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5회계년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 외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74억 7,500만원, 불용액 3억 900만원, 명시이월 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죠?

예.

결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시기가 부족해서 동절기가 닥쳐서 동절기 공사중지에 의해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고 모든 실과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이려면 당초예산에 시비부담을 해야 될 것은 시비부담을 해 주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발주를 할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에 재정이 쓸 곳은 많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조금만 반영해 주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줄 테니까 미루자는 쪽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 부분의 사업비 만큼은 어떻게든 본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여름철이면 항상 매년 반복적으로 집중적인 호우에 의한 수해피해를 입는데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일찍 서둘렀으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부분을 늑장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수해를 입고 난 후에 수해복구사업하고 수해복구 사업하려면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또 다음 해에 공기부족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음 해 또다시 집중호우 오기 전에 공기를 마무리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이 안서다 보니까 사업부서도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금년같이 1회 추경에만 세워주어도 괜찮은데 2회추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못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외로 사업을 용역부터 시작하고 더구나 저희들은 도로 하천 편입용지가 많이 있는 관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협의가 안됨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내년도 것을 금년에 설계한다면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년 당해년도 사업비 확보해서 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비가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억대에 이르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만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의 행정이 시기를 놓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오는 부분 만큼은 꼭 선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수해복구사업을 긴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다음 해에 비가 오면 그 지역이 또 수해를 입는 반복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0페이지입니다. 국비로 위험도로 선형개선 및 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비 국비 1,000만원 증액 내시되어서 편성했고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50억원이 영달되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당초 보다 3,546만 9천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세입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1억 1,200만 3천원을 총 3억 1,200만 3천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부임이 당초 시비로 4억 28만 3천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중에 도비 수로원 인부임이 1억 1,200만 3천원이 내시되어 이번에 시비 9,200만 3천원을 감시켰으나 총체적으로는 당초 본예산보다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연 평균 7키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됨에 따라 유지관리 보수비 등이 증가되고 있고 장마나 태풍시 도로응급복구 기타 소파보수, 교통사고시 응급대처 등 수로원들이 항시 비상 근무를 하고 있어서 휴일수당을 감안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정비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유류값 인상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잦은 수리비 증가로 차량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1,952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집행액은 유류대, 장비유지비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며 사업내용은 수지면 남창리 군도5호선과 군도16호선 보절 하신의 위험지구 선형을 개량하는데 집행됩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25.6% 도비 74.4% 비율로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당초 내시보다 국비가 3,546만 9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아울러 본 예산에 시비부담액 9억 1,691만 7천원 중 3억 4,280만 5천원만 확보되어 미확보된 5억 7,410만 2천원 중 금번 추경에 4억 8,416만 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잔여 시비 약 8,993만 8천원은 아직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토대체 우회도로사업으로 본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국토대체 우회도로사업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교부 신청했고 역시 돈이 전라북도와 우리 남원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시가 익산청에 송금해야 집행되기 때문에 국비 50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부담금 8억 2,100만 2천원 중 5억원이 미확보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재원은 균특 70%, 시비 30% 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7,100만원 중 30%인 시비부담액이 7억 7,100만원인데 본예산에 2억 7,100만원만 확보되어 잔여 미확보액 5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추진재원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전반기 추경이 없어서 시비 2억원을 금회에 동시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 6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금년의 경우 집중호우 등 잦은 강우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심하고 소파 보수용 로카드랄지 아스콘 소모량이 많아서 추가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50톤, 소금 300톤, 읍면 자체 제설작업용 지급 등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2006년 2월 17일자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득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력은 총5억원 중에서 2억원은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에 3억원은 혼불문학관 진입도로에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터미널시장 내 소방도로 파손 및 배수로 정비와 이백 효기교 보강공사, 덕과 초등학교 방음벽 정비 등에 집행내역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백 서동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이백면 4차선도로에서 서동마을까지로 계획입니다만 4차선에서 문화마을까지는 포장이 되었지만 문화마을에서 서동마을까지는 약 500m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진흥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인월면 상우성산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중우에서 상우, 장평간을 연결하는 우회성도로로 그중에 약 200m 확포장이 안 되어 주민들로 부터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봉 비전골프장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진입로 연장은 700m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05호선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골프장 홀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덕과골프장은 10m고 운봉골프장은 진입로가 7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 홀에 따른 것이 아니고 면적 법 규정상 100㎡이하는 8m로 하고 이상은 1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과는 245,000㎡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 8m로 확장계획이며 덕과는 10m로 확장되겠습니다. 다음 덕과 남원골프장 진입도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00㎡가 넘기 때문에 10m로 하겠으며 현재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각 실과소에 해당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설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톤용 습염식 살포기 1대 구입 계획으로 약4,7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덤프차가 3대 있습니다만 15톤이 2대, 5톤이 1대가 있고 습염식은 금년 1월1일부터 시범으로 시내 구간만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도 좋고 환경면에서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소재지까지 확대하고 싶어서 15톤 잔여 1대에 부착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고 5톤용 제설기 구입은 소규모 도로에 도로폭이 좁은 구간을 정비할 때 5톤 앞에 부착하고 뒤에서는 소금과 염화칼슘을 뿌리는 계획으로 이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50만원 계상했고 도로보수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2대에서 24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역시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산림경영과 같은 경우 1대에 70만원이고 우리 과는 12만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산림경영과의 경우는 시청에서 누르면 각 무전기로 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 공사구간에 일부 통제구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양을 알아본 결과 직선부에서는 2키로이고 곡선부에서는 3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거리에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제안설명서 보시면 습윤식 제설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15톤용 용역살포기는 원래 업무보고에서 부터 추후에 사신다고 내용을 기재하셨는데 5톤용 제설기 1대는 이번 추경에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설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설장비를 작년 12월까지는 모래를 살포했었습니다. 15톤 2대 5톤용 1대로 했었는데 남원시민들로 부터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웃 남원국도유지는 전체 남원시를 벗어나면 전체 습윤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좋고 빨리 녹고 환경에도 좋은데 왜 남원시만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여론을 수집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우선 1대만 시유지 약 60키로를 상대로 해서 해보자 시만 뿌려보자해서 한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1대 더 구입하는 것은 읍면소재지까지는 1대를 더 구입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재지를 포함해서 습윤식으로 하면 깨끗하고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읍면 대부분 국도입니다만 주천이나 송동, 수지는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설기 1대 더 구입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살포기 1대를 구입하신다는 것이고 제설기 5톤용 1대 더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덤프차 15톤용은 상당히 규격이 큽니다. 그래서 작은 소방도로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면에서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작은 곳은 못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5톤 앞에 부착해서 눈을 밀어내고 뒤에서 소금을 뿌리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하는 것입니다.

