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9-25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문화홍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전철 와이드컬러 활용도 홍보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영등포 한 곳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기존에는 병점역에만 설치를 했다가 금년도에 영등포역하고 신도림역 두 군데를,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에 가 보시면 와이드컬러를 각 시군에서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서울에 두 군데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영등포역에 설치를 해 놓고 반응이라든지 효과 면을 검토한 후에 내년도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화성시 테마 영상물까지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상물조차 아직도 화성시에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전철역 와이드컬러를 신도림역에 해야 되는데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각 역마다 설치를 하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일단 영등포역 한 군데만 해 보고 효과를 검증해서 추가할 것인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존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하시고 계획된 부분인데 사장되는 예산이 되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이 나타날 때마다 추경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감안하셔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사당역 주변에 주민자치과에서 장학관을 그 쪽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그 쪽에 장학관을 화성시에서 유치를 한다고 보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왜 목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10억이 기타 수수료로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10억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 본 예산에 섰을 때 기타 수수료로 해서 부기는 제부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되어 있지만 입장료 수입 개념으로 기타수수료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장료 수입이 아니고 부기는 제부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되어 있지만 기타수수료가 입장료 수입이기 때문에 원래 입장료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타수수료라는 난은 없어질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른 부서에는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는 없어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제부도를 관리하는 당초의 목적대로 벌써 예산서상에 세출은 세입된 부분을 쓰는 것이니까 나중에 따져 볼 일이지만 세입에서부터 명확한 것을 잡아 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에도 기타수수료로 해서 돼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그렇게 운영해 봤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수료, 제부도를 들어 갈 때 입장료를 내는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거기가 자연발생유원지기 때문에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것이다, 남이섬이든지 어디든지, 이런 데에 내는 목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또 받고 들어가는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다룰 때는 어느 해에는 기타수수료, 그러한 것이 불합리함이 없음에도 예산의 목을 하나 더 설치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굳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기존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목은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거기다 다 포함을 시켜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 있었는데 다만 그것을 제로로 해 놨다, 그럼 편성 상에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입장료 수수료 말고 기타수수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타 잡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잡수입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56페이지에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수입이 아니고 잡수입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잡수입 20만원이 여기에 임대료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의 잡수입은 도서관에 복사를 할 때 우리가 받는 수입 20만원이 계상 된,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데 제부도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부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 기타 수수료 부분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굳이 이것을 경정까지 해 가면서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냥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왜 기타 수수료로 잡아서 쓰던 것을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매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로로 놔두고 기타 수수료로 이렇게 경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상담당 박윤환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기타 수수료가 맞습니다.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쓰레기 판매봉투 이외에도 입장료 수입도 있고 기타 잡수입이 많이 있어서 기타 수수료로 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거기 주 수입원이 쓰레기봉투 판매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코드에 213-02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라는 그러한 난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작년, 올해에 한정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0년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기타 수수료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쓰레기 처리봉투 수수료로 이렇게 넣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발견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3-02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라는 목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주 세입원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그것이 설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돼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수수료에는 꼭 쓰레기봉투 수입 판매수수료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작년도 결산을 저번에 했는데 이 목만,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수료, 이것에 대한 세입예산하고 결산된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서 그것하고 기타 수수료가 뭐가 있었는지, 그것은 임대료하고 다른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음에 59페이지 정용채 가옥, 이것은 지금 지붕 보수나 그런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정용채 가옥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도 문화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방시설 설치사업하고 이엉 잇기 사업.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정용래 가옥 다른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용채가 서신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서신 궁평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용래는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같은 동네입니다. 아래 위 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0페이지 수촌리 3.1운동 기념비 정비에 2천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이 향남-장안간 노선 확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 6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도 6월이면 설계가 끝납니다.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것이 금산휴게소 구길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그 곡선부분을 직선화하느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느 노선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구길 옆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산휴게소 넘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 전 수촌초등학교 지나서 금산휴게소 지나기 전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본래는 거기다 기념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 원래 있는 것인데, 기념탑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변에 잡초가 많고 그래서 조그맣게 소공원식으로 만들려고 2천 5백만원을 했는데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그것이 헐리기 때문에 지금 돈을 들여서 공원화, 조그맣게 정비를 해 봐야 의미가 없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만약에 헐린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포함이 되면 어차피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뒤로 옮긴다든지 그것은 다시 설치를 해야지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국도 82호선입니다. 건교부에서 지난 6월에 1년간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검토 중인데 혹시 이런 시설물을 했다가 그대로 노선이 가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키려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수촌초등학교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교육청에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수촌리 3.1운동 유적지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니까 앞으로 82호선이 나가면 수촌리나 장안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옆에 도로공원 부지를 사서라도 이러한 기념비는 기념비답게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송산 3.1운동 기념탑 설계 용역비는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중학교 주변에 송산 3.1운동 기념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경에 준공인데 공원 안에다가 송산이 화성 지역에서 제일 먼저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공원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하는데 금년에 현상공모만 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연관이 되겠지만 모든 설계, 특히 과거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념비는 그 지역의 고증을 잘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3.1독립 기념탑이다 그러면 뾰족하게 돌이나 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고증을 들어서 그 지역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과업지시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념탑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계용역비도 과업지시서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그 지역의 고증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그 지역에 하나의 뚜렷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2쪽에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어떻게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국도비 지원받아서 1일 근무하실 경우에 식사비 정도로 해서 3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일이라는 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교수직에서 나오신 분들이죠? 연세들이 많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기준해가지고 지금 현재 해설사가 62명이라고 그랬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9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9명 전체로 해가지고 3천 1백만원이 예산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별도로 해외 연수를.
병국

