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다음주에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풍성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더욱 노력했으면 합니다. 금일 안건 심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서신 하수종말처리장과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인 내일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신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신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신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은 교육중이므로 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화 도시시설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시시설담당주사
도시계획과 도시시설 담당 강석화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계춘석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신면 매화리 759-10번지 일원의 서신 하수종말처리장 및 정남면 발산리 50번지 일원의 정남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제안 사유는 서신면, 정남면 일원의 인구 증가 및 생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적절한 하수 처리 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하천, 또는 해안 등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류 수역에 대한 수질 보전 및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서신면 매화리 759-10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6,210평방미터 약 1,800평 규모의 하수 종말처리장 및 진입로를 설치코자 하며 정남면 발산리 50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49,396평방미터 약 15천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서신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서신면 소재지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1킬로 지점의 농지에 1일 9백톤, 처리 인구 2,082명 규모, 정남 처리장은 정남 소재지에서 오산 방면으로 약 5백미터 지점 황구지천변 농지에 1일 1만6천톤, 처리 인구 4만 8천명 규모의 생활하수 등을 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서신 처리장의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염전 부지와 소금 생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악취 발생시 소금 판매에 지장이 있으므로 현 부지에 염전 상단부나 하단부로 이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출 의견이 있었으나 기타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신 처리장 설치에 관한 제출 의견은 처리장 설치의 원칙적 반대론이 아닌 시설 입지에 관한 대안 제시 내용으로 관계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및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서신,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시설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신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도시시설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우리시 관내 2개소의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최근에 봉담, 항남, 조암, 남양의 4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봉담, 향남, 조암의 3개소는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신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가 약 88억원, 정남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37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85%를 국도비로 충당하는 만큼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날로 악화되는 수질 오염 개선은 물론 열악한 하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하천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인 하수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으며 변태흥 하수과장이 국외 출장중이므로 담당주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우 하수시설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신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남면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감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남도 그 아래 제기리 지단과 발산리와 연결되겠지만 제기리와 양감면 부처내나 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하루 5백톤 미만으로 해서 마을 하수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규모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정남 처리장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부처내까지 연결 되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부처내까지는 안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신양유통 있는 곳.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거기까지 안들어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기리도 안 들어가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안 들어 갑니다. 마을하수도로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처내나 제기리쪽에 제조장도 그렇고 덕절리 것도 연결이 안되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별개 마을 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치를 제기리 지단으로 끌어 내리고 망월리나 덕절리나 제기리, 부처내까지 연결해서 했으면, 마을 단위 소규모가 설치도 중요한데 운영상의 문제가 많을 보고 있어요. 축산 분뇨 액비 처리 시설을 할 때 당초에 2백톤짜리 219개소를 하는 것을 2만톤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설치도 문제지만 향후 운영 관리 측면을 안 따지면 안된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류 지역에 오산시 설왕동과 지곳동 관계는 오산시청과 협의한 바 없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오산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별도의 하수처리장 3천톤 규모가 있습니다. 3개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연계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송산동와 안녕동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안녕동과 송산동은 현재 계획에는 수원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남 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정남처리장과 방류 계획을 바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펌핑해서 들어 갑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펌핑은 안하는데 저희가 수원시와 4만2천톤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반월동과 기안, 황계리, 와우리 일원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목표량이 채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산동과 화산동은 정남 처리장과 수계를 바꾸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덕절리, 망월리, 고지리와 제기리, 부처내쪽 양감면 송산리죠. 여기 이런 것도 이왕 하시는 것 하단부로 끌어 내리면서 용량을 늘려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쪽으로.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저희 자체 부서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현재 기본 계획에는 마을 하수도이겠지만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인구 증가 요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러냐면 정남도 제조장이 많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데 이 공장에서 폐수 배출 업소를 경유해 보면 최종 방류수가 20pp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두개 업체 것이 배출해서 소하천을 통해서 유입이 되면 괜찮은데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서 많은 량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자치 단체 내지는 국가에서 그 지역에 대한 배출 처리 시설을 갖춰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질환경 보전법에도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산업도 중시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배출되는 폐수도 처리해서 환경도 보호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가야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이왕 하시는 것 마을단위 소규모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셔서 최소한 정남에서 1킬로 정도 아래로 끌어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덕절리, 망월리, 고지리, 제기리, 신양유통 아래, 부처내, 양감면 송산리까지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할게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정남 처리장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관거 연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안되고 별도의 하수처리장 계획을 마을 하수도를 통합해서 별도의 하수 처리장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신의 경우에 화남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포함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화남공단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 하수만 받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남 공단에는 폐수 배출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폐수는 아니고 일반 생활하수만 받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는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자체 정화조 처리하고 있는데 되어 있더라도 거기까지 생활 하수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가지와 궁평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궁평리는 아니고, 상류 지역 쪽으로만.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해수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끌어서 돈이 좀 들어도 관로를 연결하는 비용만 따지면 안되고,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가 마을단위 소규모 운영 관리를 할려면 이것이 오히려 인력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용역해서 하신 거에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궁평리는 마을 하수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곡리 것도 포함이 안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전곡리 수계쪽으로 받을 것입니다. 함경산 너머로는 안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뭔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각종 기상 이변화 현상이 오고 있는데 환경 보전이 못되면 진짜 존립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가시지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매화 4리 주민들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매화4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치로 선정한 옆에 염전이 있습니다. 