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복지환경국장 박조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가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한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철의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천38억3천6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백88억9천7백33만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백49억3천35만4,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억3천5백66만6,000원, 사고이월 32억3천7백25만8,000원, 계속비이월 79억6천9백24만1,000원, 집행잔액 중에는 일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83억9천1백18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002억3천9백76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8억8백94만8,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중 165억4천2백16만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8억8천8백65만원은 다음연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2005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37억1천7백52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억9천92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8천8백38만6,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억2백53만8,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3천5백6만3,000원 대하여 수납액은 9억5백31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8천4백20만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천1백11만5,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잉여금총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5천4백31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5천4백4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6천5백95만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8천8백9만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잉여금총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2천8백1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3천1백55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3천8백22만7,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억9천3백33만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잉여금총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8p부터 179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용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을 위하여 8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를 위하여 7억9천7백66만원 총 2건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집행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89p부터 197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은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관련 총 1건으로 예산현액 98억8천1백20만원이며 지출액 19억1천1백95만9,000원을 집행하고 79억6천9백24만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결산서 책자 202p부터 209p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4건에 53억3천5백66만6,000원, 사고이월 2건에 32억3천7백25만8,000원, 계속비이월 1건에 79억6천9백24만1,000원으로 총 17건의 사업비를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4p부터 296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환경국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액은 85억6천7백40만원에서 2005년도 적립금은 99억9천8백12만5,000원, 2005년도 사용액은 4억7천4백18만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5억2천3백94만1,000원입니다. 차인잔액에 대한 내용별 현재액은 광명시여성발전기금 10억4천7백41만2,000원, 광명시노인복지기금 10억9천9백2만3,000원, 광명시체육진흥기금 37억1천5백94만4,000원,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6억6천1백5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책자 331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 복지환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3건에 10억8천2백5만7,000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름산어린이집 임차보증금 4천6백64만7,000원, 장애인재활작업장선수금 53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0억3천4백88만원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8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6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최호진 전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251억4천9만7,150원이며 수납액은 4,269억4천8백84만4,580원이고 지출액은 3,096억8천6백22만3,780원입니다. 잉여금은 1,172억6천2백62만800원으로 명시이월 220억3천7백52만2,830원, 사고이월 100억9천48만4,000원, 계속비이월 514억7천10만4,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8천15만2,560원, 순세계잉여금 317억8천4백35만7,41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02억3천9백76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778억8백94만8,510원이며, 이월액은 165억4천2백16만5,000원으로 명시이월은 철산종합사회 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외 15개 사업에서 53억3천5백66만6,000원, 사고이월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 외 2개 사업에서 32억3천7백25만8,000원, 계속비는 광명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에서 79억6천9백24만1,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58억8천8백65만490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0억8천9백38만1,000원으로 이중 8억5천15만8,140원을 지출하고, 11억3천9백22만2,86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외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7억1천4백21만2,000원으로 240억7천8백79만8,190원을 지출하고 89억6천9백24만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사업비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에 10억 원, 계속비로 광명종합장사시설건립으로 79억6천9백24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인 6억6천6백17만2,8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2억3천6백6만570원, 장애인복지분야에서 8천4백94만5,190원, 장묘시설분야에서 201만2,870원, 생활보장분야에서 3억2천1백98만5,540원, 의료보호분야에서 2천1백16만8,640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현액은 9억3천5백6만3,000원으로 8억8천4백20만4,140원을 지출하고, 5천85만8,860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현액은, 11억5천4백31만8,000원으로 6천5백94만4,000원을 지출하고, 10억8천8백36만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융자금을 3억 원 책정하였으나 6천3백만 원 지원되어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7억8,569만4,000원으로 146억2천2백12만5,710원을 지출하고,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7건 2억5천1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8%인 9억1천3백39만8,2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양성평등분야에서 1천6백84만6,670원, 노인복지분야에서 1억1천3백68만2,550원, 아동복지에서 7억8천2백86만9,07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은 10억8천3백5만7,527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4천7백68만8,319원과 당해연도적립금 3천5백36만9,208원을 기금으로 하여 여성발전 사업비로 3천5백64만5,000원을 사용하고 10억4천7백41만2,527원을 이월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11억4천2백90만8,701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9천9백17만6,342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4천3백73만2,359원을 기금으로 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4천3백88만5,000원을 지출하고, 10억9천9백2만3,701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0억7천6백58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276억4천36만7,810원이며, 이월액은 72억8천2백75만4,000원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외 5건 57억1천2백76만9,000원을 명시이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 외 2건 32억3천7백25만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21억5천3백46만1,190원으로 환경관리분야에서 2억4천5백64만7,550원, 청소관리분야에서 19억7백81만3,64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39억7천8백21만4,74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7억3천6백39만9,150원과 설치기관의 출연금 반입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2억4천1백81만5,590원으로 주민지원사업 등 3억1천6백65만4,340원을 사용하고, 36억6천1백56만4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입니다.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억8천3백48만6,000원으로 73억9천9백33만450원을 지출하고, 이월비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8억4천4백15만5,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민간협력분야에서 4천4백73만9,550원, 체육진흥분야에서 7억9천9백41만6,000원입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체육진흥기금으로 37억9천3백94만4,711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6억8천4백13만6,451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11억9백80만8,260원으로 하여 학교체육 및 체육회육성으로 7,8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1,594만4,711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2천2백14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2천6백46만17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1억9천5백68만2,83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경상적경비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억5천7백64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4천1백86만6,81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4%인 13억1천1백46만2,65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발생된 잔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의 5.9%인 58억8천8백65만원이 불용 처리한 바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이나 일부 사업비 등은 예산편성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조금 집행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207p 사고이월비 환경청소과에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해서 15억6천9백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었는데 지금 준공되어서 지급되었습니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해서 올해 다 지급되었습니까?

