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조남~월곶간 도로에 대한 공사의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본 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도출과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네.

기획감사담당관

네.

회계과장

네.

농어업과장

네.

건설과장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도시건설국장 서양득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 회계과장 박영구 농어업과장 김재석 건설과장 전우준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9월 26일 실시되는 현장확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대로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2차 구간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2차 구간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시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현동 국도39호에서 조남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까지 연장 4.8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331억원 토지보상비가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2006년 6월 1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청도건설과 삼협건설이었으며 책임감리는 청도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왕저수지 통과구간 및 준 카페 옆 법면 구간에 대해서 당초 설계에서 준공 시 설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물왕저수지 돌쌓기 부분과 준 카페 옆 법면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왕저수지 통과구간에 대한 시공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계획고는 변경이 없으며 물왕저수지와 인접하여 도로가 개설되는 점을 감안 관광객 유치에 따른 휴식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횡단 구성을 당초에는 5미터(m)이었으나 주차공간 폭을 2.25미터(m)를 확보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 2.5미터(m)를 설치하였으며 저수지 산책로를 2.5미터(m)로 설계변경하여 재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내 사면에 돌쌓기 시공은 11,000제곱평방미터(㎡)로써 유수에 의한 도로 세굴 및 어류와 수질 생태계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 제품을 가급적 배제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암을 사용하여 사업비 총 2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준 카페 옆 유실된 사면 시공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법면 유실된 구간은 물왕동 준 카페에서 목감동 방향으로 약 120미터(m) 지점의 절토 구간으로 절토부 토질 조사를 위한 시추조사 결과 토사층 깊이가 1.7미터(m), 풍화암 깊이는 0.6미터(m), 연암 깊이 18.8미터(m) 등 총 21.1미터(m)의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질 및 지층 상태에 따라 사면 안정을 위한 절토부 사면 보강을 위하여 토사층 1 대 1.2 경사에 거적 덮개를 시공하였고 리핑암층에는 1 대 1 경사와 발파암층 1 대 0.7 경사에 녹색토 공법으로 설계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면 유실 및 복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사면 면적은 500제곱미터(㎡)로써 유실된 토사 및 암은 반출하였고 비닐 천막 등을 사용하여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항구복구를 위해 물왕저수지 주변을 고려 친환경적 공법인 메스네일 공법을 검토하였으나 복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최소 예산으로 복구할 수 있는 계단식 콘크리트 옹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사 관련 집행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시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29일에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는 2002년 8월 19일날 공고하고 9월 18일에 개찰하였으며 적격심사 등 검토를 거친 후 2002년 10월 9일 청도건설이 낙찰되었음을 우리시에 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2002년 10월 14일 161억원으로 1차 계약을 하였으며 2003년 3월 10일 74억 2,200만원으로 2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4회의 선금으로 66억 3,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라 28억 1,400만원을 증액 계약하였으며 1차에는 물가변동률 12억 2,000만원을 2차에는 물가변동률 5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9차에 걸쳐 기성금으로 207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 7월에 준공금으로 6억 5,800만원을 지급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실 부분이 재해로 판단되는 근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면의 붕괴 원인은 당초 설계 지질조사 시 물구멍이 발견되지 않았고 2005년도 절취후 강우 시에도 물구멍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2006년 7월 16일 215밀리미터(㎜)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사면 위치에 물구멍이 형성되고 토사가 완전 포화상태가 되어 토사 지지력이 떨어져 사면이 붕괴되었다고 봅니다. 유실된 법면은 당초 실시설계 도면과 같이 토사 기울기는 1 대 1.2 리핑암 기울기는 1 대 1, 발파암 기울기는 1 대 0.7로 시공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 수해복구를 조사한 바 강원도 및 전국 수해복구 공사에 123건이 발주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년과 같이 십수 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아니었으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았을 사면이나 기상이변에 해당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점을 감안하면 본 사면의 붕괴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인 안경훈 기술사에게 자문을 득한 결과 본 사면의 붕괴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 평가함이 옳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묘제교차로 부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제교차로를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임야를 통과하는 구간으로써 당초 기존도로와 동일한 통로박스 없이 평면교차 형태로 시공할시에는 용지보상비 지장물철거비 계절토 터파기 및 잔토 처리 등 공사를 시행할시 총 사업비가 28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므로 최소의 예산으로 간이 입체화 계획으로 묘제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묘제교차로와 목감택지지구 개발시 단차 발생의 해소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차 발생의 해소 대책으로는 택지개발 이후 이용하는 주도로는 사면교차로와 연결되는 마산교 마산 윗길이 있습니다. 마산 윗길로 통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택지지구 도로망 및 단지계획 수립시 묘제교차로와의 단차 부분에 대해 주택공사와 협의시 현재 상황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서 책임을 다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질의하신 후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16일 총 계약 총괄할 때 235억 2,24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은 161억원으로 계약하고 2003년 3월 10일날 74억 2,240만원으로 총 공사비가 도급 금액만 2,352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남~월곶간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총 공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최초에?

