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박종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총각들이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도 배우자를 찾지 못해 외국여성과 결혼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총각들이 어렵게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여서도 언어와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문화가 달라 적응하지 못하고 결혼생활이 순조롭지 못한 사례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지역에도 외국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결혼가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2006년 8월말 현재 17,212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고 건강을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 및 체력단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이트볼 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게이트볼장 설치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곧 지역주민의 재산이며 잘만 활용하면 지방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뿐 더러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실태 및 대부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부계약기간 중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공시설이 입주 할 시에 활용가능한 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군에서는 일반 건설업은 추정가격 1,000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문건설업은 1,000만원이상 7,000만원이하, 그리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은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에 대하여 관내 업체에 한하여 견적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건설업 등 공사금액이 큰 대형공사는 충남도내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타 시·군 업체가 낙찰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요즘 불경기에 지역민 노동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군내 업체한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외부 업체라 하더라도 단순인력 및 장비 등을 관내 업체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하도급시 관내 업체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 실무적 검토와 대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성 장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 또한 장애인이 6,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재활자립지원사업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4개 단체 사무실 운영현황과 4개 단체 사무실 통·폐합하여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해설사 배치현황 및 활동지원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소개와 지역홍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0명의 문화해설사가 각각 우리지역 문화 유적지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문화해설사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해설사 역할이 엄청난 군정 홍보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해설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해설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우리 군을 한 번 찾아온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문화해설사 등의 활동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추진현황 및 관광상품 종합판매센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 확산으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은 2004년도에 비해 3%가 감소한 지난해 관광객의 숫자는 55,560만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군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음에도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아울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지역 관광상품을 비롯한 특산물, 농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관광상품 종합판매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 지와 다시 찾고 싶은 예산관광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지원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 고충과 고민을 상담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청소년 상담실의 지원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운영지원 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하게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의 사설시설과 법인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되는 지와 그리고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에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영유아들의 행사를 위한 지원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계시는 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민원해소를 위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광시면과 봉산면 등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해당 지역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군 행정이 군민들과의 소송으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이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서로 이해와 협조 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레저산업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위그룹에 속한 군 자립도를 탈피하여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군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을 드립니다. 군민과 행정이 모두 공감되는 군의 확실한 대안을 요구하며 골프장 건설을 대신할 차선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군민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현재 우리는 웰빙 시대에 살고 있으나 우리 군 예산군은 실내종합체육관 하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군에서 2005년도 말에 총사업비 110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실내체육관건립 사업계획 구상을 하였으나 2006년 9월 현재 사업비 20억원만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본 의원이 대략 검토한 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체육관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1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11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중 국비를 30억원 이상, 도비를 30억원 이상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우리 군 자립도는 18%로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 서민층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과 앞으로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개소당 년 142만원, 월 11만 8천원으로 여름과 겨울동안 냉·난방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변할 수 있는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4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2005년도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 군에 실존 인물인 의좋은 형제를 테마로 한 교육, 역사 관광촌을 조성하기 위한 테마공원 조성 및 공동브랜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은 당초 2008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완료계획을 세웠는데 새로운 부지매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 예산군의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가 선정되어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우리군의 농·특산물 관광분야 각종 이벤트에 활용하고 예산군에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아는데 무성한 계획만 있을 뿐 홍보 전략은 휴면상태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실장께서는 공동브랜드 상표가 등록되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농·특산물 상표에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군 문화재 보존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77점과 유형문화재 43호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을 비롯한 도 지정문화재 62점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에서 4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의 얼과 꿈이 깃들여 있는 문화재 보호와 관리 보수는 우리 후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화재 보호 및 관리보수사업비는 어떻게 보조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관광기념상품 개발과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종류의 관광상품으로 매년 똑같이 판매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식상한 느낌을 준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의 관광기념상품과 차별화된 개발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군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여개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를 비롯한 사업비를 3억원 이상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단체별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비지원이 못 미치고 있어 실장께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지원단체 중에서 한국예총 예산군지부에 예산예술제 행사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으로는 종합예술제를 치러 내기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충실한 문화예술축제가 되도록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민원처리 기능 강화로 군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자치행정에 대 군민 서비스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잘 운영되어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지자체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동구청, 노원구청, 삼척시, 경산시청, 진안군 등 많은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진안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8282처리반을 9명으로 구성하여 1,000여건이 넘는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도 의지만 있다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잘 운영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박수와 함께 봉사와 신뢰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2005년, 2006년도 우리 군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사업비 집행내역과 생활처리 민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 군에 난립된 불법 광고물의 정비 현황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도 45호선 덕산온천 주변 광고물 현황을 사진에 담아 봤습니다. 현재 이 그림을 보면 덕산온천 관광단지 주변의 사진입니다. 덕산온천 관광 온천지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보면 도로 옆에 공원을 조성시켰는데 그 공원 위에 이렇게 조형물처럼 불법 간판이 아주 난립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서 있고 또 올라서고 해서 이것이 바로 주변 경관을 이루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주변에 보면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이 제대로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요. 참 어지러울 정도로 흑백이지만 칼라가 자극적인 칼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덕산면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지나쳐서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간판이라든지,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하여 우리 군을 찾는 군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불쾌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긴자 거리는 관계기관의 확고한 원칙과 법 집행으로 간판문화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간판의 크기, 색상, 디자인 등을 결정하고 관계기관과 상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노동리 예당저수지 주변 7개 식당업주들은 대흥면과 논의 끝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면에서 40%지원과 자부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종합 광고물을 10월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예당관광지와 덕산온천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불법 광고물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경영문화관리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해 민간주도로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그간의 추진배경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산은 후보선정조차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추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당저수지 연육교 가설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역사성 있는 대흥과 연결함은 물론 관광개발 차원에서 가운데에 인공 섬을 조성하고 연육교가 만들어진다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시설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있고 본 경기장의 보조역할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본 경기장 잔디를 아끼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설의 미비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부석 시설입니다. 너무나 조잡한 본부석이고 건축물 자체도 본데없이 지어놓고 그 좋은 여건에 스탠드를 만들지 않고 옹벽으로 공사를 마무리 처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설계를 시공하게 되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경기장 본부석 시설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보조경기장 마저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등록세가 9월 1일부터 2%인하 한 것으로 아는데 재정손실은 얼마나 될 예정인지 이에 따른 재원확충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관내에 무허가 신고업소 파악 현황과 조치 내역, 바다이야기 업소 허가 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관내 실태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요양시설 현황과 무허가 요양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어떤 관리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으로 한 결과 우리 군은 2005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수상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33,452건에 18억 3,600만원에서 상반기에 5억 2,2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총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군도 8월말 현재 19.1%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을마다 유일하게 노인들의 휴식공간이며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로당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많아 시설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321개의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 우선 순위에 따라 시설보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내 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금번 추경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4,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보수 계획 및 향후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 질문을 드립니다. 덕산도립공원내 공공시설 관리실태 및 도립공원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덕산도립공원은 말 그대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무가 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군 관내인 덕숭산과 가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원화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관심사항이며, 또한 도청 이전 후보지가 인근지역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덕산 도립공원에 대한 관심이 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덕숭산 지구와 가야산 지구로 분리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산로, 주차장 등의 직영 또는 위탁 여부 등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립공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충남도에서 1, 2단계로 나누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략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자유치 포함하여 211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3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단독시설보다는 집단시설지구에 81%를 집중 투자하고, 가야산 지구보다는 수덕사 지구에 71%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획에 의거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세부내역과 앞으로 추진하게 될 세부사업별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충남도에서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와 도청이전 후보지 확정 이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리의 이원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버스정류장이 총 535개 있으며 이중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208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6개소, 2004년도에 16개소, 2005년도에 14개소, 그리고 올해는 당초예산 반영 없이 지난해 명시이월사업 5개소를 포함하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15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6개소 설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서는 군내 총 소요가 몇 개소이고, 이중 앞으로 설치하여야 할 곳이 몇 개소이며, 시급을 요하는 곳과 시간을 갖고 설치해도 되는 곳 등을 구분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설치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군에서는 연차적 계획 없이 군수의 읍·면 초도 순방시에 주민의 건의가 있는 후에야 건의 지역에 대하여 일부지역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서 우선 설치하고 부족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리부서의 일괄 취합없이 주민지원과는 주민지원과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의 질서도 없고 연차적 설치계획도 없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설치는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므로 설치 후 노후로 인한 교체 또는 보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건립중인 공유재산 중에서 증축 설계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지난해에 명시이월사업이나 올해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 건립중인 사업 중에서 신암면 청사 신축 외에 추가로 1억 8,400만원을 확보하였고, 덕산면 청사 신축 외에 추가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광시면 복지회관 신축 외에 추가로 2억원을 확보하였고, 국립보육시설 건립 외에 추가로 2억원을 확보 등은 당초예산 확보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관계 부서간 충분한 협의 없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업지연은 물론 사업비 증액요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소요사업비 확보는 물론 관계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와 지역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은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2005년 1회 추경예산으로 신축비 및 설계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신축부지 선정을 하지 못한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해를 넘긴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 말 매입예정지를 물색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올해 당초예산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에 당초 부지매입지로 매입키로 했던 부지 소유자의 매각 번복으로 부지매입 대상토지를 재 선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또 설계과정에 당초 건립계획 규모보다 14평을 확대 건립이 필요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으로 2억 1,3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상반기중 예산 확보한 이후 추진하던 사업이 아직까지 사업 착수 없이 2007년도로 사업이 넘어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에 부지 매입지와 건축비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있었다면 이런 지연사례는 사전에 방지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경영문화관리실이 설치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경영문화관리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고생도 하시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전통적인 농업군 입니다만 농업만으로는 이제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3기에 경영문화관리실을 설치하여 우리 군에 풍부한 관광자원을 접목시켜서 우리 군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군 살림이 윤택하게 해보자 해서 경영문화관리실을 설치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영문화관리실장께 민선 4기에 걸맞은 예산군 관광산업 구상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두 번째로 관광산업발전 구상이 있다면 예당저수지 주변 예당저수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병희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점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선진군민의 잣대는 경제적 풍요로움도 있겠지만 정신적 풍요로움을 충족시켜 줄 문화 예술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에 우리 고장에 유일하게 민족음악원이 있습니다만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예산 부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여에 있는 김덕수 사물패와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현황과 운영실태를 본 의원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영문화관리실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당저수지를 개발한다면 예당저수지 주변에 어떻게 주민지원과에서는 개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당저수지는 그래도 군민의 관광지입니다만 주변에 경관조명등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우리가 2005년도에도 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 확보해서 분수대를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2007년, 2008년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각 읍·면에는 아직 가로등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곳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여유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각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 요구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례로 지난 5. 31 지방선거 운동을 하면서 호호 방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 내가 차라리 의원을 한다고 활동비를 쓰지 말고 차라리 이런 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꼭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공무원들께서도 이 점을 또 선별하느라 고생이 많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그 외 차상위계층, 또 지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 그분들은 자기가 그래도 보상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난데없이 자기가 수혜 혜택자에서 제외되었으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부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그분들은 몇 명이나 되고, 또 앞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근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잘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공통사항과 그 다음에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과 우리 군 접목내역에 대한 그간 3년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벤치마킹을 한 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북 제천, 경남 하동,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 세트장 4곳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관광지에 화장실 문제를 벤치마킹 했고, 또 울진에 있는 임시 관광안내소에 대한 운영문제를 가서 봤고, 보령과 군산에 대한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내용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건을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접목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개최된 벤처농업박람회에 아산, 당진, 서산, 홍성, 공주 등 군계 5개소에 임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현재 지금 보령시와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덕산온천지구내에 40평의 관광안내소를 지난해 11월 준공해서 지금 현재 관광객들에 대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당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대흥 신속리에 쾌적한 화장실을 1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건에 대해서 2억 5,400만원을 화암사와 보덕사, 향천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했고, 2005년도에는 6건에 대해서 15억 8,700만원을 가지고 보덕사, 화암사, 대련사, 수덕사, 법륜사, 고건축박물관에 각각 보조를 해서 관광객에 대한 편익과 고건축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청소년 놀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추진한 바가 없고 다만 예산문화원에서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공간으로 문화원의 공간을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엑시트 라는 동아리와 이멀젼시 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는 머드발자국과 댄스동아리, 프레임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문화원에서 활동공간으로 제공해서 문화원을 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용역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서는 저희 실에서 4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예당관광지 개발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봉수산 리조트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 추사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고, 2005년도에 임존성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예당국민관광지 개발공사 실시용역에 대해서는 조각공원 조경 식재, 6각 정자 설치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공 활용했고, 대흥 봉수산 리조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용역을 가지고 민자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으며, 추사기념관 설치 건립 및 실시 설계에 대해서는 건립 추진을 지금 현재하고 있으며, 임존성 기본 계획은 연차별 임존성에 대한 정비계획에 적극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역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뿐만 아니라 군청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소식지 유료 광고사업과 산림축산과에서 조경수 양묘사업, 지역경제과에서 유료 주차장 운영사업,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한천 하도준설사업,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검진 및 치과질환 예방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묘 조성용 꽃묘 생산사업과 사과 M9 왜성대목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기념품 판매 8종에 대해서 39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년도별로 수익한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2억 3,900만원, 2005년도에는 4억 200만원, 2006년도 현재 8월말 현재는 3억 6,3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사·경제활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한계점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사항 질문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해설사 배치 현황 및 활동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군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배치는 5월까지 6명을 배치했고, 6월달부터 4명을 증원한 1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내용은 활동비로 5,070만원, 또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 또는 사업비로 810만원 계상해서 총 5,8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1년간 170일간을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1일 3만 5천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추진현황 및 관광상품 종합판매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벤처농업박람회와 병행한 관광홍보를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한 시·군계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면서 예산관광을 크게 홍보를 했고, 또 예산관광가이드북 책을 10,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으며,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군 경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고, 또 시외버스와 서울 지하철광고 지하철을 대상으로 20대 3편 27량을 예산군의 사과와 덕산온천에 대한 홍보를 관에서 실시한 바 있고, 서울 코엑스에서 실시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서 추사 탁본체험과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친절과 봉사로서 예산군의 관광지를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 현황에서 아까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예산군에 찾아오는 관광객 인구가 감소한다는 일부 신문 보도 기사에서 보신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볼 때 상반기에서는 관광객이 하반기보다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수덕사가 일부 오래된 전통사찰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평가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700만명 정도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286만명 정도로 6월말 현재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온천이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가야산과 수덕사를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실적이 만회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상품 종합판매센터 설치를 그동안 충의사와 추사고택에 8종에 39개 품목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덕산온천지구내에 관광안내소에도 적극적으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판매도 겸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개수는 광시 골프리조트를 비롯해서 봉산에 아너스빌 골프장, 대술 방산에 골프장, 신양 여래미리에 골프장이 4개 장소를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술과 신양은 몇 번 민원인들이 와서 문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광시 골프장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시 시목·대리 주민들과 예산군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1심과 2심을 거쳐서 3심에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판결되는 데로 적극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또 혹시 예산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과 대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다만 봉산 아너스빌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봉산면 봉림리에 일부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지난 1월 18일자로 우리가 아너스빌 골프장 사업 대표자한테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보완 요구사항이 전체 골프장 면적에 경사도가 25%이상이, 50%이상이 되어야 아너스빌 골프장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려고 하려면 주변에 있는 임야를 더 구입해서 같이 설계가 되어야 전체면적에 25%이하 경사업도가 50%이상이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체에서 보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 현재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법원에 어떠한 선고 공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만 광시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예산군의 발전과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주민들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대책을 의원님들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봉산 아너스빌 골프장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유치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설득이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및 공동브랜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60억 5,000만원을 인정받아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6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2년도 8월달에 맨 처음으로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한 바 있고, 화장실 신축이나 주변 조경, 표지석, 놀이마당, 우애정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03년도 10월 30일자로 구 대흥동원 즉 대흥면사무소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앞에 500m까지는 문화재 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개발을 한다고 할 때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부딪혀 가지고 일부 의좋은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1회 추경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해 주셨고, 또 이해를 해 주셔서 용역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기본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사업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세워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흥면 대흥현보존회와 번영회가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사업 추진 구성단을 구성해서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월부터 12월달까지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개발 충발연을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 사업으로서 달님이 들려준 동화책 발간을 6,000부를 했고, 또 이것을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한테 배부를 한 바 있고, 2006년도 1월 2일자로 의좋은 형제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지난 9월 4일까지 10개의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만 특허청으로부터 5가지는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기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 특허가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충돌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까지는 특허청에서 10건 중에 5건은 9월 4일자로 등록이 끝났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11월 달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등록이 이제 10건이 되겠고,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사용조례를 이제 의원님들한테 사용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체계적인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대형 행사장에 의좋은 형제기를 게양을 했고, 각종 슬로건 지하철 광고나 또 지역축제에 의좋은 형제 베너기라든지 기를 또는 인쇄를 인쇄물에 해서 많은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15건, 도지정문화재가 62건해서 77건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1차적으로 소유자가 하겠습니다만 소유자가 없는 국유 또는 도유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일단은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보수를 하겠습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교부세, 분권교부세가 50%가 오고, 그 다음에 25%가 도비, 25%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는 우리가 17건의 대해서 16억원 어치의 문화재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상품 개발과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관광상품 및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간이 판매한 사업은 어떻게 수요를 조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관광상품에 대한 품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종에 39개 품목을 충의사에서 하고 있고, 또 추사고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말까지 추사고택에서 판 것이 2005년도에 판매한 것이 700만원, 2006년도에 충의사와 추사고택에서 판매한 것이 판매수익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덕산 종합 관광안내소에도 판매장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고견과 자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문화단체의 지원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군내에 총 문화예술단체는 1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9개의 단체에 3억 532만원을 들여서 이분들에 대한 활동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만 특히 예산종합미술제를 500만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기 500만원으로 추진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행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분석 보고대회를 해서 그 사업을 키울 것이냐 그 사업을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해서 아니면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은 행사가 끝난 후 약 15일 이내에 분석 보고대회를 해서 효과가 좋고 군민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한다면 명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문화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미술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지금 현재 16개 시·군중에 12개 시·군이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충청남도 미술관 추진위원회에서 1, 2차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12개중에서 3가지 안으로 압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과 보령 그리고 도청이전지역인 예산·홍성지역으로 압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군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도청 후보지에 선정되도록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연육교 가설계획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당저수지에 대하여 양분된 대흥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예당저수지를 횡단하는 관광교량으로 건설될 경우 관광의 명소로 활용되고 특히 이성만·이순 형제의 우애를 상징하는 역사성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이, 공무원들이 또한 우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건설비가 계상되어서 지금 현재 바로 추진하지 못하고 연차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에 장기발전계획 이것은 서면보고로 해당 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관광산업발전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5일 근무제가 확산이 되고 삶의 질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청이전 확정, 국도 45호선 확·포장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준공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관광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330만평에 예당저수지와 덕산온천, 추사고택, 가야산 등 자연 역사 문화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 대체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르고 쉬어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예당국민관광지와 봉수산 자연휴양림, 또 임존성 개발사업,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자연 생태 공원 등에 대한 체험현장 등을 개발해서 예산군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는 그러한 관광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주변 개발계획 및 그동안 추진상황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역사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의 계획에 의해서 총 1,031억 900만원이 투자되는 기본사업계획 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우선 지구별 사업계획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동산교에 매화마름 보존 및 생태공원으로 16억 5,000만원이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또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의좋은 형제 60억 5,000만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 27억 5,0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교촌 삼거리에 휴양생태공원이 109억 8,400만원, 평촌 연꽃 생태공원이 17억 5,000만원,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예당관광지에 3,000만원, 검은 솔밭 팬션단지 49억 8,000만원, 또 대송 문예생태학습공원으로 해서 5억 8,200만원이 현재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의좋은 형제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란 말씀을 드리고, 기타사업으로 예당호 주변 도로 개설 및 자전거 신설도로가 건설과와 산림축산과에서 69억 4,100만원을, 또 환경보호과와 건설과에서 딴산교 생태학습공원에 대해서 5억 4,600만원,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육교, 의좋은 형제교 가설이 200억원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으로 또한 봉수산 휴양림 레포츠단지로 해서 민간개발로 해서 468억원이 추진계획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계상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수정해서 계속공사로 의원님들한테 추진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민족음악원 지원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민족음악원에는 2,200만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2,100만원, 2006년도에는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태로 1999년도 3월 달에 교육청 소속에 양막초등학교 폐교된 곳을 임대해서 민족음악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과 임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 해외 입양인 체험학습장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외지에서 오신 내방객에 대한 사물놀이와 문화학교, 무대공연작품 연습장소, 또 예산풍물제 공연, 주말 및 계절캠프 등 체험학습을 통해서 전통문화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벤치마킹 하시기 어렵지요, 벤치마킹 하러 다니시기. 벤치마킹 하는데 출장비가 1일 얼마예요, 1인당?