강병국위원

2005년도 말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웠다 이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은 어기로 가려고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중국 상해 정도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인당 110만원씩 잡히는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며칠동안 가는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비행기에서 자는 것으로 해서 3박 4일에서 3박 5일정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29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3박 4일이라고 하면 110만원이라는 것은 최고의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국비가 100만원, 6백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하는데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001년도부터 문화유산 해설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2002년도에는 국비 50%, 도비 50%, 그러다가 2003년도부터는 국비를 점점 줄이면서 시비를 많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3%, 도비가 7%, 그리고 나머지는 다 80%는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0%가 시비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좋은 발상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국도비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립도서관 위탁이 아까 민간위탁으로 1억 4천1백이 감액이 됐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4개 도서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기세가 한 개 종목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부 과목에서는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하고 관련돼서 1억 4천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본적인 최대 원인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이 도서관 관리까지 포함해서 액수를 대략 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추가 경정 예산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도서관하고 관련돼서 예를 들면 신문대는 늘어나고 전기세는 감액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규모에 비해서 1억 4천만원이 일단은 삭감이 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부서에 그것이 더 증액이 될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많이 잘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잘못 세운 면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0페이지 화성시 테마영상물 제작, 이것이 지금 시청에서 보면 주요 외부에 나가서 한다든지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지 보면 영상물이 3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정계획하고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8가지하고 또 하나는 10대 주요 정책 담은 것하고 기억이 그런데 영상물을 시정홍보용으로 3가지인가 2가지로 전에 수원에 재수시민에 가서 한 영상물, 그것하고 또 하나는 미래전략팀에서 갖고 있는 것, 그것도 일반인들 오면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 보여주고 그러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외국인 대상 전문 홍보영상물 그리고 화성의 비전홍보물을 담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문화홍보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홍보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부서 간에 협조 문제가 이런 영상물 나오는 것을 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전략팀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7가지인가 8가지 사업 위주로 화성의 비전을 그것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순수 미래 화성의 비전입니다. 거기에 무슨 공룡화석지를 한다, 박물관을 세운다, 그냥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는 감히 예산 들여서 생각지도 못하는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바로 화성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비전홍보물을 만든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아질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필요할 경우에 방영을 하고 미래전략팀에서 만들어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홍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영상물은 기업지원과에서 업무 성격상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지만 홍보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성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것을 테마로 해서 만들지만 홍보부서에서 전체적인 화성시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시각에서 저희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미래비전 같은 것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전략팀에서는 자기 부서의 업무하고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와 닿지 않는 면도 있고,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추상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택지개발이 돼서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고, 일반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내에 이렇게 변화돼서 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편리하게 이런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심과장이 생각하는 그것이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나 거의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바로 화성시에서 영상물을 외부인이 왔다, 시정소개를 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었던, 그것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재수화성시민에 가서 만들은 것, 그것도 시정소개입니다. 거기도 택지기발사업 나오고 다 나옵니다. 18분인가 20분 정도로 해서, 또 화성시의 비전이라고 해서 미래전략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두 가지만 보면 비전도 나오고 현재 화성시정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지금 바로 과장께서 얘기한 그것을 두 가지를 다 보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화성의 비전이 뭐냐 이런 것을 따지면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러한 비전홍보물을 홍보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냥 생각나는대로 오늘은 어떤 주민이 모이니까 이것을 가져가, 또 대상이 누구니까 이것 해, 이러니까 화성의 집약된 모습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보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날 이런 때도 물론 사회단체장들이 모일 때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화성시의 현재는 어떻고 미래가 어떤데 어떤 모습으로 가진다, 이러한 것들이 잘 담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전문 홍보영상물은 우리 화성시의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홍보영상물을 만약 만든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외국에 나갔을 경우하고 외국에서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 6번 정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어로 된 홍보책자 정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브리핑을 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못 하게 한다든가 예산을 삭감하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지방행정도 시군 단위에서 이런 것을 자꾸 해보고 해서 노하우를 쌓아야 됩니다. 처음 만들어서 외국을 갖고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외국에 가서 10분짜리 그 사람들이 영상 보면서 대화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전홍보물이다 외국인 대상 홍보물이다, 또 시정 종합적인 그런 면에도 홍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진짜 종합적인 화성의 현재와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전철역 와이드컬러 홍보가 병점역 하고 영등포역, 신도림역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신도림역 2천 7백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실효성은 체크를 해 봤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거기 가서 설치하는 것하고 확인하고 그 정도 수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이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영등포역하고 신도림역 두개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솔직히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두 군데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 한 번 시범적으로 영등포역에 해보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요새 영상홍보가 시대에 맞는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자꾸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TV에 SBS 같은데 연속극 끝나고 단양군하고 갑자기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정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연속극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저희가 햇살드리 홍보할 때 그런데 넣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고 무슨 프로 끝나고.
태섭

이태섭위원

단양군 같은 데가 무슨 세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닌데, 그리고 61페이지 시정홍보시책에 언론인을 위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론인을 위한 비용이 기정에 8백만원이 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문화홍보과의 업무추진비는 어디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각 실과소가 똑 같이 3백만씩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풀 예산으로 세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니요, 실과별로 별도로.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강병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관광 해설사가 전에는 전부 도에서 지원이 됐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도하고 국비.
태섭

이태섭위원

실제로 이 분들이 자원봉사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설사 수당이라도 주고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문자원봉사개념인데 하루에 점심 값하고 교통비로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365일이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하루에 2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근무합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나오는 날만, 그러면 여기 3천 75십만원을 29명으로 하면 1인당 약 13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전문자원봉사 요원이라고 그랬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자원봉사법이 공포가 됐지요? 그것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넓은 의미로 이 분들도 다 자원봉사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 법이 지난 회기 때 검토가 됐는데 자원봉사법에 준하는 조례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하고 있는데 전문자원봉사 요원이든 일반자원봉사 요원이든 그 법에 관련이 어떻게 돼 가는지를 전부 적극으로 따져 봐야지요. 그래서 아예 수당뿐이 아니고 봉급을 줄 것이면 줘가지고 아주 그야 말로 전문적으로,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융건능하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암리, 공룡알 화석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제암리 기념관 같으면 아주 전문요원이 전문적으로 정예화 된 요원이 나와서해야지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이 29명이 다 있어가지고 교대해서 간다면 유적지 설명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아주 더 좋은 유적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숙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한달에 한두 번 나와 가지고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 유적지를 오히려 욕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아주 정예화 된 전문요원으로 육성을 해서 아주 급료제로 하든지 그런데 세군 데에 자원봉사 전문요원이 29명이 로테이션으로 나가서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암리는 12명, 12명이 거기서만 근무하시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석지에 대한 문화요원들은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수시로 화성의제 21에서 8주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다 교육도 받으셨고 또 지금 근무하면서도 거기서 교육받고 전문교육.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쪽이 더 전문성이, 의제 21에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는 아직 비전문입니다. 새롭게 공룡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문화홍보과에서 소속되고 있는 공룡알 화석지 전문요원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별도로 1년에 3박 4일 정도 그런 교육은 별도로 받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원봉사개념으로 이런 유적지 해설사를 둬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자원봉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원봉사 요원은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다 우리가 육성을 시켜야지요. 그러나 유적지에 대한 해설사는 그렇게 자원봉사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전문요원을 양성해가지고 그 유적지에 대해서는 그분 아니면 그러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다 하고 전문적으로 양성을 시켜서 배치가 돼야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3페이지 제부도내 다목적 야영장 건립 토지매입, 왜 이렇게 5억씩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추경에, 본위원이 이번 추경하면서 제일 지적할 것은 당초에 사업을 무계획하게 세웠다가 삭감해서 대체하는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야영장 건립 왜 못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당초 예산에 2,054평을 살 계획을 가지고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 수용까지 가기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살 것은 다 샀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 다뤄줘야지, 그렇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러한 당초 사업들이 깎아 가지고 추경을 한다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5쪽에 보면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95년도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나갈 경우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5년도 분.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에 2002년도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005년도에 집행 잔액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그냥 연극제를 하지 않고 반납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 참여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저희 행자위에서 지난번 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태안도서관을 다녀왔는데 어린이 도서실이 빈약해서 자료실을 넓힌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설계용역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시공비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우선 설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설계비가 3천만원씩 들어가고 바닥정비만 하면 되는데 도서관에서 원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시공을 3천만원가지고 하고도 남겠던데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공비는 두 군데 도서관입니다. 병점도서관하고 태안도서관 두 군데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설계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사발주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증축하는 부분도 아닌데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세워야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시립도서관 위탁경영을 하시는데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화강좌 강사료도 지원하시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는 강사료 지원이 거의 없이 일률적으로 각 읍면동 2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복지회관도 강사료를 100%지원을 하고 있고 재료비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형평성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과, 근로자복지회관은 기업지원과, 문화홍보과 이 부분에서 상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전략팀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하겠다고 하고서 못하고 전용해서 쓰고 다시 올라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영상홍보물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미래전략팀에서 아직도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1년여 동안 걸려야만 되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졸속적인 영상물을 만드시지 말고 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CD를 제작하셔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또 요즘은 거의 시민들이 컴퓨터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시정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위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신청이 되어져서 각 읍면동 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풀 성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있는 5천만원만 가지고도 소규모 사업들은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5천을 이번에 줄였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1%이상인데 올해 태풍이 아직 지나간 것도 아닌데 과다 계상 해 놓고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액보다도 많은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로 묶여져 있는 것 보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효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48억을 줄였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계상 안 하실 것이죠? 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셔가지고 세운부분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님, 맞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세우지 맙시다. 어차피 쓰지도 않는 돈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삭감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런데 예비비성의 풀 성격이라 특히 자연재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그럴 때에 대비해서 잡아 놓은 그러한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풀 성 시설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쓰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 예비비 삭감도, 1%정도만 예비비 두면 되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81억씩 해 놓은 데서 이번에 48억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사용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좀더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에게 묻겠는데 55페이지 문화홍보과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제부도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금이 이것이 목으로 사업부서에 설치가 될 목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잘 못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시 환원해야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기타 수수료가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목 간 분류도 제대로 못합니까? 여기에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수료라는 것은 기존에 일반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지역에 나가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부도에서 입장료수입 받는 것은 엄연히 수수료입니다.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목간 설치를 해가지고 목을 바꿔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사업부서에서도 잘못 판단을 했고 저희가 잘못 판단된 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 화성시 예산서 자체의 미스입니다.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환원조치하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8쪽에 이번 추경을 하면서 나중에 세입부분을 다루는 부서도 하겠지만 이렇게 예비비자르고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그렇게 없습니까? 신청 들어오는 데가, 지금 기획담당관 얘기는 읍면에서 다 해결이 됐고 지금 본청이 시장이 그 동안 선거직에서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5천만원만 쓰고 2억 5천을 삭감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실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해 줬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전면적으로 해결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전면적이라니.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소규모숙원사업을 해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 될 수도 없었던 분야고,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위 저희들이 년 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 금년도에도 바로 읍면동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진 부분이지 그 부분도.
태섭