살포기와 제설기가 연결되어서 같이 써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겨울에는 걱정 안해도 되겠군요.

최대한 대로 민원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시내를 보았을 때 겨울이 되면 굉장히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얼음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다니기 굉장히 고생스런 구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도통동 아파트 사거리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그 구역과 구 역전 사거리가 굉장히 녹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성초교 앞도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 쪽으로 굉장히 녹지 않는 구간이어서 겨울에는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이번에 습윤식 제설장비를 사게 됨으로써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것이라 이번 기회에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비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차를 싣고 가면 34키로를 합니다. 폭은 8m를 뿌리지만 1차에 소금과 염화칼슘 섞어서 싣고 가면 34키로인데 돈으로 따지면 93만 2천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내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읍면까지 다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내도 주요간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도로는 차가 막히면 못 들어갑니다.

소방도로까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중교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읍면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겨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터미널시장을 도로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터미널입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장 안으로 들어 가는 곳이 상당히 많이 포장이 일어나 있고 배수로 안 되어서 물이 잘 안빠진다고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실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직원과 현장에 갔습니다. 여름철이면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파손도 심한데 일단 오수· 우수 정비사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정비만 하면 다시 깨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구베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도로에 오수관 정비사업을 다했는데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동문사거리로 나오는 배수관, 터미널시장에서 큰길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구베가 맞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쪽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다 정비해야 덧씌우기 공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본인들이 하수도계에서 터미널시장 입구있는데를 열어 본다고 했습니다. 열어봐서 앞에 길 건너편에는 말하자면 대형관이 통과되고 있으니까 거기로 연결만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덧씌우기 공사해서 도로 정비하고 내년에 깨고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재투자되거나 잘못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동시에 일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혼불문학권 진입도로 개설하죠?