총 공사비는 280억 5,022만 6,000원입니다.

대충 그렇게 나오셨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2006년도 준공됐을 시점에는 총 공사비가 얼마 됐었죠? 2006년도 7월달에 준공이 났는데 그때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에요?

280억 5,000만원입니다.

아니죠, 무슨 얘기에요? 그게 아니죠. 280억원이에요?

총 공사비는 280억 5,022만 6,000원이 최종 총 공사비입니다.

사업비 490억원은 뭐죠? 최초에 공사 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497억 6,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보상비까지입니다.

총 공사비 497억원은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여 안 합니다. 저희는 사급으로 계약한 것만 지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다 토지보상 금액이에요?

관급자재 하고 토지보상입니다.

그것은 총 공사비가 497억원으로써 공사비 331억원에는 관급자재대, 감리비, 도급액, 공사비 그렇게 될 것이고 토지보상비가 166억원입니다. 그래서 4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었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설계변경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차 설계변경이 2003년도 6월 9일, 2차가 2005년도 5월 12일, 3차가 2006년도 5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차, 2차, 3차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하는데 비용이 얼만큼 추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3년 6월 9일날 최초의 설계변경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추가 금액이 얼마에요, 총? 자료가 없어요? 1차 설계변경한 것 왜 설계변경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금액이 얼마인지 2차, 3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님?

이민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가지러 가신 건가요? 지금 장재철 부의장님한테 설계변경 요청 내역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 하고 같아요? 서면질문 답변 온 것 그것과 내용이 같으냐구요? 가지러 갈 것 없이 이것 읽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하시는데 우왕좌왕 하지 말고 그만큼 준비도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님 박길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설계변경 공정이 1회에서는 지금 설계변경 사유가 한 30가지가 됩니다. 총 증액된 것은 7억 2,300만원이고 주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암발파 공법 변경 그리고 소하천 수로암 규칙 변경

1차 변경이 2003년 6월 9일날 했어요?

네, 1차는 2003년 6월 9일에 했습니다.

2003년 6월 9일에 30가지에 7억 2,000만원이 추가됐다는 거죠?

그것 외에 ES(Escalation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저희들이 공사로 해서 늘어난 것은 7억 2,300만원이고 ES(Escalation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로 해서 12억원이 또 늘었습니다.

1차 변경 때 들어간 거예요?

네, 1차 변경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2억원 플러스 한 20억원 정도 들어간거네요. 1차 변경 때 2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 때가 2005년 5월 12일이죠?

2차가 2005년 5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때 2차 설계변경 때는 7억 5,200만원인데 공사로 인해서 증액된 게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변경 때는 한 24억원이 추가된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3차 변경이 2006년 5월 11일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과장님은 2차 변경까지 됐다 그러는데