뭐 장소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공무원 1일 여비규정이 급량비가 얼마, 교통비가 얼마, 현지 교통비가 얼마해서 1일 보통 한 3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3만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식사해야지, 교통비 써야지.

식사하고 교통비는 되는데 이제 나가서 정보를 얻으려면 그분들과 같이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려면 가서 직접 내가 눈으로만 봐서는 안되고 그것을 실무 부서에서 설치했던 그쪽의 관계자 분들하고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라도 충분한 다른 실·과하고는 틀려요.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보가 되어서 충분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관광안내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버스터미널, 기차역전에 관광안내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말에는 예산군이 관광지가 많다, 관광도시로 키워야 된다 하면서 실질적인 물론 지금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차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전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안내소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주민을 이용해서 기차역전 역무원을 이용해서라든가 아니면 터미널의 버스·택시 운전기사를 이용해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덕산온천지구내에 지금 현재 2005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역 터미널과 삽교역 터미널에 관광안내도가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시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내도, 지도문제도 물론 잘 해 놓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가지고 마음대로 찾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고요. 민간자본보조 고건축 박물관 있지요. 담장 치는데 몇 년 동안 얼마를 지원을 해 줬지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요.

아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지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회 내지 한 4회 정도 지금 담장 부분으로만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장 부분은 다 끝났는지?

지금 현재 먼저 그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1,200m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것이 700m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320m가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남아요. 320m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 관계없이 도비 확보를 할 수가 있지요, 개인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문화재적인 성격을 갖고 어떤 필요로 해야만이 되지요.

글쎄, 그런 분도 저는 도비 확보를 군 실무담당자나 실무과장이나 실장이 모르는데 도비 확보를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기본 연차별 계획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사업물량이 예를 들어 담장 같은 것이 1200m이고, 지금 현재 700m를 했고, 금년도에 얼마를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우리나, 도나 또 국가에서 다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계획에 의해서 다만 그때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도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이 문제이거든요.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이번 한 번만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그런 부분 물론 실·과장이나 담당자들도 다 알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나 계장이나 모르는 상태에서 도비가 또 내려온단 말이지. 분명히 작년 예산 확보할 적에 금년으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약속을 해 놓고 여기 4대 의원님들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까지는 거의 되겠지 하고 세우고 나면 그러면 실·과장도 모르고, 실무 부서도 모르고, 우리 의원님도 모르고 난데없이 도비 딱 갖다 놓고 군비 주세요 하면. 아마 그래서 과장들이 예산이나 추경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으면 도비 내려와서 군비 같이 부담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담감이 없을 텐데 아마 이번에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 320m가 남았으면 몇 년 동안 하겠다 라든지. 솔직히 이런 어떤 계획이 나와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의원님들, 예산 확보하게 금번만 세워 주십시오 하고 내년에 또 와서 또 금번만 세워 주십시오. 이 입장이 저희들 입장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하고 상의해서 계속비로 몇 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아예 선정을 해 주십사 그래야 서로 예산확보 대화의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주 질문자 후에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 제가 질문 드렸던 공통부분하고 두 가지 질문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드렸던 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청소년 놀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원을 이용해서 청소년들 놀이공간으로 주 3회를 활용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회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어떤 계층인지가 알고 싶고요.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더욱 많은 학생들이 알아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문화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끼, 자기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동아리들이 있는데 머드 발자국, 엑시트, 이멀젼시, 댄스동아리, 프레임 이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취미가 같고, 적성이 끼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머드발자국 같은 경우는 110명 정도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엑시트는 50명, 이멀젼시는 30명, 또 댄스동아리는 60명, 프레임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가 조직되어서 문화원을 이용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재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약 280명 5개 동아리에 280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주 수요일, 토요일 양쪽으로 나누어서 공간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의 어떤 놀이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고 있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 곳을 같이 동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계획?

물론 누구든지 어떤 학생이든지 청소년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 댄스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 머드발자국에 들어가고 싶다 내 취미하고 맞으면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 에요. 이것을 어떠한 제한을 두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자유롭게 자기 동아리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활동을 하는데 혹시 군에서 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현재 문화원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체육청소년담당과가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보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문화해설사 배치 현황하고, 활동비 지원내용을 질문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해설사들은 일요일 수고하는 수당을 3만 5천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셨지요, 170일에? 그런데 타 시·군 해설사들 같은 경우는 1일에 4만원을 지급 받고, 또 교통비 내지는 제비를 일부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인상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을 찾아서 문화관광 해설을 부탁드렸을 때 해설사 중에는 관광 해설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일부에서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해설사 중에는 학생들을 다루듯 그렇게 한다 라는 불평의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접해 가면서 우리 예산관광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 등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군중에서 3만원에서 부터 4만원 그 사이로 1일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4만원은 못 주고 3만 5천원인데, 그 것이 4번째 순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4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말씀에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님들 중에서 선생님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담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들과 우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교육을 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예산관광 추진현황과 관광상품 종합판매센터 설치를 요청한 답변도 충분히 해 주었고요. 그런데 덕산온천지구에 종합판매센터를 계획하신다는 말씀도 좋은 의견으로 찬성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을 찾아서 버스투어 등을 하고, 이제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 상품을 집약해 놓은 곳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예산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을 사 가지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친지나 식구들에게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꼭 모색이 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버스투어를 해서 5, 6개 군데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을 마치고 그냥 돌아가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들에게 주는 것뿐이지 우리 군에는 남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어 지곤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와서 먹고, 자고 가는 그러한 관광지에 센터를 계획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밖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군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을 꼭 관광을 투어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무엇이든지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설사님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겠고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판매센터를 일괄해서 집약할 수 있는 센터를 꼭 설치가 될 수가 있도록 검토 요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관광객들이 어떠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분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이송희 의원님과 공동사항 7번 청소년 놀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지원과 해당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청소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화원을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매주 2회 활용해 가지고 5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춘기 지내기 전 중·고등학교들 나쁜 면으로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춘기라서 오히려 탈선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에 대한 카운슬링 지도·감독은 주민지원과 체육청소년담당에서 임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문화원에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나가고 있고, 그 분에 대한 보수도 인건비를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청소년 카운슬링 하는 분에 대한 상담실장은 주민지원과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을 확대하셔 가지고 5개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지 좀 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우리 실장님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어떤 숫자나 개념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용역이 전부 단일사업에만 한정되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지난번 이완구 도지사가 오셨을 때에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 자원을 갔다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계 도로망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2차선으로 진입하기 곤란한 부분이 4차선으로 전체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더 좋은 관광지로서의 명소를 되찾을 것으로 생각 되어서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에는 단순한 용역을 하지 마시고 그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같이 구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 내용 외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테마공원 조성할 때에 추사기념관도 이제 문화재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소 위치가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이 추사기념관 미리 문화재 위원들하고 어떤 상의가 더 긴밀하게 있었더라면 그런 예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의좋은 형제 조성하는데도 현상변경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의 500m이내에는 여러 가지가 설치가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본설계용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고증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용역만 주지 말고 설계에 용역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중간 중간관리를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게 하셔서 신중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공동브랜드 문제가 왕왕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특허청에 상품출원이 11월중에 마친다고 그랬지요. 그 11월 이후에 우리가 사용가능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아주 섬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 군민들 예산 이미지 확보하는데 아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문화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착오가 범하지 않도록 하겠고,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대로 11월달까지 적극적으로 특허청에 출원된 나머지 5건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사항에 있어서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계시지요,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한 분과 도에서 지정한 분 두 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신 분은 전흥수씨 한국 고건축박물관 관장님이시고, 또 도에서 지정하신 조찬형씨 그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지요?

국가에서 지정된 분은 월 100만원정도가 국가에서 직접 국비로 다 나오고, 도에서 지정된 분은 도에서 50%, 군에서 50%하는데 70만원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민족음악원에 이광수 원장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나요?

