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 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광진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 반영된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총 389억 300만원으로 기정 세입액 374억 2,600만원의 3.9%인 1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27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10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세입이 2,600만원 증가되었고 국·시비 예산편성 기준변경에 따라 국비지원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45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인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225만원과 암 환자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7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구비 예산이 감소되어 경로당운영비 2,040만원과 난방비 1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총 14억 5,800만원을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88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3억 2,100만원의 9.4%인 7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77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7억 7,100만원, 도시관리국 4억 5,400만원, 건설교통국 26억 5,600만원, 보건소는 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560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2억 4,800만원의 5.2%인 2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업무수행 여비 기준단가 인상 및 급량비의 인상으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연금 대상자 증가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도우미 운영 등 3개 보조금 반납금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 (제103회-복지건설위제3차) 또한 불우시설 및 불우이웃 격려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액 증가 및 기초수급자 증가로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생계비 국고보조금 반납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지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 8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곡1동 어린이집 증·개축 및 보수비를 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300만원과 보육시설 지원 외 3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집수리 사업 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보조금 반납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수행 급량비 468만원과 여비 1,950만원을 기준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지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40만원이 편성되었고 실업대책 분야에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관련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행사장 설치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공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 제작비 1,0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업센터 확충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 급량비 부족분 540만원과 여비 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 분야 서울시의제21실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4억 8,200만원이며 기정예산 157억 4,400만원 대비 3.0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급량비, 여비 단가인상으로 6,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또한 2006년 노사합의 사항으로 노조자립기금 우리구 부담액 1억원, 신규 공원 조성 및 주민 숙원사업으로 간이화장실 설치 1억원과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진 구현을 위하여 물차 2대 구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9억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4억 8,500만원 보다 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비 등의 단가 인상으로 9,0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등의 공공요금에 1,500만원, 중곡4동 긴고랑 어린이공원 확장에 시설비 2억 3,000만원 과 우성7차아파트 놀이터 보수에 2,500만원을 시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000만원,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 인부임 1,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인부임 1,200만원, 중랑천둔치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00만원 등 인건비로 총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능동로 유지관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꽃묘 구매에 2,000만원,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1,000만원을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와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도 분야입니다. 건축인허가 전자도면화사업과 관련하여 플로터 구매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7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1,100만원보다 26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분야에 국 전체 여비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 분야에서능동로 138~2호 일대 이면도로 개설 보상비 3억 8,000만원과 노유동 197-5호 일대 이면도로 개설보상비 6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나루터 주변 도로확장 공사비 2억원과 광남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의1동 도로석축 보수공사비 1억원을 포함해 도로건설 분야에 총 20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분야는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3억원과 구의빗물펌프장 옆 한강접근로 설치 설계용역비 등 7,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총 109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9,400만원의 15.4%인 14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부족예산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비 10억 2,400만원과 학교주차장 개방시설비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린파킹 외 3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8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 7,800만원 대비 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관리 8,500만원은 인건비 부족분과 전염병 예방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강관리 1억 4,200만원은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사업으로 2,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약관리 3,700만원은 치과진료 장비구입비 1,300만원과 구강보건관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역보건관리 4,500만원은 경상예산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법정경비이거나 최소한의 시급한 사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책상위에 있는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쪽부터 24쪽 사이의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맨 위에 노조재정자립기금이 이게 무엇이고, 먼저 9월 22일 날인가 노동조합 불법단체를 전부 철수하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노조재정자립기금이 1억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혁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노조자립기금은 지난번 9월 22일한 것하고 상관없이 서울시에 환경미화원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서울시 단위로 되어 있고 우리구에는 환경미화원 광진구 노조지부가 있으며 지금 조합원은 145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위원장에 대한 임금이 나가지 않게끔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2억씩 해가지고 50억의 노조자립기금을 서울시에 설치하고 각 구에 2억의 분담금이 내려왔습니다. 그중 1억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1억을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동조합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연결시켜서, 60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보관용기 세척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1,492만원 정도 있네요. 지난번에 행정차고지 하면서 청소차량은 거기서 세척하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음식물 용기하고는 별 해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차고 안에 음식물 용기 세척시설도 돼있고 그 다음에 차량 세척시설도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리에 놓여있는 게 약 1,300개 정도가 놓여있는데 미화원이 한두 개 할 적에는 그게 경제적이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할 적에는 외부기관에 주어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상반기 것만 그러니까 7월말 정도까지만 반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만약에 5개나 10개나 20개 정도는 저희가 차로 실어서 저희 미화원이 씻고 이렇게 1,300개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단위로 외주를 주는 게 효과적이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행정차고지 쪽에 있는 시설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지금 거리에 놓여있는 게 지저분해서 5개, 10개씩 이렇게는 가져가 씻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으로 인원을 두 명이나 세 명을 쓰고 계속 그걸 하는 거보다 이게 더 경제적이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기본시설비가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압분사기 정도로만 하는데 그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고정으로 인력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내용불문하고 음식물 용기 세척하는 것 때문에 청소과에 대한 주민들의 평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2006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데 나는 시설을 했는데 또 그게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이화장실은 중곡4동하고 광장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를 넣어주시지 왜 이렇게, 정해진 거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범위 중의 일부는 타 국의 예산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관계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본예산에 대비해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은 8.6%인데 거기에 비해 위생관리에 환경위생과 25.8%, 하수관리에 하수과 21.6%, 공원녹지과 28.5%, 여성복지에 43%, 주택사업에 20.9%, 건축행정과에 23.6%,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8.7%, 건설관리에 43.4%, 도로과에 46%,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은 본예산을 다룰 때 준비성 부족이나 어떠한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본예산의 30% 이상이 추경예산에 잡힌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에 보자, 이런 서로간의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추경에도 써야 될 부분은 써야겠죠. 하지만 본예산을 다룰 때 뭔가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았겠다. 또한 우리 전문위원님은 구의원들의 때로는 숙제를 풀어주고 구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해줘야하는 일인데 제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하고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거의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서와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와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일주일 전에 우리가 받고 있죠? 그런데 저는 최소한 15일 전에는 받아봐야 정확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상임위별로 질의를 할 때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본예산서는 331페이지고 추경책자는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예산에 5억 2,02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실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추경에는 5,400만원으로 25.3%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추경예산에, 본예산에서 이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1년 예산을 잡아보면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서, 25.3%나 과다하게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앞으로 본예산 다룰 때 정확하고 심도있게 할 수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급량비 단가 상승된 품목입니다.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들으니까 박채문 위원님께서는 질의과정에서 페이지하고 항목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내여비나 이쪽 같은데 과장님의 답변은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예산 331페이지에 5억 2,0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항목을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도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 업무수행 급량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5,000원×60. 30명 6월 해가지고 5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거는 좀 뭔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관 공통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나 똑같습니까?

