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1분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의안검토보고 9쪽에 보면 공원 보면 예산서 102쪽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추가분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신 사항인데 제가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원의 확충 추가비가 1개소당에 5,0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기 주요사항 설명서라고 여기 서류에 보면 53쪽에 보면 공원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명이 홍씨어린이공원 외 4개소인데 새쟁이공원, 본마을공원, 염곡공원, 사도감어린이공원 이렇게 5개소에 1개소에 5,000만원씩 책정은 무엇이냐 하면 조합놀이대를 1개소당에 5,0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 그런데 어제 그저께 22일 날 의원님 각 댁으로 공문을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공원녹지 예산 확보에 따른 의견 자료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 왔는데 여기에는 공원이 42개 공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한 90개 정도 있고 또 나머지 녹지공원이 한 20개 있고 체육공원이 한 14개 그래서 한 100 몇 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5개소 어린이공원에 1개소당 이 조합놀이대가 5,0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여기에 공원을 42개소 공원 녹지공원 동별 요구사항 2007년도에 반영할 이 요구사항 요구할 것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주민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신청합니다, 해서 이것을 동에서 아마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명년도 1년 전체의 시설을 해야 될 것이 대부분 보면 42개소에서 없는 데도 몇 군데 있고 있는 데는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에 대한 도색을 한다든가 또는 교체를 몇 군데는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러고 또 개나 고양이가 출입을 하니까 이 출입간판을 하나 세워 달라, 또는 출입간판을 이렇게 좀 도색을 해 달라, 또 안내판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과연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1개 공원에 어린이공원 1개소에 5,000만원 들여서 안내판 설치하고 출입제한 이런 것 만들고 놀이시설 1~2개 바꾸고 이런 것이 그렇게 5,000만원 들겠느냐? 또 1개소에 설령 5,000만원 드는 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원에 다른 공원은 똑같이 5,000만원을 들여서 그 어린이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을 조금 바꾸고 안내판 이렇게 만들고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5,000만원씩 든다, 납득이 도저히 안 가고 제가 보건대 그리고 명년도 전체 예산이 2007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이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말하자면 금년도에는 총예산이 원래 2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전체 공원에 대한 이 시설 보완을 했어요.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이라든가 경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하다가 추가 경비가 들었다든가 무슨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상황 변경이 되어서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을 때에 편성하는 것인데 과연 이 어린이공원 몇 개소 또 기타 공원 여기 5개소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본예산의 요구사항보다 본예산 42개소 공원을 다 보수를 해도 한 2억원 내지 든다고 하면 그것은 납득이 가지만 금년도에도 전체 공원에 대한 보수를 한다는데 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탁상에서 그냥 했거나 실제 이 시설물을 하는 예산과 동떨어진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은 과연 하느냐, 이 예산을 그만두고 2007년도에 예산편성에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놀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물론 시설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공원에는 어떤 안내판이 필요하고 어떤 공원에는 어디를 도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될 일 같은데 구태여 예산편성을 2억 5,000만원이나 그것도 몇 십 개소에 구체적으로 1,000만원 든다, 500만원 든다, 150만원이 든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2억 5,000만원이 됐다면 제가 납득이 가겠는데 1개소 무조건 5,000만원씩 어린이공원이나 기타 공원이 5,000만원씩 해서 시설을 바꾸거나 도색을 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내역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앉아 계시라고요. 본인이 나서서 미리 발언대에 가서 있고 그러지 마시고국장이 답변하시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과장이 올라가서 답변하시든가 해야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과장이 알아서 발언대에 올라가서 그런 행동을 하세요?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추가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인접 구인 강남이나 송파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낙후합니다. 저희가 자료로서 이제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건설을 해 놓고 나서 추가적인 후속적인 정비나 보완들을 안 해서 상당히 낙후하고 어떤 경우는 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위험하기까지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그동안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좀 상당히 노후하고 좀 안전에 문제가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또 장기적으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해서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또 본예산 보고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2억 5,000만원은 단지 안내표지판이나 이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린이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것은 이번에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좀 금익모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답변이 되셨으면 놓아두시고 안 그러고 부족하시면 공원녹지과장 ···