민족음악원 이광수 원장님은 우리가 인간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달에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달에 현지도 나오고 그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한다고 할 때에는 많은 심의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심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심의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사당 풍물패에 그런 종류들은 지정되기가 조금 어렵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하여튼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분야에 다른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덕수 사물놀이 이 분도 지금 지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군에 이광수 원장 이런 분 이야말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광수 원장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2007년도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문화재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근 남은들 상여처럼 관리가 허술해서 도난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광수씨 같은 예인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상품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과 충의사 두 가운데에서만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추사고택의 판매소가 가보니까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매표소 안에 상품을 판매·진열을 했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시설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 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앞으로 추사기념관이 건축되면 충의사처럼 관광지를 다 돌고 나면 기념관을 볼 때에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보여 주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좋은 형제 가 보면 놀이마당이 있지요. 그 가운데 포크레인으로 파고 잉어 키우면 어때요? 그러면 놀이마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지요. 분수대나 설치 해 가지고 나는 거기다가 차라리 고기나 먹였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에 그게 놀이마당도 아니고 놀이마당이 될 수도 없고. 안 가 보셨지요, 요즈음에?

가 봤습니다.

개구리 놀지요, 안에서 풀 잔뜩 나 가지고. 그리고 진입로가 지금 계단이 하나이지요. 들어가는 곳이 진입로가 하나이면 나오는 곳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곳만 있고 나오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놀이마당을 좁게 해 가지고 가서 보면 저게 놀이마당인지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잘못을 같이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있잖아요. 계단을 만들던지 아니면 활용방안을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해 보세요. 누가 와서 보는 사람마다 그게 무슨 놀이마당이냐고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그렇고, 관광객이 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봐도 그렇고 오는 사람마다 10명이면 7∼8명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잘못 된 것 아니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먼저 총무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부 수정을 꼭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흥 동원이 도지정 문화재로 2003년 10월 달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의 토지구입을 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60억 5,000만원 중에서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약 40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매입을 한 뒤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것은 진입로 하고 나오는 곳 그것 좀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안 되면 풀 안 나게 활용이라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게 해 주고 누가 봐도 관광객이 봐서 욕 안 먹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게 좀 변경해 주시고, 그 상표요 혹시 의좋은 형제 개인 상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사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대립된 것보다도 주식회사 농심에서 쌀을 의좋은 형제 쌀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현재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없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되어 있던 것 합의 된 사항.

그것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어떤 부분이지요?

그것은 합의가 되어 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달에 이것을 마무리했지요. 결정을 하고 나서 특허를 신청하고 한 내역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쉬움이 우리 농산물에 예산군브랜드화를 붙여 가지고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한 박람회 쪽에서도 활용을 못한 아쉬움, 또 지금까지도 어떤 예산군에 특산품에 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이 물론 행정적으로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너무 장시간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질책이 나오느냐 하면 만들면 뭐 하느냐 쓰지도 못하는 것, 활용을 못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표 특허 상품을 어떤 부분에 군수가 인정해 주는 어떤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특허가 끝난다고 하더라고 또 그것 가지고 길게 변경하면 안되니까 사전에 다른 준비는 미리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허청에서 이게 11월 달이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럼 11월 달이 되어 가지고 되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때 가서 조례 만들어야 된다. 내년 회기 찾고 그러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한 것만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11월 이전에 동시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놀이마당은 우선 진입로 만들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선 제 질문 전에 이진자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재 용역이 아니고 기본설계용역입니다.

기본 설계용역. 이제 동원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하거리 조성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전에 그 지적하신 의원님들 말씀처럼 너무 조잡하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장기발전 그림을 멋있게 만들어 놔야지 놀이마당이니 주변에 한 것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고려해 주시고요. 또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농산물에 많이 붙일 거지요.

농산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붙이는 종류가 10개의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농산물도 좋고 다 좋은데 무조건 예산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에다 무조건 의좋은 형제 브랜드만 붙여서 내 보낼 것이 아니라 품질을 인정받은 농산물에다가 공동브랜드를 붙여 놔야지 예산군에서 생산된다 해 가지고 무조건 의좋은 형제 브랜드 붙여서 질이 떨어지는 상품에 브랜드만 붙였다가 잘못하다가는 의좋은 형제 이미지까지 흐려질 우려성이 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어떤 조례 안을 만든 다든지.

그것은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확실히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본 의원 공통질문인데 첫날 질의하고 그 이후는 안 했는데 아까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 구상하는 시책구상 혁신과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립미술관 아까 설명 해 주셨는데 예산은 일단 탈락된 것으로 봐야지요, 예산은?

그것을 탈락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홍성 도청후보지 이전지역으로 지금 현재 3개 12개 곳을 신청했는데 3개로 지금 현재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2차 용역결과 그러면 당초에 예산군에서 신청한 곳은 대흥면 상중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압축이 된 곳은 천안하고 보령하고 예산·홍성 도청이전 후보지로 지금 현재 3가운데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예산·홍성 도청이전 주변이다 추진을 했더라면 모르는데 예산은 분명히 대흥에다 추진하려고 했다가 탈락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예,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천안, 보령, 예산·홍성. 차라리 천안이나 보령에서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천안 같은 곳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예산·홍성 공동으로 예산 가깝게 추진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예산은 분명히 후보지를 대흥에다 유치 해 놓고 이미 탈락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차라리 홍성하고 예산하고 공동으로 그래도 예산에 가까운 수암산이라든지 용봉산이라든지 차라리 공동유치 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동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이지만 도청 유치해 놓고 결국 도청 소재지는 홍성이고 예산은 배후도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도청후보지 인근 물론 천안이나 보령이나 가는 것보다는 인근 지역으로 오는 것이 좋겠지만 모든 여건이 도청이 오는 것으로 홍성만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될 것이 뻔한데 이런 것이라도 홍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수암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동 대처해서 홍성팀하고 함께 논의 해 가지고 대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관에서 민간에게 위임해서 민간운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관에서 추상적으로 대치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육교 추진문제가 제가 당초 건설과로 냈었는데 관광차원으로 보고 주민지원과로 넘어 왔는데 그 상당한 타당성은 있는 사업이지요. 관광차원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 속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장기발전계획에도 있는데 우리가 딴산교 가설이 당초에 39억원 사업비였습니다. 딴산교가 39억원 가지고 딴산교를 가설하려고 세워 놨다가 95년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한 물 유속 그것을 대비해서는 39억원 공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 가지고 99억원으로 늘어나가지고 딴산교를 가설했습니다. 그런데 딴산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유속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많이 늘려서 했지만 연육교 문제는 예당저수지가 접시물 상태에서 뚝방 틀어서 3분의 2정도 가고 거기에서 옛날 냇가 자리 거기에 다리만 놓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딴산교 다리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물 흐름만 흐르기 때문에 어떤 유속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교량만 세워도 처음부터 계획을 200억원, 300억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고 거기 신경을 못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관광차원에서 연육교 라면 접시물 같은 가운데에다 인공 섬을 좀 만들어 가지고 섬에서 바로 연결하는 교량 다리 10m면 충분하다. 그럼 사업비가 200억원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는다. 50억원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토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여기에서 50억원이든지, 100억원이라든지 아니면 200억원이라는 숫자는 제가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당저수지 관광개발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다이야기가 사회복지과 소관인줄 알고 그 쪽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이라고 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허가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바다이야기 라고 상호를 허가 해 준 곳은 딱 두 가운데이고요. 일반 게임장을 같이 이제 그런 류로 봐야 되거든요. 그곳은 총 25개소가 됩니다.

25개소.

예, 25개소 중에 실질적으로 바다이야기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허가 난 것은 두 가운데이고, 일반 게임을 비롯한 스크린 경마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총 25개소가 됩니다. 8월달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으로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 휴업계를 낸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계조작이라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타 외국에 얼마든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조작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시골까지도 그것이 성행되는 바람에 그 동안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지도·단속 다시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집중적인 어떤 단속을 통해서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군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민간인 주도로 하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추진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추진위원회는 23명이 되어 있고, 또 집행위원회는 6명인가 7명으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안을 전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위원회를 하고, 매 1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2차 평가회의 라고 했습니까,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용역결과 라고 했습니다.

용역.

2차 도립미술관 중간 보고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3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압축이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서는 문화원에서 서명한 것으로 올리고, 2차에 걸쳐서 설명회가 있었지요. 2차 맞습니까? 2차례?

군내에 군민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그 쪽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예산군은 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관에서 민간으로 돌리셔 가지고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인지 그 다음에 관에서는 전혀 그렇게 모임만 갖도록 알선만 해 주시고 대응책이 무엇이었던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조사를 해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액수는 얼마이지요? 크지요?

도립미술관이 예산에 온다면 건축비가 얼마.

예, 건축비요.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청이전이 왔다고 마음이 해이해 진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수덕사 내포문화권과 연결해서 하면 금상첨화 같은 그림 같은 것이 나올 작품인데 너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대흥면 상중리 라는 곳에 최근 100년 내에 무슨 수해라든가 산사태, 침수 이런 적이 있었나요?

글쎄 산사태라든지 어떤 수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용역평가 결과가 이 대흥지구가 산사태 및 수해유실 위험지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계자들이 대응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더 확실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도립미술관이 325억원의 사업비라는데 이런 것은 타 지역으로 뺏겨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청이전후보지 쪽이 아닌 대흥 상중리 쪽으로 대응하라 이런 말씀이신 가요.

그렇지요, 왜 이런 부분이 이런 엉터리 평가가 받아져 가지고

엉터리 평가라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얘기이지 산사태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 라는 얘기지 최근 100년 동안에.

아니 산사태의 우려라는 것은 그동안 100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산사태가 지금 이것이 도립미술관이 온다고 해서 산사태가 일어납니까?