3차가 2006년 5월 11일날 2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액이에요? 3차가 20억 9,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대충 따져보면 과장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차, 2차, 3차에 대한 변경 내역서 하고 증액된 금액 공사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3차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3차가 2006년 5월 11일날 3차 변경해서 20억원의 비용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 7월달에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불과 40일 남겨놓고 3차 설계변경을 해서 20억원이 추가됐어요. 도대체 이게 설계변경한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40일 남겨놓고 3차 설계변경을 해서 2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준공시점 앞두고 3차 설계변경 들어가서 했다는 것은 그전에 공사 초기 단계에 설계변경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설계변경 들어간 부분은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불과 준공 40일 남겨놓고 3차 변경이 되어서 2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됐다는 것은 이건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최초의 준공일이 2005년 12월 31일이에요. 우리가 최초 계약할 때 완공일이 2005년 12월 31일인데 이게 중간에 1차 계약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하면서 2005년도 5월 12일까지 준공일에 대한 변경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 5월 12일자로 제2차 설계변경할 때 당시에도 준공일 날짜가 2005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러면 불과 6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준공일도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중간에 준공일 날짜가 2005년 12월 31일인데 1차 2차 설계변경할 때 준공일에 대한 부분은 변경 없이 나갔어요. 그런데 3차 변경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2006년도 5월 11일자로 바뀌었어요. 준공일 날짜도 이게 2006년 7월이면 그 전에 2005년도 12월 이전에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서 사유를 첨부해서 설계변경 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공날짜가 바뀌어야 되는데 준공날짜도 전혀 안 바뀌어 있고 2차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05년도 5월 12일자로 했고 거기에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착공일과 준공일은 변함이 없었어요. 기타 사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날짜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에 준공되는 날짜가 바뀌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자이행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날 준공이 안 나면 시공업체 건설업체가 공사지체이행금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그렇게 변경 됐는지? 준공일이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바뀐 이유가 뭔지? 한 7개월 정도 딜레이 됐어요. 8개월 정도가 딜레이 됐는데 딜레이 된 이유가 중간에 어떤 것도 없이 준공일자가 2006년도 7월달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들었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 이하 밑의 계장님들 직원들은 여기 와서 수기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와서 과장님이 똑바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답변을 전우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설계 변경된 사유와 어떻게 공기가 연장되었느냐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설계 변경된 사유는 준공일에 앞서서 어떻게 급박하게 설계 변경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저희 책임감리원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설계 변경을 해서 원래는 소규모 공사일 때는 선 설계 변경을 하고 시공을 하는데 지금 책임감리 있을 때에는 그때 현장에서 현안사항이 발생하고 또 공법이라든가 또 공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변경될 때에는 저희들 현장의 감리사가, 감리원이 실정보고를 합니다. 시에 승인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그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그것이 변경한다든지 또 공법이라든지 공사비 증액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회신해 주면 선 공사를 하고 차후에 일괄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봐요. 3차 같은 경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설계 변경해서 20억원이 추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준공날짜 40일 남겨놓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건설과장님 말마따나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현장 검증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그 시간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이라든지 과연 설계 변경이 타당한 것인가 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간을 빼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아요, 시간이. 그러면 공기 하루 이틀 앞에 놓고 설계 변경으로 해서 20억원이 추가되었다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라고. 이 공기가 예를 들어서 1년 공사도 아니고 2002년도 10월 달부터의 공사인데 2006년이라고 그러면 4년이라는 거예요. 4년 동안에 마지막 3차 설계 변경이 20억원이 40일 정도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2차는 설계 변경을 인정한다치자 이거예요, 1·2차는 설계 변경은 인정한다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3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이라는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설계 변경을 해서 돈이 나간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1차 말씀하셨는데 30가지가 설계 변경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공사비가 어쨋거나 1·2·3차 변경으로 인해서 거의 7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었단 말이에요, 대충 제가 말씀하신 것을 따져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 후 준공 날짜도 중간에서 어떤 하자가 있으면 준공 날짜도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변경이 안 되고 2005년도 5월 10일자라도 불과 6개월 남겨놓고도 준공 날짜가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 7~8개월 지연되었다는 것은 시공업체한테 지체 상환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다든지 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공사 오랫 동안 공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숙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믿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 설계 변경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로 계획표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관광객 유치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2.5미터(m)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도 현장에 가봤지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옆으로 떨어졌을 경우 그 옆에 조성된 면이 다 돌이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거기 자전거도로 옆에 휀스를 쳐주든 안전망을 쳐주셔야지 그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만약에 바람이나 불던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약 자전거가 쓰러졌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자전거도로 낼 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것이지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그럴 때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부분이지 설계 변경이라는 부분은 예산 절감 내지는 공기 단축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설계 변경은 예산 절감 두 번째는 공기 단축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설계 변경이 그렇지 않잖습니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돈도 예산도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설계 변경도 금액이 증액되면 우리 시민의 안정성에 대한 그런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그 옆에 휀스 같은 것 하나도 없고 돌 해 놓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저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1차, 2차, 3차 추가 변경 내용 내역서하고 공사 금액은 대충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 공사기간이 왜 연장되었는지 그 부분 혹시 아세요?

3차 공사기간 연장은 당초에는 2006년 4월 27일 준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06년 6월 19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공사기간이 이렇게 연장된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왕저수지 자전거 도로에 안전휀스를 설치 못한 이유는 그것도 안전휀스 설치 시에는 약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인데 그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아니, 건설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계 변경해서 7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설계 변경도 하면서 3억원이라는 돈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3억원 예산 확보 못 합니까?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70억원이라는 돈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가 되었는데 상업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뭐 잘잘못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있잖아요?

네.

1차, 2차, 3차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하기가 잘 모르셔서 그런가본데 2005년도 12월 1일자로 우리가 준공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까지, 2005년도 설계 변경 계약서 쓰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유도 없이 2006년 6월 19일까지 준공일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 자료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자료로 대체할게요.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우준 과장께서는 박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사비 추가 비용 내역이라든가 내역서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 당시 때...) 잠깐만요! 다음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이니까 이따 답변해 주세요.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1차, 2차 ES(Escalation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1차, 2차가 아니고 사실 저희들 계약서상에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ES(Escalation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로 해서 2003년 6월 9일날 12억원을 이렇게 ES(Escalation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 변경해서 인상하였고, 2차에는 2005년 5월 12일날 7억 5,000만원이 이렇게 공사량이 증가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ES(Escalation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하고 추가 공사한 것 해서 20억원이 2006년 5월 11일날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 공사비가 331억원인데 저희 도급 공사비는...