염전에 대한 피해 예상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답변을 드렸고 저희가 3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난 1월달에 거부를 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피해는 없다는 것으로 제시를 해서 게속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현재 완전 동의한 것은 아니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100% 동의한 것은 아니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1일 몇톤 정도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1일 9백톤처리 용량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상 가동이 되면 9백톤을 방류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처리 용량이 9백톤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량?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왜 그러냐면 염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염전은 바닷물을 가두어서 그것을 다시 농축시켜서 생산하는 것이 염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물이 많이 내려 가면 바닷물 저수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것 때문에 소금량 감소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바로 하수 관로 없이 방류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바닷가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염전 저수지 물을 가둘 때 민물이 많이 가둬 진다니까요. 해수 보다는 다 섞이기 전에 받으면 저수지물의 염분 농도가 약해져서 생산량이 틀림없이 감소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저희들 실무 부서 판단은 처리 방류수로 인해서 염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존 하천에서 방류되는 물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매일 저수지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보름에 한번씩 만조 때 물을 받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러한 것을 기술적인 것을 알고 설명을 드리면 염전 생산량 감소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염전에서 그 위치 보다도 그 위에 보면 광산 염전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입되는 량은 이리로 들어오지 않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순수하게 생활 하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기타 전답이나 염전에서 유입되는 하수는 여기로 유입이 안되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되도록 이면 주민들과 잘 합의하셔서, 여기 위치를 보면 소금이 일반 소매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을 이용을 해서 소금을 판매를 하지 가판에 의한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서로 합의하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부수 시설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소규모 체육 공원 시설을 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진입 도로에 인도와 농기계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요청 하셨거든요. 저희가 규모로 봐서는 대규모 체육시설은 불가능하고 농구장이나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접근성은?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접근성은 도로를 1킬로 정도 개설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 더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18백평의 대지가 조성이 되는데 상충부를 18백평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100%는 활용할 수 없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가용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가용 면적을 50에서 60%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관리동이나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1천평 정도를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겠네요. 이것도 주민들과 되도록 이면 서신면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기관 단체와 잘 협의하셔서 게이트볼장 같은 것 많이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여기 보면 자가용 아니면 가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러한 체육 종목 선택하실 때에도 게이트볼장의 경우 노인들이 여기까지 이동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구장 같은 것은 과연 여기로 농구하러 올 서신면쪽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 측정을 잘 하셔서 종목 선택을 주민들의 의견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신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남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위치가 용수교 바로 갈천천과 만나는 그 장소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합류지점 우측에 있습니다. 용수교 못 미쳐서 우측.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단이 아래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관거 길이가 보통리, 분천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백리 지단 것도 다 넘어 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백리 지단 일부만 넘어옵니다. 발산리까지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거 연장이 높으면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펌핑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덕절리와 망월리와 제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기리, 덕절리, 망월리로 해서 굉장히 제조장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결국은 수질 환경 보전법에 보면 일반 폐수 배출 업소 설치 허가 나간 데서 나온 최종 방류수가 20ppm이에요. 우리 마도 산단이나 화성산단 다 20ppm이에요. 그런데 폐수 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8ppm으로 나오는 것 뿐이지, 그것이 계속 유지가 안되고 갑자기 20ppm이나 18ppm나와도 법적인 규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 보면 용량이 표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처리 용량이 1일 16천 루베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99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45백톤을 계획을 했었는데 인구가 늘어서 인구 조사를 해 보니까 1일 1만6천톤 정도 계획을 해야지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증설 24,500이면 앞뒤가 안 맞네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2025년을 목표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가서 2단계로 늘려 간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처리 용량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단계로 하시면 2025년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2025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가서 관로 몇 킬로 더 하는 것 때문에 위치를 위로 해 놨다가...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아니죠. 처리 계획 구역내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정남면 입구 유입 요건이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기본 계획에서 발산리 지단 60만평 정도가 시가화 예정 용지로 되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발산리와 문학리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문학리 시가화 예정구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리 일부가 포함해서 60만평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펌핑을 해 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 2025년 것까지 관로 연결하는 것 계획한다면 아래로 내려가야 한 것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구지천 정비 사업 하지 않습니까? 정비 사업을 하면서 황구지천 제외지역에 하천 부지가 많이 있어요. 제외지역 용수교 바로 아래에 운동장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래 국유지 활용해서 연계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사 버리면 저쪽에 발산리에서 연결이 훨씬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건너 망월리와 덕절리 것도 직접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내리, 고지리, 덕절리, 망월리 쪽은 부처내에 별도의 하수 처리장을 해서 끌어 가야지.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 2만4천5백 증설하고도 또 그렇게 간단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2만 4천톤은 뭐냐 하면 발산리 60만평 택지개발 지구와 그 다음에 괘랑리 일진산업단지 주변에 산업단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이 완료되면 2만 4천톤 규모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도에 환경국장과 같이 부처내 쪽을 검토를 했어요. 현재로 봐서는 이 장소를 옮기기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재 여기는 하고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제기리나 망월리나 신양 유통이 있는 쪽은 또 하나를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많이 검토 했으니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운영 관리비 측면을 안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6천 루베 해 놓고 향후에 2만4천5백인데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 관리비 측면을 민간 위탁 운영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직영으로 사업소측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효율성을 따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하수도가 현재 14개군데이고 소규모가 7개 있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옳은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이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을 단위 14개소는 화성호 유역에 있는 14개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별개죠. 일단은 정남이나 서신 하수처리장과 별개의 계획 아닙니까?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14개소에 대한 처리 시설도 시에서 관리 운영 합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저희가 관리 운영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박길양 위원님 말씀대로 정남면에 따로 추가로 정남 하수처리장외에 부처내 쪽에 하나를 더 설치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계획을 잡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군데서 대형화 시켜서 처리를 하면 관리비나 여러 가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능한 것인데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은 화성시의 경우 특성상 자연 부락이고 촌락 지역이고 광활하기 때문에, 처리 구역이 광활하게 되면 관로 매설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 집니다. 그러다 보면 국비 70%, 도비 15%를 주면서 그분들은 실질적인 공사비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별로 정남 처리장이 2025년도에 24천톤하는 것도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감 황구지천 부처내 쪽이 3, 4천 정도의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남면에 두개를 하수처리장을 하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요. 