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신용일의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봉명동 44-1번지 봉명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도용규 위원장으로부터 봉명로 개설비용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2006년 9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급수과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96호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삭제하여 상수도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수시설 설치시 시설분담금을 면제하여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급수보급률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농촌지역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시설하는 가정용 13mm의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4조이고 2006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지역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수시설 분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이 감면된 액수와 앞으로 시설분담금으로 면제해줄 금액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건가요?

아직 이것은 불특정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급수공사 시행하는 것도 불특정하고 공공시설 들어오는 것도 확정된 거는 아니죠. 1년에 2억4,000 정도 됩니다.

공공시설 급수장치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 액수가 해마다 틀리겠습니다만 2억원 돈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다를텐데 그동안 3년간 추계는 학교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년에 10억 정도 감면해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었던 거 같은데요. 잠시 정회하시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삭제하여 상수도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배수관로 매설 농촌지역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수시설 설치시 시설분담금을 면제하여 공사비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급수보급률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전종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3년동안 평균치를 보니까 연에 한 10억 정도씩 감면혜택을 국가나 공공부분에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지역은 지금 가정용급수를 한 6,000전 정도로 볼 때 30만원씩 따지면 20억 정도 혜택이 돌아갈 걸로, 앞으로 6,000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봐서 개략의 숫자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00가구에 한 20억 정도, 다음에 공공부분은 연에 한 10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000가구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 세대수죠?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거나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가구로서 상수도를 신청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 겁니다.

계획한 대로 된다면 어떻게 몇년 안에 6,000세대를 계획하시는 거죠?

몇년 안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추세가 간이상수도의 수질이나 지하수의 수질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빠른 속도로 상수도 신청 가구수가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부분도 같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간이상수도는 아니고요, 상수도요.

그러면 상수도 관로가 면단위에 어디어디에 다 들어가 있나요?

내년말까지 다 들어갑니다.

동면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동면까지 다 들어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위원입니다. 그러면 가구당 시설분담금 30만원을 감면해주는 건데, 그러면 실제 상수도로 식수를 하고자 하는 가구가 내야 되는 돈은 어떻습니까?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하고 두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거리에 따라서, 또 공사 여건에 따라서 틀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사비를 말씀드렸는데 농촌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관이 마을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될텐데, 농촌은 특수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과수단지라든지 쌀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외딴터가 있는데 본관에서 외딴터까지 끌어들이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배수관을 묻어줄 수 있는 곳은 시내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아니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관습상 3m도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담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관습상 3m도로라는 거는 지적도상 3m도로가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3m 되는 일반 관습상 도로는 다 인정해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딴터라도 3m도로가 나있는 곳은 본관이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그 지역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본관을 묻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묻어주지만 한집이나 두집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못하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가 있어요. 성환 같은 데에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뭐하고 그 주변이 비록 한 두집밖에 없다 해도 그 도로 주변이 개발추세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부담을 져서 관로를 묻어놓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해가지고 비록 외딴집이라 하더라도 주변이 개발추세에 있다면 해드리고, 이렇게 적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현지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민들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100여만원이 넘게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이 건수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공사 하실 경우에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관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어차피 수혜를 해주는 거니까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몇 가구가 신청했을 때 본관이 갑니까?

