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진구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합리적인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가능하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 규모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본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99억 9,9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1,778억 4,00만원의 84.3%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대비 8.7%인 119억 7,300만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1억 8,500만원이 초과 발생되고 반납금이기는 하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4,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난년도 수입이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의 미납으로 7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62억 9,800만원이 교부되어 증가된 반면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2,600만원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비가 구청사 내 통합지휘통신망 구축에 따른 경비로 1,2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었고 시비는 구의초등학교 시설 복합화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76억 2,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1%인 5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페이지 36쪽 감사담당관 편성예산으로는 금년 직원 급량비·여비 인상 반영분으로 급량비 450만원, 인쇄유인물비 500만원, 여비 1,870만원, 청렴공무원 표창 및 시상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예산으로는 페이지 37～40쪽으로 직원 급량비 5,500만원, 청사관리공공요금 7,400만원,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1,400만 1,000원, 일·숙직비 보강 예산으로 3,500만원, 여비 4,500만원, 통합지휘통신망 무전기 구매비 구비 반영분 1,800만원, 구청사 시설 보수비 3,000만원, 노후책상구매비 6,000만원, 행정차량구매 4,350만원, 시·도보조금 잔액 반환금 으로 640만원, 인사관리에 직원위탁교육비 500만원, 공무원증 디자인변경 소모품비 1,400만원, 서울시장기 공무원친선축구대회 개최비 1,500만원, 국내 관외출장여비 1.000만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 보육수당 1,440만원, 선택적복지서비스 비용 3억 4,200만원, 페이지 35쪽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사망조의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43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는 자치행정 급량비 480만원, 여비 2,02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2대 5억 4,60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외 1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50만원, 동행정운영에 급량비 4,400만원, 여비 1억 9,76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4,660만원, 노유2동 청사 신축 6억 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청년실업대책 추진 외 2개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44쪽 민원정보과 예산으로 민원행정 급량비 810만원, 우편발송료 부족분 5,000만원, 여비 3,370만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58만원, 전산개발비 건축인허가 전자도면화 CAD프로그램 구입비 2,550만원, 컴퓨터 구매비 3억 4,000만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해서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5～46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 급량비 390만원,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소요물품구매비 300만원, 여비 1,650만원, 보조사업으로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 5억원, 그리고 구의·용곡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5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양고교 도서관 개방운영지원 2,5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정비 2,0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중곡동 다목적센터 및 작은도서관 건립 10억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04년도 어린이축구교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5쪽 기획공보과 추경편성내역으로 기획관리에 급량비 9백만원, 인쇄 및 유인물비 1,500만원, 직원의식변화 강사료 598만원, 여비 2,250만원, 업무혁신 지식공유방 운영 120만원, 업무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140만원, 예산운영에 사업별 예산서 발간 1,000만원, 예산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0만원, 법무관리에 기타수용비 1,700만원, 손해배상금 5,500만원, 공보관리에 아차산메아리 제작비 1,440만원, 인터넷방송국 PDP이전 120만원, 인터넷방송국 장비구매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관련예산으로는 페이지 47쪽에 재무관리 급량비 220만원, 운영수당 600만원, 여비 900만원, 복식부기 업무수행활동비 490만원,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100만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48쪽 세무1과 관련예산으로는 세무1관리 급량비 610만원, 여비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9쪽 세무2과 관련 예산으로는 세무2관리 급량비 660만원, 여비 2,770만원,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9～90쪽 재난관리과 관련 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1,4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600원, 재난관리 급량비 230만원, 재난종합상황판 제작 330만원, 여비 970만원, 시·도비 보조금집행 잔액 반납금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 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별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4쪽 사이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4쪽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기타 사용료가 주민전산 계획 수강료하고 이게 과목변경된 동 액수인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수입은 과목변경을 의료사업 수입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원정보과장 조철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교육 수강료가 당초에는 기타 수수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상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수수료를 사용료로 과목변경하는 단순한 그런 문제입니다.