지금 설계 변경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상비도 아까 답변하신 것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쳐놓더라도 1차, 2차, 3차 설계 변경을 하셨을 때 조목조목 얼마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총 280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280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1차, 2차, 3차에서 변경된 부분들을 설명하셨을 때 처음에 64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다시 지금 수정해서 발언하셨을 때에는 1차에 12억원, 2차에 7억원, 그다음에 3차에 20억원 정도 들어가면 39억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235억원 처음에 계약하시고 변경하면서 280억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45억원 정도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하고 내역에 우리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1차, 2차, 3차 변경에 대한 그 구간과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전문가들이 다 하셨을 텐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금액이 대략 45억원이 설계 변경 그 추가비로 들어갔는데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변경안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는 사유는 첫째 현장 여건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조사가 잘 됐어야 되는데 특히 토질이라든지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상 시공하려다 보니까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처럼 저런 큰 하자가 있을 것 같이 예상될 때에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또 민원 사항이나 또 추가로 공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피치못하게 공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릴게요. 설계 변경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 후에 공사 금액 변경 후에 시행하는 것이 무조건 원칙입니다. 사전 공사라는 것은 이론상 우리가 용납을 안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다만 설계 변경 전에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땅을 팠는데 의외의 어떤 상황 발생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 변경을 한 후에 시공을 이어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판 부분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사전 방침을 받아서 사전 승인 하에 설계 변경을 하기로 하고 공사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또 공사 과정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민원이 시급하게 생겼을 경우 이런 어떤 천재지변이나 시급한 것을 빼고는 전부 설계 변경이 된 후에 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면서는 어느 정도 시급성에 가다 보면 그것을 제때제때 맞추지 못하고 사전 승인 하에 공사를 하고 추후에 설계 변경에 반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관례적으로 현재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것이 한 45억원 정도 추가해서 공사비가 지금 설계 변경비로 들어갔는데 그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기 도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저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물왕저수지 그쪽에 자전거 도로 만들었을 때 그 부분도 지금 설계 도면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로 지금 사용된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한 가지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설계 변경된 세 가지가 3차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그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45억원이 투입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5억원 변경된 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때 변경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경한 내용 자체가 좀더 주민을 위한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원래 설계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민원을 넣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자전거 도로로 바뀌면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무시적으로 그냥 응급조치를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물왕저수지 법면에 산책로 당초에는 5미터(m)로 해서 자전거도로겸 인도로 5미터(m)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주차 그쪽 물왕저수지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 폭으로 2.25미터(m)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남는 공간을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 2.5미터(m)를 확보하고 산책로에는 당초 설계는 없었는데 그 법면에다가 사면에다가 2.5미터(m) 산책로를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또 한 가지 안전휀스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전휀스를 설치했을 때에는 거기가 또 저수지다 보니까 낚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유보했는데 또 사업비도 좀 부족했고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위원장님도 설치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되었으면 제대로 된 설계 변경이 되었어야지 임시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낚시 하시는 분들의 이용을 위해서 휀스를 안 쳤다고 하는데 거기 내려가서 낚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낚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서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고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설계 변경을 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계 변경된 구간에 대해서 다시 저도 자료를 요구하구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설계가 변경이 되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명분 없는 것은 그때그때 졸속 행정이란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 데이터 상에 1차 23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최종 준공되어서 28억원이 소요된 부분 그리고 3차 설계 변경 과정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3차 설계 변경을 한 것이 49억 5,000만원인데 수치 상으로 답변과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한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떻게 공중에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회계과장입니다. 장월선 2차 총 공사비는 497억원이고 보상비가 166억원이고 그래서 보상비를 뺀 순수한 총 공사비는 331억원입니다. 이 중에 최초에 계획했던 공사 금액이 235억원입니다. 그래서 4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는 사급 공사비가 280억원으로 확정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 2, 3차 설계변경 추가비용은 합계가 40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는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발생한 돈이냐구요?

차액은 물가변동 5억원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공사비는 331억원 관급이 51억원 그래서 최초의 공사 도급 금액이 235억원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 ES(물가변동률)비용 플러스 해서 4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사급이 280억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전우준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1, 2, 3차 설계변경 합계가 40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오를 일으키면 안 돼죠. 수치 사항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지 일이 천도 아니고 3억, 4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보고하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고할 수 있습니까? 더 정확을 기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충분한 상식을 갖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몇 억원씩 틀리게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둔대교에서 국도39호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동까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42번 국도에 붙이는 거였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31억원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줄은 부분도 있더라구요, 정산과정에서. 그 줄은 부분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시점에서 42번 수인산업도로까지 공사 안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줄은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항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설계변경한 사유를 보면 암발파 할 때도 한 8억원 정도가 줄고 그것은 저희들이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는 42호까지 했지만 택지개발이 그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총 비용이 얼마죠?

회계과장님이 5억원 증액 됐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해요?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우리한테 주신 자료 같이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장째 공사 수선 집행 지출결의서라고 있네요. 그런데 좀 의문나는 게 뭐냐 하면 54억 7,800만원 나간 거 이런 게 있고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갖다가 이면 기재사항이라고 하죠?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이 계약서 뒤에 붙는 계약서 그 다음에 공사계약특수조건 또 인감증명 한 10가지 정도 서류가 붙습니다. 그것을 이 앞의 지출결의서만 하고 나머지는 공사도급계약서 이런 것을 총칭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특수조건, 일반조건, 유의사항 해 가지고 하도급까지요 다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승낙하는 선에서 계약금 54억 7,800만원을 주었다는 그 얘기인거죠?