이태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 듣고 싶지 않고 여하튼 편성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사업이 있다 라고해서 추가경정예산은 일정한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타 사업을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것이 본 뜻 아닙니까?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기존의 사업들, 예비비 자르고 하다못해 재원이 없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하면 이것은 아주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의원들이 나가서 라 선거구에 6개면 지역만 다닌 것도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이 토털을 내보면 7, 8억이 됩니다. 그런데 본청에 이와 같이 3억 겨우 세워놓은 것을 이제까지 9월이 되도 한 푼도 지출을 안 하고, 읍면장들이 예산계장한테 주민숙원사업 해결하겠다고 돈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달라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꼭 쥐고서 안 줬지요. 안 주고 있다가 3억에서 2억 5천씩을 깎아서 타 사업에 전용하고 그런 버릇들을 가지면 예산 편성권 내 놔야지요. 의회가 편성 해줄까요?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추경에 관한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출된 예산 집행 잔액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경을 해 본 경험에 의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몇 푼 안 되는 것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넣겠다고 하는 것은 화성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해 놓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4쪽에 일반운영비에 2천 4백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초의 예산액이 5억 27백 이렇게 됐다가 1차 추경 때 일부가 감액이 됐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본 예산과 1차 추경예산 때 포함된 모든 액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5억 27백이었었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5억 347만원에서 2천 4백만원이 늘어나서 5억 27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산액이 5억 27백이었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5억 347만원에서 2천 4백을 증액을 하기 때문에 5억 27백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정예산액이 먼저까지의 예산이고 플러스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2천 4백의 증액분에 대해서, 이것이 먼쓰리 미팅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한번을 더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2천 4백이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횟수를 4개월 동안에 4회 정도가 예상이 되어져서 세운 것입니다. 한번 갈 때 15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감사팀만 아니고 전체 시청의 몇 팀이 가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만을 세워주고 해당되는 국에서 요구가 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천 4백이면 먼-쓰리 미팅을 몇 번 하게 되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회에 4개월이니까 2천 4백이다, 한번 하는데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부터 시작된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도 또 증액될 예상이 있네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어느 면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실 때에 충분하게 원고료나 상담할 때 자문료를 주지 못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운영회에 참여하셨던 전문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먼-쓰리 미팅을 가까이서 하는 것도 있고 멀리 가서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멀리 가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 때문에 멀리 떠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콘도 예약된 부분이 있어서 그 쪽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성수기 때는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장소를 저희들이 몇 군데 선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굳이 시청을 떠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하다보면 이 업무 저 업무 때문에, 사실 사무실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집중돼서 의견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회 사용에 150만원은 무슨 돈 입니까? 콘도비용입니까? 식대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콘도라든지 그런 부분의 임차료도 되겠고 관련 공무원들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권고를 합니다. 가능하면 화성시에 있는 호텔이나 라비돌, 그린피아 등등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먼쓰리 미팅이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직원들도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거기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는 멀리 떠나지 말고 가는 길, 오는 길 객쩍은 시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소재한 그런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예비비 문제하고 주민숙원사업비 문제 이런 들쑥날쑥한 증감의 원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산은 최초부터 몹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지난주 22일에 먼-쓰리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홍천을 안 가고 그린피아를 다녀왔는데 위원님들 두 분하고 해서 저까지 셋이서 지역적으로 동부권에 동 배치문제 때문에 했는데 개인적으로 의사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먼-쓰리 미팅 지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그래도 기회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 김돈겸입니다. 총 어제까지 10회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0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신대로 난상공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얻어지는 이익을 화성시에다가 양적인, 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토론 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명문대학 교수들도 오시고 의원들까지 온다고 보면 속기사가 속기까지 남길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만 토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담당계장님들 계시니까 상하가 질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무슨 먼-쓰리 미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는 짚고 넘어 가야 되고 제 생각 같으면 예산이 꼭 2천 4백만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보면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여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실질적으로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마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멀리 가야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시간에 거기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시지만 지금 예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더 더 나은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수님들께 자료도 주고 과연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지역여론도 수렴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전임 업무담당 하시던, 계장님이 동부권 태안 6개동 분동 하셨지요?
돈겸