아니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산의 각도라든지 경사도를 놓고 봤을 때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동안 그것을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대응이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도립미술관 관계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 지역에서 유치하면 좋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산사태, 수해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1995년도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흥 상중리, 동서리 하고 소하천 정비를 다시 재정비하고 물난리를 겪은 적은 있습니다. 1995년도에. 그런데 우리가 도립미술관 3백 몇 십억을 따져서 그 돈이 우리 군에 그냥 굴러들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청이 예산·홍성지역에 오니까 도립미술관도 우리 지역에 설치하면 금상첨화 같다 하는 그런 발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홍성지역에 도청이 결정될 때 아산이나 천안 같은 지역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쪽에서 지금 신생도시보다는 충남의 대표 격인 천안·아산지역에 기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도립미술관을 둬야 옳지 않나 그 쪽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챙기기 전에 우리도 여기에 그분들은 도청이 예산·홍성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은 지금 기존도시에서 설치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그분들이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석에서 우리가 질문을 했더니 난감을 표시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면 괜히 헛된 시간만 소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끝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서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대흥에 후보지를 결정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당저수지하고, 대흥 상중리하고 두 곳을 물색 중에 있다가 대흥 상중리로 결정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주변 모든 여건으로 해서 앞에 전망만 좋지 주변여건이 관광지 주변보다 못하다 그런 주변 얘기도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역결과가 수해지역이다, 우려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밀렸다면 거기에 어떤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보충질문차례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므로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의원님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잠깐 한 가지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덕산온천에 지금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계시다 라는 아까 실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덕산온천관광 안내소에 안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어요. 그럼 덕산온천관광안내소에서 일주일에 안내 요청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실태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아직은 개소를 한 지가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주변정리가 안되었었습니다. 이번에 9월말 현재로 조경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동안 주위의 잡초만 무성하게 되다 보니까 관광안내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9월말에 조경공사를 끝내고 실내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 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 왔을 때에는 상당히 빈집 같고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예산투자를 해서 조치해서 적극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놓고 안내요원도 배치되지 아니 했고, 주변도 굉장히 지저분했다 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개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온천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해 놓고 금년도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조경사업이 와 보니까 9월말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건물을 지어 놓고 건물을 빌 수가 없어서 안내원은 배치를 했습니다만 전혀 안내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 정비공사도 끝났으니까, 또 내부에도 안내할 수 있는 도구를 장비를 하고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광안내소 운영함에 있어서 그쪽에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때 하고는 여기에서 활용을 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내소를 기 설치를 했으면 덕산온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한 안내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곳에 우리 예산을 알리는 관광안내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배치하셔서 충분하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 놓고 사장되고 방치되어지지 않아서 충분하게 활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지금 굉장히 피로하고 지루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저 보고 말씀하시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문할 사항이 많아서 오랫동안 장시간 2시간 30분 동안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앞으로 공직에 남을 시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7, 8년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예산군 관광산업발전 구상계획하고 저수지 주변 개발계획 같은 것을 물었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10개년 사업은 세워야 이 사업을 이룰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주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지고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탈바꿈시켜야 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실장께서 7, 8년 앞으로 공직에 남아 있다고 하니까 다른 업무는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산군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가 구상 해 가지고 나중에 명예롭게 퇴임하실 때 예산군이 잘 사는 것은 내 의지였다 하는 것을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예산군민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2004년도에 용역한 건수는 1건으로 봉산지구 오지개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568만원으로 공사를 착공에 준공까지 활용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2건으로 대술∼광시지구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 대흥∼봉산지구 오지개발사업 실시사업 해서 각각 2,294만원과 2,445만원이 되겠으며 공사에 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 용역사업으로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 2,823만 5천원과 군민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3,0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활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군민체육관 건립 기본계획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법정 의무사항으로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민선 4기 이후 새로 계획된 사업 추진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으로서는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년간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10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 체육여가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 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탁구장 그리고 소규모 간이체육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들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은 예산, 삽교, 대흥, 응봉, 고덕, 오가 6개 읍·면으로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으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디지털방, 문화사랑방, 회의실 등이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참여의식 결여로 관리가 소홀하고 이용자의 주민의식 결여로 체력단련기구 및 주요 시설물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이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으로 주민 참여도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타 시·도의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해서 주민자치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주민의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6개 읍·면에 대해서 1년에 약 2,4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게이트볼장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게이트볼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읍에는 비가림시설이 3개 면이 있고, 노천이 3개 면이 있습니다. 삽교읍에는 노천이 1개 면이 있으나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술면에서는 노천이 1개 면, 신양면에는 비가림에 대한 시설이 1개 면이 있고 광시면에는 노천이 1개 면이 있습니다. 대흥면에는 노천 1개 면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봉면에는 비가림 시설이 1개 면, 덕산면에 비가림 시설이 1개 면, 봉산면에는 게이트볼장 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덕면에 비가림시설 1개 면, 신암면에 노천시설 1개 면, 오가면에 비가림 시설 1개 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직도 비가림 시설이 안된 읍·면이 있고, 지금 봉산에는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술, 대흥, 봉산 이쪽에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용하는 회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상담실 지원현황 및 활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지금 문화원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위탁해서 위탁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액을 보면 총 지원총액이 3,266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971만 5천원, 운영비가 565만 2천원, 프로그램비가 73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실적을 보면 8월 30일 현재 상담인원이 1,037명입니다. 대상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583명으로 제일 많고, 또 상담내용을 보면 대인관계가 328명으로서 제일 많고, 생활습관 태도 등에 대한 상담은 18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6일자로 상담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에 비해서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줄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군민종합실내체육관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향천리 259-2번지 일원에 부지는 2,980㎡에 연건평 4,070㎡,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0억원, 군비가 50억원을 투자해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지상 1층에 다목적 경기장, 지상 2층은 스탠드로 되어 있고, 추진과정을 보면 2006년 6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이용을 완료해서 같은 6월달에 국비 지원신청을 군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7월달에는 도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8월달에 도에 투자 신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7월 26일자로 주민지원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진 과정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부지선정 문제가 여러 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족구장으로 했다가 당초계획에 현재 족구장 위치를 체육관 건립부지로 했다가 또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이 있는 삽티공원 쪽으로 또 위치를 바꾸었고 본부석 맞은편에 보이는 산 있는 쪽으로 거기에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억원으로 되어 있는 규모라든지 이것은 당초에 족구장 거기다가 현 위치에다가 다른 주차장 같은 것은 운동장 같은 시설을 다 같이 활용하면서 체육관만 지을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의 규모라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80억원은 공주 산업대의 체육관 규모 정도로 당초에는 족구장 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이라든지 확대하게 되면 부지 위치라든지 시설을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라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불편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사업비가 500만원이하의 사업으로서 상·하수도 보수, 불량 맨홀수리, 흄관 매설, 차도·보도의 부분파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읍·면 순회 제도를 운영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당초 4억원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집행을 하다 보면 후반기에 가면 사업비가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분기별로 읍·면별 분배되는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 배분한 총액 내에서 수시로 접수해 가지고 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4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1억원을 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실적을 보면 처리건수가 92건에 4억 4,000만원을 집행했고, 읍·면도 8월말 현재로는 137건에 3억 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매월 1회씩 읍·면을 순회 해 가지고 주민봉사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 전기, 가스, 가축, 농기계, 건강상담, 가로등 보수, 생활민원 해 가지고 월 1회씩 읍·면을 순회해서 주민봉사의 날에도 같이 생활민원을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봉사의 날 처리건수를 보면 3월에서 8월까지 6회에 거쳐서 494건을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수는 실제 참여해서 봉사를 한 인원수가 1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현황을 보면 적법 광고물이 약 5,587개소가 있고, 불법광고물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서 32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고, 112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은 980건, 벽보는 1,200건, 기타는 170건 해서 유동광고물 2,350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진자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덕산 지역에 대해서 관광지로서의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의 실천계획을 구상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덕산에 국도 45호선이 현재 2차선 구간으로 되어 있는 다리를 건너서 면사무소 앞에 2차선 된 구간은 4차선 확장됩니다. 확장이 될 때 양쪽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광고물이 전부 철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된 후에 불법 광고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그 기간에 맞춰서 철저히 계도를 하고 이왕이면 어떤 정비된 광고물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수덕사, 덕산 도립공원내 집단설치 광고물 정비계획을 약 3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업지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 광고물이 75개소에 20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천안에 순대거리에 있는 광고물이 일제 정비가 되었어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또 시행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데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국도 45호선을 확·포장할 때 철거되면 그 후에 광고물 할 때는 수덕사 집단시설지구가 정비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획일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보강해서 설치 해 나가면서 또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기간이 지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협회와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저희 군에서도 예산 반영할 사업은 반영을 하고, 자율적으로 계도할 사항은 계도를 하고, 광고협회에서 좀 더 수거를 제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이 종합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의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2005년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2005년도 10월 22일날 사업 착공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2006년 5월 26일에 사업을 재 착공해서 2006년 6월 29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약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아직 미비점을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 예산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주변이 정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밑에 경사로에 스탠드를 안하고 옹벽을 치고 옹벽 친 높이에다 스탠드 한 것이 문제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조경기장 축구장도 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면 칠이 되어 가지고 스탠드가 더 내려와 가지고 그 경기장까지 차지하게 되면 제 규격에 보조축구경기장 규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옹벽을 치고 위에 스탠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스탠드를 한 것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주 경기장 스탠드처럼 시멘트로 안하고 한 것은 자연 친화적인 발상에 의해서 당초에는 잔디를 하고 자연적으로 놓는 식으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급하고, 또 자연석 위에 잔디를 심게 되면 관리상 잡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토석에 자연석을 놓으면 완전 고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움직이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스탠드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해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설치현황과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버스승강장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우선 다중이 많이 이용한다는 곳에는 계속적으로 비가림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니까 파악된 것이 우선 시급한 것이 87개소 해 가지고 읍·면에서 그 내역을 받아 가지고 87개소가 우선 시급하다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6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이번 추경에 주민지원과에서 4개소, 읍·면에서 2개소 해서 6개소, 22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87개소 중에서 22개소는 금년도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65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20내지 30개씩 해 가지고 늦어도 앞으로 내년부터 3년 이내에는 87개소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을 전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사무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기구조정을 한다든지 할 적에 반영이 될 문제입니다만 주민지원과 업무자체가 옛날에 각 실·과에 있던 업무를 조금씩 같다 하는 성격이 그 업무중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지원과에서 했는데 어쨌든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한 부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아무래도 조직진단을 하고 할 때에 이런 점이 개선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시설 문제로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저희들은 주민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차원에서 주민지원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당관광지의 경관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가 5억원을 들여 가지고 분수시설과 분수내의 경관조명 뿐만 아니라 팔각정이라든지 여러 군데 경관조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주민지원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경관조명사업이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경관조명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러한 기회에 저희들이 도내에서 저희 군하고 2개 시·군이 채택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때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조명사업을 주민지원과에서 어떤 계기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관광지 관리차원에서도 경관등이 필요하면 관광지 관리 부서에서도 아마 검토되어 가지고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시범사업이라든지 별도의 사업계획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읍·면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과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로등이 약 397등이 있고, 보안등이 5,771등이 있어서 6,168등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소요되는 읍·면 가로등, 방범등에 읍·면 소요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읍·면에서 566종이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동 설치하는데 평균적으로 47만원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 중에 금년 하반기에 95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71등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2억 2,100만원이 서야 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 2년도에 거쳐서 전부다 금년에 소요량으로 필요하다고 조사된 것은 내후년까지 전부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지금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 되어 있는 곳 있지요?

산성리 공원에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당초에 적법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어르신들 선수 노인양반들 운동하시는데 비가 내리면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읍에 제일 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역전 창소리지구 공원이지요. 근린공원인데 구획정리 사업한 저쪽 오래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게이트볼장은 막상 비가림시설을 하려니까 공원관리 부서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초에 공원관리 부서에서 만들어 놓고서.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오래 전부터.

오래 전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안 되고 당초에 만들지 말던지 만들었으면 어떤 조치를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편리하게 쓰게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장소를 다 매입해서 사용하게 하던지 어떤 가부간에 뭐가 있어야지 공원지역이다가 안 되는 불법으로 해 주고 그게 행정에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해 주고, 그것에 대해 비가림시설이 안 된다 그러면 당초에 불법으로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불법으로 시작해 놓고 나중에 와서 후속조치가 안 된다. 이런 행정은 애매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하여튼 게이트볼장을 매입하던지 군유지를 찾던지 어떤 방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좀 구상 해 보십시오.

현 위치관계를 도시과 하고 관리하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천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 있지요, 많지요?

지금 삽교가 문제가 좀 있고요.

대술, 봉산.

봉산은 조성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자체가 없고.

대흥이 또 지금 하려고 하다가 다른 부지로.

그러면 게이트볼 하시는 선수 분들은 다 있어요, 읍·면별로.

대술, 대흥, 봉산은 별로 하시는 분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별로 요구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 대술, 봉산은 설치도 안 되어 있지만 쓰고 있던 데도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니까 그냥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요?

활용하는 것은 연령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 게이트볼 선수가 대부분 보면 게이트볼 노인 분들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게이트볼이 진짜 게임을 하시는 분들 가보면 연령별로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지역은 대회를 나가서 어르신들 만나면 나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 와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 게임을 맨 날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시고. 고덕 있지요, 지금 못하고 있지요. 비가림 시설이요?

비가림시설 원래 되어 있지요.

지금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확장하려고 하시는 가 본데 시장부지하고 가까워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유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되었어요. 못하면 정확하게 사업을 못한다고 떨어지면 어떤 대안을 조치하던지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고덕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던지 집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지원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청소년상담 지원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군에서 문화원에 위탁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군청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 것 만큼 지원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장 혼자서 1인 10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소장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우리 군 관내에서 상담하는 상담소가 가정상담소 하고,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상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계된 상담운영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 또는 상담요원을 군에서 증원하여서 운영의 원래 목적에 맞는 상담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합니다.

지금 이송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이고, 다른 상담원하고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통합하는 것은 청소년하고 다른 분야하고 성격이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르기 때문에 상대하는 사람 틀리고 또 심리, 대하는 것도 틀릴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상담을 통합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가정상담소 소장은 가정 내에 불화라든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이 가정불화 내지는 가정이 깨어지는데서 부터 청소년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상담소장도 그 일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받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들도 학교에 돌아가면서 그룹상담도 지도하고, 법률상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도 같이 연계한 사업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면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연계하는 상담소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 번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담소장 한 사람이 우리 군 관내에 청소년들이 아주 많잖아요.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를 배치해서 갔다 놓고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한다 그게 아무래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상담소장이 아무리 전문가라 할 지라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겠나 싶어서 상담요원을 조금 더 재정을 들여서라도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청소년상담실로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운영관계에서 인원 증원하는 것은 예산이 서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번 검토를 하고, 학교 상담요원들하고 가정상담소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연계해서 활동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도록 감안하겠습니다만 저희 위탁사업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성격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원에 위탁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취임하신 이용면 문화원장님한테 이 사항을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지난번에 군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게 될 계기가 있기에 어떻게 청소년상담소가 그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신다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거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구요. 그 위탁을 받은 문화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충분히 돈을 지원해 줘서 대 주고 있는 우리 군에서 원활하게 문화원이 상담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군에서 아예 별개로 상담소를 관리하시든지 양단 간에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종합실내체육관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80억원이요. 당초 계획된 것이 8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또 군의원들 전부 초청해 놓고 각 실·과장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보고한 것은 11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80억원이 국비 체육진흥공사 기금 30억원하고 군비 5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비가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비를 30억원 더 지원해 달라는 차원에서 110억원으로 하고 도비 30억원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원이면 우리 산업대 체육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110억원이라고 해도 지금 당진에 지어져 있는 군민체육관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25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에서 125억원을 들여서 지어 놓은 군민체육관을 지금 후회하고 있답니다. 왜 지금 규모를 작게 했는가를 후회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최소한 150억원 정도 되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군민체육관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군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억원 보다는 더 잡아야 할 사유가 지금 족구장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 의견도 그렇고 족구장에 체육관을 있으면 비좁다 그래 가지고 앞산을 이야기하는데 앞산은 토지 매입하는데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질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암반층이나 토목공사비가 몇 십 배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족구장 안에다 할 때 그때는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간 것이고 앞산에 하던지,아니면 저쪽 테니스장 쪽으로 하던지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추가로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족구장에 하기는 조금 비좁은 것 아니냐. 지금 이승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볼 때 규모가 더 큰데 옛날 족구장에 하는 시설 가지고 안 되는 것이냐 규모면 에서도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업비가 훨씬 더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10억원 이란 돈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80억원이 당초 족구장에 하는 것으로 출발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설계를 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80억원이지 초대 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우선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확정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수반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확한 과정이라든가 규모가 그 때 가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80억원은 당초에 족구장에 구 산업대 체육관 만한 규모로 하는 구상이었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이 증액될 요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요지는 체육관 전체 사업비용이 토지매입금액을 제외한 150억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야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외하고 그럼 80억원의 두 배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저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족구장에 하려고 원 계획은 아니고 족구장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지금 보조경기장 옆에도 갔었고, 테니스장 옆에도 갔었고, 족구장에서도 장소가 거기가 먼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디까지 나오는 게 되어 있었냐 하면 설계가 동산이라고 탑이라고 하나요 앞에 거기까지 나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용역에서 용역 본 것이 그래서 당초에 되어 있던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했을 적에 앞에 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매입을 해라 아니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식으로라도 해야지 도저히 거기에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지금 그 때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 체육관에 대해서는 진전이 하나도 없나봐요. 그때 그 당시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타군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 누구 가서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잠자고 있다고 전부가 어떤 방법이라도 로비를 해서 그 쪽에 우리 지역출신의 인사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기금 거기에 관계된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어떤 그냥 일만 시작만 해 놓고 나 몰라라 전부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이곳으로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을 아까 동료의원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을 한 번 지으면 어려워요. 150억원 이상 예산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부지는 지금현재 당초에 말씀하신 3개 지역 외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1년 늦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해서 될 수 있는 한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체육관을 그런 안을 만들고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안 되면 군수님 이라도 모시고 가고 기획실장님이나 계장이라도 그분이 아마 예산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로비를 해서라도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우리 담당자하고 노력 좀 하세요.

예, 체육진흥기금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30억원이 한도인데 30억원 이상은 안 되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가져봤더니 금년도인가 전국에 7개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각 시·도에 한군데도 안 돌아가고, 또 금년도에 충남도가 됐으면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지원하는 순서가 우선 토지매입이 되어야 우선권이 있어요. 예산도 확보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 확보 된 것 가지고 토지의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토지매입부터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족구장으로 하면 제일 쉽기는 한데 지금 보면 거기에 해 놓으면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래 가지고.

불가능해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산 관계도 저희들이 전부 검토는 하고 있어요.

기금확보 하여튼 토지매입하고 기금확보는 우선 이니까 그것부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여러분의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생활민원불편대장은 각 읍·면에 비치는 되어 있습니까?