그렇죠,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금액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서로 확인 좀 해 볼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 건설과장님, 물왕동 통나무집 있죠, 능골이라고 안에 절 들어가는 입구 거기 신호등 있죠?

안산 물왕 저쪽 수암동 가는 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호등 있는 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애초 처음에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 먼저 우리 현장 답사 갔을 때 들어가 진입을 못 해서 다시 회차해 왔잖아요. 그것 생각 안 나요? 버스로 이동할 때 조남동 능선쪽 그쪽 이동할 때 동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건너편으로 진입하려고 하니까 막혀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기억 안 납니까? 그때 위원들 다 생각 안 나요? 지금 물왕교회 올라가기 전에 쌈밥집에서 오면 이쪽으로 진입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 장락골 있는 데 마냥 상호 양쪽으로 양방향 진입이 안 되어 있다구요. 이민국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지금 물왕동에 통나무집이라고 그러니까 자연부락으로 얘기하면 능골 입구거든요. 절 입구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인도 신호등도 있고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것은 좌회전 표시가 있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거기 시내버스가 회차를 해서 그리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는 차가 없으니까 시내버스가 그리 다녀도 그 안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을 싣고 나오지를 못해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차를 타야 된다구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준카페 부근에 법면 유실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내 다 아시겠지만 법면 유실 건 보면 유실된 그 부분이 콘크리트 옹벽이 한 1미터(m) 정도 더 높게 쳐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더 쳤을까요?

그 법면 옹벽을 더 높이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뒷면에 배면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리를 높이면 옹벽을 높이면 저희들이 땅 뒤 편입 면적이 줄기 때문에 옹벽을 높여서 시공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아까 앞서서 과장님 모두 설명하실 때 그 부분에 다른 부분보다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하셨죠? 아까 뭐가 1.7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이 좀 약 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울기 저희들이 토사에서는 기울기를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금 무너지지 않은 부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금 무너진 부분이 그 지질이 다른 부분보다 더 약한 것을 인정하신 쪽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까 쭉 그것은 무슨 설명이신 거예요? 1.7, 1.2, 0.8 얼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뭐 속기록 보면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질조사를 합니까, 법면 같은 것을요?

네, 지질조사 합니다.

지질조사에도 다른 데와 똑같이 나왔나요, 그 옆에 무너지지 않은 부분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면 완공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남겨놓죠?

네, 준공사진을 제출합니다.

준공사진 하나만 찍는 게 아니고 공정별로 찍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다 찍습니다.

그 사진을 좀 내일 현장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전혀 지질조사를 할 때는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하고 똑같다 그런 쪽으로 감지를 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토질 하고 시추조사 결과 토질이 같은 토질로 봤는데 이번에 강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구멍이 생겨서 저희들 사진도 있지만 물구멍이 생겨서 토사가 팽창이 되어서 붕괴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는 그렇게 나왔겠네요?

지질조사 할 때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집중호우를

아니, 지질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질조사를 할 때 다른 부분하고 똑같은 지질로 나왔겠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질조사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네,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맨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우수가 법면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관을 이렇게 처리하죠?

네,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유관을 도랑만 파고 그냥 놓습니까? 밑에 바닥에 뭘 처리합니까? 밑부분에?

그쪽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제품으로 해서 유영측구를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그냥 유관을 놓으려면 포크레인으로 파겠죠. 파고서 유관만 위에 얹어놓느냐 바닥에 기초를 하느냐?

거기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폴륨관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기성제품으로 설치할 때도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기초를 해서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해서

유관 깔 때 바닥에 깔 때 밑에다 뭘 보통 우리 하수관 같은 것 묻잖아요, 묻으면 관을 그냥 놓지 않고 밑에다 세면 공구리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놓잖아요. 그것을 했느냔 말이에요?

그쪽에는 지금 수로관을 유영관 폴륨관을 설치한 게 아니고 기초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필요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쳤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 뭐, 하수관은 그것은 콘크리트 제품 아닌가요?

타설을 콘크리트로 해서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했다구요?

네.

그것 유관 같은데?

그것 확실히 콘크리트로 타설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능선부에는 유관으로 처리하는 것 같던데?

어차피 내일 현장 나가 보면 알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옆에 단면도나 이런 설계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 경사도 하고 저 위에 정상 경사도 하고 밑에 내려오는 경사도 하고 분명 경사도 차이가 나겠죠?