네. 인원수만 달라지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때로는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331페이지 59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고, 제가 지금 59페이지 환경업무수행 여비 그거 다 똑같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비는 다 똑같은 겁니까?

네.

그런데 여비가 본예산에는 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런데 추경에는 어떻게 2만원으로 올라왔는지?

그게 만원 단가가 인상 돼서 그런 겁니다.

만원 인상 된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을 다룰 때 언제 다뤘지요?

작년이지요.

현재 지금 와서 만원을 더 올린다는 거는 구청 관계자들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0%를 올린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달 치거든요. 단가 인상된 부분이 3달만 적용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만원에 책정이 본예산에 돼있는 것이 2만원으로 올렸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의문이 간다는 거지요.

제가 요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하면 본예산에서 여비의 단가가 만원으로 돼있는데 현재 추경에서는 2만원으로 기재가 돼있는데 이게 인상됐다는 겁니까, 지금? 만원에서 2만원으로.

그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부서에서 임의로 그냥 하는 겁니까?

예산 주무부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정도, 지침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료 받아 볼 수 있지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위생과에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80페이지 보면 중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잡혀있는데 행사운영비에는 300만원이 있고, 행사관련 행사장 설치가 1,3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구인·구직의 날 행사는 어떤 사람들하고 행사를 치르고 여기 이렇게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300만원하고 1,3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오한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500만원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1,600만원을 증가해서 총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용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2005년도에는 광진 잡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민의 직장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들과의 서로 교감을 통해서 모이는 페스티벌을 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5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이 행사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행사장 준비를 하면 광진구 내에 있는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인턴사원이나 구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부대 및 시설비의 1,300만원은 참여하는 구인업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약 40개 업체가 참여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관련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정예산 500만원에다가 300만원, 800만원은 홍보물 전단포스터하고 자료집 책자 만드는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광진 잡 페스티벌 행사에서는 63개 업체가 참여해서 28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 페이지에는 353페이지고 추경예산서에는 60페이지인데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보관용기 세척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에는 2,870원으로 돼있지요?

네, 맞습니다.

2,870원으로 돼있는데 1,300개 4회 해서 1,492만 4,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3,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3,500원×개수도 1,350개고 아까 곽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금액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송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현 추경예산의 단가가 다른 내용은 처음에 예산은 추계해서 해놓고 금년도에 이걸 봄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와서 적격업체가 써낸 금액이 2,8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4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할 적에는 그 가격으로 다시 계약을 한다 해서 2,870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도 편성할 적에는 한 3,500원 수준에서 하되 지금 각 구마다 입찰을 볼 때마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추경에는 2,870원이 되었습니다.

개수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요? 1,300개하고 1,350개.

개수는 저희가 감가상각이 되고 있습니다. 길에 놓여 있는 게 어떨 때는 부서지면 다시 보충도 하고 이게 하나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개수도 변화가 있습니다.

송혁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업체가 생겼습니까?

네, 생겼습니다.

얘기하시는 걸 보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출장 와서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두 군데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가져가서 하겠다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 입찰을 하면 한 1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합니다.