추가로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데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 노후해서 어린이가 안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바꾸겠다. 그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조합놀이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놀이대라는 것은 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5개소에 똑같은 시설물을 똑같이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을 나중에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고쳐야겠지만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앞으로 이것은 추경이니까 그런데 본예산 편성하는데도 42개소의 2007년 공원녹지 동별 요구사항 이래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것을 자료요청을 이렇게 집으로도 보내오고 동에서 받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슨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 또 의자를 이렇게 해 달라, 공원에 출입을 하는데 좀 제한을 해 달라, 모래를 바꿔 달라, 이런 것이 42개소에 2007년도 공원녹지 동별 요구사항이 42개소에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안이 이렇게 왔는데 과연 이 5개소에 별도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할 때에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2억 5,000만원이 되든 3억이 되든 몇 억이 되든 간에 정확한 공원시설물에 대한 조사, 또는 공원시설물 보수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2억 5,000만원이라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놀이대라고 해 놓았는데 조합놀이대가 1개 곱하기 5,000만원 5개 곱하기 2억 5,000만원 이게 과연 누가 구민이나 누가 보건대 우리 의원님들이 보거나 누가 보건대 이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공원이 100개가 있든 124개가 있든 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디에 100만원이 필요하고 어디에 1,000만원이 필요하고 어디에 1억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의 자료를 받고 직접 나가서 답사를 해서 탁상에서 1개소 놀이대 고치는데 5,000만원 하면 그것을 들어서 아이구, 1개소 5,000만원이면 10개소면 5억이구나, 20개면 10억이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개소에 1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1억이 드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공원 놀이 공원을 관리하고 이렇게 시설을 바꾸고 관리하고 이런 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금년 추경에는 말하자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익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이 답변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하는 게 좋고 추경은 불가피하게 불요불급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 예산에 2억 7,000만원밖에 이게 안 잡혀있는 본예산에 이게 상당히 사실은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의 노후 불량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어린이놀이터를 추가로 이렇게 정비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노후하고 또 금익모위원님도 방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봐도 주민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린이놀이터는 좀 빨리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하면서 한 5개 정도는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내년도에도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제대로 추가로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의 하나의 의지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시면 답변을 잘 들어서 그렇고, 배정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홍씨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새쟁이 어린이공원, 또는 사도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염곡 어린이공원, 본마을 어린이공원을 가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그 조그마한 대부분 우리 동네에는 어린이공원이 조그마한 게 많은데 거기 놀이시설을 한 군데 새로 싹 바꾸어도 5,000만원이 안 듭니다. 5,000만원이 든다면 엄청난 놀이시설과 도색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놀이공원에 5,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누구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밑에서 과장이나 동에서 한 군데 5,000만원씩 해서 올립시다, 이것 한 군데 5,000만원 해서 올리면 2억 5,000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올렸는지 어떻게 올렸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직접 한 번 시간이 나시면 이 5개 어린이공원을 답사를 한 번 해 보고 한 군데 5,000만원이 들 데도 있고 한 군데 1,000만원이 들 데도 있고 한 군데 500만원이 들 데도 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올린다면 제가 납득이 가지만 이 5,000만원을 1개소에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답사를 해 본 후에 28일경에 다시 한 번 꼭 해야 된다면 어떻게 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진도 찍고 이게 100만원이고 이게 300만원이니까 5,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것은 이게 얼마 든다 해서 2억원이 되는지 2억 5,000만원이 되는지 3억원이 되는지 5억원이 되는지 국장님이 한번 다섯 군데 정도는 답사를 한 번 후에 28일날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납득이 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 받아 볼까요? 그러시면 국장님 답변을 두 번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생각할 때 실무 책임과장님께 발언을 드려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이 추경 사업비가 과연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요일인가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상세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5개 어린이공원은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로 5개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는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둥분이 썩어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긴급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본예산의 2억 7,000만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바꿔 달라 모래대신 공분을 깔아 달라 개가 출입을 하니까 개출입 방지시설을 해 달라 출입금지안내판을 설치해 달라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본예산 2억 7,0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42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각동에서 어린이공원에 무엇을 해 드려야 될지 저희들이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물으니까 각동에서 42개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 