예.

3억원이죠?

예.

도로가 외곽으로 나있는데 어디로 개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개설이 아니고 확장이군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명을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몇 미터인데 몇 미터로 확장합니까?

지금 4m에서 7m로 확장합니다. 인도는 2m를 두었습니다.

차선은 2차선이고 인도만 양쪽에 내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 두 명이 9월 14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인사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김순호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마우천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기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10억원입니다.

그 사업에 10억원을 주면서 조건부로 시비 10억원을 부담하라고 했죠?

예.

계상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국비만 10억원 계상하고 전체는 확보 못하고 다행히 이번에 수정예산에 3억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왔습니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정예산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인센티브로 10억원씩 물론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1페이지를 보시면 당해년도 예산액이 1억 100만원, 징수결정액 4억 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억 300만원, 미수납액이 3억 600만원인데 예산액은 2005년도 세입을 이만큼 받아들이겠다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 4억 900만원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편성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억 100만원만 계상했는데 징수가 높은 것은 시내 주정차 질서단속에 있어서 심하게 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징수결정액 4억 900만원은 전년도부터 못 받고 계속 이월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특별회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있어서 정기검사를 지연해태를 했다든지, 보험계약 기간을 지나서 했다든지,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불친절 등으로 징수결정액이 4억 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현액도 당해년도의 수입을 예상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올라올 것 같으면 예산현액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발생이 다음년도 예산확정은 2004년도에 되고 2005년도에 이것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말에 2005년도 수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도별 3-4년 연평균 내서 매년 이 정도까지는 수입으로 들어올 평균이니까 1억원 정도는 수입이 되었다는 것으로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책정 했겠죠. 징수결정액을 무려 3억원을 더 결정했는데 예산은 당해년도 수입은 1억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산현액을 잡아놓았는데 수입은 1억원을 잡아 놓고 징수는 4억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부과는 징수결정을 해서 못받으면 연말추경에 가서 다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징수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과장님이 하십니까? 우리 시의 세입세출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재무과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세입을 1억원만 계상했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원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세금을 받아 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결정해 놓고 일단 최대한 징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량관계는 저희가 내지 않으면 차량원부에 압류는 하지만 습성이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 900만원을 4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징수가 안 되면 다시 감을 시켜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에 실제로 징수한 금액정도만 세입으로 잡고 그 이후에 더 많이 거두어 진다면 추가로 추경때라도 올린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당초예산액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같으면 제가 굳이 질의를 안합니다. 이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비슷하게 상반되게만 나왔으면 제가 질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무려 3배나 더 많이 결정액을 해 놓고 나중에 징수 못하고 결국은 미수납으로 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런 회계제도하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 2,9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2억 600만원이 발생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예산집행잔액 2억 600만원은 어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4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2005년도에 4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아영초등학교에 지방도로인데 덧씌우기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만 하면 완전히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전용 일반회계에서 부기가 금액이 역으로 말하면 51억 4,500만원인데 천단위로 합니까?

단위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택시탑등 설치사업인데 시에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본래는 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513억 5,000만원입니까?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추경에 일반운영비를 514만 5천원을 전용 시킨 것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입니다.

2006년도에도 분명히 있죠?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운영비로 해야 하는데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회사택시 6개 사에 한 것만 514만 5천원입니다. 회사에 주어서 저희가 기준을 주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회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안은 통일해서 그런 식으로 하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택시가 아닌 것은 시에서 합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회사택시만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직접 관할하지 않고 돈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통일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개인택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운영비로 안 하고 민간이전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세워서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자체가 계획을 세울때 왜 이렇게 했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을 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에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본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이전으로 해 놓아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민간회사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부기를 해서 전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상사업비로 10억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용역비 5,000만원은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고 또한 국민의 교통 편의와 교통체제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중앙에는 대중교통계획수립을 하고 지방은 지방교통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하도록 용역을 5년주기로 하도록 법이 2005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2005년 7월에 시행하게 됨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2006년도부터 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9억 2,700만원인데,