네, 경사도 차이 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암일 때는 1 대 0.7로 하고 리핑암일 때는 1 대 1, 토사일 때는 1 대 1.2 이렇게 노리를 쳐서 경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콘크리트 타설 맞고, 우수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제 머릿 속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보통은 기성제품으로 해서 폴륨관을 설치하는데 그쪽에는 배수로를 현장 타설로 산마루 측구를 현장 타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현장 확인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도급 업체한테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인천광역시는

권장사항도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항으로 독려할 뿐이지 회계법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좀 드리죠.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로부터 일반자유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도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하지 못하고 권장사항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군 업체들이 우리 시흥시의 업체들을 우리는 하라고 적극 권장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에서 이런 조례를 못 제정하도록 계속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인근의 조례를 가지고 올께요.

그런 한 두 개가 있기는 있는데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제정한 시군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정거래위로부터 계속 그 조례를 계속 없애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회계과장 말씀마따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의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산, 용산, 부천 이런 데서 우리 관내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행정자치부라든지 공정거래위로 계속 조율을 한 번 더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죠. 이때까지는 그렇게 제정을 못 한 이유는 상부로부터 제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 우리 관내 업체들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 업체를 살려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관내에서 몇 백억원 공사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만 공사하고 우리 관내 업체는 하도급 주는 부분인데 본 계약도 아닌 하도급 업체라면 우리 관내 업체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우리 관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우리 제출 서류 요구했을 때 지금 2번, 3번에 대한 설계도면 받으셨어요? 저희는 도면이 없거든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청 자료는 9월 22일까지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오늘 질의 응답하려면 이 도면이 와서 있어야지 뭐가 설명이 되지 설계 도면 자료 요청했는데 오늘 질의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도면 자료가 하나도 없이 뭘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 안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2번, 3번 물왕저수지 통과 구간 최초 및 최종 설계 도면하고 준카페 및 법면 당초 설계 도면 및 변경 설계 도면.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 전에 장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님께서 저희들 당초 설계 변경된 물왕저수지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설명) 당초에는 이 인도가 5미터(m)있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이따 질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질의입니다.

네, 이민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에 따라서 뒤로 바꾸느냐 앞으로 바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순서를 바꾸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듣고 이민국 위원님 질의는 그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사항이나 아니면 어디 속해 있는 그런 사항들 좀 설명해 주세요.

토질기술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술사로 알고 있구요?

대학교라든지 사회 경력도 많고 기술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의 건축이나 자문위원 이런 것도 아니구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9월 12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을 때 우리 맨 끝판에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엄격한 제3자 정도 되는 예를 들자면...

이민국 위원! 잠깐 질의 좀 종료해 주시고 그 순서를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회의진행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위원장으로 요청한 부분을...

아니, 지금 본 위원은 그...

아니, 말을 자꾸 막지 마시고...

내용 듣는 것을...

네.

설명을 듣는 것이 재해다 아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다 아니다를 판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그런 분이 와서 지금 설명을 할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느냐 라고 하니까 그런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재해다 라고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님이.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공무원 건설과장님과 지질학자 그분은 이미 이것이 재해다 라는 것을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재해다 라는 것이 결정이 안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 의견을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묻고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저도 그분하고 인사도 안 했고 상견례도 안 했고 얼굴도 모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민국 위원 질의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도 한 사람의 위원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지하면서까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부분은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듣고 싶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해 가면서 잘라버리면 안됩니다. 그런 방법은 좀 양지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단독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까?

저기 위원님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2시 19분) (조사계속 13시 57분)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나오시기 전에 정도 엔지니어링 사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도엔지니어링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는 아마 저희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변경해서 시공 의견이 있었을 때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설계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공할 사람들이나, 시공할 사람들이 이런 설계 내용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사 감독관한테 쉽게 얘기해서 싸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것은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감리가 감독이 되고 저희들은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시공에 대한 감독 권한은 저쪽 책임감리 감리원이 갖고 그 감리원이 시에다가 실정 보고를 하면 현장 여건이 이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을 저희 시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서 결재를 득하고 승인을 내줍니다.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행사 측에서 공사 상세도면을 줬다면 설계도 대로 하다가 보면 다른 용역업체나 이런 데 일을 맡기고 그러다 보면 세세한 부분들을 빼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시공사들한테 이것을 맡겼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건설업자들이 최대한 작은 일로 큰 소득을 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라면 더러 대강대강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시공하고 품질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책임감리를 두고서 공사를 이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둔 이유가 정확한 시공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계약서가 있더라구요. 청도건설하고 삼협건설이 있던데 52퍼센트(%) 48퍼센트(%) 이렇게 해서 공동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구간별입니까, 공정별입니까?