더군다나 14개 소규모 처리 시설을 유지하면서, 권역별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대형화 시켜서 하는 것이 관리비나 여러 가지 시설비나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국비, 도비 지원 사항이 관로 시설비만 해 줍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관로와 하수종말처리장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다 똑 같이 제반 비용 포함된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권역이 넓다 보면 배수 설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지원 안합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지원은 해 주는데 그것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그분들이 승인을 안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남 용수교 밑에 매입 단가를 얼마씩에 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저희가 감정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평당 20, 3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감정 평가에 들어가는데 추정 사업비 할 때 20, 3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민한 사항인데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안의 경우에 국정감사장에서 시설 과다 얘기가 거론이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 과다로 해서 가동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조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의 가동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지금 가동율이 2만2천톤 처리 용량에서 5천톤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발안 택지개발 지구가 2, 3년내에 완공이 되게 되면 거의 처리장 70, 80%가 육박이 됩니다. 다만, 민자 사업에서 제한을 할 때 수요 예측을 할 때 2만2천톤에 대한 처리 용량은 다 맞는데 택지개발 준공시기가 잘못 예측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마도 공단의 경우 더 하다고 전에 보고를 했었는데.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마도 공단과 일반 생활 하수와 폐수는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마도는 아직 처리장이 없습니다. 남양과 조암과 봉담입니다. 폐수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폐수처리장과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형화로 한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두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두개소로 설치하는 것과 한 개소로 설치할 때 공사비와 앞으로 향후 관리비에 대한 비용 계산 대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실무를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처리 구역이 광역화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거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관거 비용이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어쨌든 한 개소를 할 것과 두개소 할 것에 대비해서 어떤 경우가 비용이 많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술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까지 계산 하셔서 향후 10년 내지 20년에 대비해서 한 개소로 하는 것이 옳다, 두 개소로 하는 것이 옳다 등 결정을 내려야지 막연하게 하수관거 하는 곳만 비용이 든다, 그래서 두개소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처리 비용은 분석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관리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관리 비용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을 앞으로 계산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산업 안미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봉담 수기리에서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현재 자체 정화조로 처리가 돼서 보통리 저수지 하단부로 방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단부로 방류되지 않고 보통리 저수지로 유입된다는 말이 있는데?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관거 공사를 해서 우회 시켜서 밑으로 뽑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공사를 언제 하셨었죠? 몇 년도에 하셨나요?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5, 6년 된 것 같은데 저수지 옆으로 해서 일반 하천으로 저수지 아래쪽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수지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면 그것이 흘러서 정남면 발산리 쪽으로 내려와서 황구지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황구지천이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 들어가니까 황구지천이 자꾸 오염이 되는데 정남에 시설을 하면 그리로 같이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정남에 시설을 해 주시면 아까 백 위원님께서 서신면 체육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남 체육공원 부지 바로 옆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제방을 경계로 해서 분류 되어 있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체육 시설을 주민들과 협의를 합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이 있으면 입주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체육 공원을 국가에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중복되지 않는, 정남 주민들이 충분히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단련 시설을 많이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들과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 발주하기 전에 정남면과 협의해서 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로 들어 가면서 제방 뚝도 정비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제방 정비까지는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 관로 공사만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에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계획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오산시하고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에 인구가 2020이 되면 90만,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115만 되는데 분뇨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정남 정도에는 분뇨 처리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량이 이 정도 되면 일부 부분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보고 하실 것은 없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뇨 처리에 대한 것이 오산시도 새로 시설 갖춰서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 50만 이상이 되면 그때 가서 추가 발생되는 것은 오산시와 물량 반입할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갖추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하고 사업부지 주변이 다량의 우량농지이므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상충부에 체육 시설이 다른 체육시설과 중복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매연 저감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 48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운행 경유차 매연 저감 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작년보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늘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작년보다 부진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상 그것을 부착을 해 보면 차가 기름이 많이 먹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오히려 기름이 더 먹는다는 말씀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네, 기름이 많이 먹고 매연은 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기름이 많이 먹고 나가는 속도도 옛날만 못하다고 하거든요.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트럭에 부착한 것을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입을 통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48백만원이나 반납을 하시네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도비 4,851만원 반납하는 것은 2005년도 사업중에서 사실은 품위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도에 팔아 먹고 폐차하는 것 때문에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이고 금년도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진합니다.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어서 생각보다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안되어서 예산 집행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3%, 시비가 27%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뜻은 참 좋은데 사실상 실질적인 현장에서 그 차를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분들이 차도 잘 나가지도 않고 연료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시 재검토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9쪽에 보면 시설물 건축 용역이 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물을 정황하게 그 시설물의 능력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과연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어 졌는지 이런 것을 검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수십억 내지 백억씩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인데 잘못되면 우리가 다시 뜯어 고쳐서 써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자 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년 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3년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3년이면 3년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환경정책과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저희가 한 3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대충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자 기간이 있으면 있다, 있으면 얼마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3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확히 3년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떠한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시설물이든지 준공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의 검측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었으면 그 시설물이 이상이 없으니까 준공을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검측 용역을 또 해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도 산단이나 발안 산단은 현재 마도 산단 용역은 이미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단, 그 내에서 폐수 시설만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전체 공단 지역은 준공 되었다 하더라도 폐수 처리 관계는 1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는 것입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1년 가동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폐수 시설 전반에 대한 검측 관계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 관계되는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오니나 제반 시설을 전부 검측을 받아서 합격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준공이 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준공을 내 주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공단 전체는 준공을 해도 폐수 처리 부분은 빼 놓고 준공을 해 준 것입니다. 1년 동안 가동을 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준공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하는 과정에서 검측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년 동안 사용해 봐서 별일이 없으면 그대로 인수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전문적인 분야는 검측을 받지 않으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1년 동안 가동 되었으면 정상 가동된 것이지 않습니까? 