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조남~월곶간 도로에 대한 공사의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본 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도출과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네.

기획감사담당관

네.

회계과장

네.

농어업과장

네.

건설과장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도시건설국장 서양득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 회계과장 박영구 농어업과장 김재석 건설과장 전우준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9월 26일 실시되는 현장확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대로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2차 구간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2차 구간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시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현동 국도39호에서 조남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까지 연장 4.8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331억원 토지보상비가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2006년 6월 1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청도건설과 삼협건설이었으며 책임감리는 청도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왕저수지 통과구간 및 준 카페 옆 법면 구간에 대해서 당초 설계에서 준공 시 설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물왕저수지 돌쌓기 부분과 준 카페 옆 법면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왕저수지 통과구간에 대한 시공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계획고는 변경이 없으며 물왕저수지와 인접하여 도로가 개설되는 점을 감안 관광객 유치에 따른 휴식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횡단 구성을 당초에는 5미터(m)이었으나 주차공간 폭을 2.25미터(m)를 확보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 2.5미터(m)를 설치하였으며 저수지 산책로를 2.5미터(m)로 설계변경하여 재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내 사면에 돌쌓기 시공은 11,000제곱평방미터(㎡)로써 유수에 의한 도로 세굴 및 어류와 수질 생태계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 제품을 가급적 배제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암을 사용하여 사업비 총 2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준 카페 옆 유실된 사면 시공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법면 유실된 구간은 물왕동 준 카페에서 목감동 방향으로 약 120미터(m) 지점의 절토 구간으로 절토부 토질 조사를 위한 시추조사 결과 토사층 깊이가 1.7미터(m), 풍화암 깊이는 0.6미터(m), 연암 깊이 18.8미터(m) 등 총 21.1미터(m)의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질 및 지층 상태에 따라 사면 안정을 위한 절토부 사면 보강을 위하여 토사층 1 대 1.2 경사에 거적 덮개를 시공하였고 리핑암층에는 1 대 1 경사와 발파암층 1 대 0.7 경사에 녹색토 공법으로 설계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면 유실 및 복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사면 면적은 500제곱미터(㎡)로써 유실된 토사 및 암은 반출하였고 비닐 천막 등을 사용하여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항구복구를 위해 물왕저수지 주변을 고려 친환경적 공법인 메스네일 공법을 검토하였으나 복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최소 예산으로 복구할 수 있는 계단식 콘크리트 옹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사 관련 집행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시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29일에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는 2002년 8월 19일날 공고하고 9월 18일에 개찰하였으며 적격심사 등 검토를 거친 후 2002년 10월 9일 청도건설이 낙찰되었음을 우리시에 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2002년 10월 14일 161억원으로 1차 계약을 하였으며 2003년 3월 10일 74억 2,200만원으로 2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4회의 선금으로 66억 3,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라 28억 1,400만원을 증액 계약하였으며 1차에는 물가변동률 12억 2,000만원을 2차에는 물가변동률 5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9차에 걸쳐 기성금으로 207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 7월에 준공금으로 6억 5,800만원을 지급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실 부분이 재해로 판단되는 근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면의 붕괴 원인은 당초 설계 지질조사 시 물구멍이 발견되지 않았고 2005년도 절취후 강우 시에도 물구멍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2006년 7월 16일 215밀리미터(㎜)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사면 위치에 물구멍이 형성되고 토사가 완전 포화상태가 되어 토사 지지력이 떨어져 사면이 붕괴되었다고 봅니다. 유실된 법면은 당초 실시설계 도면과 같이 토사 기울기는 1 대 1.2 리핑암 기울기는 1 대 1, 발파암 기울기는 1 대 0.7로 시공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 수해복구를 조사한 바 강원도 및 전국 수해복구 공사에 123건이 발주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년과 같이 십수 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아니었으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았을 사면이나 기상이변에 해당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점을 감안하면 본 사면의 붕괴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인 안경훈 기술사에게 자문을 득한 결과 본 사면의 붕괴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 평가함이 옳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묘제교차로 부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제교차로를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임야를 통과하는 구간으로써 당초 기존도로와 동일한 통로박스 없이 평면교차 형태로 시공할시에는 용지보상비 지장물철거비 계절토 터파기 및 잔토 처리 등 공사를 시행할시 총 사업비가 28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므로 최소의 예산으로 간이 입체화 계획으로 묘제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묘제교차로와 목감택지지구 개발시 단차 발생의 해소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차 발생의 해소 대책으로는 택지개발 이후 이용하는 주도로는 사면교차로와 연결되는 마산교 마산 윗길이 있습니다. 마산 윗길로 통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택지지구 도로망 및 단지계획 수립시 묘제교차로와의 단차 부분에 대해 주택공사와 협의시 현재 상황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서 책임을 다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질의하신 후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이민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가지러 가신 건가요? 지금 장재철 부의장님한테 설계변경 요청 내역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 하고 같아요? 서면질문 답변 온 것 그것과 내용이 같으냐구요? 가지러 갈 것 없이 이것 읽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하시는데 우왕좌왕 하지 말고 그만큼 준비도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님 박길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설계변경 공정이 1회에서는 지금 설계변경 사유가 한 30가지가 됩니다. 총 증액된 것은 7억 2,300만원이고 주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암발파 공법 변경 그리고 소하천 수로암 규칙 변경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3차에 걸쳐서 되었는데 1차는 ES(Escalation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한 것이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2차, 3차가 되겠습니다.