의료 그것도 같은 내용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시설복합화는 어떤 근거로 해서 결정합니까? 절차가?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등학교 복합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구비는 25%만, 전체 공사비의 25%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물론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사업대상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동교육청을 통해서 구로 통보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물론 작년에는 구의초등학교하고 용곡초등학교 2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의초등학교 한 군데만 선정이 된 겁니다.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학교의 의사도 저희들이 듣고, 왜냐하면 학교가 주관이 되니까. 설립만 해주고 나면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 복합화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시비, 구비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에 자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이것을 원하시던데요?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학교 교장하고,

학교에 일단,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 교육위원회랄까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성동교육청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동교육청을 통해서 대상 학교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의 세입부분은 시에서 5억원을 내려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내려주는 내용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36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40쪽에 나와있는 선택적 복지서비스하고 지금 말씀하신 급량비, 숙직비 합한 그게 같은 내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급량비 또 여비, 당직비는 각 구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한 2만원 정도 다른 데 평균보다는 좀 적은데요, 한번에 올릴 수는 없고 우리 예산형편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 선택적 복지서비스라는 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직원들의 여가활동, 지금은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는데 쓰는 경비라든지, 또 쉽게 말하면 헬스장이라든지 운동을 할 때 쓰는 1인당 본인이 쓸 수 있는 한도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는 평균 450포인트 정도 되고 지금 서울시 평균은 833포인트 되기 때문에 약 38만원인가요, 1인당 복지비용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걸 하면 약 750포인트 정도, 지금 서울시 평균은 못 따라가도 일단은 의원님들이 추경 편성액을 승인해 주시면 75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진구 전체로, 이번에 급량비, 일·숙직비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급량비는 2억 3,900만원, 직원 여비는 8억 2,000만원 해서 약 10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일 뒤에, 129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조사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습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입니다. 여비가 아까 9억원인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비가 1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다른 구의 평균에 한 2만원 부족합니다.

1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렸는데?

네.

그러면 사전에 조정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2배 이상 오를 수가 있어요?

그 여비에 관한 규정은 행자부에서, 아까도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 시 답변드렸지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규정이 인상이 됐습니다. 1일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하여튼 일리가 있으셔 가지고 그러셨겠지만 갑자기 10만원에서 20만원, 2배 이상 100% 이상, 120% 오르다는 것이 너무 좀,

작년 예산에,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는, 요구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거의 전부가 원체 작년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되어야 될 것들을 편성을 못하고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전부.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김수범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지적할 수 없겠지만 그 이유가 뭔가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획재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신데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조정교부금이 좀 삭감이 됐고 또 하나는 작년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10%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조금 과잉으로 조정교부금을 매년 요구를 하다 보면 그게 패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30억을 예산을 더 받아오려고 자료를 과하게 그렇게 자료를 해가지고 30억을 더 받아오면 그게 그 다음해 결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결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다음 다음 해에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95%의 패널티, 그러니까 30억을 더 해서 더 타왔으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패널티를 물어 가지고 그 다음 다음 해 조정교부금에서 제했는데 그게 금년부터는 70%로 30%를 더 패널티를 더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원체 95년도 분구되면서부터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팀들이 그런 작업을 해서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작년에 그렇게 패널티를 물다 보니까 서너 가지 요인 때문에 약 1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탄력세율 10% 조정하면서 먹은 패널티하고 예산을 쭉 그렇게 많이 타왔는데, 그게 95%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오를 하고 타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물어야 될 거 1억 5,000만원 물으니까 그래도 25%가 득이 돼서 그걸 감안하고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 또 조정교부금 자체가 시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초에 줄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약 100억 정도, 더군다나 작년에는 금년 5월에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비용도 또 많이 부담을 해야 됐었고 또 의원님들 봉급이 작년 1월부터 정액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부하도 있었고, 그렇게 몇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나 광진구에도 예산의 범위가 넘어나는 그런 사업지침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다고 보고 이것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내역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가 지금 1,3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건 구매할 때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예 단가가 정해진 겁니까?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데 거의 조달청 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조달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게 지난 번 설치한 금액이 대략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제일 위에 보면 청년실업대책의 추진 외 2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뭡니까?

김찬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 추진반은 저희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못하는 행정서포터즈를 얘기합니다. 이 행정서포터즈는 서울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전부다 들어오는데요, 이 분들이 일을 하다가 보통 60일 정도 일을 하는데 중간에 취업이 되면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중간에 나가요?

아니, 취업이 되니까 가죠. 그래서 이게 청년실업 대책 일환으로 해서 한 건데 취업이 되면 당연히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추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없죠?

이미 선발이 돼서 예비인원은 선발을 안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시에서 선발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네, 김수범 위원님.