폐수 마지막 단계에서 적정 법정 수준으로 하수 처리가 되면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먼저 담당계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황태영입니다. 저희 폐수 종말처리장의 경우 물론 준공은 경기도에서 사업 승인을 하고 준공 내 주지만 폐수 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건물을 하나 지어서 신축만 해서 준공을 했다고 해서 시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나 토목이나 여러 가지 전기나,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특히 마도 같은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의 특성상 내진 시설로 하게 되었습니다. 검측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인수 받아 놓고 나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그 시설물을 인수 받은 타시군의 예를 보면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골치를 썩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설계가 반영이 안 되었다면 완전하게 시공을 다시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을려고 검측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검측 용역이 타당성이 있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계이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설 용역이 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검측 결과 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발생이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용역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용역 회사에서 책임지지도 않을 것을....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현재는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검측을 해서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면 다시 시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수를 받았는데 하자 발생이 되면 책임은 어디에 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충분히 가능하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물론 향후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용역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충분하게 참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과정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다 열심히 일 하시겠죠.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라도, 답변을 하시라니까, 하자 발생이 되었을 때 책임 소재를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럴 때 책임 소재를 묻는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용역을 하면서 용역상에서 발견을 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계라는 것은 자꾸 고장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가 기계에 관한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전반적인 것을 폐수 처리에 대해서 다 하시는데 그중의 일부분이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시에서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인수 받은 다음에 관리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을 그쪽하고 하면서 몇년의 기간을 정한다든지 책임 소재를 그쪽에 준다든지 하는 것은 계약 과정에서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다고 답변만 해 주시면 긴 소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계약할 때 검측을 잘못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답변이 간단하신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용역비는 현재 두개 하수종말 처리에 대해서 2억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완벽하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계약서 단서 조항으로 그러한 것을 넣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용역으로써 끝나면 자기네들 책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 부분은 계약 과정에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단서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꼭 단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전기 하이드라이브 자동차를 금년에 몇 대를 보급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4대를 보급할 것인데 아직 회계과에서 차량 구매를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 예산에 예산 서 있었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론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1억 1천2백만원을 왜 또 계상하시는 것이죠? 중간에 1회 추경에 감 조치 했습니까? 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초 예산에 있었죠. 4대인데 금액이 부족해서 계상하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 하천 오염 정화 사업비 9억 4천만원과 국비와 도비 왜 감을 했어요? 내년도에 할 것이라면 사고이월 시키면 국도비 이자 수입이라도 발생될 텐데 감 조치해서 반납한다는 것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올해 계획 예산처에서 환경부에 점검을 했을 때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 5월에 환경부 장관 방침을 받아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 되지 않은 시군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수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64억인가 얼마인데 일부분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84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억 세워주고 그것에 대해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반납 조치하라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18페이지 일상 업무 추진에 여비 증액되는 것은 왜 증액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청경이 최근에 세명이 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로 늘었어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남양호 낚시터 금지 구역에 투입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용직에서 청경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일용직은 계속 거기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용직은 어디로 갔어요?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사업처라면 기존 일용직 환경미화원으로 관리하던 것을 놔 두고 청원경찰을 세 사람 배치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행정이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이라지만 능율성, 효율성도 따져야지 세명이 감시하고 청소하던 것을 그대로 놔 두고 또 세명을 투입 시키신다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도 내용은 다 알고 일부러 여쭤 보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청원경찰 세명을 추가 했을 때와 환경미화원만 배치 했을 때 사업 지도 감독이나 주변 청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안돼요. 추경은 기존 배치가 돼서 인정해 주는지 몰라도 다음번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자를 것입니다. 앞으로는 총액 인건비제로 가는데 청원경찰은 원래가 본연의 목적이 끝나면 경찰서에 해지 신청을 해서 청원이 경찰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 업무에서 끝나면 다른 업무로 돌려서 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인원 확보를 해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둘중의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미화원을 자르든지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하시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해서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해양모니터링 부이 장비 수리 하는 것 1천만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하다가 온 것인데 사실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영흥화력발전소가 1, 2호기 가동 후에 3, 4호기가 거의 준공 단계에서 가동 단계에 와 있고 원칙적으로 하면 5, 6호기가 가동이 되어야 될 시기인데 한전에서도 늦춰서 사업 진행이 늦게 돼서 중간에 모니터링을 중지 시킨 것인데 모니터링 장비를 수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리한 것을 복원하다 보면 나중에 2년이고 그때 가서 바다에 가서 배치할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수리를 또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리한 것을 보관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셨다가 별도 보관해서 관리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모니터링 필요한 시점 전에 바로 수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부이를 띠어 온 것을 일일이 점검을 했는데 여러 해 바다에 놔 두다 보니까 조개나 폐류 같은 것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끼도 끼고 아무래도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질해서 두는 것이 수명이 연장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지금 수리해서 보관해서 다음에 모니터링 장비 쓰는 것과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수리해서 일괄 모니터링 할 때 쓰는 것과 둘중의 손익을 따지셔서 좋은 쪽으로 해서 처리하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 아래 1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이 있는데 국도비만 자르고 왜 시비는 안 자르시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설계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시 설계비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1페이지는 자산취득비에서 소음 측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물품정수승인 받으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화성시에 납품하는 것이죠? 모든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완공이 되면 시에 납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를 시에서 부담하지 말고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같이 시에 납부를 해야지, 시에서는 합격된 시설물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납부를 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모든 물건을 출하를 할 때 생산된 회사에서 보증을 서지 소비자가 그것을 검증해서 먹거리, 입을 거리를 소비자가 증명해서 받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는 중요해서 좋은데 돈 부담을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화성시에서 부담은 합니까? 자기네가 완벽한 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자기들이 준공을 나름대로 받아서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것인데 그래도 그 부분에 의심스러우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자는 것이지.