답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조남-월곶간 도로 개설 공사 관련 설계 변경 요청 서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두 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렇게 두 차례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조남-월곶간 도로 공사 2차 부분에 보면 2003년 6월 9일날 1차 했구요, 그 다음에 2005년 5월 12일날 한 번 하셨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6년 5월 11일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답변에는 두 번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세 번이 되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이 이게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설명 올릴 때 그 내용이 틀렸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도 설계 변경을 2차에 걸쳐서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러면 2002년도에 우리 전우준 과장님이 이것 언제 건설과장님으로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근무한 것이 언제 계셨나요, 건설과장님으로?

제가 2004년도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 7개월 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요?

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안 계셨구나!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렇게 잘못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7월 28일날 부임을 했는데 열심히 업무 연찬을 해서 업무를 빨리 숙지했어야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지만 현안 사항에 쫓기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어제도 나왔고 토요일날도 나왔는데 계속 열심히 업무 숙지를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했는데 제대로 전달 받은 자료가, 다른 자료가 오던가 또 오늘과 같이 3차의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밖에 없었다는 그런 자료를 제시한 부분 이러한 자료 제시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런 실수가 더 이상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 공사비가 331억원인데 저희 도급 공사비는...

지금 설계 변경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상비도 아까 답변하신 것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쳐놓더라도 1차, 2차, 3차 설계 변경을 하셨을 때 조목조목 얼마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총 280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280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1차, 2차, 3차에서 변경된 부분들을 설명하셨을 때 처음에 64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다시 지금 수정해서 발언하셨을 때에는 1차에 12억원, 2차에 7억원, 그다음에 3차에 20억원 정도 들어가면 39억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235억원 처음에 계약하시고 변경하면서 280억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45억원 정도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하고 내역에 우리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1차, 2차, 3차 변경에 대한 그 구간과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전문가들이 다 하셨을 텐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금액이 대략 45억원이 설계 변경 그 추가비로 들어갔는데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변경안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는 사유는 첫째 현장 여건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조사가 잘 됐어야 되는데 특히 토질이라든지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상 시공하려다 보니까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처럼 저런 큰 하자가 있을 것 같이 예상될 때에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또 민원 사항이나 또 추가로 공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피치못하게 공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릴게요. 설계 변경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 후에 공사 금액 변경 후에 시행하는 것이 무조건 원칙입니다. 사전 공사라는 것은 이론상 우리가 용납을 안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다만 설계 변경 전에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땅을 팠는데 의외의 어떤 상황 발생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 변경을 한 후에 시공을 이어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판 부분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사전 방침을 받아서 사전 승인 하에 설계 변경을 하기로 하고 공사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또 공사 과정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민원이 시급하게 생겼을 경우 이런 어떤 천재지변이나 시급한 것을 빼고는 전부 설계 변경이 된 후에 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면서는 어느 정도 시급성에 가다 보면 그것을 제때제때 맞추지 못하고 사전 승인 하에 공사를 하고 추후에 설계 변경에 반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관례적으로 현재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것이 한 45억원 정도 추가해서 공사비가 지금 설계 변경비로 들어갔는데 그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기 도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저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물왕저수지 그쪽에 자전거 도로 만들었을 때 그 부분도 지금 설계 도면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로 지금 사용된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한 가지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설계 변경된 세 가지가 3차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그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45억원이 투입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5억원 변경된 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때 변경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경한 내용 자체가 좀더 주민을 위한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원래 설계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민원을 넣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자전거 도로로 바뀌면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무시적으로 그냥 응급조치를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물왕저수지 법면에 산책로 당초에는 5미터(m)로 해서 자전거도로겸 인도로 5미터(m)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주차 그쪽 물왕저수지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 폭으로 2.25미터(m)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남는 공간을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 2.5미터(m)를 확보하고 산책로에는 당초 설계는 없었는데 그 법면에다가 사면에다가 2.5미터(m) 산책로를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또 한 가지 안전휀스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전휀스를 설치했을 때에는 거기가 또 저수지다 보니까 낚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유보했는데 또 사업비도 좀 부족했고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위원장님도 설치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되었으면 제대로 된 설계 변경이 되었어야지 임시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낚시 하시는 분들의 이용을 위해서 휀스를 안 쳤다고 하는데 거기 내려가서 낚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낚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서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고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설계 변경을 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계 변경된 구간에 대해서 다시 저도 자료를 요구하구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설계가 변경이 되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명분 없는 것은 그때그때 졸속 행정이란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 데이터 상에 1차 23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최종 준공되어서 28억원이 소요된 부분 그리고 3차 설계 변경 과정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3차 설계 변경을 한 것이 49억 5,000만원인데 수치 상으로 답변과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한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떻게 공중에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회계과장입니다. 장월선 2차 총 공사비는 497억원이고 보상비가 166억원이고 그래서 보상비를 뺀 순수한 총 공사비는 331억원입니다. 이 중에 최초에 계획했던 공사 금액이 235억원입니다. 그래서 4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는 사급 공사비가 280억원으로 확정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 2, 3차 설계변경 추가비용은 합계가 40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는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발생한 돈이냐구요?

