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많이 남은 이유가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할 때 입찰하는데 여기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입찰 들어오면 아무래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목을 정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샀습니다.

2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7월27일날 문화공보과에서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청소년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석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8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50쪽입니다 .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4천6백9십4만1천 원에서 4천4백5만8천3백5십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대비 6.1%인 2백8십8만2천6백5십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부속서류 423～424쪽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1백2십3만2천2백5십 원 업무추진비 1만2천2백3십 원 포상금 1십6만7천4백 원과 자산 및 물품 및 취득비 1백4십7만1천7백7십 원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가지고 보면 좀 적은 예산인데요. 정원 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을 못 느꼈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에 천여 명이 되는 공무원을 감사하는데 직원이 9명, 예산 4,600만 원을 가지고서는 원활한 감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는데, 작년에 부족함이 없다면 예산을 아껴서 쓰신 것 같은데 감사실이 똑바로 서야 공직기강도 확립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상금 3만 원을 세운 것은 3만원 정도의 시계로 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자투리가 남는 게 있지요.

질문하신 사항이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도 했는데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평가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신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그 동안 바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741억1,908만 원이며 지출액은 676억38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3,315만 원으로 이중 명시월은 10억9,920만 원 사고이월 1억3,395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1%인 52억8,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7p부터 175p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우리국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5억9,465만3천 원이며 지출액은 124억8,901만2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5,740만 원으로 명시이월 6억 원 사고이월 5,74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인 4억4,8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6억6,255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378억3,459만9천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2%인 38억2,79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68억1백만9천 원이며 지출액은 64억7,972만 원으로 사고이월 6,65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인 2억5,47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억2,066만1천 원이며 지출액은 25억1,920만4천 원으로 명시이월 4억9,420만 원 사고이월 1,005만9천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인 9,71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6,293만4천 원이며 지출액은 6억6만1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7%인 5,78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억4,251만8천 원이며 지출액은 16억7,394만1천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인 6,85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억 3,576만1천 원이며 지출액은 60억732만7천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1%인 5억2,84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쪽부터 210쪽까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우리국 소관 명시이월 된 사업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외 4건에 10억9,920만 원이고 사고이월 된 사업은 문화유적지 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 등 3건에 1억3,39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주요 내역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억 원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 1억 원 본청. 사업소 및 동사무소 환경 구축비 4억9,4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 내역은 방범용 무인카메라 구매설치 5,740만 원 문화유적지 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비 6,650만 원 서버통합유지보수 용역비 1,0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주차장 및 골프장 수익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5억3,155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3,822만 원으로 결산 세부내용은 288쪽부터 2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95억6,902만 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37억7,449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9,512만 원이고 그 차액인 잔액은 226억4,838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 294쪽부터 3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226억9,27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20억 원이 발생하고 30억2,27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316억7,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336p부터 339p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8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5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징수결정액 3254억1천4백2십7만9천9백8십 원 중 실제수납액은 3065억9천6백9만9천1백3십 원으로 미수납액 188억1천8백1십8만8백5십 원 중 무 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타사유로 35억4천5십4만8십원 을 결손처분하고 152억7천7백6십4만7백7십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사유와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결산서 부속서류 379～385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658억4천1백8십만9천 원에서 599억2천2백6십만4천4백5십 원을 지출하고 12억3천3백1십5만9천 원을 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3.3%인 46억8천6백4만5천5백5십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6～420, 424～428, 430～437, 438쪽의 불용액 세부내용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계획취소 7백9십5만2천1백9십 원 집행 사유 미발생 8천6백2십6만7천2백7십원 예산절감 1억1천3백7만4천3백8십 원 예산집행잔액 14억7천3백6십8만9천2백7십 원 보조금집행잔액 1천6백8십만1천4백4십 원 예비비29억8천8백2십6만1천 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6, 50～56, 166～1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35억9천4백6십5만3천 원에서 124억8천9백1만1천5백7십 원을 지출하고 6억5천7백4십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 