춘석
계춘석위원장
3년간 하자 보수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면 3년간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론 기계적인 것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됐지 굳이 용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2억씩이나 들여 가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시공사가 용역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합격된 제품을 반납 받는 사람이 그것을 재차 증명을 합니까? 그것은 경우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합격 되었으면 합격된 것을 믿어야죠. 또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요? 위원장은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화도 음식물 처리기 설치사업에 9천만원 신청하셨는데 9천만원을 들여서 처리 시설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여름철에 특히 피서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난 여름에는 많을 때는 무려 1,500여명 가량이 하루에 다녀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과거 뒷산에 매립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65일 동안 일반주민들한테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도 현재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같이 발생되는 량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일정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량만큼을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슨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소멸식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투입해서 폐수가 나오거나 혹은 어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나쁜 폐기물이 발생될 것이 아니고 완전히 10%를 제외한 90%이상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소멸 방식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존에 국화도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과거에는 매립을 했었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현재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성공 후불제로 일단 먼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가동이 안되고 효율이 떨어지면 뜯어 가게 해 놓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일반 주민들한테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는 현재 그러한 식으로 처리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는 9천만원을 들여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같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9천만원짜리 기계를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이 이미 놔 줬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미 놓고 나중에 효율성이 있으면 대금을 나중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면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설은 먼저 하고 돈은 나중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공 후불제로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거나 안되면 돈을 지급을 안하고 다 떼어가는 조건으로 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운영비가 얼마나 들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전기료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음식물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범 기간이 끝나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끝나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폐기물 관리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도 음식물 처리 봉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에 의해서 반입되면 자연히 시세 수입이 늘게 되는 것이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계에서 특별히 다른 오염 물질은 발생 안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다른 음식물 처리기계는 폐수가 발생했다거나 가스라든가 일반 부수적으로 어떤 사료나 퇴비를 얻기 위한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는데 석달에 한번씩 톱밥만 갈아 주면 됩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놓기 전에 서너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잘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성공 후불제로 해서 완전히 성공이 되면 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뜯어가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폐수도 안 나오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 나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장려금 지급이 1억원 정도 지급이 예상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당초에는 1억 1천7백만원이었는데 50%밖에 못하셨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것은 도비에 의해서 예산을 맞춰서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도비 지원을 요정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촌폐비닐 수거 금액으로 2억 1천7백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톤수로 몇 톤 정도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년도별로 작년도 사례로 보면 1,237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도에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도 예산은 약 4억원 가량 들어 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도비가 지원금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1회 추경때 시비도 아울러 같이 삭감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추경때라도 더 반영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년도에는 4억원을 들여서 1,230톤을 수거를 했는데 금년에는 2억 1천7백만원을 들여서 1,230톤을 수거 한다고 하면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도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비이고 시비이고 간에 총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자니까요. 작년에는 4억원을 들여서 1,230톤을 수거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2억 1천7백만원을 가지고 1,200톤을 수거를 하신다고 하면 작년도가 잘못되었는지 금년도가 잘못되었는지, 갑자기 수거가 너무 잘돼서 그런 것인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확보된 1억 17백만원외에 3억원이 더 필요한데 저희 시 추경 예산이 많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은 요구를 하고자 했었는데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투입된 예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 폐비닐의 경우 돈을 들여서라도 꼭 수거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금년에는 2억 들여서 1,230톤 수거 했는데 작년에는 4억을 들여서 1,230톤을 수거를 하셨다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대로 할려면 4억이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억을 가지고 1,230톤을 수거를 하셨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감할 수 있습니까? 86백만원씩, 전체 예산의 10%도 넘네요.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예산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남는 예산이 있는 것을...
길양
박길양위원
남는 예산은 감액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6억 2천 4백만원에서 8천6백만원이면 10%가 넘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 계상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각종 고유가니 등등해서 요인이 많이 있는데 여기만 유독 많이 줄은 것 같네요. 참고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 재원은 마무리 추경에 또 요구할 것입니까? 명확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작년도 대비 금년 발생 예상으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예산확보 다 끝나고 2회 추경에 작년의 경우 2억이 모자라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의 문제점을 예산 계상을 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농업을 영위하는데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셔가지고 향후에 부족되는 재원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어요. 정부 노임 단가가 인상돼서 다 올라 왔다고 하는데 폐전자제품 위탁 처리비는 유독 그것만 5백만원이 감되었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올 때 폐PC나 컴퓨터나 이런 것에 대한 위탁 처리비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폐전자제품 발생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 계상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민간 위탁금에 사업장 무단 방치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있는데 예산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감 조치를 했는데 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주례 간부회의나 읍면장 회의 때마다 방치 폐기물을 끄집어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하는 부분도 많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 다가 자원화 시설에서 재활용 하다 보니까 방치 페기물이 실제로 수거되는 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분리 수거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주리 자원화 시설에서도 선별 작업을 하고 있고 동부지역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해서 선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등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것을 홍보하셔서 정확히 수거가 되도록, 특히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은 비교적 잘되는 편인데 일반 농촌 지역 내지는 읍면동 소재지면서도 재래식 취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에서는 분리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골목 골목 보면 쓰레기가 무단 적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기존 인력 가지고 어려우시면 공익이나 공공근로를 이용을 하셔서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광역화 소각장이 국비와 도비를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준공 후에 국비와 도비를 받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약 4백억원 가량이 될 것이고 도비가 2백억 정도 지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이라 하더라도 국도비를 우선 선지원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서를 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타시군도 성공 후불제인 경우에는 확인한 후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반납을 하고 후불제로 나중에 준공이 되면 국비와 도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순수 시비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비가 아니고.
일성
홍일성간사
보조 받기 전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일단 전액을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납부 분담금으로 주택공사나 오산시도 같이 아울러 충당을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시비는 2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을 보면 저희 시비가 부담하는 비용은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평가가 다 끝난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도 계속 안정화가 진행 중이고 향후 10년간은 더 추가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인조 잔디 구장이나 조명탑 등 이런 경우도 같이 아울러 검토를 했는데 인조 잔디 구장의 경우 그전 보다는 침화 정도가 많이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의 경우 설치 하면서 관리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명탑의 경우에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립장을 파서 조명탑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화도 음식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운영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누가 운영을 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설치해 놓고 마을 이장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전용 처리 봉투를 안 가져와도 처리할 수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도서 지역에 9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음식물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낫지 나중에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봉투는 사용을 안하지만 봉투에 상응하는 비용을 나중에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차라리 그 지역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9천만원 예산 주고 또 그분들 도서 지역에 있는 분들 어려움을 도와 주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전기료 정도 부담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화도 음식물 처리 시설이 사료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료화도 아니고 퇴비화도 아니고 소멸식입니다. 미생물로 인해서 완전 분해를 시키고 분해할 때 원래는 물과 가스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가스를 전부 미생물로 인해서 그것 조차도 변화 시켜서 생성되는 것이 없게 만들고 단, 3개월에 한번씩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톱밥이 보조적으로 들어 갑니다. 톱밥을 집어 넣어서 돌리면 음식물 쓰레기 안에서 분해가 안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돌멩이가 섞이거나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분해가 안되는 물질들이 함유되는 있는 것을 석달에 한번씩만 꺼내 주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광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55백만원 계상된 것.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숙소나 화장실, 기타 생활하는 시설이....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보수비네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소나 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시설 보수비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일제 조사를 해서 관내 외국인 고용 업체를 조사를 해서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도비 보조 받은 내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5백만원 받은 것입니까? 앞에 보면 세입에 55백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55백만원 배정해 준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느 근거를 가지고 시군별로 요구한 것에서 55백만원을 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41페이지 국외여비 현안사항 해결 중심 벤치마킹 하는 것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생태 도시 건설이나 선진 교통 관련 시설 벤치마킹 등 친환경 축산 관광 단지 조성 등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여비는 총무과 총무계에 예산이 서야 됩니다. 이것을 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 차원에서 발생된 것은 기업지원과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나 민간인 연계해서 가는 것은 총무과에 세워야지 왜 기업지원과에 세웁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은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본 예산부터는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해야 된다고요. 국제교류 차원에서 연계되는 사업이라면 기업지원과에 넣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한다면 총무과에 계상을 하시도록,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업무도 못하면서 남의 예산 계상해 놓고, 내가 기업지원과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 가는 지도 모르게 품위해 가지고 와서 저희끼리 해 가지고 와서 돈 집행, 내가 안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 봐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공무 국외 여행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데 이것은 사업 성격이 짙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태도시 건설이나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성 예산은 각 부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국외 여행비 서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초에 공무원 관계는 전부 총무과에 세웠었습니다. 공무원 관계는 부족해서 이번에 전문 분야, 그러니까 교통, 환경 등 4개 분야인데 아마 같이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교류 분야쪽으로 이번에 세운 것 같습니다. 년초에는 공무원 분야는 따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되는 상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앞으로 총무과에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등 묶어서 총무과에 한번에 세우셔서 거기에서 중복해서 가지 않고 해외 연수 지침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 통제 관리하시면서 예산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상을 하시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세워서 하고, 어떤 부서는 부분적으로는 총무과에 해 놓고 또 일부는 국제 교류라는 명목하에 하시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1억 71백만원인데 계약금입니까? 원금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총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억7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평 매입하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320평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20평이면 50만원.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발안 산업단지내에 자족시설 용지로 확보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평은 몇 평 지을 예정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건평은 4백평 정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바닥 면적이?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바닥 면적이 120평 정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120평에 4층 정도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외국인들에 대한 상담실 운영이나 교육,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320평 매입하신다고 1억7천1백만원 계상 하셨는데 향남 우리 화성 지방산업단지내 어떤 토지를 매입하실 것입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발안 산단내에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용지입니까? 어떤 것을 쓸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지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 화성시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토지공사에.
