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편찬위에 문화원에서도 일정부분 참여를 합니까?

일정부분 참여가 가능하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88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당직이 재택근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재택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일은 1만원, 휴일은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2,900여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재택근무자 당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직원 의견수렴과 타 시·군 수당지급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89호 천안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단위 아파트 건립 입주지역인 쌍용동, 신방동 등의 18개통과 읍·면 지역 내 아파트 건립지역 5개리를 신설하고 불합리한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행정구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읍은 한국맨션과 성환6리에 아포리예미원 아파트가 입주하여 2개반을 신설하고 매주5리는 삼풍아파트와 중앙아파트의 세대수를 감안하여 3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성거읍은 신월2리에 건축된 삼환나우빌 아파트를 신월2리에서 분리하여 신월4리, 신월5리로 신설하고, 직산읍은 삼은리에 건축된 세광1차 1단지 아파트를 삼은12리로, 직산 코아루아파트를 삼은13리로, 세광1차 2단지 아파트를 삼은 14리로 신설하고, 또한 삼은3리에 1개반, 삼은4리에 1개반을 신설하고 삼은10리는 1개반을 삭제하는 것이며, 쌍용2동은 통명칭을 대부분 수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통 명칭은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쌍용동과 신방동 2개동에 위치한 범양 마더빌 아파트와 동일하이빌 아파트는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민 대부분이 쌍용2동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쌍용2동으로 조정하였으며, 백석동은 그린빌 2차아파트와 벽산 블루밍 1·2차 아파트,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준공되어 배부해 드린 도면과 같이 통을 분할하였고, 불당택지개발구역 내에 상업지역 일대를 43통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용동은 다수의 통이 변경되어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룡동입니다. 기존 17통, 18통이었던 주공 3단지 아파트에 새로이 건축된 신성 천안미소지움 아파트 일부를 17통과 18통으로 하고 일부는 36통, 37통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은 신안23통 4반이 173세대나 되어 5반을 신설하고 24통 중 동부학사 아파트 43통에서 호서대학교 호서생활관까지를 43통 3반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쌍용동과 신방동 2개동이 위치한 범양 마더빌 아파트와 동일하이빌 아파트의 신방동 지번을 쌍용2동으로 편입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 쌍용2동 관할구역에 신방동에서 편입된 2-25번지 외 11필지를 쌍용2동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91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권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영어구사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하는 “천안 외국어 교육원”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획실란에 제6호 ‘천안시 외국어 교육원 운영·관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은 연간 3억2,100만원이 소요되며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32명과 의회전문위원 2명, 총 34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576명에서 1,608명으로 3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602명에서 1,636명으로 3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 중 일반직은 본청에 문화축제 추진 인원 3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승인 업무 외에 행정수요 처리인력보강에 26명, 보건소 관리의사 1명, 의회전문위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기능직은 비디오촬영 편집요원 1명, 교통시스템 통신장비 관리 인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은 연간 11억8,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 4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시민회관을 시민문화회관으로 변경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문예회관 위임사무란을 삭제하고, 이륜자동차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 평일 1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에 2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으로서 당직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천안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이 입주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정수에 관한조례안은 쌍용동, 신방동 일부지역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아파트 지역이 2개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되므로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쌍용2동 일부지역이 신방동에 편입되는 사안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사무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에 경제원리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 있는 조직혁신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어마을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교육의 도시 우리 시에서도 천안외국어교육원을 설립, 운영, 관리함으로써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 선정문제나 학생선발 문제 등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축제 추진 및 정보통신 업무 보강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증원과 관련된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판단됩니다. 다음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을 시민문화회관으로 변경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업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위원장님, 잠시 의견을 하나 개진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 중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검토의견 중에 쌍용2동 일부지역이 신방동에 편입되는 사안이라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신방동에서 쌍용2동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로 검토의견 개진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자구수정 해야 될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동이 쌍용동으로 편입되는….

쌍용2동 일부지역이 신방동에 편입되는 사안이 아니고 신방동 일부지역이 쌍용2동으로….