과장님! 228페이지부터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항이라서 제가 안했는데 처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어린이교통공원에 제초작업으로 금년도 6월 15일에 개원해서 주변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화단이 있어서 제초인부임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5,800만원인데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도에 까지 오면 도에서 도비가 되는데 당초에 산출 계산이 부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한 것입니다. 22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금동버스승강장 설치는 순수한 도비로 1,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 2대 3,600만원은 대폐차 공영버스 남원여객이 버스에 대한 대폐차사업비로 도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23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울산시가 운수업계 유가 특별징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전체 특별주행세를 특별징수를 해서 자치단체별로 송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2,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35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잉여금이 2억 2,400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관계는 600만원이 징수가 되지 않아서 600만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미납된 과태료 징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3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50만원은 시간외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충당하게 된 것이고 시설비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7,400만원인데 여기는 토지매입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5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 7,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은 기존에 무전기가 10대가 있는데 2대 정도 더 필요해서 2대 구입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예비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더 요구했죠?

예.

유지 보수비 경정에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기정이 432만원이고 경정이 금번에 545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113만 1천원을 이번에 추경 반영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습니까?

지금 현재는 고장이 안났는데 앞으로 고장을 대비해서 1,000만원으로 핸드레일 및 벨트 교체비로 독일산이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비해서 1,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있습니까? 추경이라면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나 당면문제가 있을 때 추경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독일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2개월 후에 납품이 됩니다.

부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속품입니까?

핸드레일이나 벨트입니다.

겨울철이나 눈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동을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한번이라도 났습니까?

예. 났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시켜서 현재 가동 중인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기간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하자 보수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미리 사놓으면 다음에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하자 보수기간에는 모든 기술상황 문제라든지 일반적인 부속 값 등을 업자들이 부담해서 고쳐 주는 것을 하자 보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리 부속값을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금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또 고장이 나서 신청하면 2개월 후에 부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부품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12월 29일이면 어차피 겨울에는 운행을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할 때는 4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해서 발주를 해도 3월 안에 다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은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시설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시설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을 적에 그때 당시 시공하는 관리부서에서 전천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천후로 생각이 되십니까? 전천후가 아니기 때문에 눈비가 올 때는 사용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전천후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정확하게 말을 하면 결론은 의회에서 거짓을 보고하는 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토박물관 방범창 설치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스댄으로 해서 굳이 보기싫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세콤이 되어 있으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고 미관상 보기좋은 방범 필름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데 굳이 유적을 보관하는 장소에 스댄 방범창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방범창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세콤이 되어 있으면 방범창이라고 뜯고 못 들어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방범창은 미관상 보기 싫지 않습니까?

타 지역도 국립박물관이나 하면 그런 곳도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같이 고가품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많이는 없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도둑을 염려해서 방범창으로 보호를 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의 전시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범필름 같은 것으로 견고하게 보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를 1명 쓴다고 하셨는데 일용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랍니까?

예. 부족해서 1명 썼습니다. 그런데 본청 실과소 300일 일용인부임으로 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연중 365일 일시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되어서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정원대 현원내에서는 맞다고 보죠? 그런데 일거리가 많아서 추가로 사용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데 본청 실과소에서는 300일로 있는데 저희들은 365일 사역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정비를 3월분을 했는데 향토박물관 주변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 환경정비를 따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상합니다.

향토박물관 환경정비로 되어 있는데 미화원으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관광지 정비원도 테마파크 미화원이고 향토박물관은 따로 별도로 향토박물관 청소하는 여직원으로 환경미화원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일로 계상되어서 나머지 부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365일 계속 근무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나가서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남원관광단지보다 더 큰 높고 긴 에스컬레이터를 보았는데 거기는 눈이 안 온 지역인데 전부 다 위에 비가림으로 지붕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천후라고 하지만 빗물 들어 가고 겨울철에 얼고 눈이 들어 가면 기계이기 때문에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특수한 에스컬레이터 전천후라고 대한민국에 남원밖에 없다 과대 선전하면서 했지만 실제로 겨울 혹한기 눈이 많이 올 때는 얼어붙어서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시설해 놓은 것은 오래 써야 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비가림 눈가림시설을 해서 지붕을 해서 보기좋은 재질로 해서 시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집행할 계획은 혹시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홍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그것을 검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올리지 말고 이것은 본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12월 29일까지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 기간내에 고장나면 공사했던 회사에서 와서 고쳐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경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넣고 내년 본예산에 지붕시설을 꼭 기억해서 검토해서 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 얼마나 나옵니까?