김돈겸기획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리에 안 계시니까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임 담당자들, 전임 과장님들도 같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꼭 의원님들이 그 자리를 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자료가 다녀오시면 협의된 내용을 인터넷에 고시합니까? 거의 못 하고 계시죠. 해주셔야지요. 무엇을 하셨는지 까지 알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뒤에 호주머니에 넣고 계실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할 같습니다. 그거 안 하셔도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비비 확보율을 전체 예산의 몇 %로 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일반예산의 1%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당초 예산의 1%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1%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48억씩을 자르면 예비비 확보율이 몇 % 나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당초 예산이 4천 1백억이었으니까 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항목에 예비비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자연재해라든가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지출을 하기위한.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회계원칙의 1% 이내면 예산 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비비 잘라서 추경을 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 예비비 일반회계가 1.7%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가 4,694억 일반회계 예산 중에 예비비가 81억 아닙니까? 그러면 1.7%인데 지금 거기서 48억을 잘라서 놓으면 32억입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4,944억으로, 그러면 예비비 확보율이 0.6%입니다. 이것이 예산담당자로서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 자연재해 또는 긴급사태발생이라고 그러지만 1%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0.6%의 예비비 요건을 놔두고 이렇게 막 자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예산 운영상에서 법규를 1% 이내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연재해를 장담할 수는 없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예비비 지출된 부분이나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의 그러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예산 회계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예산을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말까지 이 예산이 다 쓰여 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지요. 그것은 본위원이나 모든 공직자나 30만 시민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 지금 수준이 “예비비가 1%입니다.” 얘기를 해 놓고 당초 예산에 1.7%인데 뚝 잘라서 하다보니까 0.6%다, 그러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이치가, 거기까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예비비를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현재 7억 966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8억을 감해도 25억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집행된 액수와 기 지출된 액수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25페이지에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문화홍보과에도 그렇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 쪽에 급여, 재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쪽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당초 예산을 짤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인원수에 맞춘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와 연말까지 집행될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이 감해져도 될 부분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3페이지 시립도서관 위탁비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도서관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에 도서관 갔는데 책값도 모자란다고 그러시던데 도서비용도 부족하고 그래서 못 한다고 그러더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도서관의 예산이 거의 몇 천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31페이지를 보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도서관에 4,281만 5천원, 태안도서관 8,831만 이것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수료 수입에서 삭감된 부분이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습니까? 수수료가 이 만큼 안 들어오는 겁니까? 수입부분에서 왜 이렇게 줄이는 겁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것이 맞지요? 이렇게 줄여 달라고 올린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실장 이계명입니다. 저희 대행사업비가 자본적 수입에서 수익적 수입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바뀐 것에 대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됩니까? 예산편성을 잘 해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무 자르듯이 올려놓고 수입을 많이 올리신다고 그러고서,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돈을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시설관리공단이 복식부기를 쓰는데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지적을 언제부터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 할 때부터 수정을 했어야지요. 지금 오셔가지고, 추경도 1차 추경 때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2차 추경인데, 내일모레 평가받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어느 부분은 수수료 수입이 4억 8,295만원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계수조정을 잘 부탁을 드리고 병점도서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것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의되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협의 중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설계용역하고 해서 언제 시공하시겠습니까?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설계용역비기 때문에 바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공비는요?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시공비는 내년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할 때 현장 방문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고 협의가 되셨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협의를 했는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안전진단부터 하고 난 다음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안전진단용역비가 없습니다.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설계용역비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합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별도는 없고 각 과별로 소관부서에 대해서만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왜 이렇게 연중 예산서보다 추경예산서가 더 큽니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우선 개략적으로만 봐도 여비 깎아서 기타직 보수, 휴가비, 가게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로 나간 것이 보이고 또 일용으로 써야 될 부분을 연중 안 쓰다가 청소인부임으로 왜 경정을 해서 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일용인부임으로 2천 8백을 세워가지고 이제까지 안 쓰다가, 그러면 아직 경정이 안 됐으니까 현재까지는 무엇으로 집행했으며 청소인부임으로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일용직을 뽑아서 청소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일용직 보다는 일시 사역직을 뽑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한 적기에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9개월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는?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전에는 주민자치과에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는 누가 근무했습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백숭기 동장이 한 3개월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때는 일용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그때도 일시 사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일용직으로 2천 8백만원이.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일용직으로 뽑아서 근무를 시키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일용직은 보수도 세지만 또 시간을 제약을 받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상에 일용직으로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그럼 현재까지는 무엇으로 운영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일시 사역으로 뽑아서 적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용으로 썼느냐 청소로 썼느냐 이겁니다.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청소에 일시 사역직을 썼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용직하고 청소인부임하고 일일사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일용직은 한달이고 1년이고 계약을 맺어서 쓰는 것인데 일일사역은 잠깐 잠깐 계속 고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다섯 명이 필요하면 다섯 명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일일사역으로 썼습니까? 일용으로 썼습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일일 사역으로 썼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초에, 확실합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천 8백을 처음부터 그렇게 써가지고 지금 경정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제 9개월인데 왜 그렇게 씁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사용부서에서 일용직 보다는 일시 사역이 사람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산도 그렇게 써야지요.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잘못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일용직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마음대로 청소 일일 사역으로 씁니까? 그리고 도서관 여비 부분은 이렇게 다 깎아서 어느 부분으로 채웠습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원래 한달에 1인당 20만원씩 나가게 돼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여기 의원들과의 대화가 곧 이어서 내년 예산편성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애기해야 됩니다. 도서관 여비 9백만원, 1천만원, 4백만원, 4백만원, 왜 다 여비에서 전부 깎습니까? 사실 도서관에서는 여비 나갈.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출장이 많지 않다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원래 편성 상에는 20만원씩 개인별로 서게 돼 있는데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을 시킨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3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는 유독 공단사업비로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추경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단 사업비용이다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종량제에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쓰레기봉투를 배송하는 반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그 사람들이 명절휴가비하고 가게지원비가 당초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는 내 식구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올해 중간에 뽑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용직입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일용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뽑은 것은 기존 당초 예산에는 다 들어가는 인원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뽑았다고 또 추경에 들어가고 그럽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중간에 뽑아가지고 명절휴가비하고 가게지원비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 예산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필요할 때마다 쓰고 또 추경에 이런 것 인건비하고 그럽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당초 예산에 2명이 있는 상태에서 명절휴가비하고 가게지원비가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운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누락입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 예산계에서 검토합니까? 분명히 누락된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일용직한테는 당초에는 이런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게지원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우리 시청에 공공노조라고 있습니다. 상용직에, 거기에는 임금협상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2명만 문제가 됩니까?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추가 증원 2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당초 예산 편성된 후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 얘기는 본 위원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가 증원 2명은 당초에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일용인부임을 몇 사람 더 써야 되겠다하는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도 세웠어야지요. 추경에 왜 이것만 들어옵니까? 추경에 주는 봉급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명