제가 검토보고를 잘못 드린 사항이라면 다시 정정보고를….

정정보고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정정보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일부 착오가 있었으므로 다시 일부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쌍용2동 일부지역이 신방동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안은 신방동의 일부지역이 쌍용2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첫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는 월급에서 재택근무하는 날은 1만원이 더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평일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야간에 숙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자들한테 안 줬어요. 그사람들한테 안주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평일날은 1만원 주는 거예요.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 1만원 당직수당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만원. 지금 현재는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5만원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

그렇죠.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당직이 재택당직근무로 전환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전환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환하는 거요?

예.

지금 전부가, 시·군에서, 우리 도의 전부가 재택근무제로 가는 저기고, 또 우리하고 직협하고 단체협상할 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택근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직이나 일직을 할 때 별다른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전환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에 사무실에 나와서 일직을 섰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럼 재택근무를 하면 아무도 없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사무실에는 없고 모든 전화 같은 것은 전부 재택근무자한테 다 놀려놉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직원분들 안 나와 계신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상위법 이런 거하고 관련없이….

예, 관계 없습니다.

직장협의회하고 어떤 약속된 사항이라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 평일날은 이해가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읍·면 사무소 같은 데는 재택근무하는 것보다 청사근무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때 어르신들이 보면 그냥 읍내에 나갔다가 어르신들이나 장애 있는 이런 분들은 내가 필요할 때 못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날 같은 때 친척이나 누구로 인해서 나갔다가 자기가 필요한 사항이 읍·면에 있으면 들러서 문의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은 그런 일이 흔치 않을 텐데 읍·면단위는. 그렇다고 했을 때 청사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그런 읍·면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무인처리기계가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떼는 저기가 있어요. 있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시·군에서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인원이 없다보니까 여직원 같은 사람들 혼자 청사를 지키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어떠한 저기하니까 근무하는데 아주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그동안에 찾아오는 민원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계속 추이를 우리가 기록도 해봤거든요. 한번. 그런데 자꾸 점차적으로 토요일날은 근무를 안 한다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이 별로 없고, 직원들 혼자, 남자직원도 혼자 지키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세로 지금 재택근무자로 전환하게 된 동기입니다.

읍·면지역은 다시 좀 검토를….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2월달에 우리가 직협하고 저기 했는데 우리가 1개월간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의견을 한번 내봐라”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달동안 의견을 읍·면·동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하므로 해서 더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공무원 편의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좀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의 읍·면·동에서도 거의가 재택근무자 체제로 갑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읍·면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는 어떤 여론을 통해서든지 어떤 설문을 통해서든지 조사를 해본 적이 없죠?

의견을 우리가 읍·면·동장한테 한번….

아니 그것은….

직접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한테 듣는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고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읍·면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읍·면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하고 또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라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날 재택근무 하고 있다가 집중호우가 온다….

아, 그것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기습폭우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습폭우라는 것은 우리가 비상근무를 떨어뜨릴 때는 기상예보에 의해서 떨어뜨리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상예보하고 관련 없이 재난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습폭우가 온다든지 폭설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가도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청사를 비워났다. 이것은 굉장히 좀….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이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 이게 산불이라든가 봄철, 가을철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은 읍·면·동장이 근무명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기상예보와 관계없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예측 못하는 상황이 천재지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토요일, 일요일날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내가 민원을 좀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청사가 비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읍·면에서….

그러면요, 그 전화 번호가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자한테 연락이 다, 전화만 하시면 재택근무자가 조치를 해줘요.

그런 상황하고 별개로 민원인들은 ….

사람 있는 거 하고….