42쪽에 노유동 신축청사 신축비용이요, 그런데 보고할 때 들었습니다만 매입 당시의 가격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거든요. 노유동을 공사할 때 그 땅이 애시당초 매입할 때 같이 했더라면 지금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했을 텐데 그 당시 노유2동 신축할 때 그 땅의 필요성을 몰라서 안 한 것인지? 두 번째는 그것이 지금현재 공사진행 중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매입자가 당연히 고자세를 띠어서 굉장히 비싸게 줘야될 것 같은데 그걸 사전에 몰랐는지? 상당히 비싼 돈으로 매입하게 됐는데 그걸 알고 싶네요.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유동 청사를 신축할 때 여기 2필지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려 했으나 그쪽에서도 거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2필지를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미 입찰까지 본 상태에서 그쪽이 능동지구 6지구 쪽으로 묶이다 보니까 매입을 저희한테 의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인 동청사만 말고 전체 정보화도서관을 권역별로 도서관 추가 설치관계도 있고 그런 요구 때문에 매입관계로 해서 땅을 현재 2필지를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간에 이 모양새가, 동청사의 모양새가 땅 지형상으로도 2필지를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지 나중에라도 재산가치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36평에 대한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땅값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매입에 동의를 안 했었어요?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어차피 거기가 전체적인 지역으로 묶이게 되다보니까 그런 요구도 들어오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이렇게 매입을 결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뒤늦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매입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도 같이 동반상승하니까 그건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조금 틀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노유동 나종한 의원은 이것을 살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못 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는 매각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어요. 이게 2004년도부터 공사가 실시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번 김찬경 위원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나종한 의원님이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다시 거론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땅값이 오르고 우리가 공사를 착공한 후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정의 여러 가지 재정난이 있는데 엄청난 목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음에라도 있을 때는 초기에 산다든가 그런 공사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기득권을 뺏겨서 엄청나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민원정보과 43쪽에서 44쪽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면 컴퓨터 구매비로 170만원씩 200대가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기정에 5억 2,800만원어치를 샀고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200대를.

네, 그렇습니다.

200대를 사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부서에 이게 배정될 내용인가 하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갑자기 200대 정도를 사야될 만큼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조철호입니다. 기존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산 것은 구청 직원들과 그 다음에 화양동 정보화 교육장에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있고 추가로 이렇게 굳이 추경에 200대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윈도우 98짜리가 보안패치라든가 이런 것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재 쓰고 있는데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 한 390대가 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사실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난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행자부라든가 정통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거기에서 390대지만 예산상 200대만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 아이디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그래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200대를 바꾼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트북 구입비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노트북은 저희들 기존 예산에 남아있는 것을 의원님들, 이번에 새로 되신 의원님들한테 구매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민원정보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2002년도인가 그 전에 설치된 컴퓨터, 윈도우 98 컴퓨터는 행자부나 우리 구청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마이크로 소프트사라든지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보안문제나 보안패치나 이런 걸 보장을 안 해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게 약 400여대 중에 예산형편상 200대를 우선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부득이 모자라는 건 내년 예산에 다시 구입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호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팔기식으로 보안장치까지를 해줬는데 그걸 제작사라든지 판매사에서 그걸 안 해준다고. 그 사람들의 하나의 상술일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너무 많은 서비스를 못 해주겠다 그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인 경우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러면 보안시스템만 이렇게 방법을 찾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별도로 보안시스템만 할 수가 없는 걸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해주고, 또 보안문제도 있고,

그럼 지금 200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200대 컴퓨터는 불용처리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종이 교체되는 부분들은 각 다른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이라든가 혹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하면 그것들을 그쪽으로 인계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이 필요없다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수집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 각 구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시설에 나눠주기도 하고 혹은 외국에까지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급하는데까지 우리 민원정보과 소관이고 뒷처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물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이어서 문화체육과 45쪽에서 47쪽입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광진구에도 있죠?

네. 청소년 축구단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은 예산이 지원이 중단됐다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풋살구장에서.

유소년축구단이라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는 풋살축구장 하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유소년축구단이 월드컵 후에 축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고 지원이 있었는데 유소년축구단 예산이 중단이 돼서 지원이 없다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봐서 될 수 있으면 보조 좀 해서 유소년축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예산편성 해 주시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봐 주세요.