접수하는 사항이요. 전부다 접수를 해 가지고 군에까지 진달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접수한 사항을 접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처리될 때까지는 계속 관리는 해야지요.

민원처리계 기동처리반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 국민 홍보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일에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인원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수시로 읍·면에 나가 가지고 접수된 데에 특히 시급한 식수라든지 이런 문제의 것은 접수되는 데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들을 많이 보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상설 조직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우리 군도 상설운영조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월1회는 저희들도 주민봉사의 날에는 전기, 가스라든지 읍·면 나가서 특히 독거노인 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수리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1회.

과장님께서는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전기는 한전에서 협조를 받고 있고, 가스관계는 회사관계 받고 있고, 그 외에 농기계정비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건강상담은 보건소, 가로등 보수는 저희 직원이 나가고, 생활민원도 저희 직원이 나가고, 가축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수의사가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셔서 우리 민원들이 고충처리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 143개소가 있다고 하셨지요. 31개는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일단 요즈음 불법광고물이 주로 사행성 게임 하는 게임장의 창문에 붙인 광고물 집중 단속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계도를 합니다.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를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에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나가서 강제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철거를 하면 혹시 부담비용이 들었는데 보상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 게임장 같은 것 보면 오히려 휴점 상태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닫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락은 하고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광고판을 손 대 가지고 좋다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계도를 하고, 또 현수막이라든지 이것은 광고협회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기간이 지난 것은 철거를 하고 저희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진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덕산에 대하여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우리 군 시책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면사무소 입구에서부터 충의사 조금 지나서까지 국도 45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셨지요. 확장되는 시기가 언제이지요?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될 겁니다.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 광고물이 입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입체간판은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느 날 갑자기 딱딱 꽂아져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보상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할 때 주민들과 우리 군과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특히 광고탑이라든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간 것은 철거하려면 굉장한 서로간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국도 45호선 하는 기회를 저희가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보상이 되거든요. 원래는 그것이 국도변에 하려고 하면 국토관리청 이라든지 도로 관리 부서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사업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마 보상을 해 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이 되어서 자진 철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쪽은 면사무소 쪽하고 양쪽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정비가 될 거예요. 4차선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철거가 된 후에 시설을 할 때 정 안되면 군에서 그때 가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약간의 광고비를 어떤 시책적으로 약간의 보조를 지원해서라도 무언가 정비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 45호선이 다시 가설되기 전에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실 건가요.

그 구간만은 아무래도 없어져야 하는 구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나서도 거기에다 또 세울 수도 있지요, 하고 난 후에도?

후 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광고를 지도·단속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사업비는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업주들도 그렇지만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불법 광고물을 하지 않도록 해서 제가 광고협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협회 사람들은 불법광고를 하지 않는데 가입 안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일단 자율적으로 하고 광고협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자체단속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공권력으로 1차 계도, 2차 자진·철거하도록,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하고 굉장한 마찰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 광고물 담당 쪽이 새로 왔는데 성격이 좀 팔팔해요. 그래 가지고 마찰이 있는 것은 내가 책임 질 테니 너는 열심히 해라하고.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차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참 애로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 하려면 추경 때 절단하는 것을 읍·면에 하나씩 전부 다 세워 주고 했는데 차량도 있어야 하고, 장비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동성이 떨어지고 승용차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출·퇴근하는 승용차 가지고 불법업무 철거한다든지 하다 못해 프랑 카드 철거하는 것을 떼어서 다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는 4륜 구동이라든지 화물을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었으면 아주 긴요하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1대 사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광고물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셨지요.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정비계획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경관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의 일관성이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자면 상가 쪽에는 간판을 붉은 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안정성 있는 녹색으로 하다든지, 흰색으로 한다든지 어떤 규제를 좀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케이스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그것이 모델화가 되어서 예산군 전체가 아름다운 경관에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덕사 집단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것은 철거가 협의가 된다면 전문가의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은 예산 세워서 지원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지요. 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임의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건데 현수막 관리는 그분들한테 위탁을 했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까 광고협회에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탁 게시대를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없어야 맞지요, 없어야 맞고.

공공시설물이니까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 께요. 지금 현재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유지 땅에 광고물 해 놓은 광고물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국도 위에 한 것이요.

국토관리청 땅에 도로 변에 한 것 철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토관리청에 도로 점용허가 받은 것을 정식으로 받았다면 손대지 못하지요.

우리가 손대지 못하지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덕산에 그랬던 부분이 먼저 전 군수하고 이 얘기가 됐던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이게 행정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이게 군수나 그 당시 광고물 때문에 가서 그 얘기가 대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줘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절단되면 딱 중단되니까 그런 사업계획이나 모든 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연관성이 없다. 참고해서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민원에 대해서 여기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생활민원 사업비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500만원 이하의 생활민원 사업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 4억원을 가지고 그것을 분기별로 집행하지 않으면 읍·면으로 다 금액을 배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예산읍이 그랬던 면이 그랬던 읍·면에서 사업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읍·면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지요. 그러면 읍·면에서 집행을 하지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여기서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나요.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이 사업비를 읍·면으로 내려보내면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갔다가 주민지원과에 생활민원사업비를 세워놓고 읍에서 이쪽으로 사업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사업을 내려줘서 주민지원과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읍·면에서 또 집행을 해야 돼요. 굳이 여기에 돈을 가지고 있어가면서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이게 모순된 점 이예요.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검토 좀 해 보세요. 이런 사업비는 그때그때 급히 써야 되는 사업비인데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해서 군에서 그것을 또 내려보내서 이게 최하 1주일은 걸린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결재를 하고 결정해서 내려보낸다고 해도 1주일이상 걸린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처리기간은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보내면 읍·면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똑같잖아요. 공무원들 우리 일하고 주민들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또 집행도 읍·면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그 사업비로 읍·면으로 돌려 줄 수 있는 안을 좀 구상 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읍·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읍·면장이 집행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통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잘못하면 읍·면장도 어쩔 수 없이. 가령 읍·면장 주민 생활편익사업 흔히 말하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일년을 놓고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 봄에 다 없어지듯이 이것도 잘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읍·면장 수준을 믿어야지 읍·면장을 불신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사용하던 읍·면장이 사용하던 난 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수준이 달하지 않느냐 읍·면장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 답변은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안을 구상하셔서 좋은 안이라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예산관리상 신속성이냐 아니면 어떤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답변을 아주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데 우리 공통질문에서 읍·면 체육 여가시설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잘 하시는 것 같고, 게이트볼장 시설을 해 놓으면 주변 휴식공간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장만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시설도 좀 챙겨 주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설명에 축구장 규격상 스탠드를 할 수가 없었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 스탠드를 했을 경우 몇m정도 운동장으로 점유될까요?

지금 폭이 나와 있는 것이 80m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축구장 규격이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정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규격이 100m에 폭 64m이거든요. 그럼 64m에 각각 좌·우 여유 폭 2m씩 68m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 육상트랙 12m로 80m예요. 80m는 최대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장 규격도 공인되어 있는 중에 제일 작게 하고, 옆에 여유 폭이 있어야 되고, 육상트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80m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결과가 거기까지 가면 80m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옹벽처리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탠드 처리했을 경우 약 2m이내 점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m정도 점유를 시켜서라도 스탠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싶고, 규격이 안 나오면 아래쪽을 옹벽을 쳐서 거기에 확보하고 그것은 스탠드로 되었어야 할 자리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게 너무 아쉽다고요. 지금 그런데다가 본부석은 좀 낮게 한다든지 예술성을 갖추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삐죽 원두막처럼 지어 놓고 의자 10개도 못 놓게 그렇게 해 놓았다고요. 먼저 경영인 체육대회때 의자 놓고 행사 치렀잖아요. 스탠드 넓게 폭을 앞으로 못 나오면 옆으로라도 넓게, 예쁘게, 예술성 있게 본부석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경기장 본부석도 지붕을 그렇게 높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걸 왜 높여요. 도대체가 그렇게 높여 가지고 엄청난 문제성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설계는 말이에요.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예쁘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다 해 놓고 지적하는 것이 의원도 챙겨 봤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지금 중간보고라도 하고 설계라든지 같이 살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체육관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족구장 했던 곳이 원래 체육관 자리로 매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로가 위로 잘리고 옆으로 잘리고 하다 보니까 좁아져서 거기도 장소가 안 됐는데 체육관도 1년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제 위치에다 제대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주 정말 신경을 좀 써보자고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질문서에 없습니다만 업무관계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초도 순시 때 군수님이 내년도 사업 다 약속하고 다니셨거든요. 면 사업비니, 의원 사업비니, 도의원 사업비니 다 가져다가 주민들 건의사항 다 약속하고 다니셨어요. 의원들 할 일이 없어요. 그것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건의한 것을 반영하는 것은 군수님 의무이고요 올해 추경 때에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내년도 사업 군의원들이 할 사업까지 다 약속하고 다니셨으니 군의원이 할 일이 있어야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님하고 공동질문자로서 운동장 보조경기장 관계 이한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날 사실 그게 예산군민 내놓으라는 분들 다 모인 자리에서 타 시·군에서, 또 협의회장들 온 자리에서 잔디도 깍지도 않고 주위에 산만하게 피가 왜 그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한테 왜 이것을 작업을 안 했느냐 했더니 아직 경기장을 자기들이 인수를 맡지 않았다. 인수를 맡았든 안 맡았든 관리면에서 그것을 그렇게 큰 행사를 처음 치르는 것인데 제초작업 정도는 하고서 그런 행사를 해야지. 스탠드 주변에 잡풀 수북한 자리에서 그래도 충청남도 시·군 관계자 농업경영인에 관계된 분들은 대개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분들한테 민망하고 창피한 꼴을 보여주기가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한두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스탠드하고 본부석 관계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지원과장 하시면서 그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족형 스탠드랍니다.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 둘하고 그것이 앉다가 미끄러져서 어디 부러지든지 다치든 지하지 그것이 스탠드예요. 우리가 여러 직원들하고 군청 관계자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앉아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서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잔디도 깎고 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잔디를 갖다가 우리나라 고유의 잔디를 심어놓고서 축구 할 때 잔디 떼에 걸려 가지고 넘어질까 봐서 다시 바꾸어야 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잔디를 깎으라고 호통쳐 가지고 그 다음날 잔디 깎는 장소를 갔었습니다. 잔디를 깎아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잔디를 지금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지금 과장께서 스탠드, 본부석 고치세요. 그런 상태 가지고 사용 해 보고 고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스탠드도 고쳐야 하고, 본부석도 고쳐야 됩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물론 행사하지 않고 감독관이 5명 정도 앉아 가지고 감독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방송아나운서가 앉아 가지고 방송 중계할 수 있는 자리는 내가 볼 때에는 충분하다고 보지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본부석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 바꾸세요. 바꿔 가지고 우리 보조경기장으로 써먹읍시다. 지금 그 상태로는 스탠드나 본부석을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앞에가 위험해 가지고 옹벽 위에다 스테인레스로 펜스만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어렵사리 그렇게 우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만든 땅 구입에서부터 어려운 길을 걸었었는데 그렇게 작품을 졸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가서 과장께서 잘 파악해 보시고 예산군 도시를 책임졌던 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가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보조경기장에 가 보셨지요. 그 가에 하수도 덮개 확인 해 보셨습니까?

글쎄 그 옆에 보완할 것이 많은데요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다시 보완을 해 주시고 물론 주민지원과 뿐이 아니고 예산군 전 공직자들에 해당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져다가 필요로 하는 답변을 필요로 하던 안든 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답을 줘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제 자신도 주민지원과에 해당되는 의원으로 어떤 문제점을 갔다가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도 제시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주일이 지나 10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그 때 가서 걸작이에요. 그런 엉터리 답변을 갖다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될 때에는 절대 용납을 않겠습니다.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안 들을 때에는 일반 주민들 얘기할 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직원들의 자세를 바꾸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자로서 무척 지루하고, 무료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시간관계상 충분한 질문을 하기가 또 그렇고 우선 읍·면 가로등 설치현황 하고 향후 보완계획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우리가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5억원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그 앞에 덴타케이트 그 앞에부터 경관등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방향 바꿔 가지고 우리가 분수대를 설치를 했지요. 분수대 설치를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 갔느냐고요?

분수대 하는데 3억 5,000만원, 팔각정 하는데 1억 5,000만원 그렇게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승인해 줄 때에 덴타케이트 앞에서부터 주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5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팔각정 같은 것은 승인해 준 사실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분수대하고 나서 그것을 했는데 사실 주민지원과 전 과장한테 앞으로 조명·경관등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을 예산을 뽑아 봤더니 15억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도에서 시범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불투명하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5억원을 가지고는 경관조명등을 다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일단 거기에서 돈이 맞게 분수대를 먼저 설치하자 해서 그것을 분수대 설치로 목을 변경을 해 준 것인데 지금 경관조명등이 이번에 설치가 안되고 예산이 불투명해 지면 분수대 설치 한 것도 무용지물이고, 또 예산군의 자랑거리인 예당저수지를 관광하고 홍보하는데 큰 역점이 될텐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초에 경관조명등이 분수가 아니라 수문 덴타케이트 그쪽으로 쭉 이렇게 그물을 설치 해 가지고 반짝반짝.

오색찬란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하면 그것만 보러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분수대로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덴타케이트 그 쪽에다가 경관조명등을 강의원님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그 당시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공주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웬만한 다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오색찬란한 조명기구가 다리나 교량을 비추고 우리도 덴타케이트에서 예당저수지의 물을 비추었을 때 주위에서 바라보는 예당저수지가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벌써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업이 퇴색되는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을 먼저 과장께서는 구상을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계시던데.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그 사업을 실천해 주시고 뭐 읍·면 가로등은 아까 등수가 566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필요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심지만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실은 농촌에 밤에 다니고 할 때 거리가 밝지 못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고, 또 무섭고 두렵고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좀 헤아려 주셔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원래 경관조명등이 당초에 덴타케이트 위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덴타게이트 공사 중에 있어서 그 사업비는 일단 남겨놓고 분수대 1억원이나 2억원을 들여서 한 줄 알았더니 거기에다가 다 쓰고 말았네요. 원래 중간보고니 최종보고니 몇 번씩 보고 받으면서 조명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주문하고 했었는데 이 분수대 사업비 3억 5,000만원 받고 나머지 다 없애고 말았네요.