이계명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봉급은 본 예산에 서 있고 명절휴가비하고 가게지원비는 누락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일용인부에 대해서 본인이 이러한 것을 줘라 안 줘라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 상에 절차가 2명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의 봉급은 당초 예산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락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편성할 때 뭐를 갖고 편성을 했습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든가 억지로 다른데 여비 이런 것 줄여가지고 이런 부분 떼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화성시의 얼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예산부터 모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용역 6천만원 절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난번 보고 드렸을 때 화성테마박물관 전시 건립 타당성 용역 중에서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 기부체납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기 임의대로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유물이 기부체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대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문에 따른 용역비를 본예산에 6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확하게 어떤 기부체납이 돼서 들어오면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4만5천에서 5만 점정도 되는 그런 유물들을 화성시로 기부체납을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획의 차질이다 이거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황당하다고 그럴까 아무런 근거 없이 우선 내가 3만점이다 4만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누구를 줍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구조상, 그런 것을 믿고 본 예산에 용역비다 용역비다 많이 세워놓고, 위에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도 당초 예산 세워놨던 것 전용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장래적인 발전 계획을, 도시계획상에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순전히 어떠한 단편적인 사업적인 구조물 그런 것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도시계획뿐만이 아니고 농업발전계획이라든지 지역발전계획, 테마사업,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장기발전계획에 수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워져 있던 2025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장기적인 어떤 구상을 하게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전용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룡화석국제탐사 발굴사업비로 전용이 됐던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더 급했습니까? 이것이 더 급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비로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고 9월에 국제탐사 발굴사업이 1차년도 사업이 거의 고비사막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국제적인 신뢰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기발전계획수립이 미래전략팀의 소관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 팀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화성시 장기발전계획과 각종 테마사업 발굴을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작년도 8월 4일 발족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돼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그 사업도 착수 못하고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2025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데 역시 그것이 용역만하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업무자체가 일반 단순용역사항이 아니고 조례상으로도 장기발전자문위원을 50명이나 모셔서 자문이라든지 테마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내부에서 실무기획단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43명의 실무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6월에 1차 워크숍까지 이미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외부전문가를 섭외를 하기 위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 이유를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미래전략팀에서 담당을 했을 때 46명의 시청 직원들이 모여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집대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우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기우가 되지 않고 진짜 모든 분야가 통 털어서 갈 수 있는 발전계획이 한번 되고 그 용역비를 많이 들였으면 그것에 대한 집행력을 뚜렷이 가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화성시에서 발전계획 각 분야에서 모든 용역사업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 진 것이 한 부분도 발견이 안 됩니다. 그냥 용역은 용역 자체로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실행력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 내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팀원들을 통해서 내부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국외여비 중에 장기테마사업 국외 사례 벤치마킹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선지나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 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테마사업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하기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인 여비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내부에서 이미 작년과 금년을 통해서 몇 개 지역을, 해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허브산업분야나 자동차경주, 공룡박물관 분야, 중국 같은 경우도 자동차 경주장을 돌아 봤었고 미국, 캐나다 쪽은 도시이미지, 도심 속에 공원이나 테마파크, 몽골 같은 경우에는 공룡탐사 발굴 캠프 참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급적이면 10월, 11월정도 시기적으로 늦가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춥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일본 쪽이나 아니면 일본을 포함한 중국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대상지역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문화홍보과에서 영상물도 만드신다고 하니까 화성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전용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한번 주문을 할까 합니다. 장기발전계획에는 한번 본 위원에게도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해 주시고, 무슨 자료냐 하면 화성시청 관내 각 부서에서 용역사업발주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문화홍보과에서 대중음악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송산 3.1운동 기념탑 설계 용역비라든지 수촌리 3.1운동 기념비, 또 복지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각종 용역에 대한 리스트를 미래전략팀에서 취합을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기존에 된 것, 또 앞으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각종 발전과 관련되는 용역계획들을 리스트로 취합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25계획도 마찬가지고 모든 용역사업, 발전계획에 따르는 용역사업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그런 것이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러한 것을 시방서에, 과업지시서에 전부 넣어서 발주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을 보면 지방선거 대행비가 집행 잔액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보선이나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대행사업비로 요구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이 22억 5,469만 2천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8억 2,46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그대로 놔두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선거 때 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요구가 이렇게 오면 저희는 그것을 반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4억이나 되는 돈을 사장시키는 것을 볼 때 내실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39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혁신관리시스템 도입을 보면 과목변경이 3천만원인데 집행을 해 놓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혁신관리시스템 도입비로 3천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나 물품이 아닌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취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현실적으로 맞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에 보면 지난번 조직진단결과는 돈만 낭비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물론 판단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용역을 꼭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것은 뭐라고 변명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또 3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조직을 1국 2과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같이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직을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려고 보니까 용역을 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왜 외부용역을 꼭 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보는 안목은 특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하게 되고 폭넓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용역비를 8천만원을 어떻게 보면 낭비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짚어주고 또 기왕이면 좀더 합리적으로 조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8쪽에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해가지고 5천 8백이 감액이 됐는데 공직자의 소양 고양을 위한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 5천 8백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횟수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워크숍을 하는데 부서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을 강원도 속초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공무원 전체를 읍면동 직원까지 다 참여는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득이 빠지는 인원이 있습니다. 장기출장을 갔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든지, 휴가를 갔다든지 하는 인원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워크숍을 가면 한번에 몇 명 정도 갑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 이웅선입니다. 1기부터 5기까지 실시했는데 한번에 250명부터 260명 이렇게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회 하는데 워크숍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입찰로 계약을 맺었고 1인당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박 2일입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 몇 번을 했습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2006년도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5월말부터 6월초 이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50명을 잡으면 1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억 5천인가, 그런데 5천 8백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집행을 2억 2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차에 250명을 했습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1기부터 5기까지 나눠서 기수별로 분산해서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기수까지 1기수에 250명?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200명 공직자 중에 1기에 가는 것이 250명씩 갑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합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한번에 250명씩 갑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50명 가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전체 인원을 읍면동직원 다 해서 1,200명으로 봐가지고 2억 21백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계획은 1,200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가 빠지고 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처음에 17억이 잡혀 있다가 이렇게 한 것이죠?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서 5천 8백이 그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선진외국견학이라든가 좋은 강사 모셔다가 교육하는 것, 또 이런 워크숍,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금액이 감액이 되니까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예산 세울 적에 조금 과하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빠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것입니까? 다른데 증액을 하기위해서 워크숍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전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관심 두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해가지고 1천만원이 감액된 것이 있는데 38쪽에, 통리장 장학금이 1인당 얼마 나갑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당초에는 30만원씩 년간 4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5명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만원씩 25명이요? 이장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장학생 자격이 있습니다.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천만원을 감액해야 될, 앞으로도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 중간에 와서 1천만원을 감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25명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성적이라든지 이장 재직기간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발하니까 14명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34만원씩 14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4만원이라는 것이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대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종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2년 이상인데 사실상 통리장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주는데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14명.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도농복합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2007년도부터는 손주들 까지도 해당이 되는 방안을 제의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손주가 고등학교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고등학교만 대상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중학생까지 확장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좋은 일인데 이것이 고등학생만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군요. 그러면 대학생도 이렇게 할, 우리가 서울에 장학사 그것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출한 학생.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시의 방침은 인재육성재단을 설치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숙사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숙사를 사서 저희 관내 출신 대학생들이 거기 기거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장학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에 대한 것을 학비만 가지고 장학금의 의미를 부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정적인 어려운 사람, 또 머리가 아주 우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장학금 수요자를 늘려가지고 이왕에 3천만원 세워가지고 1천만원 감액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학생이 학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수혜 폭을 넓혀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1쪽에 보면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8천만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연초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2025계획이다 2023계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왔지요. 그런데 이것을 연초에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와서 하는 긴급한 사항이 생겼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는 용역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공무원 총액임금제가 다음 달 중에는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는지.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시정보고를 받을 때 2025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5가 되면 인구가 90만이 된다, 또 송산시티 이렇게 해가지고 25만 해서 115만이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중간에 와 가지고 이러한 행정기구조직을 용역을 주기위해서 8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아주 처음부터 잘못 됐던 계획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액인건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늦기는 늦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했던 것이 최근에 언제입니까? 담당계장님 계시죠? 최근에 언제입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조직팀장 박영식입니다. 저희가 행정조직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전에도 용역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한번 했다가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대한민국 생긴 이래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최초로 주어지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2007년도부터 입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2007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시범 시행을 했고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제가 되면 인건비가 100억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가 공무원 수가 1,500명이다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면 1,500이 1,700명이 될 수 있는 것도 지자체 장의 책임입니까? 경비만 딱 정해주면.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용역 8천만원을 세우신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총액인건비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가 된다고 그러는 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 발표가 된 것입니까,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작년에도 있어서 올해 시범 실시한 지역도 있기는 있었는데 왜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판단을 할 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현 조직 체제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용역 검토를 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측은 화성시에서 한 것입니까? 여타 시군구하고 교감이 서로 있었던 겁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연계해서 했습니다. 교감이 서로 있었습니다. 여타 시군에서 이것을 못 세우다가 여타 시군에서도 추경에 세우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뭐가 또 내려왔냐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또 신설을 하도록, 총액인건비제에 반영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늘어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재량껏.
병국