월 30만원입니다.

처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전기료가 많이 나올 줄 알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직원들도 칭찬을 많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앞으로 지붕시설을 해서 월 30만원 정도 나온다면 아주 저렴한 전기료니까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창 설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을 가급적 존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 방법이 없고 꼭 세워야 될 예산 같으면 성립이 또다시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을 때에는 1차 수정에 안 올라왔으니까 2차 수정이라도 해서 다른 편리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세입으로 1,800만원 계상하여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억 7,100만원에서 2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900만원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0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수강생 작품발표회 참석보상 200만원, 여성자원봉사 토론회 및 특별교육 참석보상금 각 1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일반회계입니다. 선거법으로 집행이 불가한 노인여성 현장교육 참석보상금 3건,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을 감하고 교육환경시설비로 5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서쇄단기 구입비 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예비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으로 가신 지가 몇 달 안 되죠?

예.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 2개월 보름정도 됐습니다.

900만원 발생했는데 예산 세워놓고 왜 돈을 못썼습니까?

9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예산집행잔액 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과 일반운영비 449만 7천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절감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면 절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각종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가 남원의 면동에 5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된 것이 많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계속 깊어지면 여성교육문화원에 설자리가 자꾸 좁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이고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각종 취미강좌나 자격증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취업반, 자격증반으로 각종 한식요리나 양식요리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보면 댄스 스포츠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는 등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컴퓨터교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부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하셔서 업무를 연찬해서 중요한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든지 주민자치센터에 주든지 분담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도 좋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액은 적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계 담당께 묻겠습니다. 문서쇄단기가 조달가이죠?

이현재 예.

그런데 문서쇄단기가 2006년도 본예산에는 75만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8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원은 전년도 예산전용해서 자산취득을 했는데 9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현재 조달가가 중·소·대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 모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추었고 이번에 80만원은 시중가와 대비해서 조달가에 맞춰서하다보니까 모형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8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별로 가격이 다르게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실과는 75만원에 구입하는데 여성교육문화원은 90만원에 구입하는 것은 뭔가 의혹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과중한 서류를 시달해야 하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부분은 여성교육문화원은 타 주요 격무부서보다 비밀스런 보안을 요하는 서류가 많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한글교육프로그램 국고보조금이 지난 7월 21일자로 교부결정 통보되어 이번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글교육 교재 및 교육비품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하였고 강사수당 650만원 등 총 7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600만원과 시비부담 30%인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2005년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 총 불용액은 4,366만 8,81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이 수전설비로 통폐합되어서 전기료 절감부분 1,918만 10원이고 사업예산 중에서 시험연구비가 1,529만 1,600원을 보일러 가동 중지 및 탈수실 응집제 절감사용으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재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직원들이 직접 시설을 개보수하고 예산 절감하게 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검토하여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세입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사업소 명시이월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비가 1,390여만원으로 설계용역 기간이 6개월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세입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하수고도처리 실시설계용역비 중에서 9,900만원이 남았는데 하수고도처리시설 계속사업에 따라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금번에 4억 7,424만 9천원을 증액한 23억 1,870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을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150만원, 사업예산에서 4억 5,423만 9천원을 증액한 19억 8,286만 8천원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국비를 감리비로 7,414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감리비로 보내고 시비에서 못세웠던 시비를 4억 3,05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하수슬러지설치비를 2,000만원 증액해서 1억 8,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5억 800만원으로 지출액은 45억 6,700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4,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3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5억 1,400만원, 하주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8,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대강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1억 5,100만원이며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여 70세 이상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바로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4,47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억 7,491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200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4,900만원이며 기금이 5,635만원, 국비보조금 5억 4,381만 8천원, 도비보조금 9,508만 1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1,926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848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6,412만 5천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분이 11억 7,561만 6천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159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9,200만원 실제 수납액도 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6,700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9,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9,3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 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은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으로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와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6억 9,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고 2차 추경이 10월 20일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내 발주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대강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총 4억 7,6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구료비로 190만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54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4월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추진상 전용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서 시설비로 1,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행정망을 시청 행정망에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1,000만원이 절감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가 상승 등으로 차량유류비와 겨울철 난방유류비의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전용 사용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회계규정에 의거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는 없습니다. 채권증감핵 현황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이나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도 해당사항없습니다. 2005년도 또한 기금결산안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보시면 보건소 신축공사를 사매면과 하주를 하셨는데 남원시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5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2개 보건지소를 신축공사하게 되면 앞으로는 몇 개의 신축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5개 보건지소가 남았습니다.