그렇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고 같이 협의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아마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평일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아니면 여자직원이 위협을 느껴서 안 된다 그러면 읍·면에 보면 환경용역, 운전원도 있고 있죠?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런 분들은 명령을 낼 수 없고 그 사람들은 또 별도니까. 한사람씩 읍·면·동에는 대개 근무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건 한번 의견수렴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정말 공무원들이 헌신봉사해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현지에서 당직, 일직 하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통신이나 이런 것이 발달돼있다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노조는 아니지만 직협의 요구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9월 1일자로 우리가 천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시장이 발령을 했어요. 제도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9월1일날 천안시장이 발령할 수 있는 규칙을 발령했기 때문에 이번은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을 의견을 바라는 겁니다. 기왕에 제도는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하고 동떨어진 거 같지만 기왕에 규칙으로서 비상근무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9월 1일자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는데 1만원, 2만원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해 차이 같은데요. 지금은 규칙이 정해져있어갖고 읍·면에 사무실을 비워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부에서는. 그런데 유제국위원님께서는 비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직관련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

당직규칙에 결론은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 하는 거죠. 안하고 재택근무를 집에서….

재택근무라는 것이 퇴근시간이 되면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읍·면 전화번호로 각 지역에서 걸 거 아닙니까? 어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둑이 위험하다 하면 자기네 집 전화, 당직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져서 그 집 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어서 재택근무입니다. 그 근무시간 내에는 자기가 어디 외출이거나 큰일이 났건 어디를 안 가고 집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전화는.

국장님,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요. 결국 유제국위원님은.

본 위원의 가장 핵심은요, 민원인들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조그마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골 읍·면의 민원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민원은 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서 들어서 “예예” 들어주기만 해도 그분은 그냥 민원해결하고 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청사가 비어있다면 이것은 조그마한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막는 그런 민원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쉬운 예로 지금 학교가 재택근무를 오래 전부터 실시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학교운동장 때문에 어느 모학교는 지역민들이 거기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는 학교가,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이 가서 토요일이나 노는 날 가서 운동장에서 공 차려고 하는데 재택근무 한다고 해가지고 운동장까지 다 잠궈놓고 운동장도 못쓰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학교가 지역공동체로 봤을 때 지역의 한 부분인데 그것도 또 학교 학생들만 쓰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 때는 주민들도 같이 쓰고 지역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불씨가 돼서 학교하고 지역민하고 아주 등돌리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도 그런 학교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지역민하고 학교하고의 갈등이 생긴거거든요.

유제국위원님, 그거를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규칙으로 정한 그 사항을 변경해서라도 지금 유제국위원님이 건의하는 그 사항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 당장은 안되고 당장 어떠한 개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한 걸 또 개정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 이 사안은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자꾸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오래 자꾸 왔다갔다 할 사안이 아니고 직협과 합의된 사항이 번복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거를 얘기를 주세요.

번복이 안되죠. 안되니까….

그러니까 직협하고 합의한 사항을 번복이 가능한 의지가 있으시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번복할 의지가 없으시고 그것은 시장님이 못 바꾸신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정한 걸 또 개정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운영을 하다가 어떠한 저기가 있을 때 차후에 그건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되죠.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인치견위원님이 보충질문 해주시죠.

예, 인치견위원입니다. 지금 재택 당직근무로 전환이 지금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지가 시범 동이나 시범 면을 통해서 한달이건 6개월이든 해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아닌데 모든 것을 갑자기 그냥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있는 면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걱정거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들도 재택근무를 통한 민원불편 홍보계획 같은 건 한번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일반시민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우리는 평일날은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이야 그렇지만요.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때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 없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시범 동이나 시범 읍·면을 정해서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현실적으로 한번 받아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새로 어떤 안을 다시 올려서 새로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그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어떤 읍·면·동을 지정해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그 전에 이런 시범을 통해서 한번 정도는 해봤어야만이 ….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1개월 동안에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수렴해 본….

그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총무과장 할 적에 ….

잠깐만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한두달 운영을 해보시고 지역민들의,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협의회 의견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의견도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의견수렴을 한번 해서 다시한번 기회가 되면 의회 차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그러면 이 안을 유제국위원님께서는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통과를 하자는 것인가요?

통과는 시켜야지요.

유제국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가 공포한 날짜가 됩니까?

절차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당을 준다는 얘기지요.