길양
박길양위원
준공이 났으니까 사지 말고 저쪽에 녹지 있어요. 녹지 용도 변경해서 거기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난 생각이 그래요. 당초 분양가에서 준다는 것인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발안 산단 55만 8천평 조성하면서 공공시설 내지는 행정용지가 별로 없어요. 공원 용지도 몇% 안되요. 도로 밖에 없어요. 일반 녹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장 조그맣게 해 놓은 것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각종 관련 법에 의해서 공원 녹지 관계를 충분히 법정 비율 100% 확보한 다음에 준공 끝나면 필요하면 용도 변경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3만평을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면서 대물로 공사 대금을 주고 했어요. 3만평이면 53만5천원씩 170만원 돈 가까이 대물로 주고 공사를 했다고, 시에서는 돈 주고 사고,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치 다 보셨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가 몇 번지 지단이에요? 위치를 얘기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번지수는 33-1번지 바로 옆에 있는 지원 시설 용지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320평에 사시면 건물 120평 짓고 나머지 주차 공간 다할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부의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계획서가 있겠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포해 주시면 그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대신하는 것도 좋은데 공원용지 용도 변경해서 잘라서 지으면 되지 땅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획서를 보면 다시 검토하시자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시설 농가 난방비 지원 사업을 4억원을 요구했죠? 본예산에서는 요구를 안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 사업 나가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산 집행이 동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만약에 추경에 예산액이 부족해서 4억씩이나 되는 것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중요한 사항들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 예산에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예산액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일이 발생되면 곤란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친환경농업 직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직불 지원 사업은 농산물 인증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밭 농사의 경우 무농약은 헥타당 67만 4천원, 저농약은 52만 4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논의 경우 무농약에 한해서 논 직불제 나가는 것에 추가로 15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저농약, 무농약이라는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친환경은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직불 사업을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감 조치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이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되지 않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영유아 양육비의 50%액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첫해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동절기 시설 농가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주로 대상이 어느 농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 채소나 화훼 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강 몇 개소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150농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고이월 시켜서 1, 2월, 3월까지 집행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미리 구입을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월달에 사서 쓰기는 내년 3월까지 쓸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불부합 되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 하시도록 해 주시고, 5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하는 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봉 RPC와 대한농산 RPC, 독정 RPC에 싸이로 증설 사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있는데 증설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세군데 11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군데 11억이 들어가는데 3억 5천만원이 부족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늦게 배정이 돼서 추가로.
길양
박길양위원
국도비 보조 내시가 늦거나 해서 이렇게 되었겠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세군데 증설하는 것이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RPC공장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협 RPC 공장이 가동됨으로써 이득금이 발생이 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자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의 경우 예를 보면 농협 RPC들은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1쪽 좀 봐 주시죠. 불가사리 수매 자금 6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이고 82쪽에 보시면 또 있어요. 여기에는 7,221만원인데 실제로도 수매를 다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다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221만원도 수매할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교부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도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금액은 1억3천만원?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정도면 몇 킬로 수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10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불가사리를 1년에 210톤을 잡아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물량 210톤에 대한 것도 증빙 서류를 주시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10톤이라면 쉽게 공감이 안가요. 대형 덤프트럭으로 21대분인데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수매하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처리는 어민들이 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수매를 우리가 해서 매립해 버리는 것인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위탁 처리를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협에서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 처리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비 3백만원, 처리비 2백만원으로 킬로당 5백원씩에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톤당 얼마예요? 매입과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10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톤당 80만원 되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해안가에 폐스티로폼이 많이 있어서 수거를 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팔탄면에 보면 자원화 시설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스티로폼 보급기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 압축을 해서 나오는 물량을 재활용 할려고 해수부에서 선정이 돼서 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반 쓰레기 재활용할 때 스티로폼 따로 모으면 가지고 가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차원으로 일반쓰레기로 취급을 하면 감용기 설치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감용기를 설치를 해서 별도로 재활용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은 다 가져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구태여 감용기를 안해도 가져 갈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은 해안가에서 버려진 폐스티로폼은 일단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톤당 28만원씩 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팔탄 재활용 시설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은 재활용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은 안 가져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재활용 폐스티로폼은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안 가져 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스티로폼을 다 가져 가면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반 가정용과 틀린 것은 해안가에서는 염분이 있어서 안 가져가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압축시켜도 염분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염분을 제거하지 않고 압축만 시키면 재활용으로 가져 가고, 압축 안 시키면 염분 있다고 안 가져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재활용품은 분리를 해서 가져 가는데 이 부분은 염분이 스티로폼에 묻었기 때문에 염분을 짜 내기 위한 압축기계입니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짜서 염분을 빼내는 기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압축기가 되겠네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압축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각 해변에서 나오는 것들을 운반은 어떻게 하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운반은 우리가 모아 놓으면 환경자원과에서 별도로 가져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원과에도 운반 수거용 차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에 VHF무선 설비 지원이라고 8백만원이 있는데 VHF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선과 어선 간에 교신이 안되기 때문에 어선에 무선 설비를 설치해서 긴급 사항이 있을 때 서로 통신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느 어선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반 어선에 해 주는 것으로 16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어선은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다른 어선은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설치 안되었을 때는 긴급 사항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바닷가에서는 핸드폰이 통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은 설치가 안되어 있는 배들은 어업을 하다가 어떠한 형식으로 육지와 연락을 하느냐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어선의 선장들이 핸드폰도 갖고 있는데 잘 통화가 안되기 때문에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16대로 해 놓고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핸드폰이 안되는 지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위기 상항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알리느냐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긴급 사항이 발생이 되면 119나 해경에 핸드폰을 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핸드폰이 안되는데 어떻게 119나 해경에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핸드폰은 되는데 잘 통화가 안되는 지역에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통화가 안되는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어떻게 알리느냐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핸드폰과 이 경우와 틀린 부분은 군대에서 무선병이 지고 다니는 것으로 핸드폰과 다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쓰는 것이고 VHF는 무선 통신이거든요. 바다에서 험난한 일이 생겼을 때 핸드폰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군인들이 쓰는 통신망으로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일상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안전을 위해서 배에서 어선 자체 제작할 때 달려 나와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면 나중에 고기까지 잡아 달라고 하겠네요. 자기네 안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꼭 굉장히 필요한 장비거든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이 부분은 재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영세 어선이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영세어민이라도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로는 이것이 설치 안되어 있는 배들은 만약에 핸드폰이 통화가 안되는 지역에 가서 조난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이것이 몇 년째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년째 사업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급된 어선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현재까지는 16대이고 계속적으로 시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데 국비부터 지원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팔탄면 고주리에.