5개면 전체적으로 15개 지소가 다 신축공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에 사매보건지소하고 금년내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보절보건지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다섯개 지소가 남습니다.

5개가 추후 남아있는데 15개소에서 전원 다 남원시 관내 보절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도 없고 몇 년 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염려가 없겠군요. 신축은 내년부터 시작이 됐죠?

보건지소 신축은 200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5개는 몇 년 도안에 마무리 됩니까?

1년에 한 개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는 앞으로 5년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보수는 필요합니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어야 한다는 측면이죠? 신축은 5개 인데 5년 이내에 가능하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비율이 저조하다고 매년 지적 받으시죠? 금년에는 왜 또 지적을 당하셨습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으로는 한센양로시설 생계비가 있습니다. 1,100만원이 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누락된 사람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센환자 노출을 꺼려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두 명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율 70% 미만인 곳이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매년 반복적으로 다 차지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그외에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이 대상자를 저희가 찾습니다만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도비의 내시가 늦게 오고,

송우섭 위원님!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유를 질문하신 것입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가져오고 나서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한번 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열심히 홍보를 했었습니다. 더하겠습니다.

하셨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정도 성과라도 나왔겠죠. 그런데 좀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시가 되고 난 후에 내시가 확정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어떠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했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본예산에는 내시가 안 되어도 추경에 내시가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사업추진을 하면 집행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내려주십시오"하고 매번 요구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이러한 현상입니다.

돈을 왜 줍니까? 사실상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에 대한 비효율성 아닙니까? 일선 행정 보건지소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사업비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사업비 주어가면서 집행하라고 해놓고 집행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회수를 해 버리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또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당해년도만 지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사회복지과는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시정하려고 하는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태만히 해서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런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고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확실히 건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60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설이 어디 입니까?

사매면에 있는 성일정신 성일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일정신병원에서요?

성일정신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남원시 시설입니다.

이것이 사매면 관풍리에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까?

예.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을 올해부터 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겠네요?

저희가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장기간 의료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장기간 있다 보니까 사회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보건법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98년도에 동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서 남원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운영되었습니까?

작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되어서 성일재단에서 사매면 관풍리에 이런 시설을 확보하여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2005년도부터 지급하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직원 근무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6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소해서 생활합니까?

입소하는 사람도 있고 입소를 안하고 낮에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소자가 많습니다.

입소자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0명입니다.

기타 시설로서 훈련받고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사회복귀시설이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운영 현황을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길죠?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주로 생활훈련시설과 작업훈련시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훈련시설이라하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주방이나 거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상에 복귀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훈련지도 시설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나아가서 노동을 할 수 있게끔 노동보다는 작업훈련을 시킴으로써 이 사람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두가지로 종합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시설과 생활훈련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종사자 특별 수당부분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것은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험시설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운영시설과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나 163페이지 노인한방건강 증진거점보건소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 산건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물어보았던 취지에 산건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노인건강증진 거점보건소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15개 보건소지소에서 다합니까?

노인건강거점보건소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부터 거점보건소로로 선정을 받은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중앙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이것을 땄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추경이 지나야만 사업비는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금년보다는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업은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전체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저희가 39개의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39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142페이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과 국립공원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운영비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한 추가 부분으로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립공원오수시설처리장이라는 것은 지금 산내면 뱀사골지구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구내에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각 읍면에 저희가 현재 37개 마을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입니까?

국립공원내 오수처리시설도 전체입니다.

"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내의 것도 저희가 해야 합니까?

이것을 국립공원 내라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고 지원받아서 합니다.

사용이 다 끝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리비입니다.