거기에 가 보셨지요?

네.

물이 나오는 것도 그냥 흘러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가끔 저희들이 아침 일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순찰하시다 보면 그 물이 보일 겁니다. 그 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안에서만 작업이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는 어디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충남 홍성 쪽에서 음식물 처리업을 하는 그 회사가 금년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리면 그때 와서 일주일 정도 저희 광진구 거를 다 세척합니다.

위치한 곳이 어디냐고? 작업하는 작업장이?

작업장이 광장동 쪽에서는 광장차고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능동이나 군자동 쪽에는 어린이대공원 앞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사람만 와 가지고?

사람하고 차량이 옵니다.

사람 몇 사람이 옵니까?

지금 두 사람이 옵니다.

물이고 뭐고?

그 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차에서 고압세척으로 뜨거운 물이 나와 가지고 분사를 해서 거기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 차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쓰기에는, 그 차를 사는 비용이,

건물 관리하는 용역 식으로 사람하고 차가 와서 해주고 가고 해주고 가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도 필요가 없네.

특별히, 아침 일찍 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책자 67쪽의 경로당 운영비에 구비로 2,040만원 그렇게 되나요?

2,155만원.

구비에서는 늘리고 시비는 마이너스 편성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래입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부담률이 최초 37.4%에서 40.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2,040만원 감소가 되고 구비가 줄어든 만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난방비 관계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 뒤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의 상단부분에 보면 청소년 동지도자협의회 물품구입이라고 있는데 피복비, 청소년 동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의 무슨 단체 유니폼을 만든다는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가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의만이라도 피복을 구해주고 모자, 견장이라든가 호각 등을 사주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해줘야만이 지도자 사기 진작도 되고 학교 폭력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순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6개 동에 랜턴은 두 개씩 피복비는 모자, 상의, 견장 다 해서 2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면 그 밑에 구립청소년 독서실 민간위탁운영 지원, 청소년 독서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었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영 효율화 그런 정책도 있고 또 청소년 독서실에 정규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일거리 창출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광진구 노인지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는데 월 40만원씩 20명을 채용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12월 22일부터 말일까지 한 열흘간은 같이 근무를 해야 업무를 배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 열흘간 근무하는 데 따른 위탁비용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려면 어떤 조례로 뭘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제정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렇죠. 시범운영하려면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구립으로 돼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4개로 227석 규모로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노인분들의 일거리 창출도 해주기 위해서 노인분들을 활용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걱정을 하는 내용이 지금 정식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나가도 청소년독서실 근처에 보면 공부하는데 잘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주변에 불량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자꾸 모여서 우범화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직원들이 있어도 무관심 내지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노인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그 독서실이 제대로 관리 및 청소년 보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쉽게 인건비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아이들 거기 모여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바로 청소년독서실 옆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옆 골목에 보안등도 달아보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지역을 뭐라고 하니까 그 주변 골목 근처가 전부 청소년들로 우범화되고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인건비 적게 들인다고 쉽게 바꾸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잘 맞을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 사시는 옛날 중곡2동사무소 안에 대안학교라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4개 독서실 거의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거기는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방도 구분해서 받도록 해놨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금 기능직 직원들이 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의 말씀에 저희들은 오히려 전에 학교에 종사했거나 아니면 공무원 출신들 중의 아주 인품을 갖추신 그런 어른들을 더구나 2배수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이 학생들 선도하는 데는 어르신이니까 더 좋은 점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실 때의 얘기고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어떤 학부형이 저한테 항의를 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죠?

네.

내용을 들어보면 그 학부형이 상당히 기분 나빠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후의 내용은 안 들었는데 전직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하시면 좋긴 좋지만 그분들이 무슨 공부를 가르치시는 건 아니고 어떤 관리인데 관리를 하는 거지 그 분들이 지도를 하실 내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에 앉아서 받고 이런 정도인데, 하여튼 처음에 독서실을 만들 때보다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더 써서라도 이왕 만들었으면 구립독서실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독서실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독서실 보낸 부모들이 독서실을 걱정하는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만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연습기간을 더 길게 두고서라도 검토를 해보시고 방향을 정해야지, 만들어놓고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구립 독서실 4개소 있지 않습니까? 4개에서 한 번에 2개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기술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기능직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을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 하나에 보면 본예산서 406페이지에 유아복지예산이 체크한 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71쪽에는 154억 7,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보신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억 4,400만원,

아니요. 지금 어떤 걸 보고 계시지요?

지금 71쪽을 보고 있습니다.

154억이지요?

154억은 기존에 정해지는 예산이고요,

기존에 정해진 예산.

네, 그리고 1억 4,581만 9,500원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예산서 유인물에 보면 유아복지 153억 6,000만원 그게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153억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기정예산액에 154억 7,2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사실 저희들은 시비나 구비, 국비 같은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거든요. 그게 예산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중곡4동 긴고랑 어린이 공원이 지난번에 신설한 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좁아서?