차액은 물가변동 5억원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공사비는 331억원 관급이 51억원 그래서 최초의 공사 도급 금액이 235억원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 ES(물가변동률)비용 플러스 해서 4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사급이 280억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전우준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1, 2, 3차 설계변경 합계가 40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오를 일으키면 안 돼죠. 수치 사항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지 일이 천도 아니고 3억, 4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보고하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고할 수 있습니까? 더 정확을 기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충분한 상식을 갖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몇 억원씩 틀리게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둔대교에서 국도39호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동까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42번 국도에 붙이는 거였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31억원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줄은 부분도 있더라구요, 정산과정에서. 그 줄은 부분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시점에서 42번 수인산업도로까지 공사 안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줄은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항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설계변경한 사유를 보면 암발파 할 때도 한 8억원 정도가 줄고 그것은 저희들이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는 42호까지 했지만 택지개발이 그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총 비용이 얼마죠?

회계과장님이 5억원 증액 됐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해요?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우리한테 주신 자료 같이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장째 공사 수선 집행 지출결의서라고 있네요. 그런데 좀 의문나는 게 뭐냐 하면 54억 7,800만원 나간 거 이런 게 있고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갖다가 이면 기재사항이라고 하죠?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이 계약서 뒤에 붙는 계약서 그 다음에 공사계약특수조건 또 인감증명 한 10가지 정도 서류가 붙습니다. 그것을 이 앞의 지출결의서만 하고 나머지는 공사도급계약서 이런 것을 총칭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특수조건, 일반조건, 유의사항 해 가지고 하도급까지요 다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승낙하는 선에서 계약금 54억 7,800만원을 주었다는 그 얘기인거죠?

그렇죠,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금액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서로 확인 좀 해 볼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 건설과장님, 물왕동 통나무집 있죠, 능골이라고 안에 절 들어가는 입구 거기 신호등 있죠?

안산 물왕 저쪽 수암동 가는 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호등 있는 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애초 처음에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 먼저 우리 현장 답사 갔을 때 들어가 진입을 못 해서 다시 회차해 왔잖아요. 그것 생각 안 나요? 버스로 이동할 때 조남동 능선쪽 그쪽 이동할 때 동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건너편으로 진입하려고 하니까 막혀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기억 안 납니까? 그때 위원들 다 생각 안 나요? 지금 물왕교회 올라가기 전에 쌈밥집에서 오면 이쪽으로 진입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 장락골 있는 데 마냥 상호 양쪽으로 양방향 진입이 안 되어 있다구요. 이민국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지금 물왕동에 통나무집이라고 그러니까 자연부락으로 얘기하면 능골 입구거든요. 절 입구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인도 신호등도 있고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것은 좌회전 표시가 있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거기 시내버스가 회차를 해서 그리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는 차가 없으니까 시내버스가 그리 다녀도 그 안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을 싣고 나오지를 못해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차를 타야 된다구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준카페 부근에 법면 유실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내 다 아시겠지만 법면 유실 건 보면 유실된 그 부분이 콘크리트 옹벽이 한 1미터(m) 정도 더 높게 쳐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더 쳤을까요?

그 법면 옹벽을 더 높이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뒷면에 배면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리를 높이면 옹벽을 높이면 저희들이 땅 뒤 편입 면적이 줄기 때문에 옹벽을 높여서 시공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아까 앞서서 과장님 모두 설명하실 때 그 부분에 다른 부분보다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하셨죠? 아까 뭐가 1.7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이 좀 약 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울기 저희들이 토사에서는 기울기를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금 무너지지 않은 부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금 무너진 부분이 그 지질이 다른 부분보다 더 약한 것을 인정하신 쪽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까 쭉 그것은 무슨 설명이신 거예요? 1.7, 1.2, 0.8 얼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뭐 속기록 보면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질조사를 합니까, 법면 같은 것을요?

네, 지질조사 합니다.

지질조사에도 다른 데와 똑같이 나왔나요, 그 옆에 무너지지 않은 부분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면 완공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남겨놓죠?

네, 준공사진을 제출합니다.

준공사진 하나만 찍는 게 아니고 공정별로 찍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다 찍습니다.

그 사진을 좀 내일 현장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전혀 지질조사를 할 때는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하고 똑같다 그런 쪽으로 감지를 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토질 하고 시추조사 결과 토질이 같은 토질로 봤는데 이번에 강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구멍이 생겨서 저희들 사진도 있지만 물구멍이 생겨서 토사가 팽창이 되어서 붕괴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는 그렇게 나왔겠네요?

지질조사 할 때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집중호우를

아니, 지질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질조사를 할 때 다른 부분하고 똑같은 지질로 나왔겠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질조사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네,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맨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우수가 법면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관을 이렇게 처리하죠?

네,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유관을 도랑만 파고 그냥 놓습니까? 밑에 바닥에 뭘 처리합니까? 밑부분에?

