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급 한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이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를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100만원의 지급 한도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월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주요 내용이 세목별과세증명, 납세완납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1,000원으로 하되,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시에는 1,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에 의거 설치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중인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가 지역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을 위해 안전사고의 경우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처리하는 등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6년5월15일로부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관리지침 중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 구성ㆍ운영 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법규적 근거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