길양
박길양위원
실어다가 거기에서 파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VHF무선 설비는 몇 대 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6대 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95페이지 농어촌도 104호선은 앞에 세입에서도 감이 되었는데 왜 감된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올초에 유로아이와 우리 화성시하고 위수탁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고자 위수탁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회 추경에 일단 잠정적으로 50억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6일날 시행자인 유로아이에서 기부채납 납부 무효 확인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화성시에서 한 것이 과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올해 못 받아 들일 것 같아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4호선 중에서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방도 몇 호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병점 육교에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322호선, 그쪽에서 이쪽 박지성로까지만 104호선으로 유로아이에서 하고 몇 군데에서 부담해서 공사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안쪽으로는 지구외 지역이라도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주공이 일부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저쪽 제척 지역으로 능4리, 개나리 지역, 322호선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농어촌 도로 기산2리 앞에 부터 박지성로까지만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322호선부터 대우 앞에까지는 공사는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지나서 나머지가 유로아이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소송이 어떻게 갈는지 모르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대우 푸르지오나 삼성 래미안에서도 소송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삼성 래미안 자체는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준공이 되었어도 부담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거기는 구간이 짧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짧아도 거기도 그렇고 대우 푸르지오도 그렇고 나머지 무효 확인 소송 들어올 수도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분천-송산간 도로가 만년제 때문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분천-송산간 도로는 건교부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사업 시행청은 건설교통부가 되겠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와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로는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안이 나온 것이 없고 태안택지 관련 해서 주공과 건교부와 문화재청과 정책적으로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청에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고 또 문화관광과와 주공과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할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중에서 75억을 편성했다가 61억 5천만원씩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량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봉담 와우리에 해밀건설이라고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도로를 개설할려다 보니까 땅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화성시와 위수탁 협약을 작년 말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75억인데 75억을 금년 중에 분할납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 10월이면 75억이 다 들어 옵니다. 그러면 보상 계획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75억을 다 받아놔도 금년도에는 돈을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약 65억 정도가 순수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 예산을 줄여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고자 불가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쌍정-용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쌍송-청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진척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쌍정-용포는 아직 용지 포상은 못 들어가고 있고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쌍송-청원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쌍송-청원간은 전에 삭감을 못했던 부분을 이제 삭감하는 것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위 5억씩 예산을 세웠다가 4억을 다시 감을 하는 것인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올해에 쌍정-용포간 보상을 착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로 구역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나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두 세달 정도 지연을 하다 보니까 올해 보상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문화재 지표 조사만 해 놓고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용지 보상을 착수 할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액을 최소화 하고자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 위주로 갈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89쪽에 보상금 과다 지급분 회수에 9,739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1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4억 5천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89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맨 하단에 보상금 과다 지급 회수분에 대해서 9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상금 과다 지급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다가 계획을 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어떤 도시계획 변경이나 사업 계획 변경으로 땅 일부가 편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 소유자가 다시 내 땅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되돌려 주라고 하는 것을 환매권이라고 하는데 환매를 신청한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으로 환매권으로 해서 돈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 구간내에 한국전력공사에 전신주가 있으면 전신주를 사전 돈을 납부해야만 한전에서 전신주를 이설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입찰을 붙이다 보면 한전에서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사업 시행자한테 되돌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에서 되돌려 받은 것이 3건에 25백만원, 그 다음에 환매로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 약 6, 7천만원 정도 돼서 총 7건에 대해서 97백만원을 다시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다 지급분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되는 것이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런데 과다 지급은 아니고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해서 세무과에 얼마 받아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세세한 내용이 안가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용지 보상 관련해서 다시 들어오는 돈이다 보니까 과다 지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45천만원은 경기도에서 대지 보상 특별회계에 지원금으로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 받으신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장기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나가는 것인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난 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10년 이상 개설을 안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것을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개인 재산권 침해를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면서 시설안에 있는 땅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토지소유자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안에 있는 대지는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장 군수한테 매입을 청구를 하면 2년 안에 그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 땅을 안사줬을 때는 거기에 건축을 짓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지 보상 회계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주무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후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하러 나오실 때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11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국토이용 정보체계 UPIS 구입에 2억 감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GPS사업 구축 때문에 감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종전에는 우리가 UPIS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전국 두개의 시군구중에서 화성시와 영주시가 시범사업 도시입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추진을 하다가 KIS라는 토지 정보망 구축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버를 별도로 구입하지 말고 거기에서 연동하는 것을.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인이 발생된 것이 상반기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감 조치해서 타용도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112페이지 용머리 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치만 얘기를 해 보세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비봉면 청요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미터로?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8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정비 사업 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종전에 그린벨트 내에서 우선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학교앞에 납골당 설치하는데 도시계획 도로 낸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9페이지 보시면 매송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이 시청에서 위탁해서 당초에 180억을 계상 했다가 15억을 감 조치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감은 아니고 종전에 15억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비용이 더 증가돼서 더 내는 사항입니다. 