그쪽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제품으로 해서 유영측구를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그냥 유관을 놓으려면 포크레인으로 파겠죠. 파고서 유관만 위에 얹어놓느냐 바닥에 기초를 하느냐?

거기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폴륨관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기성제품으로 설치할 때도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기초를 해서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해서

유관 깔 때 바닥에 깔 때 밑에다 뭘 보통 우리 하수관 같은 것 묻잖아요, 묻으면 관을 그냥 놓지 않고 밑에다 세면 공구리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놓잖아요. 그것을 했느냔 말이에요?

그쪽에는 지금 수로관을 유영관 폴륨관을 설치한 게 아니고 기초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필요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쳤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 뭐, 하수관은 그것은 콘크리트 제품 아닌가요?

타설을 콘크리트로 해서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했다구요?

네.

그것 유관 같은데?

그것 확실히 콘크리트로 타설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능선부에는 유관으로 처리하는 것 같던데?

어차피 내일 현장 나가 보면 알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옆에 단면도나 이런 설계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 경사도 하고 저 위에 정상 경사도 하고 밑에 내려오는 경사도 하고 분명 경사도 차이가 나겠죠?

네, 경사도 차이 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암일 때는 1 대 0.7로 하고 리핑암일 때는 1 대 1, 토사일 때는 1 대 1.2 이렇게 노리를 쳐서 경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콘크리트 타설 맞고, 우수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제 머릿 속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보통은 기성제품으로 해서 폴륨관을 설치하는데 그쪽에는 배수로를 현장 타설로 산마루 측구를 현장 타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현장 확인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으로는 지금 주신 자료 보시면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구멍이 생겨서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물구멍은 모르겠어요, 물구멍이 거기 생기든 딴 데로 생기든 모르겠지만 물구멍이 그리로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그럼 딴 데 전체 면이 다 그렇습니까?

예상을 못 한 겁니다. 물구멍이 이렇게 생길 것을 예상을 못 한 겁니다.

법면을 지질검사 했을 때 깎아내고 지질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원천으로 해서 지질검사해요?

보링해서 지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면을 밀어내고 하냐, 그 산 전체에서 하냐?

산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잔디 식재하기 전에 지질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질검사를 어느 시점에서 해요?

산을 깎아내기 전에 설계하는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공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산 자체에서 지질검사를 했으면 그것은 아무래도 지질검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법면을 깎아낸 상태에서 지질검사를 했으면 분명히 그쪽의 지질이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슬라이딩이 안 된 부분하고 된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얘기를 쭉하다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지질조사는 설계 시점 그러니까 산이 전체 그대로 공사도 착공하기 전에 설계 시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해서 토지 상태를 본 게 아니고 보링해서 몇 미터(m) 여기에 총 저희들이 보면 지금 21.1미터(m)를 보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질상태를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토질 시추서에 의하면 주상도가 있습니다. 시점에서 저희들이 물구멍까지 비가 오면 물구멍이 생길 것이다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고 물구멍을 예상하기는 힘들겠죠. 지금 산이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지질검사를 했다면 어느 정도 불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로가 나고 법면이 됐잖아요. 된 상태에서 법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지금 슬라이딩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 시공한 사람이나 그 당시 감리나 누구라도 그것을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답변자료에는 설계변경이 없고 애초에 설계도면 대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1차 설계변경 28번째 광석교 주변 연약지반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다가 그 묻은 지반이 이런 식으로 지반이 연약하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는 이제 주변 연약지반 개량을 했는데 치한공법한 것을 보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도로 개설하는 지점에 어떤 연약지반이 있어서 치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계도면 상 불합리하니까 설계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공하다가 보니까 현재 이 법면도 우리 슬라이딩 부분이 지질조사에 의해서는 합당하다 그러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시공자가 느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설계변경 요청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했다는 것은 설계도면을 감리한 감리가 문제가 있던가 시공자가 시공을 하시다 보니까 설계요청해야 된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설계변경 안 하고 그대로 시공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유실이 됐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이것을 도면대로 했으니까 하자를 물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시면 참 그렇고 제가 그래요, 자꾸 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해를 우리시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건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댐이나 한강 교량 같은 경우는 댐은 솔직히 천년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자연현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재해에 대해서. 한강다리는 200년에서 500년으로 올렸대요. 시는 자연재해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자연 재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라고 결론을 짓겠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 못했고 그것을 또 위원님께서 저희들 집행부한테 정확하게 재해라고 저기하신다고 그러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뚜렷하게 시공사나 감리단한테 이것이 재해다. 이러이러 해서 재해다. 그렇게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자연 재해 근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연 재해이다. 자연 재해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 하나 의문점이 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1차에 13번 항에 보면 가로등 기초 및 배관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거든요. 가로등 배관이라는 것은 1차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로가 나면 가로등이 생기고 가로등 밑의 배관은 당연히 기본 기초도면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설계 변경 사항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

- 발언신청)

네.