그것은 무조건 총액입니다. 구간이라는 개념은 없구요 전체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남-월곶간 2차 공사에서 어느 한 쪽은 예를 들어서 골조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한 회사는 도로 포장 아스팔트 그것만 잘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토공 그러니까 흙 파내고 메꾸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만 잘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52퍼센트(%)대 48퍼센트(%)라는 것이 구간별이냐 공정별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총액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간별 같으면 그 구간에 어느 회사가 했느냐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 하자 구간이. 또 공정별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면 절삭 작업 깎는 작업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구간별이냐 공정별이냐를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단 계약서 상에도 공동이행방식입니다. 똑같이 투자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이 구간하고 너는 48번 이 구간 하는 개념이 아니고 100원이 필요하면 너는 52원 이렇게 해서 합쳐 가지고 공통 투자 공동 개념이기 때문에 구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물은 이 앞 전의 것은 그게 하도에서 결정되겠네요, 그럼? 공정별은? 그렇죠?

공정별은 전문공사 전문 건설업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죠.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 단종 전문건설업이 그것은 단일 공정으로써 철근 콘크리트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별도 하지만 지금 여기 들어온 시공사는 삼협건설하고 청도건설은 일반건설업입니다. 일반건설업은 어떤 공사라도 할 수 있는 업입니다. 그리고 시공할 때는 도급공사라면 52퍼센트(%)인 청도건설에서 전체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관사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만약에 재시공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청도건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기술사 계실 때에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법면 그 부분이 다른 어떤 영동고속도로나 이런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경사도가 가파르거든요. 눈으로 봐도 그것이 경사도가 가파르다 라는 것을 육안으로 봐도 느낄 수가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이 법면 경사도는 표준이나 어떤 기준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구요, 또 아까 지질조사 문제도 지질조사 문제도 아까 설계도를 보니까 그 부분만 빠져나갔더라구요.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설계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지질조사가 안 되고 그 옆 정상부근이 지질조사가 되었더라구요. 지질조사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기술사 그분도 좌우 양쪽으로 봤을 때 지금 무너진 부분이 확실히 사토가 좀 다른 양쪽 면보다는 사토가 더 연약지반으로 그렇게 그런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한 사항이구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을 꼭 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짚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의 예를 들어서라도 본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하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 라는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지난 9월 12일날 도시건설국장님게서 잠깐 말씀해 주신 제3자 진단 검토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국건설협회나 대한토목학회 정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답을 주실 수 있는지요? 또 혹시 그 상황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서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사항을 통보해야 되는 그 사항인지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좀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결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 첫장 도면은 제일 우측이 넘버 160, 158이 유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랗게 칠한 부분. 그 부분이 붕괴 부분이 되고 그 옆에 까맣게 2센티미터(㎝) 좌측에 있는 부분이 시추 주상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추한 부분 우리 토질조사를 의뢰해서 저희들 사선 한 5센티미터(㎝) 정도가 암층으로 나왔고 한 0.5센티미터(㎝)는 토사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조사된 것으로 이 도면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그 앞장에 붕괴된 부분에 횡단면도입니다. 우리 당초 실선이 당초 산 사면 그렇게 하고 그 점선으로 된 것이 암반선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두 번째 있는 것이 풍화암이고 세 번째 있는 것이 점선 두 개 있는 것이 연암 그래서 이 토사는 노리가 구베가 1대 1.2 그렇게 하고 이쪽 풍화암에서는 1대 1 그리고 연암에서는 1대 0.7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저희들 물왕저수지 보행자 도로 폭 3미터(m) 확보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2007년도에 예산 3억원 정도 확보해 주신다면 안전 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뒷면이 횡단면도입니다. 그것이 물왕저수지 석축 쌓은 부분의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폭 5미터(m)에 자전거도로와 인도였는데 이것이 차도 측으로 2.25미터(m) 주차 공간 확보하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5미터(m)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좌측에 거기가 여기에서는 표시는 안 되었지만 차도가 더 연장이 된 것입니다, 2.25미터(m). 그렇게 하고 그 인도가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2.5미터(m)되고 우측으로 내려와서 산책로 2.5미터(m) 확보한 것이 설계 변경해서 산책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장은 묘재교차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평면도이고 밑에 있는 것이 종단면도인데 저희들 양쪽으로 시추조사한 것 암반 지질조사로 해서 이렇게 토질조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서는 그쪽 묘재교차로 횡단 토사, 그 다음에 풍화암, 연암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묘재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시에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물왕저수지 그 도로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 밑에 도로 그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보행자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로가 차도가 생기면 인도하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의무사항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도에서 매년 점검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왜 법면 노리를 그렇게 바쁘게 세워서 급하게 해서 무너진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초기 투자비를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품셈 법적 기준치 이내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토사는 1 대 1.2 보통 1 대 1.5까지도 하는데 저희들이 1 대 1.2 한 이유는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암도 1 대 1, 0.7 보통 저희들이 0.5, 0.3까지도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는 토지보상비를 30프로(%)를 계상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50프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80프로(%)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설계도면에 당초와 변경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는 위에만 보도블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변경된 부분이 아래에도 지금 보도블럭을 깔아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는데 아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위에도 보행자가 도로가 되어 있고 아래도 되어 있는데 위와 아래의 사용 용도가 만약에 아래가 자전거도로의 용도로 해 놨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휀스를 해야 되겠지만 순전히 여기가 보행자 도로로 했다면 여기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지 못 하는 진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차도 있는 위에가 자건거도로 겸 인도고 밑에는 산책로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조깅 같은 것, 마라톤 연습을 한다던지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조깅 도로로 하셨단 얘기잖아요?