뭐라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말씀을 못드리죠.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적더라도 해드리고 또 못해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유영오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몇 가구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본관을 연결해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6,000세대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급수를 안 한 거는 아니고 간이상수도라든가 여러 형태로 급수가 진행되고 있을텐데 현재 받고 있는 그분들의 급수 형태가 불량한가요? 단시간 내에 시설분담금을 감면해주면서까지 상수도 보급을 빨리 해야 될 정도로 수질 상태가 열악한지 그런 거를 알고 싶고, 현재 개괄적으로 6,000세대가 어떤 정도로 급수가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하수과 소관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만가구 정도가 현재 상수도관이 안 들어가서, 전체 6,000이라는 거는 가정용만 따져서 그렇고 1만가구 정도가 지하수라든지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는 181개소인데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0여군데는 수질이 나쁜 것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160개 정도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데에 저희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컨대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를 마시는 것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어서 급수구역을 가급적, 관 매설이 내년이면 끝나니까 가급적 급수 혜택을 농촌지역까지 받도록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100여만원 넘는 부담금을 30% 정도 줄여서 부담을 줄여주자. 물론 놓을 사람은 100만원, 110만원 이라고 해도 놓을 테고 안 놓을 사람은 30만원을 줄여주더라도 안 놓을 테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감면이 되면 상당부분 파급효과는 있을 걸로 보고 급수신청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관내에 한 1만가구 정도가 상수도 급수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알아보거나 접해본 바로는 시내단위는 다 상수도를 먹는줄 알지만 시내에도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도 특단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상수도라고 봤을 때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준비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읍·면이라고 못박은 것이 아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농촌지역 주민이라 함은 아마 여기 업성동이라든지 신방동이라든지 청룡동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농촌지역의 주민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신청을 할 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읍·면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저도 놀란 사실이 있는데, 공동주택요, 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지하수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하수의 수질이라는 것이 물론 일정부분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간헐적이고 수시로 수질이 변할 수 있고 이런 불안정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안전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연히 상수도가 되어 있을텐데요,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 또 변두리지역의 평형이 작은 서민형 아파트, 특히나 부도난 아파트, 이런 곳의 주민들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죠.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상수도를 먹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단 말입니다. 농촌지역의 악화되는 수질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이 상수도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것처럼 다른 공동주택이라든가 비슷한 처지의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준비 중인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권에서 일부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당 한 40만원 정도, 이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일반 농민들은 한 80만원 정도 내야 되고. 그래서 과연 40만원 정도의 원인자부담금까지도 저희가 공기업회계상 부담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만약에 한다고 보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또 전국적인 입법사례 등도 검토해봐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현재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대표적인데요. 지금 간이상수도를 통해서 급수되고 있는 것이 거의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암만 가격을 낮춰줘도 그 물을 먹는데는 비용이 안 들고 이거는 비용이 든단 말입니다. 시설 할 때도 비용이 들지만 시설한 후에도 수도요금을 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드시고 있는 물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전제하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도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배수관로를 농촌지역까지 깔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수돗물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간이상수도가 분명히 시의 재정이 들어가서 관리되고 한다면 그거 역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물값을 징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으면서 또 그 재원을 수돗물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히 적시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분담금도 그렇고, 매달 돈 1만원씩이라도 내야 되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는 전기료만 내는 정도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질이 나빠지면 제 생각에는 주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단 지금 관로를 매설한 것은 기존의 농가들도 농가지만 앞으로 신규시설들이 들어갈 때도 그 상수도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 매설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간이상수도 물값을 받는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위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보면 어떻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 감면혜택을 전부 삭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의 공공시설, 학교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시골쪽의 학교도 시설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이런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검토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교육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이 다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 그 당시에 감면조례를 만들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예산은 법정경비로 보기 때문에 다 확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82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금결산, 채권증감, 채무증감,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라서 천안시의회 김진상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2,128억1,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조2,148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111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5,036억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9,197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78억5,000만원,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가 3,61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2,950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은 1,532억7,000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사업에 이월금이 1,039억8,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6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6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417억8,00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537억9,000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7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1조2,128억1,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조2,559억으로 그 중에 96.7%인 1조2,148억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0.3%인 43억4,000만원을 불납 결손하고 미수납액은 2.9%인 36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468억3,000만원의 95.2%인 7,11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고 4.3%인 313억8,000만원이 체납되어 2006년도로 이월하였고 불납 결손처분은 0.2%인 4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090억6,000만원 중 98.5%인 5,036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0만원을 불납 결손처분하고 1.5%인 53억4,000만원이 체납되어서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5회계연도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1조327억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801억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2,12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의 75.8%인 9,197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4%인 1,629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2006년도로 이월되어 10.7%인 1,300억8,0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467억1,0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 112억1,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56억2,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6억, 예비비가 3억4,000만원,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6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833억6,0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32억2,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4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 예비비가 56억6,000만원으로 결산서 부속서류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에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004년도말 161억5,000만원보다 30억이 증가된 19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출연금이 33억5,000만원, 적립이자가 3억4,000만원, 보조금이 1억6,000만원 해서 총 3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에 7개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8억9,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9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기금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채무증감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말 22억4,000만원보다 46억이 증가되어서 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사업·의료보호·새마을주민소득기금·기초생활보장·천안시농업진흥기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현액은 2004년도말 1,099억1,000만원보다 1,108억7,000만원이 증가해서 2,20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특별회계 채무 증가요인은 공영개발·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과 제4산업단지 차입금이 증가되었으며 결산서 3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증감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770억에서 4,449억8,000만원이 증가한 1조1,219억8,000만원으로, 종류별·용도별 현황은 토지가 75.9%인 8,527억이고 건물이 23.9%인 2,679억1,000만원, 기타가 1.2%인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액은 2004년도말보다 10.3%가 증가한 2,444점으로 117억1,000만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이 152건에 14억1,000만원, 매각이 56건에 1억9,000만원이 감소해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41페이지부터 361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983호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의 0.6%에 해당하는 37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일반회계는 33억6,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서 3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37억이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우경빌라 균열로 인한 안전정밀진단 등 18건에 33억6,0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3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고 4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주요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지난해 우리 지역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 등 긴급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진상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상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김진상위원입니다. 현역의원 생활을 떠나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위원님들 앞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게 되어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본위원을 비롯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 교수 등 5인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유용사항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고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예산 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실한 예산집행운용과 경영행정이념을 토대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 및 수치는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가지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아직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비추어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여건변화와 정책변경에 따른 낭비적 예산의 절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예측가능한 사유 발생시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잉여금의 과다계상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이월 오류 등은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금도 국가 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통한 엄정한 관리와 선심성 집행에 대한 사전 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집행 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건실한 천안시는 재정규모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개발사업, 지역간,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투자 및 짜임새있는 재정운영에도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5년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세정과장, 세출과 예비비 부분은 기획담당관과 회계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각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없어요. 양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기획담당관이 있어야지 결산검사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 니까?