좁아 가지고,

몇평 늘어납니까?

225㎡,

늘어나는 데는 뭐 또 시설하려고?

화장실하고 체육시설,

좁은데도 아기자기하게 어른, 아이 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방금 우성아파트 놀이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광진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줘야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보수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놀이터 중에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많이 있죠? 과장님!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래에 대한 세척을 한번 해준다든가 모래에 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놀 때 그 모래를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소관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3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모래로 있는 데는 고무블록으로 교체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일부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군데가 남아있는데요, 내년도부터 4, 5개씩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모래로 있는 놀이터에 개 해충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소독 문제는 사실 어렵고 고무블록으로 내년도부터 계속 교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축 인허가 전자도면화 플로터 구입이라는 게 있는데 플로터라는 게 뭘 말합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프린터 도면 출력기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원래 스캔을 캐드로 전자도면을 서류, 도면을 캐드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금년에 공문이 와 가지고 모든 것은 캐드로 받아라 했기 때문에, 서류 없이. 그래서 프린터기를 1,045만원으로 사는 걸로.

그러면 이제껏 없었어요? 바꾸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캐드로 해서 프린터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83쪽 도로과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해서 6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어디에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전부 지역표시를 안 했어요. 정해진 건데. 건설관리과입니까?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있고 여기 600만원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는 6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공공용 내지는 모든 현수막이 좀 질서가 정연하게 게첨이 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대를 각 동에 한 군데씩 넓혀 보라는, 확보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강변역, 현재 현수막이 아주 난립돼 있는 테크노마트 앞쪽이 하나 있습니다. 삼거리에 교통섬 건너편 거기에 하나 하고요. 광장동 체육센터 앞에 1개소가 적정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테크노마트 앞하고 광장동하고. 지금 6개가 현재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양로 강변북로 광양고등학교 앞쪽에 하나 있고요, 광장동 사거리에 하나 있고요,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 하나 있고, 후문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역 사거리에 하나 있고요, 구의공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현재 있고요, 2개소를 더 늘리려고 이번에 예산,

새로 하는 거는 테크노마트하고,

테크노마트 앞하고 광장동 체육센터 앞에 하나,

광장동 체육센터, 제가 이걸 왜 자꾸 묻냐면 물론 마땅히 적법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지금 중곡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굳이 광장동 그 몇 군데를 빼고 전부 지역들이 가구를 따져서 미안하지만 어느 한 쪽에만 돼있고 저쪽 지역으로는 똑같은 구청의 게시대가 거의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가 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사실상은 도로의 바깥쪽으로 설치를 하면 교통의 시야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건물 쪽으로 붙여서 설치를 해야 교통문제가 별로 없고, 또 설치가 될 지점은 여러 가지로 유동인구도 많고 해가지고 주민에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장소에 설치가 돼야 하는데 그런 여건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16개 지역을 찾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개를 추가로 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신다니까 오늘도 제가 아까 중곡동 지역에서 10월 며칠부터 가구거리 축제를 하겠다고 의논이 왔어요. “내가 도와 줄 게 뭐 있냐?” 그랬더니 “현수막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는데 걸면 구청에서 떼 가면 안 되니까 가구 축제기간이라도 놔둬달라. 이런 부탁이 와서 아까 제가 그런 차원 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업들을 구청에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근본적으로 가구거리를 남의 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 내의 경제를 살리는 부분의 한 부분으로 봐 줄 수 없느냐? 지원해야 될 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와 함께 현수막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예산책자를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곡동 지역에는 어디 하나 달 데가 있을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대공원 후문에서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광장동 사거리 극동아파트 있는 데서 본 것 같고, 그러면 시내에서 우리 중곡동 쪽으로 광진구로 들어오는 군자교 주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자교에도 보면 공간이 좀 있지요?

네.

그런 데라든지 몇 군데, 아차산 올라가는 어디쯤에 한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고루 배정을 해서 현수막 붙이면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붙이고 그런 데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군자역 사거리도 꼭 필요한 지점인데 거기 사거리에 어느 쪽으로 봐도 전부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거리 말고도 우리가 시내에서 차를 타고 들어올 때 보면 군자교 다리 건너가기 전에 만들어 놨는데,