현액대비 3.3%인 4억4천8백2십4만1천4백3십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집행 사유 미발생 5천9백8만5천 원 예산절감 8천1백6십9만4천2백5십 원 예산집행잔액 3억6백9만6천2백4십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백3십6만5천9백4십 원으로 전년대비 2억6천9백6십7만6천4백8십 원 감소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자료관 DATE BASE 구축사업기간 지연으로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를 동절기 고용을 위하여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 ～ 428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여비 4십4만8천 원에서 4십4만5천 원을 지출하고 3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0 ～ 46쪽, 167 ～ 16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416억6천2백5십5만2천 원에서 378억3천4백5십9만9천4백4십 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대비 9.2%인 38억2천7백9십5만2천5백6십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집행 사유 미발생 2천7백1십8만2천2백7십 원 예산집행잔액 8억1천2백2십6만2천8십 원, 보조금집행잔액2십4만7천2백1십 원, 예비비 29억8천8백2십6만1천 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예산액은 43억7천5백1십1만4천 원으로서 손해배상청구사건 외 3건을 지출 결정하여 13억8천6백8십5만3천 원을 지출하고 29억8천8백2십6만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경역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 5억3천만 원 이자수입 2천7백8십4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7천3십만 원으로 총16억2천8백1십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3천8백2십2만7천8백9십 원을 지출하고 14억8천9백9십1만2천1백1십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339쪽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26억9천2백7십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20억이 발행되고 30억2천2백7십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6억7천만 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비 부담 차입금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0 ～ 175쪽 동 분입니다. 동 분은 예산현액 65억3천5백7십6만1천 원에서 60억7백3십2만7천1백4십 원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8.1%인 5억2천8백4십3만3천8백6십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계획취소변경 4십만6천3백9십 원 집행사유 미 발생 1십6만5천 원 예산절감 4천5백8십3만2천4백6십 원과 예산집행잔액 4억8천2백3만1십 원입니다. 다음은 511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주 조사 외 2개 사업으로 국도비 1억6백9십1만9천 원에서 1억5백3십만8천7백9십 원을 지출하고 1백6십1만2백1십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1～75, 121～122쪽 문화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문화청소년과는 예산현액 68억1백만9천 원에서 64억7천9백7십2만7천8백8십 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대비 3.7%인 2억5천4백7십8만1천1백2십 원을 불용 처리하고 6천6백5십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 9만9천1백5십 원 예산집행잔액 2억4천1백9십4만8천6백8십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천2백7십3만3천2백9십 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9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광명문화원 건립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9억6천9백3만3천4백 원에서 29억1천7백2십9만8천 원을 지출하고 5천1백7십3만5천4백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사고이월비입니다. 문화유적지 조사 및 분포지도제작비가 예산현액 10억4천만 원에서 6천6백5십만 원을 지출하고 7천3백5십만 원의 지출잔액이 있으며 사업수행 소요기간 부족으로 6천6백5십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기금결산내용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1999년도에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도까지 적립금 11억6천8백6만5백1십 원과 당해연도 4천7백3십6만8천3백4십 원으로 총12억1천5백4십2만8천8백5십 원에서 예술활동지원비로 3천8백5십만 원을 사용하고 11억7천6백9십2만8천8백5십 원을 농협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516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문화청소년과는 문화유적지표 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 외 10건의 사업에 국도비 4억7천만 원 중 3억8천3백9십1만8천8백3십 원을 지출하고 1천9백5십8만1천1백7십 원의 잔액이 있으며 6천6백5십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7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1억2천6십6만1천 원에서 25억1천9백2십만4천4백8십 원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3.1%인 8천7백1십9만7천5백2십 원을 불용 처리하고 5억4백2십5만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계획취소 2백9십5만2천1백9십 원 예산집행잔액9천1백7십9만3백3십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백4십5만5천 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13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교육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2개 사업에 국도비 5천7백9십8만 원 중 5천5백5십2만5천 원을 지출하고 2백4십5만5천 원을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9 ～ 61쪽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는 예산현액 6억6천2백9십3만4천 원에서 6억6만1천8십 원을 지출하여 현액대비 8.7%인 5천7백8십7만2천9백2십 원을 불용 처리하고 5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취소 5백만 원 예산절감 3천1백2십8만9백8십 원 예산집행잔액 2천1백5십9만1천9백4십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이월사업집행 현황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국외 연수비 5백만 원을 집행시기 부적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시민회관 소관입니다. 시민회관은 예산현액 17억4천2백5십1만8천 원에서 16억7천3백9십4만1천5십 원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3.9%인 6천8백5십7만6천9백5십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6천8백5십7만6천9백5십 원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돼있습니다. 폐기하는 것을 공고해서 고물상에 매각시키는 것입니다. 매각대금입니다.

문서 세단기가

이것은 예산 자체가 순 현재가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취득가격을 전체 보시면 2004년도 말 현재액이 얼마 이런 게 취득 가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분을 하면 취득가액을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복식부기 체제로 가는데 앞으로는 이게 감가상각비를 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회계제도는 복식부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백만 원이었으면 장부에 들일 때도 백만 원을 떨어내야 합니다. 중간에 감가상각비를 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종류별로 틀리지요. 세단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재 있는 물품을 가액을 여기다가 해놓은 것이지 물건을 구입하고 처분을 해서 한 금액이 아니고 2005년도 말 기준해서 회계과에서 물품증감 및 현재 가치를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52p 문서세단기 정수가 67대인데 2004년도 말 현재 정수가 68대거든요. 68대에 대한 장부가액이 6,7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취득처분이 나와있는 것은 장부상에 현재 금액을 표기해놓은 거지 2004년도 말에 또는 2005년도에 구입하고 처분하고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