지금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이 아마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획담당관이 출석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거의 10%에 육박하는데, 이게 예년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양쪽에 걸쳐서 상당부분 있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액의 성격은 어떤 것이 있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전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결정액에서 연도 대비로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11.03%는 사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는 한 15% 정도의 체납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2005년도말 현재하고 금년 9월 현재로 봐서는 한 32.6%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으로는 사실은 2005년 2월달에 읍·면·동에서 징수하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는 홍보 업무를 봐왔습니다만 2005년도 2월달에 세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희과에서 100%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납기 내에 징수가 한 10% 정도가 떨어졌고 그럼으로써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기왕에 읍·면·동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저희 세정과로 오다 보니까 총 정원이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파트와 징수파트 7개 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그 전에는 부과한 사람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부과파트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는 어렵다고 제가 와서 판단했기 때문에 8월달에 제가 와서 다시 조정을 해서 더 체납세금 징수에 노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체납팀에 부과팀에 있던 인원을 빼서 체납기동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부과와 징수를 별도관리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세금 현황으로서는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에 약간의 설명말씀을 드렸듯이 납기 내 징수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숫자상으로 15%에서 30% 정도 체납이 되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동과 통·반장, 이장님까지 해서 납기내 홍보도 하고 체납세 징수를 했었는데 저희 53명이 하다 보니까 방송도 사실 못할 뿐더러 현수막을 70일씩 붙이고 있습니다만 세정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 이외에 큰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도 재산세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팀별로 6개팀으로 구분해서 읍·면·동에 출장조치해서 방송할 수 있는 거 홍보해서 납기내 납부에 대한 지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일층 노력을 해서 일단은 체납액이 더 안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첫번째가 납기 내 징수다. 두번째는 현재 체납기동팀에 5명을 더 확보를 했고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쪼개서 팀별로 할당을 시켜서 현재 체납자를 호별 방문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납기 내 징수가 끝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까지는 저희 직원 1인당 1개마을까지 지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삐 봐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납기 내 징수라든가 세정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체납과 특별회계에서 체납은 성격이 틀릴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쪽에 고질적 체납액을 전체 체납액 중에 73%로 분류했는데요. 그 성격이 여기에 설명하기는 주로 상수도사업이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저희 세정과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세만 갖고 세입을 하고요, 세외수입분야는 각 실·과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총괄적으로는 세외수입분야도 현재 140억대 정도의 세외수입 체납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 입장에서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 분임징수관한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금이 4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결손처분 관련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고요, 결손처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만 도덕적 해이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 대한 형평문제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행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고액체납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현황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두번째로 말씀해주신 고액체납자현황은 제가 현재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억 이상 해서 총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1,00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분류하나요?

저희들이 100만원 이하,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요.

그렇게 구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결손관련된 것은 국세징수법하고 우리 지방세법상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연말에 1회씩 하는 것을 기준을 세워서 결손처분을 해왔습니다만 시효 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시효 소멸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매월 결손대상이 되는 것은 전국적인 세법에 따라서 재산조회도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결손처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관리가 안되었는가요?

그 전에는 1년에 한번씩 그 기준으로 해왔습니다만 체납이 자꾸 늘어나고 1년에 한번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인력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기준을 월별로 결손하는 것까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된 금액을 다시 징수한 실적들이 많이 있는가요?

한번 결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재산조회까지 하기 때문에 다시 부과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고액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재산조회를 할 때 다시한번 하고,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등록번호하고 그것만 넣으면 재산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도록 해서 금융재산이든 일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해서 압류하든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부연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다시 부과가 가능한데 타인명의로 은닉재산이 있을 때는 도저히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이라고 해갖고요, 한 10년 전에 제가 세정업무를 볼 때에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과세 대상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한테 과세를 했는데 홍길동한테 재산이 없을 때에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어갖고 현재는 부부간 재산에도 2차납세의무 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정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 2차납세의무자라든가 연대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지만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재산으로 되어서 현행법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의 이동, 결과적으로 부인 명의로 되었을 때 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나, 그게 밝혀지면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현재 국세에서는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사실은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차명, 은닉으로 해놓았던 것을 원 주인이 달라고 해서 소송 걸었었는데요, 안 줘도 된다고 현재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라든가 하는 게 현행법상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체납기동팀은 몇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 12명에 기동팀은 5명으로 해서 운영하고요, 나머지 7명은 일반체납하고 6개 팀으로 해서 권역별로 읍·면·동을 분담을 줘갖고 팀장 해서 3명씩 해서 각 분담 읍·면·동으로 출장을 해서 체납세 명부를 갖고 가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체납기동팀이 실적을 올렸을 때 인센티브 같은게 있습니까?

