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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헌문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5

장헌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헌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연도 기금결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5건입니다.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연도 기금결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연도 기금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승인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현액은 3천4백56억7천1백만원이고 세입징수액은 3천4백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대비 98.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쪽 결산입니다. 지출은 2천5백36억6천9백만원으로서 예산대비 73.3%를 지출하였으며 7백36억9천5백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백83억7백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승인안, 결산부속서류,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영주시의회 4대 의원이셨던 박완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이미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적사항 20건과 수범사례 2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보완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세출검사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 제35조에 의하여 지난 2006년 3월 30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대로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기에 장기적인 악순환으로 세입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맡은바 직무수행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대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의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 지방세수입의 증대, 시민운동장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수입인상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열의를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이 예산현액 대비 21.2%로 과다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요구되며, 일부 사업의 예산을 초과한 과다한 설계변경, 추가공사 발생 등 앞으로 엄격한 집행관리와 개선이 요구되며 그리고 일부 운영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적극적인 운영방안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서 우리시가 예치하고 있는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 총액은 21억6백만원이고 2005년도 수납액은 3억5천6백만원, 지출액은 1억9백만원으로 2005년말 현재 총기금액은 6종에 23억5천3백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산물직판장운영기금 등 기금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연도 기금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헌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원안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9 정회

18:0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연도 기금결산안을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로 2005연도 기금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정회

18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