신창하고 기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소송 건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매송 기반시설 설치 부담 지시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보니까 농어촌 도로 104호선인데 소송 계류중인 울트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123페이지 기반 시설 부담금 매월 3억씩 15억 되는데 5억은 국고로 하고 나머지 10억으로 계상해서 한다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25페이지 과오납 관계 하나만 여쭤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하는데 1억원이 환급금 아닙니까?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알고 싶은데.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수요자한테 부담금을 부과 했는데 수요자가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개발 면적이 줄면 다시 과오납을 해 주는 것을 예측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을 왜 하셔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대부분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차액이 있고 거기에는 집행 잔액과 설계 했을 때 총 금액이 나온 금액과 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나온 차이가 집행 잔액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남은 사업비가 입찰 차액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을 하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 생각 같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모든 설계에서부터 사업 기간과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과 모든 것이 다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적이라는 것을 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공기 일정이 며칠씩 지연되거나 인원이 보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국고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것인데 반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국고 보조금을 반납을 하지 않고 시에서 바로 돌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단위가 큰 것은 한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합쳐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목이 같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이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준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전액 다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줄여 가고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체불용지 보상비가 있는데 1억을 감 조치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보상청구된 것은 혹시 없으신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보상 청구된 것이 기안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평가하기 전에 소유권 확인을 해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해제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당분간 할 수 없다고 해서 넘길 수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9페이지 보시면 아까 비봉면 삼화지구 배수로 준설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준설토 자체가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준설한 것을 폐기물 처리한다면 폐기물 처리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감안 하셔서 판단하셔서 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138페이지 재난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5천만원을 예산 계상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던져 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총무과에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야지, 각 실과별로 해외 연수, 민간인 연수 등 여러 가지 계상된 곳이 많이 있어요. 문화홍보과부터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일괄해서 공무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총무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는 가능하시면 총무과에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서 계획 수립해서 소요 예산을 빼서 던져 주면 총무과에서 부기 달아서 예산 계상을 하도록 해 주시고, 142페이지 반월동 진입로 재포장 및 우수관 정비 공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편성은 저희가 했지만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공장 주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도비를 요청을 해서 배정 받은 사항인데 반월동 269번지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업담당관제 운영하시면서 거기에서 애로사항으로 청취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삼성반도체 있는 곳 삼성정밀 그 밑에서 동탄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판단하셔서 중복 투자 내지는 향후 농어촌 도로 개설 계획과 연계해서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14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 유지 관리 4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 유리 관리비에 예산이 14억이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1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10월달 내일 모레 추석 보내면 10월 중순인데 년말에 4억 계상하면 집행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설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별도로 제설 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유지 관리비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어차피 별안간에 폭설이 오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다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제설에 필요한 자재, 염화칼슘 내지는 소금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포괄사업비 도로 유지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출장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예산이 동부의 경우에 2억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4억에서 2억 집행하고 2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 할려면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도로 용지 사업비도 대상지 선정을 하셔서 동계에 공사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욕을 합니다. “저것 자기 돈이면 돈 꼭 써야만 되나, 땅이 얼고 있는데 공사를 한다” 고 핀잔을 안받도록 채근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부리 도서개발사업 4억 2천만원짜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도로 속에 완전히 다 비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너가는 진입 도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거기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채우는 작업과....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상수도도 설치된다고 하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같이 들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출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장덕 방조제 배수관문 철거 사업이 있는데 철거하고 배수관문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설치는 하지 않고 그 상태로 문비만 떼어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만조 때 해수가 거기까지 안 올라 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해당되는 동과 면에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고 농촌 공사에도 협의를 했는데 해수는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4년, 2005년도까지 해수가 올라왔거든요. 현대자동차 앞쪽에 보면 그 물을 가지고 화옹지구 간척지에 농사를 일부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 번 호우 때도 직원들이 나가서 문비를 여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어차피 배수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해수가 올라 오게 되면 초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안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초비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것을 문비라고 하는데 안쪽에 있는 문비를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초비는 안쪽에 물이 흘러내리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물이 올라올 때는 문이 닫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만 철거를 하는 것이지 두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공사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수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배수관문 철거를 해서 담수하는데, 농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가두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초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물이 계속 화성호쪽으로 흘러 나가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물량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만, 우려되는 것은 화성방조제 배수관문을 열었을 때 물이 일부 자안천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저희가 철저를 하면서 초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면 담수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봉담 세곡리, 유리, 왕림 3리에 예산 받았던 것을 전액 다 삭감이 되면서 그 밑에 다시 똑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 삭감되는 부분은 이쪽으로 돌리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맨 아래 태안택지개발 지구내 보행 육교 설치 공사 위치가 어디쯤인지, 태안3지구인지 아니면 어디쯤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봉담 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위치만 변경을 해서 과목만 변경을 한 사항이고, 그것은 봉담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변경 요청이 왔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육교 설치는 태안지구, 병점 도서관이 있는 택지에 있는 주변에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 25미터 정도 대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3개소가 있어요. 학군 때문에 대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내포가 되어서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본 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택공사에 요구를 해서 25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억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은 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비로 더 포함을 시켜서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설치 공사 10억으로 추경을 하셨는데 더 추가되겠네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한번 더 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부 편성을 했고 올 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 몇 월경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올해 설계가 끝나게 되면 2월 초순경이면 착공을 해서 상반기내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이들도 보호를 위해서 안전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