강병국위원

총액인건비제라고 해도 현재의 급료보다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인상시키면서 그런 것 까지 다 반영이 되는 것이지.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이 8천만원이 2006년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와가지고 용역비를 잡은 것이 너무 느슨한 행정 아니었느냐 이것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늦기는 늦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만 시인하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못 됐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병국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조직진단은 2003년도까지 하라는데 문제 있습니까? 자꾸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인건비가 국장님 한분께서는 517억인데 51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사표 쓰고 나가시겠습니까? 봉급을 감액 하시겠습니까? IMF시대에는 공직자들도 인원 정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도 했습니다. 지금 명퇴하시는 분들이 거의 1년씩 휴가 들어가신 부분도 있고 명퇴도 사전에 권유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신데도 8천만원씩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있어야 만이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까? 총액인건비 하라고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죠? 아닌데 왜 해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지금 지역개발사업단도 1국 만들고 2과 만들 때 행자부에서 지시 내려와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그런 승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승인제도 없어졌으니까 용역비 만들어서 1국 2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서를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겁이 납니다. 공무원들 가야 할 길이 걸림돌이 되니까 용역비를 자꾸 계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인건비가 517억인데 사실 실제 화성시가 총액인건비를 얼마 달라고 제시한 금액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알아보니까 약 5백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7억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17억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운영했을 때도 인원이 적다, 업무량이 많다, 야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적은 500억 가지고 해야 됐을 때 과연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자신이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직팀장님은 원래 거기 티오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그것이 T.F 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없는 팀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세세히 자꾸 논하기 시작하면 저한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박과장님, 517억인데 5백억, 그것은 저기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 깎이는 것이고 우리 화성시는 남이 봐도 인구비례해서 행정조직이 비대해지고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위원들한테 설득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는 지방의 인구가 계속 주는데, 화성이 내년도에 가서 517억에서 500억이 된다, 의원 신분 강병국이도 가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무팀에서 진짜 예의주시를 하셔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하셔서 정말 노력하세요. 깎이면 안 되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줄으신다고 그러는데 8천만원 용역비 안 쓰고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죠.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현재 추세로 봐서 최소한 55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팀장님이 조직진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장학금 인재육성재단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도 시비로 계상 된 것 아닙니까? 국도비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뭔가 재단육성을 하고 인재육성 장학금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한쪽에서는 일반 장학금 주고 있고 한 쪽에서는 장학금 주고 있고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서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사무국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와 있습니다. 직원이 둘씩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 일 많지 않으신가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하시려고 하시는 것 보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41페이지에 대여장학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조직진단 용역이 지금 시점에서 아까 과장 얘기는 어디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행자부 승인사항이, 자치단체.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조직을 늘리거나 할 때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금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조직승인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전년도 말에 총액인건비를 줘가지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해라, 그러니까 승인사항이 없어진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권한을 더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한을 주고 권한에 대해서는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확대해서 풀어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시장, 자치단체장으로서야 더 좋은 일이지 인건비하고 용역이 꼭 있어야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실링을 어느 정도 둬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총액인건비에 상회하는 기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용역을 줄 때 총액인건비에 맞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는 자체가 여러분들 머리를 대행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억에 맞춰서 6천억의 예산규모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가.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결국은 여러분들 머리에 맞추는 용역이 되는데 용역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머리 쥐어짜가지고 5억에 맞는 시스템을 스스로 개발하면 되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혁신 아닙니까? 혁신이 뭐하는 겁니까? 바로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내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 용역단체에 줘 가지고 5억에 맞춘 시스템을 해주시오. 그러면 바로 총무과장이 의지가 없고 총무국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다. 총무과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5억 시스템에 맞춘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래 남이 해 왔을 때는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내 손을 앞으로 아프게 해야 됩니다. 정부가 바로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번에 제일 혁신적으로 내 놓은 것이 바로, 그 전에 인사계장, 조직계장 안 그렇습니까? 정원하나 받으려면 도에 가서 기웃거리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기웃거렸잖아요. 그 폐습을 없애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율권을 주는 혁신의 방법으로 나오는데 용역비 8천만원을 들여야 그 시스템에 맞는 조직을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의 복안하고 같이 매치를 해 봐야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자문은 저도 자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그렇고 일반수용비에 총무과장님,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혹시 기획파트에서 그런 지시 안 내려갔습니까? 불요불급하고 수용비까지 인건비까지 아주 쉬운 말로 모조리 긁어 들여라, 그런 지시 내려가서 이 안이 된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도 옛날에 예산계장 할 때는 하반기 때는 정리는 한번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총무과에서 수용비를 3천 6백만원씩 깎고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두고 통리장학금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부서, 도시산업위원회 가도 여러 가지 장학금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차피 인재육성 재단이 설립되고 했으니까, 아까 총무과장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통리장들이기 때문에 행정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갖자면 인재육성재단도 크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진단도 바로 돼요. 조직진단을 맞고 통리장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업무를 거기로 주는 겁니다. 재단을 만들었으면 그런데 자꾸 일감을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 공직 내부의 일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학금은 인재육성 재단 쪽에도 아주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몰아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도 활성화가 되고 본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과목경정이 2건이 나오는데 39페이지에도 3천만원 과목경정이 나오는데 연구개발비하고 재산취득비하고 목이 어떻게 틀립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혁신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산개발비에 계상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자산이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상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전산이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시설은 자산이지만 전산프로그램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프로그램이 자산이 아닙니까? 연구할 때 까지는 연구영역비가 될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용역물 자체는 자산으로 분류가 될 텐데. 프로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된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물품이나 자산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 예산할 때 과목경정 나오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실수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1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시군간의 부담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지시 사업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일반금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정보화 조합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경정이 돼서 넘어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역시 이것은 타 기관 가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자치단체가 아니고 자치정보화 조합입니다. 행자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아니고 공기관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위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도 지침이 잘 못 됐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2006년도 재정연찬회 1천 5백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당초에 세무직공무원들하고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을 1년에 1회 재정연찬회를 하는데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잘못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내부적인 행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쓸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바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과목경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처음에 본예산에서 잘못 과목이 경정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세무교실이 있는데 어린이라면 몇 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3,400명에 대해서 7월에 세무교실 운영을 초등학교 5, 6학년을 상대로 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납세의식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일부 거기서 경품권을 추첨해서 주게 됐던 것이 경품권 행사 자체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경품, 참여했던 어린이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경품권 행사비를 삭감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1회성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1년에 한번씩.
희숙