교통섬 있는 데 그쪽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현재 그런 곳을 설치를 해가지고 인근 상가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필요해요. 막 걸어 놓으니까 지저분해서 떼지만 사실은 필요하다고. 그런데 우리 중곡동 지역엔 아무리 봐도 이런 걸, 중곡동이라고만, 능동, 군자동까지도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고요, 중곡역 주변에도 정신병원 쪽으로도 한 번, 그러니까 정신병원 쪽은 상가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뒤에 있는 지역에서 피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지역이라든지 해서 16개 군데를 찾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난립된 현수막을 철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들 의무입니다. 이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구거리 축제가 10월 10며칠부터 한다고 그러거든요. 10월 15일부터인가 한 20여일 한대요. 그 기간 안에 이런 게시대를 만들지 못 한다면, 검토를 해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면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방금 곽근수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중곡 지역에 너무나 혐오적인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와 있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른 대공원 후문이나 광장사거리 이런 데 굉장한 광고효과를 보면서도 깨끗하다. 하는데 그 광고비를 받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중곡지역의 중곡빗물펌프장을 사실은 몇 분하고 사이즈 좀 재봤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 그 건물 자체가 사실 중곡복개천 쪽으로 보면 안 보여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 보여도. 상당히 거리가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공원 후문에 가서 자로는 안 재보고 발걸음으로 대충 재보니까 거기에 뼈대를 2개에서 3개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빗물펌프장 복개천에서 정면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도 장소가 무방하지 않느냐고. 거의다 동일로 상계동 쪽으로 군자교, 영동대교, 시내로 가는 차들이 거의다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떠한 광고효과도 있고 광고 수익성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판을 해놓으면 맨 상부에는 색상이 다릅니다. 간판 형태가. 밤에 보면 야광 뭐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부분의 특혜 같은 것은 아닙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는 광고 효과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고물 게시대는 6개소가 설치가 돼있고 폭이 7m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걸 수 있는 게 어린이대공원 정문하고 두 군데는 7면이 걸리고 나머지는 5면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제일 상단에는 우리구청에서 구청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밑에 다섯 면하고 여섯 면은 한 면당 4만 1,500원씩 사용료를 받고?

한 달입니까?

15일 기간입니다. 15일 기간으로 해가지고 4만 1,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곡 빗물펌프장 그 건물은 뒷면이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벽화가 돼있습니다. 벽화가 돼있는 부분을 우리 하수과장님하고 또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도 설치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중간을 많이 띄어도 가면서 양쪽 사이드로 다 시각이, 가운데 충분히 봐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요.

그것도 저희가 내년까지는 많이 확충을 하고 홍보효과도 많이 내는 곳에 더욱 더 많이 설치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설치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현재 벽화가,

벽화도 주민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홍보물 붙이는 게시대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민원이 아니고 타동에 지금현재 추경예산에는 84페이지에 보면 능동 138-2부터 177의 그 구간, 노유동 쭉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추경예산에 잡혀있는지? 사실 우리 중곡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민원을 안 넣어서 그런 건지 우리 곽근수 선배위원님 계시는데, 사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중곡동입니다. 그래서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자님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와도 찾아서라도 중곡동은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다 소방도로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우리 중곡동이 현재 1동하고 3동 같은 데는 구청에 민원을 넣은 지가 1년이 넘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간의 어떠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이번 추경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잘 분배를 해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시설비 잡은 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하다가 부족한 부분 잡은 것이고 2007년도 예산부터는 지역별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광남고등학교 방음벽 설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이런 학교 주변의 방음벽을 구청에서 해준 예가 있었습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를 학교 주변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으나 가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디 우리구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까?

광양고등학교 주변이라든지,

결국 도로가 강북강변로 연결부위죠?

네.

그러면 그 도로가 과연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그 도로는?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 도로가 광남고등학교 현대3차 3단지 아파트 사이 도로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접한 구간 방음벽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거는 시비나 예를 들어서 없는 예산, 추경예산 속에 들어갈 만큼 우리 쪽으로 와야 될 예산이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남고등학교에 83m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계가 3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3억 중에서 1억 7,000만원만 예산이 확보가 돼있어 가지고 아직 공사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더 포함해서 3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학교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방음벽 설치 예산, 글쎄 하긴 해야 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모든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이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쪽 내용인데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계신데 재난관리과장 정도가 같이 계셨으면 질의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지역을 다니면 어떤 분들이 이면도로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또 옆에는 밤중에 차를 하나 갖다 대놓고 그러면 불났을 때 꼼짝없이 다 타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듣습니다. 골목마다 다닐 때. 그런 분들은 자기 차 거기 안 대는 분들일 거예요. 자기 차 대놓은 분들은 그냥 감수하고 살 거고. 그런데 그런 얘길 들어서가 아니라 상당히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 번 제가 제안하는데 해당과가 아니더라도 참고해서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좀, 모르겠어요. 예산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물차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꺼내려다가 과가 달라서 바꿨는데 자체 구청의 소방차량이 이면도로 좁은 도로만 다닐 수 있는 아주 소형 물차, 예를 들어서 소방차를 하나 구에서 보관하는 건 얘기가 안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같이 한번 걱정해 보자.

생각만 전해드릴까요?

네.