아니 팔각정, 또 여러 군데 했어요.

아니 여러 군데 한 줄 아는데 원래 주목적은 덴타게이트였다고요. 설계, 중간 용역 이런 것 다 그림 나온 것이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 쪽으로 안 하고 전부 분수대에다 다 없애 버렸대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수대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 장소에다 했습니까?

거기에 한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멀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저수지 가운데 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규모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만 확연히 보이질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절감되는.

확연히 보려면 그 뒤 구멍에다가 해 가지고 그 장소에다 했어요. 1 야영장 돌고래회관 앞에 그 쪽 사무실 앞에다가 했어야 뺑뺑 돌며 보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이 많이 볼 수가 있지 거기에다가 한 이유는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1년에 몇 시간 하자고 거기에다 시설을 했는데 그 장소 옮겨야 돼요. 거기에다 돈 다 쏟아 붓고 밤새 산책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엉뚱한 등 너머에다 해 놓고서 효율성도 없고 거기에다 돈 가져다 다 없애 버렸네요. 원래는 덴타게이트 위에 다 하기로 한 사업을 왜 엉뚱한 곳에다 다 써 버리고. 알았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방문인 인근 주차장 무료주차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주차현황으로 3개소에 총 157대로 군청내 주차장이 50대, 군청 앞 직원주차장이 67대, 군청사 노상주차장이 6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사를 방문하는 내빈들이나 민원인이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주차 문제 인 것으로 군청사 주변 여건상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이 어려울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 및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이나 운영체계를 방문인 입장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방문인이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2006년도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 현황은 총 5개 사업 1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암면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을 완료하여 신암면 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활용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덕산면 청사 증축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5월초에 완료하였고, 7월초에 감리용역 계약하여 덕산면 청사 증축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주기로 건축·전기분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본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노후·취약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사항으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대부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수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실 텐데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 현황 중에서 토지의 경우 국유재산 33,510필지, 도유재산 5,565필지, 군유재산 13,133필지 등 총 52,208필지에 6,029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건물로 297동에 6만 4,000㎡ 그리고 별도의 재산으로 콘도 회원권 11구좌, 행정선 1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단점유로 벌칙을 가한 것은 1건에 5만 5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1,180필지 81만 9,000㎡, 도유재산 356필지 51만 5,000㎡, 그리고 군유재산 818필지 86만 1,000㎡를 배부해서 2,354필지 219만 7,000㎡를 대부를 했고, 그 중에서 10필지 3만 8,000㎡에 대해서는 육군 1789부대에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토록 무상대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군유재산 34동 중 3건을 유상대부하고, 31동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무상대부를 하였습니다. 무단점유방지 대책으로 저희들이 연 1회씩 정기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지실태조사 해서 무단점유가 발생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2006년 군내 건설사업의 타 지역업체 및 군내업체의 발주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군에서 발주한 1,000만원이상 공사는 총 576건에 598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내업체 수주는 총 공사의 76%인 436건에 197억 1,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24%인 140건에 40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2005년도에 총 346건 중 22%인 77건이 타 지역업체에서 수주를 했고, 2006년도에는 230건 중 27%인 63건을 타 지역업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업체가 수주한 공사가 2년간에 걸쳐 24%인 14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내 지역제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한 공사 중에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한 실적은 2005년도에 15건에 28억 1,700만원, 그리고 금년도는 8건에 18억 4,900만원으로서 이렇게 우리 군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행을 했습니다. 하도급은 공사비가 20억원 이상 해당되는 일반건설로서 20%이내에서 하도급을 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업체에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타 시·군에서 낙찰을 한 업체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군내의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의 경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과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과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과세표준이 상승을 하는 바람에 군세의 부과·징수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2004년도에 195억원, 2005년도에 213억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54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저희지역이 도청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대해서 한 때 세수가 급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 하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부과현황은 2004년에 249억원, 2005년에 242억원, 금년 8월말까지는 154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또 변수요인으로 주택거래세의 50% 인하,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량도 50%에 가깝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도세는 징수액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세수 증대방안으로는 지방세나 도세나 군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세율 자체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론이나 여러 가운데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또 비과세나 감면대상자가 목적사업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면서 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수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수료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금년도 3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정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신규로 유료화를 한 바가 있고, 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는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신규 세입원 추진으로 1건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공공자금 중에 681억원을 정기예탁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 9월 19일까지 12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에 이승구 의원님께서 각별히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서민층에 지방세 경감방안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감면이나 면세가 불가능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서민 지방세 경감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용면적이 40㎡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40㎡내지 60㎡까지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됐을 때에도 전용면적 100㎡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또 군세인 재산세는 5년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무과 뿐만 아니라 관련 실·과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탈루세원 방지와 경영수익사업발굴 등으로 세입을 늘리는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세·등록세 1% 인하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그런데 각 세율이 각각 2%로 적용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지난 9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상 주택거래세에 한해서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목에는 각각 1%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세도 세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9월말 입주예정 관내 아파트가 준공이 된 경우가 있는데 당초 세수를 계상해 보니까 32억 8,400만원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50%가 경감이 되니까 16억 4,200만원의 도세 세수가 감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20억원 정도 도세가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보유세의 강화 정책으로 납세자들에게 큰 세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에 한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법안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 또 이에 따른 세수확보대책은 정부가 거래세 감소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교부세법 시행령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감소분에 대해서는 교부세에서 보전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연도폐쇄 기준일이 2006년 2월 28일입니다. 그때까지 과년도 총 체납액이 33,452건에 18억 3,6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징수활동을 해서 이중에 33%인 8,156건에 6억 5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전년도 체납액은 8월 31일 기준 체납액이 25,296건에 12억 3,100만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부과금액에 96%를 징수해서 현재 27,061건에 11억 9,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8월 31일 기준 현재 지방세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체납액이 52,357건에 24억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세는 8억 300만원, 군세는 1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체납액 징수활동을 했는데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해서 2억 6,5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그 결과 8,300만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해서 8,500만원 압류자산을 공매하고 경매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1억 2,400만원,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에 대해 급여 압류 및 추심으로 해서 4,800만원을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도를 높여서 추진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0월 말경에 읍·면장들로 하여금 군수 주재하는 특별징수의 보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립중인 공유재산 중 건립비 증액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신암면 청사 신축공사는 연면적이 302평으로 계획이 되어서 당초사업비가 14억 9,7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8,400만원을 증액해서 16억 8,100만원으로 사업을 마쳤는데 이 부분은 추가되는 재원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당초 설계 시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덕산면 청사 증축공사는 연면적이 153평에 지상 2층으로 당초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고 변경한 후는 6억 5,200만원으로 2억 2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만 이것은 중대본부를 주민자치센터에 포함 해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서 2억 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연면적이 160평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5억원인데 추경에 2억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부면적이 좀 좁아서 활용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36평에서 26평을 늘여서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2억여원을 추경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는 115평에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사업비가 3억 500만원, 변경 후에는 5억 1,800만원으로 2억 3,900만원이 추가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 당시보다 건축면적을 14평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부속시설이 늘어나면서 증가가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표준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정도는 되어야 사업이 가능한데 당초에는 평당 239만원정도로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도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확보해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중에 지금 무단점유나 무단점유도 똑같겠지요.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 국유지도 군유지 말고도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데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줄 요인은 없는데 예를 들어 매각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면적은 지금 현재 얼마정도 대충 나오는 것 없어요.

지금 총 면적은 저희들의 국·공유재산 전부 합쳐 가지고 6,305,2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 그럼 군유지는?

군은 15,812,000㎡ 정도 됩니다.

자세한 숫자개념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물어 볼께요. 무단점유가 아니고 임대를 해 가지고 임차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임차계약이 끝나도 할 수가 있지요?

일단은 주민과 우리 군과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공공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된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부관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조건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상하게 질문을 던져 놓으니까 도비 확보 할 때에 이 얘기를 해 놔 가지고 내가 홍의원이 나를 시킨 것인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그 지방업자들 문제 입찰,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레미콘 같은 것도 우리 군에 레미콘이 있는데도 이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외지 것이 들어오거든요. 참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역활성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닐 꺼라 고요. 이런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지 궁금하고,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떠한 안을 제시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그런 것인지 대부분 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업체 것을 안 쓰고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와요. 레미콘만 봐도 저쪽 서산 쪽에서 다 넘어 오더라고요. 왜 저럴까 그러니까 말에는 업자하고 그 쪽 레미콘 회사들하고의 서로의 관계, 또 오야지들의 관계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나온다는데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업자들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 줄 수 있는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고안을 좀 어떤 좋은 아이템을 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안이 구상되어 지는 것은 어떨까 해서 이 질문을 던져 보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예를 들면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달요청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서도 지역업체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관 공사는 거의 레미콘이나 건설자재는 가급적 관내에 있는 부분을 조달청에서도 저희 관내업체를 배정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는 사경제 분야가 되겠는데 더군다나 이게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공사하는 그런 부분은 대개 외지업체 큰 업체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전에 거래하던 거래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과나 같이 다 된 것일 테지요. 주가 아마 도시과일 거예요. 이런 안 들이 담당과장이나 계장, 담당자들이 아마 어쩔 수 없이 감독원 우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을 너무 무리하게 계획해서 어떤 이미지를 흐려지는 그 한계가 아니라면 그런 선이 아니라면 이 안을 구상해서 좋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국·공유 재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예정지로 우리 삽교읍에 4개 리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도청예정지내 편입용지 보상과 지상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가 지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정지 내에 국·공유재산현황과 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 도청이전이 확정·발표되면서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부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 가지고 총 1,580여 필지에 3,199,000㎡정도 약 10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토지하고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 것이 86%, 한 90%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96%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하고 있는 재산들이 4%정도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3필지 정도가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필지에 대해서 1필지는 무단점용 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요. 또 1필지는 경작목적으로 해 줬는데 축사부지로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한 부분은 양묘를 하는 그런 농가가 있어서 2농가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간을 좀 주고 원상 회복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 있지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하나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대부하는 것은 공공단체가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때 그런 경우이지만 또 비영리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공설운동장에 체육시설의 일부에 체육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은 행정재산에 해당이 되는데 각 실·과에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무상 대부가 가능한 부분은 실·과에서 무상대부를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군하고 같은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공용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의용소방대 이런 경우도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우선 군청 안에 있는 금고 있지 않습니까. 금고를 군 지부에다가 임대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고덕에 농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1건이 저희 관사가 부군수 관사하고, 실·과장 관사가 있는데 부군수 관사는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 실·과장 관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실·과장 관사가 몇 동이나 되나요?

1동이 있습니다.

1동이요, 그럼 월 얼마를 내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월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과장 관사인 경우에 한 200만원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 관사 1동까지 부과해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선거관리사무실 있지요. 이 앞에 우리 청내에 있는 제가 듣기로는 건설 위에서 한 5년 동안 사용을 한 다음에 군청으로 기부체납하기로 원래 약속이 되어서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선관위 사무실을 건립을 할 때에 무상대부로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대부를 했고, 또 거기에 예를 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산군수한테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런 조항을 달아서 대부가 사용허가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공문이 왔는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중에서 적당한 부지를 추천 좀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갈 계획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당초에 사용허가를 해 줄 때에 미흡점이 있었는데 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5년 후쯤 기부체납을 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었다 라는 것은 그냥 허위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된 것이 없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업무처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계약에 명기하는 일이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생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에 군청사 방문인 인근 주차장 무료 주차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실 때 군청 안과 앞의 주차대수와 군청 바로 앞의 도로에 주차 대수가 1일에 29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로 앞에 있는 29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주차장에 유료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유료로 주차가 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돈은 여기 재무과에서 하신 것은 아니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군청에 차를 가지고 민원인이 일을 보러 들어 왔다가 30분 이내에 일을 보고 나가면 민원실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무료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군정업무에 필요해서 어떤 위원회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득하러 들어 왔을 때에는 보통 1시간 30분내지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30분을 뺀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주차료를 내야 되는데 군정업무에 협조를 하러 왔다가 주차비 부담까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취지를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25억원 감소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20억원 정도 그런 정도 취득세·등록세 인하되는 부분이 20억원 정도 추정해서 그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취득세·등록세 1%정도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교부세로 보존해 주는 방안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본 질문은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산 성락원 사고 때 지원해준 돈 6,000만원인가요, 8,000만원인가요. 그것 수납했습니까?

예, 수납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인데 그것은 전액 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질문에 앞서서 한 번 알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이 2005년도가 12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체납액은 주로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18%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군세에서 자동차세가 전체의 3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세목만 합해도 50% 육박하고 있고, 그 나머지 주민세라든지, 주민세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균등할 3,300원짜리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세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 또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난 경우, 또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사망자나 행불자에 대한 고지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사망자나 행불자가 고지부과 말씀입니까, 체납액이 아니고요?

아니 체납액이요.

예, 체납액에 경우 사망자라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고 행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재산 상황을 조사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를 할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때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서울시에도 그것이 64억원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있다는 텔레비전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수납이 저기한지 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기 하겠는데.

글쎄 저희도 체납액 때문에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상반기에도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와서는 고전적인 방법인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업을 해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20일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받은 것이 8,000만원정도 자동차세를 받았고 부수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그 상대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동안에 징수를 한 것이 자동차세 1억 2,000만원해서 총 2억원 정도를 한 20일 동안에 자동차세를 줄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 관내 분들이 아닌 외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소만 예산군에 가져다 놓고 체납이 되고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체납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본 의원생각에는 체납액을 능동적으로 분담직원과 이장과 합심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또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서는 땅을 산 사람이고 득한 사람이니까 덜한데 이 자동차는 많은 유동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단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우셔도 좀 많이 거둬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오납금은 부과를 잘못해서 많이 부과를 했다든지.

수기로 해서 잘못한 경우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경우는 공무원의 실수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대장이나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지금은 전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일이 계산을 안 합니다만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부실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주민세 관계 소득할 주민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정산을 하고 상·하반기 정산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그럼 소득세 냈던 부분을 환급을 받습니다. 냈던 부분을 환급을 받게 되면 주민세도 따라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과오납금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94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 7,000만원이 환불을 하셨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질문은 없습니다만 질문 외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관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군청 정문도 쪽문을 폐쇄하자 해서 처음에 안 된다는 것을 탁 터놓고 하니까 버스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참 편리하지요. 그런데 혹시 느꼈을라나 군청 정문 앞에 보면 부군수하고 외지에서 오신 실·과장들이 쓰고 있는 현관문 있지요? 그 현관문이 빨간 벽돌로 이렇게 착착 쌓여 가지고 무슨 영치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는 구치소라고 안 했습니다, 영치소 라고 했어요. 과장께서 많은 예산은 안 들어 갈 겁니다. 이게 주변 환경정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흉물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내년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앞에 안에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내부는 제가 모르지만 밖에서 보기 참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한쪽에 함석으로 가려져서 옆에는 쭉 쳐 가지고 누가 봐도 외지인이 보면 거기가 관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치소 라고 하지.