최희숙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5, 6학년 어린이들을 상대로 했을 때 어린이들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정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나 그런 것은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재원, 가족이나 조직이나 단체가 재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이러이러한 세금을 걷어서 납세의무라는 것을 고취시키고 또 그 돈들은 어디어디에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도로나 학교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세금을 거둬서 그런 정도로 기본상식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년이 높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경상사업비로 2억 71백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징수 관련 경비가 대폭 감소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경상사업비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다 우표구입니다 전산용지다 하고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줄어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작년 예산을 세울 때 동부출장소 것까지 저희가 다 관할을 해주기 때문에 세웠는데 동부출장소에서 1회 추경을 일찍 하는 바람에 예산을 추경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쪽으로 넘어 갔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예산이 별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비고 난에 그것을 써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요. 그리고 49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중간에 2천만원,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2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것도 동부출장소로 넘어갔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는 통리장들을 통해서 직접 송달할 경우에 건당 5백원씩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에 제정된 금액도 적고 또 우편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장님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기피하고 해서 우편송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재배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편송달이 많이 되는 바람에 줄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는 4만 건이 줄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줄어도 징수하는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장들이 직접 송달을 안 하고 저희가 관에서 시간적으로 급하면 우편송달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이장들이 거부를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건당 8백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재중이고 해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이 적어서가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3천만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3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실납세자한테 제공했던 인센티브를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체납액도 줄이고 시민들의 납세의식 스스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분 재산세가 7월, 9월에 부과되는데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들을 전자 추첨을 해서 1만원권이라든가 납기 내에 성실납세를 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이상 성실납세를 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추첨을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전자추첨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도 경품권 주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병국

강병국위원

1억 4천은 지금 현대 그냥 남아 있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3천만원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이 납기 내에 납부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병국

강병국위원

3천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한 푼도 안 쓴 것 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작년 8월 달에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경품권 주는 행사도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계획만 세워 놨다가 다 취소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못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선거면 선거를 미리부터 알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든지 말든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해 놓고 좋은 제도로 해 놨다가 선거법에 밀려가지고 그대로 반납하는, 사용을 못하는 이것은 잘못 됐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다음부터는 예산 세우는데 고려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조금 어설펐다는 얘기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 5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지금까지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또 내지는 세정과에서 별도로 세웠던 우리 징수팀이 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포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년도에 대비해서 포상을 주니까 과연 잘 되더라, 실적이 좋더라, 이런 점을 느끼거나 현 실적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작년도에 체납전문팀에게 98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금년도에는 2천 9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체납전문팀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별로 일부 지정을 해서 받는 사람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과소별로 과년도 체납액을 받은 공무원들, 세무공무원은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정해서 받은 분들이 많지 않지만 몇 만원, 몇 십만원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지급 한 것이.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93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5천만원을, 그러면 세수가 징수되는 것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비교를 하면 하반기에 훨씬 많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하반기가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이것은 성공적으로 포상을 잘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대폭 줄어 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2006년 재정연찬회 1천 5백만원이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집행을 못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속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계신데 48쪽에 2006년 세정연찬회 1천 5백만원을 다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획이 잡혀있다면 예산전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연찬회는 10월 20일 미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데 목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목을, 행사지원비 운영비는 대외적으로 대민을 상대로 했을 때 쓰는 과목인데 내부적인 행사는 내부운영비로 세워야 됩니다.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애초 본예산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이번에 목을 추경에 바꿔서 예산편성 과목에 맞게 별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시설물투어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시설물투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학교 측과 연계해서 어린이 세무교실에 참여했던 어린이와 부모들을 상대해서 우리 관내 유적지라든가 대형공사자료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한 바퀴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점심 제공문제 여러 가지문제가 있어서 선거법하고 일부 관련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돼가지고 그것을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것이 다시 책정이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교육시키는 것만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세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뤘나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4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세입은 연말까지 예산 판단을 해 보니까 지난 추경에 재원을 썼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줄 재원이.
태섭