179페이지 제안설명서 보시면 배수관설치공사 주천 문화마을, 송치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했던 내용말고 안 했던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2억원이 섰었습니다만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문화마을은 배수관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간이 상수도입니다.

189페이지보시면 남원시 일원에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시면 이번으로 다 됩니까?

노후 급배수관 제수변 교체 공사요?

예.

이것은 해마다 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남원시 급배·수관 시설이라는 것이 75년도에 급수개시를 시작해서 현재 먹고 있는데 20년 이상 지나거나 또는 누수가 심한 관 또는 관 종류에 따라서 부실한 관 등을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교체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하신다고는 것인데 75년부터 했으면,

75년도는 우리가 급수개시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지금까지 노후 교체공사는 계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할 것은 계속 나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유수율을 높여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생활하수입니다.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활하수를 저희가 차집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하수를 뽑아내는 것입니까? 작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저희가 관로를 묻어서 일정한 장소에 처리장을 만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생 중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소규모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소규모처리장을 각 마을별로 만들어서 그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맑은 물로 만들어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재료비 허브시설 하우스 난방비 허브재료농가 육성팀이라고 하셨는데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지금 이것은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험포장에 앞으로 허브연구를 위한 시설에 월동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를 일부 세웠습니다만 턱없이 본예산에 세웠졌기 때문에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연료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허브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시설 중에서 허브식물재배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허브재배육성팀이 생기고 또 허브식물을 재배하는데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돈이 모자라서 요구를 한다는 것을 편성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명목을 붙였습니다.

허브재배농가육성팀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농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해가 잘못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빼야겠네요.

예. 그런데 재배육성팀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브산업엑스포를 저희들이 주관하다고 허브관광센터가 생겨서 허브관광센터로 이관하고 앞으로는 농가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팀을 센터 내에 직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1,000만원 온실수리는 저희들이 하우스를 빨리 지은 것은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너무나 낡아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판단을 하면 이해가 쉽겠지만 현장을 가보기 전에는 이 부기내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기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69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 평생학습 전문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전문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동에 짚불공예가 상당히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 육성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짚불공예를 통해서 소일거리도 찾고 또 부업같이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서 전통공예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전문기술을 서울쪽에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노인의 소일거리,

그러한 맥락을 이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전문가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두 명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80,800원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두 명의 여성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와 서울 가는 숙식비를 지원하고 수업료는 자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을 교통비와 숙식비를 대주고 교육비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죠?

예. 본인이 부담합니다.

두 명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1차 초급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합니다.

초급과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산동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두 명이 합니다.

초급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 두 명을 해서 보내고 교육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교육을 또 만들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짚불공예가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과도 연계한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쪽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급과정을 마치는 사람이 생활개선회에 속한 회원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도 있습니다.

교육을 같이 했습니까?

예.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는 짚불공예에 대한 것은 이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경연대회도 다닌 내용들을 많이 홍보했고 이것이 고급과정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급과정을 마칠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청자 말씀입니까?

예.

그때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나 여성들을 통해서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과정으로 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특별하게 매체를 이용한 것은 없었나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통해서는 초급과정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초급과정을 진행하셨군요.

예.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일간지를 내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같은 지역내 여성들이 활발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계층이니까 소속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도 일반여성들도 이런 부분의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데 배제된 소외된 기분인 것 같습니다. 농촌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남원시 관내는 다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같이 껴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생활원예쪽을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상금이 강사료와 참석자 식비라고 하셨는데 정보화 교육을 어떻게 해서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인 송동에 계획되어 있고 추진방법은 전북직업학교에 이동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농업인들이 배우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전산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식으로 한다는데 송동에 특별히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원예생산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주산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이미 쓴 사업으로 대산에 했는데 7,400만원을 현재 추경성립전 사용했는데 2,800평 시설했는데 이것도 왜 대산이 선정되었는지 희망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스파라거스 단지는 최초에 대산면에서 특수사업으로 시에 보고가 되어서 1차 시작이 되었고 그 뒤에 규모화 내지 유통 수출까지 이어지려면 일정 지역에 그러한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해서 시 역점사업으로 대산면이 선택되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조건이나 여건이 맞아서 대산이 선정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해서 된 것입니까?

희망하고 농업인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요청해서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아스파라거스를 신청한 곳이 있었습니까?