이어서 재난관리과에 89쪽에서 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내역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기획공보과 31쪽에서 35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페이지 하단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소송착수금과 34페이지 상단에 손해배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소송과 관련 우리구를 대표하여 직원과 변호사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직원, 변호사의 승소율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변호사가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해소한 경우 이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승소율을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승소율은 전체 소송이 제기되면 1년 내에 보통 안 끝나는 게 많거든요. 여기 소송착수금하고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한 분들은 착수금이라는 거는 이미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진행할 때 주는 돈이고, 손해배상금 5,500만원 한 거는 그 동안 2004년도에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소송이 종결돼 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한 건데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이렇게 제기된 건수로, 그것도 민사소송, 행정소송 보게 되면,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만 3년 동안 한 34건 정도 소송이 제기 됐거든요. 그런데 패소분으로 손해배상금 반영한 거는 6건으로 해서 5,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6건 패소가 돼서 한 건데 승소율로 볼 때는 34건 중에 6건 정도가 패소된 거지요. 한 28건은 저희가 진행중인 게 있고 완료가 돼가지고 승소된 게 있고. 완료된 게 전체가 한 12건 정도 패소가 6건, 18건 중에서 한 65% 정도는 승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합동변호사에요? 개인 변호사……

변호사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명의 변호사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8명입니다. 8명인데 분야별로 세무라든지 전직 판·검사 출신들로 해서 실적이 높은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 되면 저희가 전문변호사 통해서 행정소송을 직접 담당자들이 수행을 하고 또 민사소송건은 전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변호사들이 굉장히 싸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착수금하고 승소 완료됐을 경우의 사례금,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고 안 싸고가 없습니다.

사례금은 몇 % 정도 주는 거지요?

사례금은 승소했을 경우에 50% 이상 60% 미만 승소 시에는 착수금에다가 승소비를 곱한 금액, 착수금도 여기 보면 민사하고 행정소송은 다릅니다. 보통 소가가 5,0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 착수금 주거든요. 그리고 행정소송인 경우 주요 사건은 1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줍니다. 거기에다가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이렇게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패소할 때는 돈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문다든지,

몇 %라도 못 받는 거예요? 사례금도 패소하면 그냥

패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못하지요.

그거 관련해서요 자료를 주실 때 예산이 변호사하고 손해배상금 하면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변호사, 어떤 변호사가 담당을 했는지 하는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10건은 앞으로 착수금이나 쓸 거를 예견한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발생된 게 아니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받아놓고 앞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오면 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재 발생중입니다. 뒷 건은 5,500만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2,000만원, 1,700만원에 대한 게 아니라 예산이 원래 7,800만원잡혔다가 9,500으로 올라갔고, 손해배상금도 7,500만원으로, 기정이 2,000만원이었는데 5,5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착수하고 소송을 했던 내용하고 패소해서 손해배상 내역을 좀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건 부족분에 대한 패소 부분을 한 것이고 합해서 7,500만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면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한 4억 되고 일용인부 부족분이 1억 4,000만원 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3억 3,600만원, 또 사망조의금으로 6,000만원 이렇게 부족분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관공통 해서 9억 3,0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연가보상비 부족분에서 4억 정도 더 편성을 했는데 연가보상비는 규정에 지금현재 10일만 편성돼 있거든요. 20일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상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면 10일치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20일이 유효하게 한 상태기 때문에 10일치는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산출기초에 나온 건 기술상 10일치는 다 필요 없기 때문에 4억 정도 가지면 기정예산 6억하고 합해서 10억 가지면 연가보상비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부족분 역시 이것도 상용노조,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협약내용 중 50%만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 50%에 대해서 부족분 1억 4,000만원을 더 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보수예산에 계산비용 부담금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직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속 사망 시에 조의금을 줍니다. 본인사망 시에는 월 보수액이 3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월 보수액의 1배 해서 6,000만원 그래서 합해서 전부 9억 3,000만원이 필수경비로써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럼 작년도 본예산 때 이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렇죠. 추가분입니다.