네, 자전거도로는 그 위에 차도 있는 데 인도하고 병행해서 2.5미터(m)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성이 지적이 된 부분인데 조깅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되어 있다면 여기다 휀스 치는 부분으로 또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써야 되는지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도록 표시를 해서 하시든 이런 방법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여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여기다 휀스를 치겠다고 지금 당장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9월 21일날 방문했을 때 그 위에 붉은 색으로 된 데가 자전거 도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이 시민이 물왕저수지가 관광 테마로 해 놨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의 개념이 위에만 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람 심리는 물가를 보면서 타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말씀이고 아까 우리 박길수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조깅도로의 석축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 석축이 보기에도 그렇게 사진상에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규격이 설계도면에 있는지? 그때 현장에 가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서류가 온 게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석축에 대한 규격은 저희들이 품셈에는 30센티미터(㎝)나 35센티미터(㎝) 배면 길이는 보통 50~70 이렇게 규격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석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암발파에 의해서 깨서 재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약 측면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규격품은 아닙니다. 좀 크기가 다르고 일정한 규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석축이 처음에 설계 됐던 부분에 대한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됐겠네요?

약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 절검이 2억원이 됐다 그래도 일단은 311억원의 거액을 투자한 도로에 더군다나 물왕저수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다른 부분에 더 절약이 되더라도 여기 보면 추가 설계변경 할 적에도 물왕저수지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왕저수지 부대시설물 설치 수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고 관광도로 개설, 준설계획 변경해 가지고 물왕저수지를 저수지가 관광이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데 석축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에 대한 것은 고무적으로 보겠지만 실질적인 눈으로 느끼는 시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지 않나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하고 지금 우경성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물왕저수지 법면 석축 시공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께요. 지금 앞으로 향후 복구비용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복구비용으로 사용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어떤 업체한테 발주해서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그게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모를까 향후에 비가 많이 온다던지 그래서 한쪽에 땜방을 했더라도 다른 쪽에 공사 부실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그랬을 경우에 책임에 대한 규명이 저는 불투명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만약에 어떤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한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은 시공업체끼리 잘잘못을 탓하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하자 부분에서 재시공할 때에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게 되면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준공난지 한달만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났는데 우리가 하고 나서 또 그렇게 안 되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책임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기존의 업체하고 향후 시공사 하고 책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생각 안 하셨잖아, 그렇죠?

지금 제가 7월 28일 건설과장 부임한 이후로 이게 8월 초에 장마가 이렇게 와서 발생한 일인데 매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왕저수지라든지 저쪽 계수, 과림 법면이 유실되어 가지고 올해 태풍이 안 와서 다소 마음을 놓고 있는데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빨리 보완 조치해서 저게 더 확대되지 않게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빨리 의회에서 결정을 내줘서 항구복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경성 위원이 석축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최초 도면에는 그 재질이나 규격이나 이런 게 어떻게 설계가 됐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완을 한다면 시멘트를 땜질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할 예정인지, 전체적으로 거기는 지금 돌 사이즈가 규격이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얼기설기 마냥 대충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그쪽은 물왕저수지에 고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낚시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제품이 들어가서는 아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축을 더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완 보수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수면에 관한한 석축공사를 했을 때는 일반적인 거기에 맞는 석축 공법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그런 공법을 무시하고 설계를 했든 시공을 했든 앞으로 그런 발상은 없기를 바라고 또 추후에 물왕저수지 석축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완벽한 보수나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 아까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휀스에 대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안 위원한테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안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보도된 바도 있고 엊그저께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기본 설계에 전혀 안전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힘주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안정욱 위원께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쪽에서 보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5미터(m)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밑에 변경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2.2미터(m)에요. 그랬을 때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제가 도면을 보면서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될 수 없는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해서 자전거가 진입하게 됐을 때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 자전거도로로 만약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넓이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사고의 조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자전거도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로써 기능을 가지려면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석축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발파암을 쓰는 용도가 있더라구요. 공사를 했을 때 발파암이 나왔을 때는 이쪽에다가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게 되면 아까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쓰는 건 맞고 단지 미관상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한 번 건축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게 나오면 발파암을 사용하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보이는 부분만큼이라도 미관상 볼 때 보기 싫지 않도록 사전에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남~월곶간 도로 공사 2차 구간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민국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를 해 주신 법면 유실 하자 문제에 대한 제3자 검토의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3자에 대한 이민국 위원님의 용역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본 건을 채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과연 제3자에 의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거기에 치유되는 비용이 얼마고 용역비는 또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용역 결과가 어떠한 산출물을 얻어낼 것인지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일 있을 현장 확인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