다른 곳은 아직 까지는 없고 일부 운봉에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장기식물로 최근에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현재 까지는 대산면에 8㏊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현재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전국 최대의 아스거스단지를 대산면을 중심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단지는 본인이 희망해서 했죠？

예．

시에서는 돈만 지원하고 기술 지원했죠？

예．

몇 농가나 됩니까?

28농가입니다.

금지는 허브생산단지 조성인데 여기도 성립전에 1억원을 썼죠？

예．

몇 농가나 됩니까?

금지는 ３농가입니다.

농가 현황보고 할 수 있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허브에 대한 부분으로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브로 인해서 득과 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약재를 농업인들이 재배할 때 120억원 정도를 하는 남원은 허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남원시에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남원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20억원내지 25억원정도 밖에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생각하는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허브에 대한 부분으로 한 100억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브식물 소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약재를 일반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는 물량을 남원시에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허브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재배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오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 힘이 히브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현 시점에서 남원시에서 한 100억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약 재배 물량을 대한민국에 전 지역에서 대부분 한 지역에 120억원 정도의 한약재배 물량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 남원은 20억원내지 25억원 정도 밖에 물량 재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0억원의 손해가 현재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허브에 힘을 싣고 시에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브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센터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약초 재배라든지 이것이 허브로 인해서 남원에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적거나 10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판로가 개척이 되고 수익이 된다면 16개 읍면 중에서 허브식물은 주로 운봉쪽에 있고 동양허브 차원에서 어성초라든지 장뇌삼이 일부 타면에 있는데 약초재배가 맞다고 하면 허브에 치여서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비약된 것이고 제가 그것도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허브 때문에 20억원 정도 오고 100억원 정도 안 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을 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허브에 힘을 쓰니까 이런 물량을 농업인들에게 농민에게 재배물량을 확보를 해 주어야 농민들이 재배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힘이 실리지 않고 허브로 가기 때문에 이런 손해도 올 수 있다,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커다랗게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2005년도 회계 결산은 없지만 추경예산에 올라왔지만 허브로 인해서 별도로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별도로 센터가 성립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도 가야 될 부분과 남원사람들에게 물량에 있어서 힘이 실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앞으로 허브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허브와 관련된 공직자들은 박문화 위원님과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허브에 대한 여론 조성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발언인 것 같으니까 연찬을 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나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분야는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좀더 설득력있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총 9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그동안 지출액이 8억 8,800만원 집행잔액이 7,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의사운영이 2,100만원 정도 집행이 남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우선 사무국 의사운영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집행잔액 220만원 남아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1,89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로 일반운영비가 총액경비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하고 남는 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참석했을 때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참고인 실적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6억 8,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총 집행액 6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약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대부분 예산이 40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로 약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벤치마킹 여러 가지 활동에 쓰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관계로 벤치마킹 또 행사참여 실적이 나타나지 못해서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으로 각종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2,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국외여비나 부담금, 기관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은 전체 예산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초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세워졌던 의회보발간은 이번에 삭감하고 대신에 의정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갈음해서 의정백서 2,6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을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실적이 없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실적이 없어서 하반기 분 50만원만 1/2을 삭감했습니다. 85페이지 차량대체구입입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500만원이 편성이 증했습니다. 당초에 차량을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규정이 1,800㏄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과정에게 1개 회사밖에 차량이 없고 구입에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집행부에서 차량규정을 2,000㏄ 이하로 개정함에 따라서 저희도 2,000㏄ 이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액을 5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냉장고 대체구입, 복사기 대체구입은 현재 있는 냉장고나 복사기가 고장이 잦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전체적으로 5,500만원이 감된 내용으로 이것은 당초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2명의 의원님을 정수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7월부터 16명으로 의원님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내용을 조정했기 때문에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2,600만원, 보조활동비가 580만원 감이 되었고 월정수당은 당초에 회의수당으로 편성해서 22명분에 대해서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월정수당으로 월 75만 5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도 당초 22명으로 편성된 것을 하반기에 1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6명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2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은 예산을 전용해서 썼고 2개월분은 추경에 편성합니다. 추경에 편성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목을 형성해 놓아야 결산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목을 제정하기 위해서 2개월분은 추경으로 편성하고 10개월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