그것은 1회추경때도 예산안 관련해서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체납세 또는 탈루세원 징수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약간의 포상금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체납처분이 되고 탈루세원 발굴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고요, 아까 성실납세자와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평문제를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 조치를 하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 홍보 차원에서 추경때도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선납하신 분 또는 납기를 3년 내에 한번도 어기지 않고 내신 분들, 이런 여러 분야로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상품권으로 해서 성실납세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일위원입니다. 지금 121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의 문제점이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분께서는 법령 개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법령 개정하는 것은 사실은 내일모레도 충청남도 주관으로 세정연찬회를 하거든요. 그런 때 건의를 해서 하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행자부에서는 시·군에 관계된 것을 전부 취합을 하는데, 시행령이라든가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건의밖에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개 직업이 어떤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합니까?

가장 큰 것은 부도난 회사들이 액수가 가장 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재산을 돌려놓은 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압류는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금고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천안시 시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예치금리가 평균 1%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금리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개괄적인 현황부터 보고드릴까요. 시금고가 그간에는, 지난 5월 24일날 일선지방자치단체에 예규로 해서 지침으로 보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시금고 관련되어 천안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갖고 회계과에서 시금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세정과로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5월 24일날 지침 내려온 것에 의해서 시금고 지정 기준 지침이 와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지난 8월말까지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못 드렸는데요, 입법예고기간에 의원님들도 몇분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고 언론에서도 몇군데가 있었고 그리고 당해 금융기관에서도 이의를 저희한테 제기해주셔갖고 그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참고해서 지난 9월 19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칙안으로 공포 확정을 했습니다.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셨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단일금고로 한다는 규정을 확정단계에서는 일반회계를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 기금 관련된 것은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로 운영한다라고 해서 수정해서 했고요. 의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정족수를 넣었고 심의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의 범위를 대학교수, 세무사, 회계사, 전문가,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거기에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골자로는 그렇게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했고요. 금리 운영 관련된 것은 1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치도 하고 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서 시 재정수입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 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금고예치현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14가지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금고와 별도 목적과 형편에 맞도록 운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조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비비를 편성할 때 아무 거나 예비비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일정한 기준이 있겠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이 항목들이 다 가능한 것들입니까?

예.

예를 들면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이런 것은 그런데, 수영장 다이빙사고 배상금이나 지방선거 비용 부담금 이런 거는 납득이 안되거든요. 특히 지방선거 비용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요, 관련법에 의하면 그 회계연도 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편성된 금액을 천재지변 또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예측 못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될 때에는 예비비로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측을 못한 것이 지방선거 비용 부담금이라든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때문에 늦게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난이라든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선거 보전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달에 지방선거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선거 후보자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홍보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해서 그쪽에 넘겨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측되지 않은 사항으로 미리 선거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조서에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다이빙 사고 배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이빙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지, 또 사고는 왜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고경위라든지 법원 판결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2002년도 9월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판결은 2005년도 4월 6일날 났는데요. 대학생입니다. 수영 도중 경추골절사고를 입어서 본인이 75%의 책임이 있고 천안시 책임이 25% 정도 있다고 해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경빌라 균열로 인한 안전정밀진단이 있는데요. 이게 사유지 아닙니까?

신당동에 있는 우경빌라는요, 4층에 연립건물 16세대가 있는데요. 97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고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인근의 건축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주민들 기금을 모아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공사는 시의 공사였습니까?

안전진단만 시에서 해주고요….

공사로 인한 안전진단을 해준 거라면서요?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

아니, 공사로 인해서 기존 건물을 안전진단 해준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는 누가 했던 공사입니까?

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요, 코아루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코아루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부도나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 옆의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예,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벽에 금이 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보상을 어디에서 받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보았고요. 예비비 지출한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공사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안전진단을 한 것인데 공사 한 업체는 없고 안전진단을 시에서 해줬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체납세금 관리를 하다가 본청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바꾸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예견하고 있었는데, 제도를 바꿔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정적으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앙에서 일선행정조직 관련된 것을 읍·면·동 기능 축소와 관련해갖고 업무를 법 개정을 해서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게 바람직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시행을 해가면서 기동팀도 만들어보고 여러가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것까지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암만 그래도 읍·면·동장들이, 읍장 해보셨잖아요? 체납자하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라도 그분들이 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건전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정분야에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