우리 제출 서류 요구했을 때 지금 2번, 3번에 대한 설계도면 받으셨어요? 저희는 도면이 없거든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청 자료는 9월 22일까지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오늘 질의 응답하려면 이 도면이 와서 있어야지 뭐가 설명이 되지 설계 도면 자료 요청했는데 오늘 질의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도면 자료가 하나도 없이 뭘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 안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2번, 3번 물왕저수지 통과 구간 최초 및 최종 설계 도면하고 준카페 및 법면 당초 설계 도면 및 변경 설계 도면.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하는데 정회를... 그래요. 답변 준비하시고 정회하고 답변하세요.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정회 하고 난 다음에...

우경성 간사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사중지 11시 29분) (조사계속 11시 57분)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 전에 장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님께서 저희들 당초 설계 변경된 물왕저수지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설명) 당초에는 이 인도가 5미터(m)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구요, 여기 설계 변경 사유서 1회에 보면 13번 항에 가로등 기초 및 배관 반영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를 하면 전기 가로등 배관이 기초 도면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설계 변경 사유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가로등 기초가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서 그것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배관도 횡단하는 부분 이 2억 9,000만원은 가로등 당초 기초가 없어서 그것이 별도로 추가된 공사가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가로등 배관은 도로가 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계 변경해야 되는 것인가요?

당초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를 하면 누락될 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인 사항인데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초 설계 시에는 이것이 가로등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로등은 별도로 발주해서 설치하려고 해서 추가로...

아니, 도로에 당초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다구요?

이것은 공사 구간에 그 부분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로를 내면서 가로등을 설치 안 한다구요?

아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기본적으로 가로등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부의장님,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로등 설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최초 설계를 하면 가로등하고 토목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서 가로등은 전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공사비는 토목에 포함이 안 됩니다, 원래 설계서상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로등 중에서도 전기 부분이 있고 또 토목 부분이 또 있어요. 기초부분 이것은 가로등 안에서도 토목이니까 지금 원래 공사대로 하면 토목 시공을 다 해 놓은 다음에 가로등을 발주해서 가로등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기초를 파 가지고 하도록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그러면 공사 과정에서도 문제고 공사비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로등 공사 중에서 토목 부분만 빼어서 이쪽에다가 설계 하면서 넣은 것이고 가로등에서는 배관하고 전기 부분만 따로 들어가게 분리를 했죠. 이것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은 가로등 배관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될, 전기하고 토목하고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토목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전기 배관이 전선을 끼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전기 업자가. 그러면 그것이 토목이 맞습니까? 전기가 맞습니까? 그 배관 공사가.

전기 얘기하면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기 중에서 전기 속에 포함된 토목 기초하고 기초를 연결하는 공배수관, 그러니까 빈 배관만 까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토목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 안 속에다가 전선을 넣어서 지상으로 전주 세우고 하는 부분은 전기로 따로 가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배관 부분에 모르겠어요. 똑같이 다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전선이 들어갈 때 배관 사이즈하고 전선 사이즈하고 거의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선은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주 자체가 문제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 단서에서 뭐냐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리 발주 안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이 뭐냐 하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지금 이게 보면 여기에 해당해서 분리 발주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 상황이? 우리 도로 공사 상황이?

분리 발주를 해야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리 발주를 안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토목에 그냥 끼워서 발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 규정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했다가 하고 나서 보니까 공사가 이중이 되고 땅을 또 파야 되니까 토목에서 시공 가능한 부분만 빼서 전기 부분에서 빼 가지고 토목에다 포함해서 시공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는 법대로 분리 발주를 안 하고 같이 발주를 했는데 하시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하셨다? 그런 건가요? 분리 발주가 아니고 지금...

분리 발주는 분리 발주인데 전기 부분에 들어있는 토목 부분, 기초나 배관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부분 이것을 그 부분만 빼서 토목에다가 합친 것이죠. 순수하게 전기만 빼놓고.

「전기공사업법시행령」에 보면 분리 발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분리 발주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토목에 포함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배관 부분이요.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분리 발주 계획이 되어 있어서 분리 발주를 하려고 전기에 관련된 토목 더하기 전기 부분을 당초 설계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다시 공사를 또 가로등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니까 전기에 들어있는 토목 부분만 빼서 토목에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가 되었고 순수한 전기 부분만 별도 발주를 했다 이거죠.