소방차는 사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하고 불법주차하고 연결돼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면도로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구로나 관악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 2년 전까지 이면도로는 가능한 단속을 안 하고 있다가, 주민들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차가 가는데 또 차가 지나가는데 다른 차 주차 돼있으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삼거리, 사거리에. 최소한 거기라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재작년에 ‘터놓고 얘기 합시다’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이면도로 단속을 다 해야 되지만 이면도로는 당분간 놔두고 그래도 꼭 필요한 구간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된 데가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하는 ‘터놓고 얘기 합시다’ 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확보 문제, 거기에 구획선 안에 차가 있고 차 옆에 차가 있는 거는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이. 그러면 저희가 레카차를 불러 가지고 그건 차가 지나 갈 수 있게, 뭐 소방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네 주민이 지나갈 수 있게 끌어내 줘야지, 그거는 동네에서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맘대로 다니지 못하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초기진화, 다시 말해서 처음에 물 몇 양동이만 가지고도 막을 수 있는, 차가 못 들어가서 큰 불을 만드는 경우에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우리 하수과에서도 재해대책, 수방대책 차원에서 앞으로는 박스나 관경만 크게 할 것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 밑에 저수조를 만들었다가 평상시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물이 고였을 때 그 물을 소방용으로 쓰고 이런 장기적으로,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일부 지역은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뭐든지 자꾸 옛날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자꾸 바꾸어 나가면서 좋은 안을 자꾸 만들어 가면, 또 타 구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거는 시도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아이디어로,

위원님들도 뒷골목 지나가시다가 “이 차 너무 심하게 주차가 돼있다”하면 넘버 적어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통보해 주시면 그것도 빼내야 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가 됐는데 야간에 시설공단에 있는 주차관리요원들이 나오는데 단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구청에서 나오는 사람 누구 하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 걸 끊었는데 나중에 끊고 난 다음에 잘못 끊었네, 왜 끊었네 하면 본인이 아닌데 끊어가지고 내용 아는 사람은 너희가 단속권도 없는데 왜 끊느냐고 뭐 이러고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주로 주간이 아니고 야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는데 단속권이 없는데 와봐야 뭐 하느냐고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했는데 ‘말썽이 나기 때문에 못 합니다’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업무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기능 축소해 가지고 동의 행정력을 전부 구청으로 흡수해 가지고 동은 행정센터, 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동직원들에게 단속권을 주면 단속을 다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런데 단속증을 가지고 가는 동이 드뭅니다. 그거는 앞으로 위원님이 숙제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안을 보니까 여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우려되는 마음에 앞으로 대공원이 개방이 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 앞에 주차나 폭주족,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서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개방이 되면 그쪽이 집결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면도로나 도로를 관리하실 때 개방되고, 처음에 거기가 인식이 되면 그쪽으로 계속 집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자동이나 능동 사이에 거기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강변역 주변에 현수막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있고, 지정게시가 안 돼있던 곳에서 떨어지니까 보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정 게시대 맨 상단에는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런데 어쩔 때 보니까 입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비어있을 때가 많았었지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에는 구정목표라든지 해가지고,

구정목표 아래 보면,

잠깐 답변을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6개소가 있는데요, 상단에는 고정식으로 광고가 돼있고요, 우리 구정목표라든지 정책, 그러니까 ‘구민 만족 행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구정이 설정한 방향이 거기에 게시가 돼있고요, 그 밑으로는 입찰을 해가지고 5면 내지는 7면까지 현수막을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고정식이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지정으로 입찰 돼서 있는 부분이 항상 있는 업체들만 계속 있더라고요, 거기가. 몇 군데나.

그러니까 15일 동안 게시가 되고요,

15일 게시 말고 아예 플라스틱으로 입찰 게시하는 부분 있지요?

그건,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뭐한데 몇 군데 제가 어디어디, 많이 봤습니다.

그 설명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업자가 설치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은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한 면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약간 골고루 돌아가서 다른 업체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5면 내지 7면은 15일 간격으로 계속 입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6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라고 3억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2억 4,694만 3,000원이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는 9억 5,000만원으로 돼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9억 5,000만원에 3억이면 이게 30%나 증감이 되는 건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 청장님께서 광진구 시설은 정말 잘 해놨다.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9억 5,000만원을 잡아놓고 지금 추경예산으로 3억을 잡았다는 게 30%나, 이게 조금 의문이 가고 구의 빗물펌프장 옆 한강 접근로 설치 설계용역비가, 이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자양 빗물펌프장 체육시설 설치 설계용역 4,000만원, 3,000만원인데 먼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3억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면 저희 관내의 빗물받이라든지 또는 뒷골목 도로의 보통 20m 내지 30m 정도의 소규모 하수관 유지보수하는 데 주로 씁니다. 사실은 저희가 개량공사비를 많이 확보하면 뒷골목을 과감하게 개량을 하는데 저희 금년도 본예산에는 하수도 개량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으로 겨우 빗물받이 내지는 뒷골목 10m 내지 20m는 겨우 근근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는 보통 20억 정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9억 5,000만원이나 9억원밖에 안 줍니다. 저희가 하수도에 대해서 시설했다는 것은 시 예산을 1,200～300억 정도 갖다가 간선 하수도는 1단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광장 빗물펌프장만 하면 광역에 대한 하수시설은 완전히 됩니다. 1단계 시설은 되는데 뒷골목 하수도에 대해서는 투자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뒷골목은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 하수도는 정비가 1단계 됐는데 이제 할 것은 뒷골목 하수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00mm 이상은 시 예산으로 하고 800mm 미만은 구 예산으로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하수도 용역을 해본 바 저희 관내 뒷골목의 하수도 개량해야 될 것이 약 260㎞가 됩니다. 260㎞를 개량하려니까 약 1,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시 예산으로는 되는데 구 예산에 1,300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겁니다. 10년 동안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매년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3억을 확보한 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민원 들어오고 소규모로 해서 보고서만 받아놓고 해야 될 사항이 7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7억을 요청했는데 3억원을 지금 우선 해주면 연말까지 이 3억원 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을 배정해 주는 걸로,