좋은 지적이시고 그게 저희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자꾸 투자를 한다. 또 역으로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재무과장 생각이지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알았지요?

좋은 지적이시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꼭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께서 광시 복지회관 설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재무과 소관입니까?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복지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인데 설계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물어 보는 겁니다.

추진중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먼저처럼 문제가 저기하지 않게 번영회장이나 면장님하고 같이 설계를 좀 꼭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담당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보충 질문해 주실 시간입니다만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 및 우리 군 접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타 시·군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서산시의 연탄은행이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여 사랑의 연탄은행을 채택하여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5,000만원 목표로 모금을 한 결과 현재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벤치마킹으로 우수시책을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간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와 경로당 신축,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신축,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베트남 참전기념탑 건립사업 등으로 7개 사업 8억 9,4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하였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경로당 신축은 2004년 신축 실적은 없고, 2005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암면 신종 2리 경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둘째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2004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15개소에 8,100만원을 지원하고, 2005년도에는 20개소 1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로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미 신고로 운영하는 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3개소에 2억 7,000만원의 신축비와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넷째 지역아동센터 신축비 5,000만원을 2005년도 정리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구세군 오가영문에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재가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에 7,040만원을 지원하여 22명의 재가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하였고, 2005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사업은 2005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국고보조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북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 이월한 후 금년 6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2004년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한내 베이비 어린이집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영아에 대한 보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까지 읍·면 담당공무원이 사업 추진과정을 감독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각 마을 노인회에게 관리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2004년 조건부 신고시설지원 사업 중 삽교읍 상성리 소재 은혜의 집 신축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웃 주민과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집행하지 못했으며, 2005년 구세군 오가 영문 지역아동센터 신축비 5,0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및 베트남참전 기념탑의 사후관리는 각 개인 및 기념탑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 한내 어린이집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사후관리는 법인에서 관리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현황 및 경로당 미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321개 경로당 중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건축한 경로당은 49개소이며,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260개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경로당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304개 마을 중 11개 마을이 경로당이 미등록 되었습니다. 예산읍은 주교 5리, 산성 3리, 산성 7리 등 3개 마을이며, 삽교읍은 두리 1리, 효림 2리 등 2개 마을, 봉산면에 하평 1리, 대지 3리, 금치 2리, 옹안리 등 4개 마을이고, 고덕에 구만 3리와 석곡 1리 등 2개 마을이며, 미등록 사유로는 무허가 건물, 노인회 미 구성, 건물 미 확보 등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예산군 중장기 보건·복지추진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산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은 사회복지사회법 제15조의 3, 동법 시행령 제7조의 3에 의거 2005년 10월 21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 2,640만원의 용역비로 순천향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제1과제로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제2과제로 사회복지 7개 영역 등 주요 추진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을 토대로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 제공과 자원활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주민참여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민선4기후 새로 계획된 사업추진현황과 실·과 혁신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방문시 수화를 통한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 2월부터 매주 화요일 퇴근 후 19시부터 21시까지 예산군통역센터 강옥통역사로부터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건직·일반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지난 7월 31일까지 1단계 과정을 끝내고, 9월 5일부터 시작된 2단계 중급반 수화교실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선4기 새로운 사업은 군수 공약사항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검토대상사업으로 공익형 노인 일자리 100개 이상 창출,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고령화에 대한 노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현재 노인전문병원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효림요양병원이 금년 8월경 150병상 규모로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군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와 노인전문병원 입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치매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5월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등을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80평 규모의 시설로 50명의 노인 어르신들이 요양할 수 있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8월말 현재 우리 군 노인인구 비율이 19.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급증하는 노인인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병행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등 공익형 일자리와 콩나물 재배, 미꾸라지양식, 양봉, 하우스 영농 등 시장진입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어르신을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한문교육을 시키는 교육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의탁 독거노인을 돌봐 드릴 노녹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수혜금 지원 및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62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 37,500원의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33년 7월 이전 출생자 중 저소득 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을 취급하고, 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며, 온열치료기, 정수기 등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8년도 노인수발 보험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일정부분을 납부하고 고령이나 치매, 중풍으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시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신영균,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결혼가정 우리 군 거주 현황 및 시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국제결혼가정 현황은 총 125 가정으로 베트남인 42, 중국인 41, 일본인 11, 필리핀인 27, 태국인 2, 카자흐스탄인 1, 프랑스인 1가정입니다. 그동안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시책추진현황은 금년도 7월 14일 예산군 여성대회시 이주여성 참여 및 모범국제 결혼가정 4가정을 표창하였으며, 8월 26일 국제결혼가정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축제를 개최하였고, 9월 8일 국제 결혼가정 70명에게 예산군 여성단체에 위탁하여 한글교육을 시작하였으며, 9월 20일 우리명절 음식과 전통예절체험을 삼정 효 연수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금년도 9월 29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예산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단체와의 친정어머니 결연식, 요리교실과 부부교실, 가족여행 학습지를 통한 교육이 불가능한 아이들에게 학습자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과 장애인 4대 단체 사무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 자립 지원사업과 장애인 4개 단체 사무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자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사업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 대여사업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사업은 2006년에 4명에게 8,400명을 생업자금으로 대여하였으며, 금년에는 1명에 대해서 1,200만원의 생업자금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재활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25명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으로 14명이 취업하였고, 보호작업장에 18명의 장애인이 참여하여 연간 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30명이 대상으로 알선하여 4명을 취업시켰고, 보호작업장에서 20명이 참가하여 현재 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비하여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향후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추가 설치 등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의 사무실 운영 현황입니다. 지체, 농아, 시각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순회재활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와 병행 사용하고 있으며, 곰두리봉사회 사무실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순회재활지원센터는 3,500만원을 지원하고, 사무실 사용료는 연 480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수화통역센터는 6,800만원을 지원하고, 사무실 사용료로 연간 360만원을 부담하며,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7,500만원을 지원하고, 사무실 사용료로 연간 240만원을 부담하고, 곰두리 봉사회는 300만원 지원하되 사무실 사용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단체에서 사무실 임대료로 연간 1,080만원을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사용으로 말미암아 장애인 단체 및 센터 통합 사무실 운영방안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현황과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22개소로 정부지원시설 13개소, 민간시설 9개소입니다. 정부·민간시설 공통 지원사항으로 보육료, 간식비, 차량운영비, 처우개선비, 교재비,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으며, 차등지원으로 인건비, 기능보강비,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은 소득·재산에 따라 1인당 4만 7천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870명에게 13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1인당 매월 1만 2,500원씩 871명에게 9,6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운영비는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분기당 60만원씩 년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5만원씩 100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10월부터 운전기사, 사무원에게도 월 5만원씩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재비는 보육 현원을 기준으로 시설 당 연 1회 5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원하며 보육교사 교육 등 결원시 보육도우미를 1일 3만원씩 13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등지원사항으로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의 차등 지원내용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은 13개소의 인건비 15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대술 평강어린이집에 증·개축비 9,900만원과 개·보수비로 삽교 신나라 어린이집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시설 9개소에 대한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게 추가지급으로 어린이 1인당 2만원씩 13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보육가족 한마음 대회에 400만원의 경상비를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과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현재 321개소 등록 경로당과 13개 분회가 있으며, 등록 경로당과 분회에 대하여 연간 72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난방비는 연 7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대부분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1년간 경로당에서 평균 유류 소비량은 1,600리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유류 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140여 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되나 현재 70만원씩 지원되고 있어 절반밖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 5개년 계획으로 년간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1인당 유류대 10만원을 인상할 경우 추가로 군비가 3,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업소 고발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허가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무허가업소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생계유지형 영세업소는 1차 행정지도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고질적 상습 무허가 신고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이후 총 8개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과 동시 영업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으며, 금년에는 무허가업소 고발조치 건수는 1건이며, 앞으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과 민원발생요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요양시설 현황과 무허가 요양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으로 분류하며, 우리 군에는 2006년 4월 17일 응봉면 송석리 285-14번지에 베데스다 노인전문 요양원을 신고하고 정원 9명인데 현재 6명의 입소해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무허가 요양시설은 없으며,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신축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304개 마을 중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11개 마을이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신축하여야 하나 마을자체로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신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보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하여 군수 초도 순방 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건의한 6개소와 읍·면으로부터 건의된 3개소에 대해서 현장 답사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금년도 개·보수하고 명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개·보수 사업비를 계상해서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보육시설 신축 지연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장소는 예산읍 예산리 295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 693평에 건축면적 114평으로 영유아 76명을 보육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비 2억 3,900만원이 작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고, 신축부지 예정지의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위치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예산읍 예산리 295번지 외 1필지를 부지로 확정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건축면적이 14평 늘어나고 당초 평당 건축비가 239만원으로 과소 책정되어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적용한 바 370만원으로 설계완료하고 2억 1,300만원이 부족해서 금번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과 전기공사부분은 입찰이 완료해서 낙찰자가 확정되어 가지고 곧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하고 2008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중지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말 기준 수급자 현황은 2,383가구 4,305명이 차상위 계층은 2,579가구에 4413명이었으나 금년 8월말로 조사된 수급자는 2,123가구에 3,630명으로 1월보다 260가구 591명이 감소하였고, 차상위 계층은 2,620가구 4,432명으로 41가구 1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수급을 중지하였으며, 최근에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복지부 추출자료를 활용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 다수의 중지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청이전지로 예산·홍성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8%이상 상승하여 도청이전 인접지역인 읍·면의 수급자가 많이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지자에 대하여는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여 차상위 의료급여·차상위 자활 참여 등을 연계해 주고 이들이 긴급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충남공동모금회 긴급지원, 희망의 전화 129 긴급지원사업을 통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의 처분이 곤란하거나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활후견기관 지원내역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총 7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되는 내역은 기관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및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복권 기금사업비로 나뉘며 기관운영비로 연간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사업 외 7개 사업 청소, 영농, 복지, 간병, 약손 간병, 홈 헬퍼 자활근로사업비로 3억 7,600만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로 1억 1,100만원, 복권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상위 최저생계비 150% 계층만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억 1,300만원 등 총 7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월 평균 84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별로 간병 및 홈 헬퍼 사업단은 18명의 참여자가 10개월 60명의 수혜자에게 병원 및 재가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수리사업단은 10명의 참여자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3가구에게 지붕 및 도배장판 등을 수리하였습니다. 청소사업단은 13명의 참여자가 12곳의 사업장에서 청소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영농사업단은 14명의 참여자가 대률 및 대술의 작업장에서 고구마 줄거리 및 꽈리고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활도우미로는 차상위 계층 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28명의 차상위 계층 참여자가 54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재가간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김영호 의원,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가정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해 보니까 자꾸 외국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가까이 해서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소통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측근에서도 보면 벌써 두 사람이 여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안쓰러워서 깊이 들어가 봤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글교육이 최우선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읍·면에 있는 자치센터나, 교회나 그런 봉사 활동기관에 한글교육을 위탁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지금 한글교육 해 가지고 1,000만원 위탁비가 서 가지고 지금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기관에 두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분산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국제결혼 가정에 우리 문화보급의 예산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결혼 가정 우리 문화보급에 1,0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예, 그겁니다. 그것을 여성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여성단체에서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사 네 가지, 다섯 가지 29일까지 합동결혼식까지 유도하시고 진행을 착착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볼께요. 관련 언어학과가 있는 대학과 산하 협력을 통하여 그 대학의 축제든 또는 농촌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그러면 그들이 언어학과이니까 대충 뭐 회화정도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의사는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산하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된다고는 못하는데 검토는 하겠는데요. 앞으로 문화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특수시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추후 제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심각한 농촌총각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들 가정에 2세들을 위하여 백년대계를 계획하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같은 슬램가나 맥시칸 애들이 이게 뭐 30년 금방입니다. 100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시책을 좋은 정책을 발굴하셔서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2세들이 본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적극 검토 좋은 시책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국제결혼 여성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종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저들이 우리 나라에 시집을 와서 제일 문제가 언어소통이 안 되어서 이제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되어서 아이들을 낳고 자라면서도 얘기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부인보고 남편이 바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내 엄마는 바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애들을 지도하는데 공부도 가르칠 겸해서 구몬학습을 해 가지고 그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는 학습을 지도하고 그 외국인 여성에게는 우리 나라 말을 가르치는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 앞으로 이 사업비를 주어진 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굉장히 그 업무를 감당해 내기가 버거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12개 읍·면 모든 지역에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많은 선생님들을 넣어 줘야 할텐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텐데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서 김현수 계장님 오셨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한글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그 사업비를 증액시켜달라 해 가지고 도에도 우리가 링크를 하고, 또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 자체적으로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주여성들을 받아서 가족으로 받아들인 그 가족들의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심한 경우는 돈을 주고 사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살기까지 밖으로 내어 돌리면 도망갈 수 있다. 그러면 돈을 잃게 되고 손해가 난다는 생각에 그 여인들을 집에다 가두다시피 생활을 시키는 집도 왕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그 가족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족들의 이해를 구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가져 주시면 합니다.

이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느꼈습니다. 사람들 오라고 하니까 그 본인은 오려고 하는데 그 가족에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도망간다고 그러고, 또 저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안도 그런 예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그 사람들을 사왔다고 이런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 가지고 저도 그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감지를 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뭐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가족에 대한 예의적인 교육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비수가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구상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여 놓고 여기서 좋은 강사를 1일에 강의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다니까 특별히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골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문제도 그렇고 농촌생활을 하는 것에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 문제점이 돌출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만큼은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님 거수)

신영균 의원입니다. 항상 문제점인데요 경로당이 현재 있으면서 신축을 한 경로당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토지가 미 확보되어서 아니면 마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아니면,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던 경로당 아니면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할 수가 없지요?

예.