이태섭위원

전혀 지방세에서는 숫자적으로 제로인데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목별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방세 2,062억 재원판단을 해 보니까 재원이 나올 돈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추경이다 그러면 세수가 그래도 확보가 돼야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수입 이것의 변동을 봐가지고 추경을 하는 경우가 정상적인 추경이고 세외수입 분야에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이제 되기 때문에 경정을 해야 되니까 필수적인 것이고 기존의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를 대가지고 자르고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추경이라 함은 재원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 이유는 필요 없고 어떠한 재원확보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추경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는 추경이 바람직하냐 이것입니다. 대답 못 하겠어요? 그러면 지방채는 어디서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방채가 당초에 8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정에 50억으로 하고 37억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이 당초 37억은 여성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로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빚을 들여서 땅을 사는 것으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수련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부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지방채를, 지방채는 도에 승인 다 받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행자부에서 실링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엄격하게 예산 통제하는 부분이 지방채 부분입니다. 그럼 어렵게 행자부 중앙까지 승인을 받아서 87억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갚을 예산하고 토지매입비로 세웠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채가 50억으로 뚝 자르고 37억을 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화성시의 추경자원입니다. 내용을 알고 이것을 검토해 보면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채 올려놓고 행자부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도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이것이 전부 헛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화성에 없는 재원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면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87억씩 지방채를 끌어다가 일반회계를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토지공사 지역 협의금 그것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내 살림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서도 안 되고 경정을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시의 아무런 발전에 보탬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질서를 문란 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해서 그러한 것을 단호하게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물투어도 안 하고 어린이 세무교실도 안 하시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도 선거법에 걸려서 못 주신다고 하는데 세정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홍보는 각종 매체나 그때그때 따라서 인터넷이나 세무고지서 나갈 때도 각종 표어가 다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의미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그러면 이 사업이 다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시설물투어도 하고 있고 어린이 교실도 하고 있고 납세교육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홍보과에 관광협회로 들어가는 돈이 4,464만 6천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해피투어 프로그램, 이 사업이나 지난번에 시설물투어로 하시는 부분이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도 얼마든지 어느 보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연합회나 어린이집 연합회나 그와 같은 단체도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하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세무교실 운영을 하면 경품권 행사를 안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 경품권을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예산을 지난번에 계상하실 때 언제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본예산을 하실 때는 좀더 체납액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향남면사무소 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만 950만원이 들어갑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설계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거기를 봤는데 건물이 전부 금이 가고 아주 위험하던데 이전 할 곳이 조립식 건물에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영구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전한다하더라도 서고보관을 했을 때 제대로 보관이 될지 염려가 되는데 애초부터 제대로 하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50만원을 들여서 그쪽에 이전할 계획입니까?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시설비.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향남면사무소는 공사내용이 구조보강 공사하고 외벽마감 페인트 도색하고 기존 창호 교체공사인데 총 1억 4,9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950만원을 우선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내년도에.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이것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동부지역 동사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를 보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한번 있는데 기존에 동부동사무소 순수 토지매입비로만 10억을 세웠습니까? 기정에 10억인데 15억이 증액된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수 토지매입비만 10억을 세우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15억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정남면청사부지가 2,500평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3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90만원에서 110만원, 또 120에서 150, 이렇게 90에서 150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당 140만원으로 해서 일단은 35억을 계상하기위해서 추가로 15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부지역 동사무소라고 그러셨는데 정남면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5억을 더 증액해서 몇 개동을 지으려고 세우신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정남면사무소 것 만입니다. 태안지역의 6개동은 병점2동은 금년 12월에 완공이 되고 기배동이나 반월동 나머지 4개 동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해주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동부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태안 쪽 동도 같이 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 쪽에는 부지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향남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디로 안 갑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현재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시정 질문했듯이 문화원에 1층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문화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향남면사무소 보수만 앞으로 하실 계획이 1억 4천이 들어간다고 사전에 조사해 놓으신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따른 설계를 주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우시는 부분이고 그쪽 지역이 택지개발이 되고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을 마련하셔서 문화원도 활성화하고 향남면의 본연의 면사무소의 위상도 가질 수 있도록 또 내년도에는 아마 읍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복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도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면적이 넓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읍사무소 승격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동부지역 동사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가 정남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동에 반월동은 문화복지센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진안동은 주차타워로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 타동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년에 40억인가 얼마 있던 것을 1차 추경에 30억인가 잘라서 썼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왜 1차 추경 때도 이 돈을 사용을 하십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담당, 맞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때 그래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고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배동 내일모레 협의해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충분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돈 10원도 없이 다 썼네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도 이것을 사실 정남면사무소로 명기를 안 해 놨는데 사실은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안지역의 동사무소 부지매입을 위해서 풀로 계상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면 10월이 되고 어차피 금년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남면사무소 부지매입을 하려고 15억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만 되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또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또 3차 추경해가지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입지선정을 하셔도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또 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서 동부권의 6개 동 분리되면서 토지매입비가 계속 추경 예산할 때 마다 잘립니다. 최계장님, 맞습니까?
본예산에 60억도 넘었던 것이죠? 그때 안 사고 토지매입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빨리 재촉을 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못 해주시니까 주차타워로 가게 되고 반월동은 반월동으로 가야 되고 지금 기배동 매입을 하려고 해도 서로 간에 갈등만 자꾸 가져오고 화산동 역시 그렇고 돈 없으니까 가서.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안동사무소가 주차타워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동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취합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반월동 신축 반달문화복지센터 정밀 안전진단은 왜 합니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이것은 부지면적이 621평인데 기존에 지금 1층은 신협에서 쓰고 있고 2층은 헬스클럽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옆에 좁은 땅에다 또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건물을 3, 4층을 올리는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기다 동사무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안전진단이 되면 이쪽으로 회계과에서 유도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진안동 역시 주차타워로 유도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세운 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60억이 넘는 돈이 계속해서 이제 10원도 없어졌습니다. 동부권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자꾸 빼서 쓰시는데 회계과에 최현길 계장님, 돈도 없는데 동사무소 신축하러 다니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기채가 지방채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7억 감액되는 것 살릴 길 없습니까? 목적을 다시 부여해서.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감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당초에 기채승인 받을 때는 북양-자안간에 50억, 조암도시개발사업에 167억 해가지고 총 저희 기채한도가 24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7억 중에서 37억을 빼서 여성청소년문화회관 부지매입비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그 돈을 다시 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도 2백 몇 억에서 지방채 범위는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한도액에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남은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247억에서 50억은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들어갔고 167억은 조암도시개발사업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서 37억을 빼 왔던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사무소 그런 것은 동탄신도시야 거기서 해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태안이 6개동이 늘어나가지고 전부 임시동사무소를 임대해 쓰고 그러면 그것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것은 태안 쪽에 도시개발이 되면 될 수록 하루가 땅 값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연구해서라도 부지만큼은 그런데 주민의 의식이 또 문제인데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1쪽을 보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원 상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은 토대위에서, 인건비에서 7급, 9급에 7억 6천이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223명에 대해서 160만원씩 1개월씩을 더 편성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7급이 당초 예산 책정할 때는 16호봉 기준으로 184만원을 기본급으로 책정을 했는데 7급이 호봉이 진급이 빨리 되는 바람에 호봉이 낮아져 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진급이 빨리 됐으면 상위직에 대한 것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급수별로는 예산 편성할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년 중에 9급에서 8급이 되고 7급에서 6급이 되고 그래서 많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6급이 많아졌으니까 7급에서 6급으로 간 부분은 더 인상이 됐어야지요. 그것은 설명이 맞지 않는 설명인데 그렇게 많이 승진이 됐습니까? 223명씩이나,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예산편성이 이런 데서도 나타난 것 보면 작년도 결산할 때도 인건비에서 23억인가 얼마가 불용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지금 10억을 자르고도 또 있을 겁니다. 연말에 가면,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72쪽 정액급식비 1,165명이 전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3만원씩 주는 것을 다 삭감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정액급식비라는 지원기준이 없어졌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있습니다. 13만원인데 당초에는 1,043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데는 기준을 줄여서 했고 이러니까 들쑥날쑥이란 말입니다. 앞장에서는 많았고 여기는 줄어들었고 정원부서하고 이런 것은 명확히 1년에 1,100명 공무원수 몇 명이 승진되고 그런 켑은 다 분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체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에서 감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관운영비를 쓸 수 있는 임원은 어디까지 입니까?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기관운영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운영비에도 기관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실과장님, 부서에서 운영하는 경비,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자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17억밖에 안 됩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회계과 것 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정도 나오면 타과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또 하나 지적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수용비적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전 과의 것을 모아보세요. 복사지 기능별, 볼펜 기능별, 이것을 다 나누면 이것을 단가입찰을 해야지 우선 회계과부터 쓰려면 아무나 데려다 납품하라고 하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렇게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성질별로 모아가지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반달문화복지센터 진단용역 내용은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반월동 내에 반달문화복지센터를 지어줬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회계부서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반월동사무소에서 청사부지선정위원회에서 반달문화센터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저희한데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달문화복지센터는 본래 지금 기존에 있는 겁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내려서.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도 건물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2,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이것을 3, 4층을 올려서 1, 2층을 동사무소로 쓰고 3, 4층은.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가 무슨 동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반월동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들이 그 센터에 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이 3, 4년 전에 신영통 현대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 주민들이 수원시의 경계문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과 서로 의논을 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줬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는 거기서 제공을 했고.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대도시하고 경계를 갖고 있는 읍면동, 여기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수원시라는 대도시에서 복지수준을 하는 것하고 아무리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우선 시민의식 자체가 달라져있지요. 하기 때문에 경계지역에 대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모든 행, 재정을 다 투입을 해서라도 경계되는 타시지역보다 우월성을 갖도록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달문화복지센터 여기는 정밀진단이 아니라 뭐를 해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동사무소 같은 것을 면모 있게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남면토지매입비 감정을 하신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감정을 예측해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문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세군데서 받은 근거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세수에 대한 관건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민원봉사과가 효자노릇을 했네요.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을 7억씩이나 추경 재원으로 내놨다는 것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돼서 발생되는 비용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990㎡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 개발을 했을 때 개발 후 시점을 평가한 지가하고 개발 전에 평가한 지가의 차액 중에서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차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교부금은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부과한 교부금은 저희 시 수입으로 50% 국가로 수입으로 50%가 귀속됩니다. 국가 소유로 귀속된 50%에 대한 징수수수료 7%를 저희가 교부받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액이 7억이고 금년도에 우리시가 8억 8천 정도를 받을 것이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연초에는 1억 8천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연초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의 예상되는 징수금액을 따져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연초에 1억 8천 7백밖에 계상을 안했으면 작년 연말에는 이것밖에 안 됐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개발부담금은 97년, 98년, 2004년, 2005년도에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더 나올 가망도 있겠네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2006년부터는 계속 부과를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2백억 이상은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외수입 분야에서 더 포착을 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부담금이 우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매에서부터 개발이 상당히 둔화된 면이 있다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하느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도 많이 수입을 잡으셨는데 체납액도 많으니까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추경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