그 다음에 추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9억 5,000만원밖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해서, 안 주니까 못 하겠죠. 그러면 본예산을 다룰 때 뭔가 강하게 하수과는 사실 서민들하고 최고 민감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에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에서 떼를 써도 안 주니까 해놓고 추경에 30% 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 업무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고 이 3억에 대해서 쓸 때 쓰겠지. 안 쓰겠다. 이런 건 아니고 좀 뭔가 본예산을 다룰 때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올리는 걸로, 내년도도 120억을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얼마 확보될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120억을 올렸는데 어떻게 9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 10몇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수과장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수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개량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시에 가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안 되면 시에 가서라도 울어야 젖 줍니다. 그래서 구 예산 20억을 확보하면 시에서 10억원이 오도록 돼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의빗물펌프장 옆 한강 접근로 설치공사 설계 용역은 우리 관내에서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하려면 잠실대교 입구, 올림픽대교 입구, 그 다음에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광남고등학교 있는 데 토끼굴이 있습니다.잠실대교하고올림픽대교하고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가? 해가지고 저희가 구의빗물펌프장의 빗물을 펌프를 가동하면 나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1년에 저희가 쓴다면 몇 년에 한두 번 쓸 정도입니다. 그 때만 사람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나가는 토출박스를 이용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 토출박스가 2.2m ×2.2m입니다. 그래서 2.2m 정도면 사람이 왕복하고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주민들한테 이걸 한강 접근로로 개방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시 예산으로 8억이 내년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양 빗물펌프장 체육시설 설치 설계용역은 빗물펌프장 옆에 보면 유수지가 있는데 이 유수지 옆 일부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나대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것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볼까 하는 이용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사실 체육시설로 1년간 개방하는 그런 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체육시설을 잘 갖춰놓는다면 적어도 1년에 반이라도 쓴다면 주민들한테 반만큼 만족도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물어본 것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비에 한강접근로 설치 4,000만원, 체육시설 설계 용역에 3,000만원, 이 용역비는 어떠한 용역회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입찰을 봐서,

선 입찰을 보는 거죠?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할 일이 있고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 집행을 하면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잘못 안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회사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그래도 정확한 예산이 내려와야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서 4,000만원, 3,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이 딱딱 끊어지니까 좀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이게 앞으로는 그래도 먼저 이 정도 예산은 우리 의회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과대한 금액 같은 거는 사실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지요? 올 연말까지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안 보더라도 심도있게 금액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액이 딱딱 끊어지니까 조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총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대략 저희가 설계를 해봅니다. 대략 설계해서 거기에 5% 정도 용역비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 계약이 되면 3천 몇백만원에서 천원 단위까지 나오겠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장석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아까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안 하셔도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은 차후에 예산이나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위원들께서도 입장을 좀 달리봐야 될 것 같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하수과나 도로과의 유지보수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더 많이 올리지 그거 했다고 난리치는 예산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 구 재정상 확보 안 된 예산을 추경에서 그만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유지보수 건은 거의 정말 적어서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쯤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위주로 얘기를 하면 도로 유지보수비나 하수 유지보수비는 한 7년 전부터 물가상승만 약간 했지 사실은 감액이 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을 각 과에 줍니다. 작년 예산에 7% 정도 상승해서 편성해라. 그러면 아까 박채문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왜 30%가 올라갔냐? 너무 본예산을 적게 주다 보니까 프로테이지에 관계없이 100%를 줘도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획공보과나 기획재정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문점을 가지고 본예산에 왜 30%를 올려주냐? 이런 게 바로 예산편성지침에서 한정을 시켜놓고 상반기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금 더 줘서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도로과 한 5억, 하수과 3억 크게 생색을 내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런 기분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연평균 보수비가 20억, 30억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위원님들 질의에 매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도로과장, 하수과장이 저렇게 답변하는 게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거로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위원님들도 “각 동에 형평성 있게 해줘라”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절대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적고 도로과, 하수과 보고만 우리 동에 좀 해줘라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곽근수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고 박채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아까 120억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 초에는 120억을 신청한 거 아니지요? 20억 얼마인가 그렇게 신청했지요? 하수과에서.