자료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현장이 위험하니까 위험 요인은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셨는데 금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어떻게 공원 5개가 똑같이 5,000만원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홍씨어린이공원에는 2,500만원이 들고 이쪽에는 7,500만원이 들고 이쪽에는 3,000만원이 일괄적으로 무슨 기계에서 찍듯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놀이대는 어린이놀이기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는 미끄럼대도 그네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합적인 시설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놀이시설은 1개소당 5,00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소에 2억 5,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은 자꾸 우리 직원들이 현장도 안 가 보고 탁상공론식으로 올렸다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진은 안 가져와서 제가 사진을 공개를 못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놀이대 우리 담당과장을 못 믿는다면 더 이상 여기서 답변할 필요성이 없지요, 지금 조합놀이대 자체가 기둥부분이 썩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도 못 믿겠다면 천상 현장방문을 하셔야지요?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국·과장님 답변을 하는 것을 못 믿는 위원님들 이 어디 계세요. 다 믿지 그것을 못 믿으면 ···

아까 말씀하신 것이 ···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썩을 동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 된 것입니까? 김동운위원 발언권 드립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위원이고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안인수 과장님은 아마도 경상도 사람인 모양인데 억양이 높고 답변을 하거나 무슨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대방이나 위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봐도 겸손하고 이런 자세로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보건대는 억양이 높고 무슨 반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과장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만약에 안인수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개소에 조합놀이대가 5,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꼭 5,000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 회의 때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찍어 와서 이것이 어떻게 부식이 되었고 어떻게 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세요, 하시면 저를 비롯한 위원님이나 여기 앉은 과장님이나 구민들이 다 납득이 가지만 안인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놀이대가 1개소에 5,000만원이다 5개소에 2억 5,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백번, 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사진을 찍고 부식도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이것이 놀이기구가 무슨 기구로 해서 이것도 5,000만원, 이것도 5,000만원 이다 이래서 2억 5,000만원 하겠다 하는 것을 다음 회의 때에 꼭 가서 답사를 한 후에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 또 받을까요?

받아야지요.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같은 얘기가 계속 되는데 진희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드릴 게요. 짧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지금 다음 회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추경이니까 얼마 후에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자료화면을 다 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진희선 국장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금익모위원님께 현장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나는 것 아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라도 저희가 사진 찍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회의 끝나면 별도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0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내곡동 안골마을 경로당 임차료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료가 매년 이렇게 될 바에야 임차료를 2억원씩 낼 바에야 가정복지과인데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치하수관리 115쪽 반포종합운동장 화장실 설치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도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최소한 1억 5,000만원의 화장실을 짓는데 몇 평을 짓는지 어떻게 짓는지 남녀화장실 비율이 되어 있는지 최소한 조감도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이면서 요구를 해야지 막연하게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너무 막연한 수치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최정규위원님 ···

아니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보충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일 심의를 하면서 다 수치를 많이 좀 이렇게 따져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오늘 이것 총괄해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이것 대다수가 보면 무엇무엇 하는데 예산이 얼마, 이렇게만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사실 납득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무엇을 하나 하는데 자, 이게 3억이다. 딱 나왔으면 그게 사실 세부사항이 나와야 무엇을 하는 데는 뭐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쭉쭉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고 그러는데 그냥 이것 물론 예산을 짜시는 분들은 다 내부적으로 그게 다 있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솔직한 얘기로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집행하도록 해 드려야 되느냐 이게 참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거를 했습니다만 115쪽을 보시면 치수과죠? 