또 하나는 행정단위 조그만 동네를 분구를 하다 보니까 그 분구된 마을이 노인 65세 이상이 50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이게 지원이라는 것이 노인들의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항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하면 불편해소를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게 뭐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구를 해 놓고 그 마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50명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분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안을 구성해야 되느냐. 그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것은 지금 신의원님이 답변서를 주셔 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11개소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 되어서 안 된 곳이 있고, 또 인적구성 그러니까 1개 경로당에 50인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은 무허가로 해서 안 된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가 어렵고 다만 분구를 해 가지고 그 동네에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때, 이런 때는 특례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락은 인원이 없어서 50명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실무자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소외가 되어서 분구를 시켜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해결해 주시고 미등기 지금 현재 주교리 5구 라고 할까요. 하천에 지금 지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여건상으로 돈을 해서 지을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지금 현재 하천 둑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떠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구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입장인데 안타까워도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답변을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안도 좀 미등기 현재 구 건물이나 그런 부분도 양성화 될 수 있는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안도 구상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질문요지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문제인데요. 장애인들 대여사업 해 가지고 총 예산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을 여건이 못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떡이지요. 장애인들이 살만하면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살기 어려워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또 대출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란 말이지요.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겁니다. 건의를 해서 어떤 안을 구상하는 아이템이 발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좀 좋은 안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예산군에 장애인 단체가 지체, 농아, 시각, 또 곰돌이는 어차피 지체이지만 같이 경유, 별도로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각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복지회관에서 전체가 하다가 복지회관이 좁아서 사업을 못하는 형편에 따랐고, 또 복지회관에 단체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4개 단체가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또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개인별 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폐교가 되었던 공공건물이 되었던 안을 구상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군비도 절감이 되고 장애인들끼리 융합 모든 것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장애인들하고 얘기해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안도 좀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안을 좀 구상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돌이 있지요. 현재 감자떡 공장을 하고 있던데요. 엊그제 갔다 오셨어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갔었습니다. 의장님하고 갔었는데 참 마음이 솔직히 찡하고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이 무슨 지원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지원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300만원 지원은 자체적으로 식사비나 뭐로 주겠지요. 감자떡 공장, 또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판매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길이라면 도와주어야 하는데 아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곰돌이 그 사람들이 그 이득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다른 부분을 아껴쓰더라도 그쪽 부분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안을 좀 찾아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구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먼저 말씀은 재활대여금 관계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지금 돈은 있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농협에 보내면 거기에 대한 보증을 못 세우기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중앙에다 농협처럼 보험을 우리가 들어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군 단위에서는 어려워도 도 단위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단체 와 보니까 다 분산이 되었어요. 분산이 되어 가지고 1년에 1,000여만원이 임대료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많이 주는데 못 써 가지고 그 분들이 하나의 사무소를 원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더불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군수님께 이 사람들이 통합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관계를 건의해서 제가 추진할 계획이고 곰돌이 거기를 저도 와서 바로 거기를 가 봤는데 그 분들이 곰돌이 봉사회가 보니까 이 쪽 지체에서 분류해서 나왔더라고요.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사실 알력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준 것이 무엇을 해 줬냐하면 풀 보조비로 300만원을 해 준거예요, 300만원. 그리고 거기는 지금 건물소유자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모여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중증장애자들 이니까 거기 와서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니까 무엇을 건의했냐하면 밥을 해 먹는데 여자들이 하니까 누구 하나 공공근로 1명을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이 가셨다 오셨어요. 와서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의 지시서에 지시가 되어서 거기에 공공근로자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결재 나는 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곰돌이 봉사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제가 본 견지에서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판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군지 하고, 예산에 있는 무한정보라든지 예산신문에 광고를 한 번 내 주시면 예산에 각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적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고, 사회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 어르신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어르신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어서 활발하게 군수님도 가셔서 내방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참으로 흡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법인 보육비 시설과 개인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 임금수준이 서로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사설은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못 맞춰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자체 경영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수 교사를 확보하려면 대우를 하지 않고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2개거든요. 22개 중에서 사설 쪽으로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통·폐합이 되어야 되요. 통·폐합이 되고 나면 이제 과정인데 우리가 사설쪽으로는 보조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사설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나, 또 국립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다 매 한 가지로 우리 군 아이들이고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파악을 하셨으면 사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국립에 있는 아이들이나 공히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나 교사들이 그 일에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23개 있다가 하나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수업료 지원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만 교사들 처우관계예요. 법인이나 이쪽은 좀 좋고, 사설 같은 곳은 수입이 없어서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통·폐합 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 분들도 앞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사설쪽도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법인이 아니면 사설은 많은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고,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을 독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5만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교사 1인당 5만원을 주었더라고요, 충남만.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라든지 사무원들은 안 되는데 그것도 10월 달까지 해 주기로 해서 5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립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주는 겁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 군이 아닌 타 시·군에서 교사 처우개선비가 도에서 5만원씩 내려오는데다가 타 시·군이 자립도가 있는 데는 조금 더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덜 주는 데도 있고 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정도를 보태서 지원을 하는 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저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타 시·군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저희 예산군이 재정자립도가 충남에서 반쯤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반쯤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군에 엊그제 22일날 이었던가 보육시설 아이들이 재롱잔치 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발표하는 그러한 날로 행사를 가졌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400만원을 지원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받은 참고서류를 보면 타 시·군에서 적게는 1,000만원에서부터 많이는 3,000만원까지 지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이 줘서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일인데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날도 우리 군수님 모시고 갔는데 군수님도 보시고 상당히 좋으셔 가지고 400만원 해 주었다고 하니까 좀 빈약하다 내년에는 좀 보충해서 하게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원만하고 금액은 좀 모자라지만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인근 타 시·군에서는 적으면 1,000만원 많으면 3,000만원까지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두 군데씩이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악하셨지요. 거기는 왜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인접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응봉면하고 광시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시면 아이들은 이쪽 신양 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 예산, 오가 쪽으로도 좀 오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응봉에 있는 장백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장백아파트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실어 가는 차들이 9대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이웃 청양군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버스들이 움직여서 아이들을 실어 나르다 보면 잘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면에 있는 아이들까지 싣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응봉면이나 광시면에 작은 유아원이라도 설립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시겠지만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0년 복지계획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사본하고 경로당 현황은 가능하면 주소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결혼가정 현황 이 세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자료를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도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제출을 해 주시던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잘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장들이 담당들이나 이분들이 제가 기억력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내심을 시험을 하시는 것인지 잘 안 가져다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도록 바로 좀 부탁드리고 용역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 가지 하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5년간에 걸쳐서 10만원씩 해서 추가로 보충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10만원씩 하면 한 7년 이상이 소요되고 거기에 유류비 인상이라든가 이게 필연적으로 따를 텐데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5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 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140만원을 적용하면 지금 한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질 않고 지금 국제 에너지 지부에서 유류값 판단을 내년도까지를 최고로 보고 2008년도부터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계속 유가가 인상이 된다면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하나는 노인회 측도 우리 예산군이 원래가 도에서 주는 것은 50만원입니다. 군비 25만원, 도비 25만원해서 50만원인데 우리 군은 군비로 10만원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방비가 충청남도에서 상위권이에요. 노인회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노인들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일시에 한 번에 올라갔다가 유류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려놓지는 못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하여간 의원님 말씀 저희들도 우리 윗분들이나 다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하느니 그래도 연차적으로 올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아까 복지 용역 같은 문제점 같은 것은 사실은 제가 와 가지고 오니까 납품이 되어 가지고 용역서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점인지 잘 모르겠고 장기 계획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문제점 같은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촉구만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에서 아주 새로운 시책구상과 여러 가지 업무에 찬사를 보냅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무허가 업소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사고 우려성도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관내 요양시설인데 그 제2의 성락원 같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성도 있으니까 요양시설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양시설에 대하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원장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시설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랬더라고요. 저희가 하여간 시간만 나면 우리가 6개소이니까 한바퀴 돌고 합니다. 하여간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설명이 있었기에 모든 것은 생략하고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광시면 미곡리 경로당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아직까지 재래식이어서 노인들이 화장실을 보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보수를 할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수를 대개 들어오는 것은 시설 쪽으로 해서 증축이라든지 방 누수 이런 것만 들어오고 지금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요. 화장실을 지금 좌변식으로 하는데 어떤 곳은 노인 분들이 좌변식을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싫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그것도 조사할 때에 좌변식으로 한다고 하면 해 주고 그런데 노인분 대다수가 제가 아는 분도 만났는데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거 좌변식 싫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계속 쓰지를 않으니까 텀브덩 텀브덩 해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이 아니고 돈 1,000만원을 가지면 하니까 좀 본 예산에 많이 저기해서 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신축 문제입니다. 신축을 가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놓고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과감히 지원해 주십시오.

예, 지금 경로당이 없는 곳이 11개소인데 이런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못 한 곳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능력이 없다든지 전에는 3,000만원, 5,000만원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곳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일부 땅값이라도 보조를 해서 우리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제가 결정하는 일은 아니지만 윗분들에게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하여간 경로당을 진짜 지어야 할텐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곳은 어쨌든 군에서라도 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곳은 제쳐 놓으시고 지어 달라는 곳부터 먼저 지어 줄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해 가지고 못한 곳이 몇 개 있어요

부탁합니다. 과감히 좀 부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우리가 현재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경로당 신축이라는 것이 없고, 회관을 경로당으로 겸해서 사용하면서 회관을 지면서 경로당이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부락에 하나만 지어 가지고 같이 하나만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곳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게 잘못 오해하시면 회관은 회관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경로당을 또 따로 지어 달라고 이렇게 오해 할 수 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검토가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회관에서 원래 예산군에서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2개가 있으면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관을 지어놓고 회관 겸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304개중에 260개입니다. 경로당만으로 하는 곳은 40개가 안 돼요. 그런데 회관이 있고 회관을 운영할 만한데 별도로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되겠지요. 저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것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는 곳을 지금 지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조병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시간입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50명이 줄었네요. 차상위 계층이 45명 늘었고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가 이번에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반발도 심했을 테고, 또 그것을 가려내느라 직원 분들이 고생도 참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고 느낄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이들을 3명, 4명 두어 가지고 부양하면서 본인 내외하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150만원씩 수급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웬만한 농사짓는 사람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면에 자식이 있는 것이 원수다 참 자식노릇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나까지 팔자 사납게 하느냐 탄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땅 몇 평 때문에 생활수급자가 못되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 자식이 있어 가지고 또 자식이 근근히 1달에 5만원 10만원 넣어 준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거래 내역에 밝혀져 가지고 수급자 못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자식이 4명, 5명이 되어 가지고 객지에 나가 가지고 빌딩 가지고 있고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수시로 용돈 주고 하는 사람들은 전산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었고 사실 우리가 열심히 가리고 가려서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불만은 항상 쌓여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더 한 번 철두철미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진짜 보호를 받아야 할 분은 거동불편 노인들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더 헤아려서 보살펴 주시고, 또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자기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 좀 가려 가지고 더 한 번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자활 후견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활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자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내가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중 인건비보다 일이 편하고 읍·면에 나가서 풀 베고 노력하는 것 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1년 12달 연중으로다 막말로 얘기해서 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을 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과장께서 좀 철저히 살피고 해서 앞으로 교육에 임하지 못하게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활교육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 자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취업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하는데.

제 얘기는 간병인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내 스스로 간병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얘기이지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못했지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 집수리 사업 같은 것도 내가 집을 수리하고, 내가 벽돌 쌓고 미장한 것하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앞으로 살아 나가는데 직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품 팔아 먹고 내가 군에서 우리한테 이런 용역을 주었으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자활후견기관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장님 의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색출해 내시고 자활후견기관도 우리가 4대 의회 때 자활후견기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과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강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두 가지 답변 드리면 먼저 저희들이 연말에 수급자가 확정이 되면 연초에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8월 달에 중앙점검도 하고 해 가지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각종 행정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타야 될 사람들은 아들이 어디 취직을 해 가지고 몇 백만 원을 받아 가지고 못 타고, 또 어떤 곳은 자식들 다 자영업자를 둔 사람은 노출이 안 되니까 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60가구가 지금 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저쪽 예고선 쪽이 많아요. 금년에 우리가 도청 소재지가 온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28%가 올라가 가지고 기본재산이 올라가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곳도 있고, 또 일부는 자식들 관계가 의료보험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떨어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복지사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 260명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라 재조사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사람들은 길을 알려줘라 그것을 하려고 하고 다만 땅값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은 방법이 없거든요. 팔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260가구가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떼어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하려고 하고, 또 만약에 그들이 생계가 어렵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동 모금회나 긴급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자식관계 이런 것은 거기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차상위 계층 중에서 근로의욕이 능력이 있고, 또 거기서 일을 배워 가지고 나가서 하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인데 대개 우리가 공공근로나 그 일은 임금이 한 3만원정도 되니까 밖에 나가도 밭 매고 고구마 줄기 따는 것보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고의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거기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어떤 분 한 분이 와서 막 울어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나가 가지고 간병을 하는데 그 시키는 데 사람이 자기 종처럼 시킨다는 거예요. 빨래 해 와라, 저기 치워라 해서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런 것 하지 않으면 군수님한테 전화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줬어요. 지금 대다수는 하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의료 간병인 사업으로 활동을 하다가 충분하게 기술을 익혀 가지고 자기들이 개원을 해서 사무실 하나를 천안에다가 얻어서 6명 정도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현재 거기서 재가간병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각자 집으로 나가시면 별별 일을 다 시켜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계도 좀 홍보를 할 때 우리 복지사님들이 일이 많고 어려운 것은 아는데 첨언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들을 그 집으로 파견을 하는 데에는 복지사님들의 추천이나 도움을 요청해서 그 분들하고 복지사님들이 자주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연탄은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타 예산군내에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함께 하는 삶을 살려고 일을 함께 하는 단체로 알고 있고, 그 사회복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재정을 지원 받아서 1,800만원을 재정 보조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의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보조한 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타군에서도 보조금을 본 예산에 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 점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임의보조로 1,8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고 확인을 한 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20만원 중에 거기가 강사가 한 분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로 한 1,500만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20만원 가지고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풀 보조성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냐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일반예산으로 했다면 우리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쪽으로 하고, 또 풀 보조성격이라면 방법이 없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강연종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종서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재 무 과 장 이용억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류승순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박찬만 기 록 박종란 회의록 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이진자 (인) 서명의원 이한두 (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