금년에 한 35억 정도,

35억 중에서 9억 얼마가 된 거지요?

2,500만원 했습니다. 개량공사비인데요, 개량공사가 35억 정도 했는데 2,500만원만 쓴 겁니다, 금년에.

안 되는 걸 유지보수비로 해서라도 급한 거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건 하수과에 예를 들어서 개량비보다도 준설비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안 하면 관이 막히다 보니까 그런 걸 절대적으로 예산에 넣다보면 다른 개량비. 공사성비는 자꾸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큰 물줄기의 얘기가 나왔는데 정영섭 구청장님 계실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를 다 했다는 얘기는 이면도로 개량을 했다는 게 아니고 큰 물줄기만,

그렇지요, 시비 갖다가, 900㎜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직도 이면도로의 조그마한 하수도는,

아닙니다. 안 해주는데 아까 하수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예산편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 이면도로에 10억을 세워 놓으면 시에서 5억 그냥 붙여줍니다. 내년부터. 그럼 10억 세워 놓으면, 하수개량비 5억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새로 되셔 가지고 하수개량비는 저희가 구청에서 900㎜ 이상만 줄 게 아니고 600㎜ 낮춰줘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러면 900㎜ 이상만 주다 보면 구비 안 세우는 거 아니냐. 구비 세운 것보다 2분의 1 주겠다. 이렇게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하나 반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준설 부분을 거기다 썼다고 하는데 본 예산서.

준설은 대개 매년 준설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을 적게 주면 준설 한 번 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맞추고,

아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돈이 적어서 우선적으로 준설에 썼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준설예산이 본예산서에서는 8억 4,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제 말씀을 나눠서 해석하시니까 그런데 하수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준설비는 깎을 수 없으니까 작년 예산에 거의 그대로 주고 조절할 수 있는 건 개량비입니다. 이건 우선 당장은 파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한테 박채문 위원이 추가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아까 국장님은 저의 질의를 들어보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실 본예산에 비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추경예산의 증감률, 평균 프로테이지가 8.6%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30%, 4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하수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심도있게 예산을 짤 때도 해야겠다는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오해한 게 아니고요, 박 위원님이 잘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면 박채문 위원님하고 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없지만 1억, 2억, 3억 확정되는 금액이 예산의 폭을 너무 늘리는 게 아니냐. 조금은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잠깐만, 저도 5월 31일 이전에는 저도 구민이고 지금도 구민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으면서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같은 데 보면 사실 멀쩡한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 이렇게 뜯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유지보수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멀쩡한 보도블록인데 꼭 연말만 되면, 어떤 특정일 때가 되면 새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아주면 주민들은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구청, 구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건 낭비다. 재활용도 안 되고 너무나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40%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도블록을 막연히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은 보도블록 교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불가불 도로의 매설물을 매설하는 그 부위를 보수하면서 약간의 정교하게 보수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보수를 하면서 보도블록 보수비는 거의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구에서는 보도 보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수비는 잡지를 않더라도 어떠한 국가적으로 손실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지보수에 다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굳이 어떠한 그런 예산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도블록 보수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블록 보수는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오해를 받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연말되면 안 하던 거 갑자기 한다. 이런 인식을 주민들이 해가지고 정식으로 할 것도 연말에 하면 예산반납하기 싫으니까 내년에 덜 배정받을까봐 한다. 이게 아주 상식화되어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당겨서 연말에 딱 맞춰서 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방침이 연말에는 보도블록 보수를 일체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 보수는 연말에는 일체 다 중지하는 걸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출기준을 보면 지금 여기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54페이지에도 있고 56페이지, 57페이지에도 반납금 내역이 참 많은데 사업하시면서 문제점이 달리 있어서 많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작년에 예상했던 진료비보다 금년에 환자가 덜 발생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환자발생이랑 관련이 있나요? 모자보건은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들은 환자발생이랑 사업 영역은 틀리다고 생각되는데, 예방을 안 했다고 하시는 게.

건강관리과장 최용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든가 이런 국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 발생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모자보건뿐이 아니고 건강증진 사업에도 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환자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암 사업이나 건강사업 쪽의 추계가 전국적으로 과다하게 추계가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것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시도에서 일단 추계되는 대로 배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치매노인 상담사업도 그거랑 같은 것입니까? 58페이지?

지역보건과장 장성복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89개 종목에서 저희들이 14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의 환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줄어들었고 치매상담도 그런 맥락에서 집행잔액으로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박채문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놀이터의 모래에 조류의 부산물이나 동물의 어떤 부산물,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피부병이나 아토피,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법정 전염병 위주로 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놀이터의 모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생충 같은 분야는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시달받은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놀이터 모래를 채취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 검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보낼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인체에 해로운 기생충이 발생을 해서 전염성이 있다 하면 저희 조치사항일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기생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소관 부서를 떠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보건소라면 구민의 건강을 모두 다 책임져야 할 그런 부서가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l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