이것이 공사 자체를 보시면 전기 배관은 일반 건축물 지을 때 보면 전기 배관을 전기공사업자가 해요. 그래서 전선을 그 사람들이 깔기 때문에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고 공사가 유독히 전기 배관을 토목한테 줘 가지고 그 부분이 법적으로도 그렇게 분리 발주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해 가지고 분리 발주 못하는 경우만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리하게 토목에 합쳐서 분리 발주를 안 하고 어떤 면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분리 발주를 안 하고 토목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것은 답변이 그러시니까 제가 인근 시의 사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전기업협회인가요? 그쪽으로 서면질의 해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 재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시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재해를 판단하는 근거 여기에 시공 하자 여부 판단은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도면상에 애초에 기초실시설계에서 나온 도면에 거기에 일을 하시다가 좀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어야 되는데도 설계 변경 요청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꼭 설계도면대로 했다고 그래서 재해로 인정하는 그런 그 부분이 시의 답변으로 좀 미비하지 않는가, 좀 빈약해요. 재해 판단 근거로 제가 듣기에는 너무 빈약하시다고.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공 시에는 사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나 감리단에서도 설계 변경 요청이 없었고 저희들이 또 2005년도에 집중호우 시에도 2005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사면이 지금처럼 붕괴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 시 생긴 이후에 하루에 215밀리미터(㎜)의 비가 왔다니까 집중호우죠. 그래서 사면이 이렇게 붕괴가 되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215밀리미터(㎜)나 이것이 그런 기준이 아니고 시에서 자연재해를 인정하는 그런 기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루에 200 몇 밀리미터(㎜)가 왔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시에서. 그런 근거조항이 없이 무조건 자연재해라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근거는 우리 설계상의 기준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댐이나 하천이나 이런 수리 부분 하수도나 하수도 관경 결정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저희가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빈도를 따집니다. 대개 농어촌 농경지 이런 부분은 50년 빈도를 저희가 따져요. 50년 내에 올 수 있는 최고 올 수 있는 비의 확률 강우량 얼마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50년 빈도로 하고 시가지 부분은 저희가 보통 100년 빈도로 합니다, 하수도 이런 것 할때. 그런데 이 도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리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지를 않아요. 일부 횡단하는 흄관이나 하수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사면이나 도로 위에 떨어지는 이런 것은 검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우나 이 부분으로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우리 시는 지금 보면 이쪽의 법면 뿐만 아니라 법면이 많이 유실이 됐어요, 이번 비에. 그러면 자연재해로 해서 우리 재난안전기금인가요? 자연재해가 되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재해의 기준이 있어야 설명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그냥 현장만 보고 아, 이번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50년, 100년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법면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기준안이 법면에 대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 조례라도 있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든 고속도로 공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사항에 현재 그것을 도입한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참고해서 고려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설계를 가지고 설계 심의를 받았거든요, 경기도에서. 기술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가 된 부분을 가지고 시공이 들어갔는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 가지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 공무원 직분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쓰고 절약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자연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런데 시 공무원께서 재해로 단정을 하시고 일을 하시니까 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의심스럽고 하자보수를 해 보자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당연히 재해로 인정하시면서 시민 세금을 쓰고자 하는 모습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세와 직분에 맞는 책임을 맡고 있는 그 분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입증할만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하여 도 감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본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재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재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아봤습니다.

받아보셨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질기술사 토지전문가인 기술사를 저희들이 오늘 좀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위원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집행부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내년 3월 아니면 4월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기 직분 직책을 다하려고 하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려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위원님 지적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 담당 과장으로서 너무 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저희들도 내년 2월 달, 3월 달에 감사가 있고 또 이런 대형공사는 저희들이 감사 요청을 안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수시로 나오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요, 위원장님! 준까페 옆에 슬라이딩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집행부에 그것을 요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 않구요, 도시환경위원회 명의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규정을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면 유실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전문가로부터 듣는 순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이따 질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질의입니다.

네, 이민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에 따라서 뒤로 바꾸느냐 앞으로 바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순서를 바꾸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듣고 이민국 위원님 질의는 그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사항이나 아니면 어디 속해 있는 그런 사항들 좀 설명해 주세요.

토질기술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술사로 알고 있구요?

대학교라든지 사회 경력도 많고 기술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의 건축이나 자문위원 이런 것도 아니구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9월 12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을 때 우리 맨 끝판에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엄격한 제3자 정도 되는 예를 들자면...

이민국 위원! 잠깐 질의 좀 종료해 주시고 그 순서를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회의진행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위원장으로 요청한 부분을...

아니, 지금 본 위원은 그...

아니, 말을 자꾸 막지 마시고...

내용 듣는 것을...

네.

설명을 듣는 것이 재해다 아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다 아니다를 판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그런 분이 와서 지금 설명을 할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느냐 라고 하니까 그런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재해다 라고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님이.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공무원 건설과장님과 지질학자 그분은 이미 이것이 재해다 라는 것을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재해다 라는 것이 결정이 안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 의견을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묻고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저도 그분하고 인사도 안 했고 상견례도 안 했고 얼굴도 모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민국 위원 질의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도 한 사람의 위원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지하면서까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부분은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듣고 싶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해 가면서 잘라버리면 안됩니다. 그런 방법은 좀 양지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단독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까?