다른 데에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여기도 우선 보면 맨홀정비 하는데 1억 또 보수공사 하는데 1억 5,000만원, 3억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세부적인 저거를 모르고서는 참 우리가 이것 예산 심의해서 해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들 다 아마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예결을 해서 저거 할 때에 전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한 번 내놓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결할 때는 이것을 참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그냥 총괄적으로 한 번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제가 그냥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역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산출내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저희가 설계도는 몇 백 장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지면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지금 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달리 또 하실 말씀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아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실시용역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5쪽에 시설계획비가 3억이 치수방재과에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공공부조과겠지만 거기에도 보면 방배동에 5,700만원, 1억 8,300만원, 또 화훼클러스터가 5,000만원, 청계산 데크설치 용역비가 6,000만원, 여의천 연인의 거리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면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용역비까지 이렇게 산출해서 쓰면서 금년에 이 공사를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또 감사 때 이것도 지적이 되니까 얘기해서 우리 해당 국장께서는 꼭 필요한 용역비는 이거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따가 계수 조정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해당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화훼클러스터라든지 청계산 데크설치라든지 여의천 연인의 거리라든지 이 기타 등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충 얘기가 너무나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번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필요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115쪽에 강남대로 하수암거 신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암거 신설공사는 최정규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비 올적마다 사랑의 교회 주변이 전부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87억을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그래서 지방비 중에 시비가 20%,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넣어서 이것을 또 시에 치수과라고 있습니다. 하수계획과하고 거기다가 지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것 용역비가 3억원은 너무 센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게 비례하는데요. 이 공사비가 187억 정도 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예산서 118쪽을 보면 법규위반 교통단속용 CCTV 철거를 10대를 하는데 1대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관리 우리 관내에 CCTV가 10개가 어디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97년, 98년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남부농협과 환승주차장 앞에 있고 효령뷔페 청권사 있는데 하나은행 있는데 꽃시장, 국민은행 앞에 내곡동사무소 앞에 홍씨마을 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이것이 CCTV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10개 철거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철거하고 말겠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거를 사전 조사를 해서 사전에 기초 교통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는 것이 예산편성 이유로는 노후가 되었거나 오래되어서 하고 교통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 효율성이 없어서 철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철거와 동시에 사전에 어떤 장소로 옮겨야 될 것이냐 더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덜 설치해야 할 것이냐 해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철거와 동시에 설치를 어디로 옮겨서 설치하면 예산도 덜 들고 작업하기도 편리하고 훨씬 더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철거하고 말겠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교통량 어디 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효율성이 없고 모든 운전자들이 알기 때문에 사전에 잘 지키고 이러니까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은 새로 기계가 요즈음은 CCTV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10년, 20년 전에 교통단속용 CCTV를 할 때는 잘 지키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기술이 발달되어서 잘 지키는데 철거하고만 말 것이 아니라 철거와 동시에 연계사업으로서 장소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단속용 CCTV 10개만 철거만 하고 말겠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CCTV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용도가 다르고 이것이 버스전용차로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옮겨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행정과에도 있고 청소행정과에도 있고 주차관리과에도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차로 된 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한 2년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지요, 한 2년 되었지요, 그 사이에 벌써 철거를 하고 불필요 한 것을 아직까지 놓아두었습니까?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하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느냐 했더니 쓸 수가 없답니다. 오래된 장비이고 심지어는 청계천까지 나가 봤습니다. 이 장비를 지금 장비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쓰거든요,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나 하고 철거는 안 하고 검토하느라고 지금까지 놓아두었다 이거지요? 답변이 되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하실 말씀계시면 발언기회를 짧게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102쪽 공원녹지시설비 및 부대비 바이오화훼클러스터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2쪽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계산 진입로 데크설치 사업 설계용역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103쪽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잠원동체육관 주변 공원조성 4억 6,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