9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공포한 날부터 주실 것입니까?

소급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재택근무하신 분들은 못받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칙이 개정되어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사전협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행정업무이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하고 밀접히 관련이 있으면 변화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사전에 업무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지 않나, 거기에 따른 조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왈가왈부하지 않지요. 결국은 사후에 그것을 논의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한시적으로 한번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실행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확대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전 협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꼭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통분리하는 게 기준이 몇세대지요?

150세대입니다.

한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신용동에 이번에 분통이 되는 지역이 용곡동 동일아파트, 통이 없어지면서 다시 통으로 합해지는 데가 다가동 한화 꿈에그린 이렇게 있는데 신방동 대주피오레아파트가 현재 옛날 구 통인 23통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 대주피오레아파트가 248세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분통이 되지 못하고 옛날 통 한 개로 그대로 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지금 뒤에서 얘기한 것을 다 들었는데 읍·면·동으로 보내서 읍·면·동에서 의견이 온 것을 가지고 올린 것인데 제가 볼 때 통·반설치 개정을 하는 것이 매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그대로 현장에서 이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참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었는데 당연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추후라도 다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의 지역구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입주가 된 이후에 인구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또 불부합지 조정개념으로 이렇게 행정구역 불부합지를 조정하려고 올려주셨는데 항상 나오던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신방동 일부를 쌍용2동으로 편입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행정구역조정은 항상 원칙을 가지고 조정해줘야 된다. 도로 아니면 내천 내지는 철도 이런 형태로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현대6차아파트가 결국은 아파트 담장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서 원칙이 없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항상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아파트 담장구조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시라는 여지를 남겨준 아주 나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올려주신 부분이 바로 대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올려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아파트 담장으로도 행정구역을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대로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된다고 올려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의 판단도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입주하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행정구역을 조정을 안해줄 수 없다, 또 요구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또 조정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차제에 말씀드리면 이제는 천안시 전체 몇번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 이제는 천안시 전체 어떠한 불부합지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진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타당성있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불부합지 조정은 벌써 2년인가 3년되었을 겁니다. 시정질의에서 국장께서 나오셔서 ‘불부합지 조정하겠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2,3년 되었습니다. 과장님까지 그런 데가 있다면 ‘적극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4대 의원들이 의정활동 안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정활동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고요. 이제는 저희가 선거구도 분명히 중선거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안도 나은 형편이 되지 않았나, 차제에 전체적인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라도 불부합지 전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때 같이 올려주시면 솔직히 마음이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 땅은 아닙니다, 지역구가 똑같이 그것도 쌍용2동으로만 옮겨가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신방동이 그렇게 싫은 땅인지, 왜 입주하는 사람마다 쌍용2동으로 이전해달라고 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대로상으로 자르자고 하니까 여건상 딱 되었지요? 그런데 현대6차는 무엇 때문에 쌍용동으로 가자고 했는지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방동에서 쌍용동으로 옮겨가는 불부합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동에 임광아파트같은 경우는 주소지는 쌍용동입니다. 그런데 행정동은 도로로 기준을 해가지고 봉명동 행정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도 도로를 기준으로 해갖고 현대아이파크라든지 범양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소는 쌍용동으로 주민이 원하니까 해주되 도로를 기준해서 신방동으로 행정구역을 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겠지요.

결론은 주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소는 쌍용동에 두고 행정동은 신방동에 둔다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방동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신방동이 분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불이익은 누가 당하고 있어요? 신방동 주민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위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주민이 원해서 주소는 원하는 주소로 해주되 행정동 정도는 행정부에서 충분한 설득을 시켜서 행정구역만큼은 편성을 할 수 있다.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지금 있는 지역이 봉명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순천향병원 입구 번지가 전부 쌍용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쌍동1동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쌍용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동은 도로를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사실 봉명동 행정동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불부합지를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주소번지는 부여를 해주되 행정동만큼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정확하게 나누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동에 있는 주민들이 가까운 행정동에 가서 단합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연구검토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