저기 위원님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2시 19분) (조사계속 13시 57분)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사님은 사실 우리가 질의 대상은 아닙니다. 의견 청취 차원에서 모셨는데 좀 기술사님 좀 답변해 주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질의 한 번 더 들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나오시기 전에 정도 엔지니어링 사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도엔지니어링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신청) 네.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 메스네일 공법 거기 물왕저수지가 어떤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그 사면을 보기 좋게 하려고 메스네일 공법으로 해서 그 메스네일 공법이라고 하면 암반에다 철선을 박아 가지고 바깥에서 녹생토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벌말배수지 거기를 지금 메스네일 공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검토 단계였고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계단식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서 2억 9,400만원 정도 거기다가 저희가 낙착률을 한 85퍼센트(%)나 88퍼센트(%) 하면 한 2억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예산이 많다고 얘기를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너무 예산 비용이 너무 많다 하는 이런 부분을 내부 검토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기금 쓰려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 국장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계단식 옹벽으로 하셨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면 보기에는 좀 싫지만 옹벽으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다가 화분 같은 것이라도 갖다 놓아서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처음에 짜실 때 좀더 신중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네,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예산 낭비성 때문에 그 물왕저수지 경관 이 부분을 해치면서도 계단식으로 하시겠다는 발상을 갖고 계신데 저는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왕저수지를 이제 건너편에서 아마 화정간 넘어가는 도로 쪽에서 물왕저수지를 바라볼 때 지금 그것이 상당히 흉물로 있는데 물왕저수지를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마당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흉물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또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 또 지금 말씀하신 공사 방법을 좀 달리 해서라도 경관을 좀 수려하게 처리하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오히려 그 공사로 인해서 물왕저수지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는 아마 저희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변경해서 시공 의견이 있었을 때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설계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공할 사람들이나, 시공할 사람들이 이런 설계 내용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사 감독관한테 쉽게 얘기해서 싸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것은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감리가 감독이 되고 저희들은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시공에 대한 감독 권한은 저쪽 책임감리 감리원이 갖고 그 감리원이 시에다가 실정 보고를 하면 현장 여건이 이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을 저희 시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서 결재를 득하고 승인을 내줍니다.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행사 측에서 공사 상세도면을 줬다면 설계도 대로 하다가 보면 다른 용역업체나 이런 데 일을 맡기고 그러다 보면 세세한 부분들을 빼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시공사들한테 이것을 맡겼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건설업자들이 최대한 작은 일로 큰 소득을 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라면 더러 대강대강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시공하고 품질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책임감리를 두고서 공사를 이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둔 이유가 정확한 시공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계약서가 있더라구요. 청도건설하고 삼협건설이 있던데 52퍼센트(%) 48퍼센트(%) 이렇게 해서 공동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구간별입니까, 공정별입니까?

그것은 무조건 총액입니다. 구간이라는 개념은 없구요 전체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남-월곶간 2차 공사에서 어느 한 쪽은 예를 들어서 골조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한 회사는 도로 포장 아스팔트 그것만 잘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토공 그러니까 흙 파내고 메꾸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만 잘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52퍼센트(%)대 48퍼센트(%)라는 것이 구간별이냐 공정별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총액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간별 같으면 그 구간에 어느 회사가 했느냐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 하자 구간이. 또 공정별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면 절삭 작업 깎는 작업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구간별이냐 공정별이냐를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단 계약서 상에도 공동이행방식입니다. 똑같이 투자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이 구간하고 너는 48번 이 구간 하는 개념이 아니고 100원이 필요하면 너는 52원 이렇게 해서 합쳐 가지고 공통 투자 공동 개념이기 때문에 구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물은 이 앞 전의 것은 그게 하도에서 결정되겠네요, 그럼? 공정별은? 그렇죠?

공정별은 전문공사 전문 건설업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죠.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 단종 전문건설업이 그것은 단일 공정으로써 철근 콘크리트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별도 하지만 지금 여기 들어온 시공사는 삼협건설하고 청도건설은 일반건설업입니다. 일반건설업은 어떤 공사라도 할 수 있는 업입니다. 그리고 시공할 때는 도급공사라면 52퍼센트(%)인 청도건설에서 전체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관사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만약에 재시공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청도건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기술사 계실 때에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법면 그 부분이 다른 어떤 영동고속도로나 이런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경사도가 가파르거든요. 눈으로 봐도 그것이 경사도가 가파르다 라는 것을 육안으로 봐도 느낄 수가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이 법면 경사도는 표준이나 어떤 기준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구요, 또 아까 지질조사 문제도 지질조사 문제도 아까 설계도를 보니까 그 부분만 빠져나갔더라구요.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설계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지질조사가 안 되고 그 옆 정상부근이 지질조사가 되었더라구요. 지질조사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기술사 그분도 좌우 양쪽으로 봤을 때 지금 무너진 부분이 확실히 사토가 좀 다른 양쪽 면보다는 사토가 더 연약지반으로 그렇게 그런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한 사항이구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을 꼭 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짚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의 예를 들어서라도 본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하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 라는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지난 9월 12일날 도시건설국장님게서 잠깐 말씀해 주신 제3자 진단 검토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국건설협회나 대한토목학회 정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답을 주실 수 있는지요? 또 혹시 그 상황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서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사항을 통보해야 되는 그 사항인지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좀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결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는 안 왔고 감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계속 나와서 검토했습니다.