그럼 사망조의금에 대해서는 누가 사망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사망할 걸 대비해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금년도 예산편성 작업 지금 합니다. 편성한 시점 이후에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거든요. 7명에 대한 1,296만원. 금년도 8월 현재 미집행한 것이 6명이고 그것만 해도 2,2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간 사망통계가 있거든요. 그 수준들에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부족분 해서 조의금으로 6,000만원 정도 합해서. 그렇게 일부 예상치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이어서 재무과 47쪽에서 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재무과에서 지금 전 지방행정기관이 골치 아픈 일을 하고 계신데, 복식부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360만원에서 490만원 추가로 됐는데 이거 가지고 복식부기 업무수행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신청했는데 지금 예산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내용을 약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완전히 끝내고 올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복식부기 재무과에 팀을 만들어서 팀장 외에 직원을 한 3, 4명을 보강을 해서 모든 회계처리를 다시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전 재산에 대한, 길거리에 있는 땅까지 전부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인력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관련되는 수행경비도, 구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재무과에 팀을 안 만들고 직원을 한 2, 3명을 더 받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직원을 1명 정도만 더 받고 기존 지출팀에서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나 시, 구 다른 기관에 업무관련 협의라든가 출장을 나가는 수행경비로 그 직원들을 10만원씩 업무수행 경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부터 다시 연말까지 직원들 그래도 업무수행 경비를 조금 더 해줘야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무수행 경비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추경에 이 정도로 해주면 열심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우리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이 정도 예산가지고 내년 1월 1일날 정상적으로 되는데 문제가 없냐 이거지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다 했고요 추가로 직원들 활동비만 넣은 겁니다.

문제 없다 이거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무1과 48쪽입니다. 세무1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 질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1과장으로 오셔서 제일 어려운 일을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탄력세율 문제입니다. 지금 탄력세율을 주민들은 최하 40% 정도, 추가로 한 30% 정도 이상은 적용해 달라 하는 청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 동안에 주민과 우리 위원들 간에 간담회도 가졌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질의와 응답을 가졌는데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고요, 만약에 탄력세율이 적용됨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먼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1과장 박민기입니다.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탄력세율 문제로 위원님들이 상당한 심려를 하시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누차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과연 공평하게 행사를 하느냐, 과세권이. 또 그 행사로 인해서 많은 구민한테 어떠한 혜택이 가느냐가 관점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금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나가고 있다가 지금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재산세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에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세금이 전년 대비 3억 미만은 5%, 3억에서 6억까지 10% 이내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에 걸쳐서 30%에, 그러니까 용도별로 따지면 30%고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는 전년도에 탄력세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다가 금년에 50% 하기 때문에 강남구청하고 저희하고 일괄 비교해서 탄력세율 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무2과 해야죠.

세무2과요? 그러면 세무2과 48쪽 하단 둘째줄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우선 우천수 과장님께서 세무2과에서 지금 세무1과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는 그런 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사항에는 특별히 추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체납징수액이 예년, 그러니까 2005년 대비해서 올해는 더 많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우천수입니다. 저희들 세무2과 체납액이 구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시세가 38억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세, 구세 차별없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500만원 이상 체납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는 팀장별로 할당을 해서 제가 매주 보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100만원 이하는 각 직원 동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같은 데서는 만약에 세무2과가 이런 체납세금을 정리한다 그러면 전 직원한테 나눠줍니다. 예를 들면 체납세금을 받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그런 제도 없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IMF 오고 그때 98년도에 전직원들한테 풀어서 한 적이 있고 그 후에는 지금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네요? 그때는 어떻게, 효과를 봤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대로 저희가 IMF 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세금 체납된 것을 일정금액 이상을 쭉 발췌를 해서 저희 근무하는 구 직원 1,000명한테 한번 나눠줘 가지고, 독려해 가지고 전혀 못 본 건 아니고요, 효과는 조금 봤는데요, 일부 직원이 세무 업무가 세무과 고유업무인데 왜 다른 직원까지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일부 또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지금현재는 상당히 공직사회 조직도, 직원들이 할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남의 업무를 왜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전화번호 주고 직접 찾아가서 납부독려를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예측이 안 되지만 상당히 징수에 효과를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나 2과나 똑같이 여비, 국내여비들이 추경예산이 합쳐서 5, 6,0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들이 레귤러의 문제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공히 세무1,2과 여비,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예산이 늘었죠?

이건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각 과가 똑같은데,

여비 지급규정이 바뀌어서,

금년 1월부터,

아까 처음에 질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직원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여섯 분이 있다고 그러셨죠?

여덟 분이요.

고문변호사의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이 목돈이 나가면 저는 속이 아프던데 최근 3년이나 5년간 행정이나 민사소송 리스트하고 패소한 것, 그 사유 그것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혹시 변호사가 잘못했다든가 또는 어떤 성의가 안 보여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기왕이면 행정소송하면 사실 행정기관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승소율이 높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