시공사는 한 번도 안 왔구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 첫장 도면은 제일 우측이 넘버 160, 158이 유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랗게 칠한 부분. 그 부분이 붕괴 부분이 되고 그 옆에 까맣게 2센티미터(㎝) 좌측에 있는 부분이 시추 주상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추한 부분 우리 토질조사를 의뢰해서 저희들 사선 한 5센티미터(㎝) 정도가 암층으로 나왔고 한 0.5센티미터(㎝)는 토사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조사된 것으로 이 도면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그 앞장에 붕괴된 부분에 횡단면도입니다. 우리 당초 실선이 당초 산 사면 그렇게 하고 그 점선으로 된 것이 암반선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두 번째 있는 것이 풍화암이고 세 번째 있는 것이 점선 두 개 있는 것이 연암 그래서 이 토사는 노리가 구베가 1대 1.2 그렇게 하고 이쪽 풍화암에서는 1대 1 그리고 연암에서는 1대 0.7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저희들 물왕저수지 보행자 도로 폭 3미터(m) 확보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2007년도에 예산 3억원 정도 확보해 주신다면 안전 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뒷면이 횡단면도입니다. 그것이 물왕저수지 석축 쌓은 부분의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폭 5미터(m)에 자전거도로와 인도였는데 이것이 차도 측으로 2.25미터(m) 주차 공간 확보하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5미터(m)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좌측에 거기가 여기에서는 표시는 안 되었지만 차도가 더 연장이 된 것입니다, 2.25미터(m). 그렇게 하고 그 인도가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2.5미터(m)되고 우측으로 내려와서 산책로 2.5미터(m) 확보한 것이 설계 변경해서 산책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장은 묘재교차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평면도이고 밑에 있는 것이 종단면도인데 저희들 양쪽으로 시추조사한 것 암반 지질조사로 해서 이렇게 토질조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서는 그쪽 묘재교차로 횡단 토사, 그 다음에 풍화암, 연암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묘재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시에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물왕저수지 그 도로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 밑에 도로 그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보행자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로가 차도가 생기면 인도하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의무사항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도에서 매년 점검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왜 법면 노리를 그렇게 바쁘게 세워서 급하게 해서 무너진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초기 투자비를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품셈 법적 기준치 이내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토사는 1 대 1.2 보통 1 대 1.5까지도 하는데 저희들이 1 대 1.2 한 이유는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암도 1 대 1, 0.7 보통 저희들이 0.5, 0.3까지도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는 토지보상비를 30프로(%)를 계상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50프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80프로(%)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설계도면에 당초와 변경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는 위에만 보도블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변경된 부분이 아래에도 지금 보도블럭을 깔아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는데 아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위에도 보행자가 도로가 되어 있고 아래도 되어 있는데 위와 아래의 사용 용도가 만약에 아래가 자전거도로의 용도로 해 놨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휀스를 해야 되겠지만 순전히 여기가 보행자 도로로 했다면 여기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지 못 하는 진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차도 있는 위에가 자건거도로 겸 인도고 밑에는 산책로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조깅 같은 것, 마라톤 연습을 한다던지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조깅 도로로 하셨단 얘기잖아요?

네, 자전거도로는 그 위에 차도 있는 데 인도하고 병행해서 2.5미터(m)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성이 지적이 된 부분인데 조깅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되어 있다면 여기다 휀스 치는 부분으로 또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써야 되는지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도록 표시를 해서 하시든 이런 방법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여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여기다 휀스를 치겠다고 지금 당장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9월 21일날 방문했을 때 그 위에 붉은 색으로 된 데가 자전거 도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이 시민이 물왕저수지가 관광 테마로 해 놨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의 개념이 위에만 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람 심리는 물가를 보면서 타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말씀이고 아까 우리 박길수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조깅도로의 석축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 석축이 보기에도 그렇게 사진상에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규격이 설계도면에 있는지? 그때 현장에 가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서류가 온 게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석축에 대한 규격은 저희들이 품셈에는 30센티미터(㎝)나 35센티미터(㎝) 배면 길이는 보통 50~70 이렇게 규격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석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암발파에 의해서 깨서 재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약 측면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규격품은 아닙니다. 좀 크기가 다르고 일정한 규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석축이 처음에 설계 됐던 부분에 대한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됐겠네요?

약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 절검이 2억원이 됐다 그래도 일단은 311억원의 거액을 투자한 도로에 더군다나 물왕저수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다른 부분에 더 절약이 되더라도 여기 보면 추가 설계변경 할 적에도 물왕저수지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왕저수지 부대시설물 설치 수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고 관광도로 개설, 준설계획 변경해 가지고 물왕저수지를 저수지가 관광이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데 석축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에 대한 것은 고무적으로 보겠지만 실질적인 눈으로 느끼는 시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지 않나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하고 지금 우경성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물왕저수지 법면 석축 시공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5미터(m)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밑에 변경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2.2미터(m)에요. 그랬을 때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제가 도면을 보면서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될 수 없는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해서 자전거가 진입하게 됐을 때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 자전거도로로 만약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넓이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사고의 조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자전거도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로써 기능을 가지려면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석축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발파암을 쓰는 용도가 있더라구요. 공사를 했을 때 발파암이 나왔을 때는 이쪽에다가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게 되면 아까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쓰는 건 맞고 단지 미관상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한 번 건축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게 나오면 발파암을 사용하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보이는 부분만큼이라도 미관상 볼 때 보기 싫지 않도록 사전에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남~월곶간 도로 공사 2차 구간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민국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를 해 주신 법면 유실 하자 문제에 대한 제3자 검토의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3자에 대한 이민국 위원님의 용역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본 건을 채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과연 제3자에 의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거기에 치유되는 비용이 얼마고 용역비는 또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용역 결과가 어떠한 산출물을 얻어낼 것인지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일 있을 현장 확인 방법을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요청한 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감사보고 자료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숙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일 있을 현장 확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5시 10분) (조사계속 15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