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처리공사는 아직 미흡한데 준공이 났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했습니까?

지급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준공계가 제출이 되고 절차상 회계과에서 지출한 것이고 저희가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전문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종합의견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명쾌히 하고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산시 철저히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9억7천9백36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55억9천4백57만4,4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3천2백73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5천205만5,510원입니다. 203p 이월액 내역으로는 주택과 명시이월액이 5억7천7백83만8,000원으로 소하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9천만 원, 공원녹지과 하안 철망산 근린공원조성사업 4억8천7백83만8,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7억3천4백3만원으로 도시계획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3억6백57만7,000원, 환경성, 교통성, 경관계획 검토용역 1억4천7백97만3,000원,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1천4백12만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실시설계사업 학교숲 조성공사 외 1개소 1천7백96만원,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내 기증수목이식 공사 1천8백만 원, 녹지대 시설물 보완 및 보수공사비 2천9백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액이 53억1천8백53만9,000원으로 공원녹지과에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사업비 53억2천8백69만원입니다. 다음은 129p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도로시설물전산화사업) 집행잔액 1억7천45만5,970원, 주택과 에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3천286만3,510원, 공원녹지과에 1억 그루 나무심기 및 학교숲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4백21만2,000원,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 자체사업 등 집행잔액이 1억3천7백51만7,000원, 가로변.완충.시설녹지대 수목 식재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3천2백15만9,000원, 안양천 제방길 벚꽃나무 식재 등 자체사업 집행잔액 4천9백98만5,000원,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 등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6천8백4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45p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05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9억5천8백31만2,300원으로 청산금수입에 141만3,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천6백66만5,00원, 순세계잉여금에 16억4천8백49만9,000원, 청산금수입(과년도)에 2천1백76만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결산 총액은 4억2천6백55만8,000원이며, 이월액은 17억7천3백41만9,000원, 집행잔액은 39억5천7백43만4,00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GB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17억7천3백4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55p 2004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승인안으로 예산현액은 8억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296p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년도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37억8천9백46만8,23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억9천8백77만220원과 도시계획세의 15%인 전입금 13억1천4백75만원과 이자수입 7천6백12만5,000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8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6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최호진 전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9억7,936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55억9천4백57만4,490원이며, 이월액은 66억3천2백73만7,000원으로 명시이월은 소하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외 1건 5억7천7백83만8,000원, 사고이월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외 5건 7억3천4백3만원이고, 계속비는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 53억2천86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5%인 7억5천2백5만5,5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9억5천7백41만1,000원으로 4억2천6백55만8,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은 GB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17억7,341만9,000원을 이월하였고, 47억5천7백43만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은 도시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8백65만6,000원으로 14억5천1백54만5,050원을 지출하고, 4억5천4백5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외 1건 4억5천4백55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5%인 2억2백56만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국·도비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예산현액 61억5천7백41만1,000원으로 4억2천6백55만8,000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로 GB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17억7천3백41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5천7백4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은 예산현액 8억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39억2천7백8만8,000원으로 35억7천3백9만6,2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소하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9천만 원, 사고이월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1,412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인 4천9백87만1,730원으로 불용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7억8천9백64만8,23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억9천8백77만3,22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13억9천87만5,01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전액 이월하였으나,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원기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169억9백96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05억3천7백87만6,390원이고, 이월액은 58억7천4백6만7,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하안근린공원 조성사업 4억8천7백83만8,000원, 사고이월비는 공원관리사업 실시설계 외 2건 6천5백36만원, 계속비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53억2천86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4억9천8백1만9,610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공원관리분야에서 2억7천1백만9,070원, 녹지관리분야에서 1억1백73만6,080원, 산림관리분야에서 1억2천5백17만6,740원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끝으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예산현액은 3천3백66만원으로 지출액은 3천2백5만6,78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인 1백60만3,22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도시관리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9.5%인 7억5천2백5만5,51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집행잔액으로서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시에는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249p 전혀 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잡아서 남은 돈입니까? 세출결산에 보면 도시정비사업, 예산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같은 것이 예산은 있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다하게 잡아서 계속 명시되어서 넘어 온 것입니까?

전체 예산액이 39억5천7백43만4천 원에서 지출액이 4억2천6백55만8,000원이었고 집행잔액이 39억5천7백43만4,000원 이것은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이 돈을 계속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남은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업을 그 당해연도에 다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월해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집행잔액이 2006년도 6월까지 아닙니까? 39억5천7백43만4,000원 그래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집행잔액인데 이월된 금액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나오는데 17억7천3백만 원 이월되어서 사용된 금액입니다.

17억4천7백55만3,000원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이월해서 사용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지출액은 마항에 보면 4억2천6백만 원이 지출되어 있고 원인행위는

39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우리 광명시의 도시정비 같은 데 용역을 주어서 광명시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도 지금 도시관리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내년도까지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GB해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GB관련해서 돈 남은 것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도시개발에 대해 말씀하신 구상으로는 중규모가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 세우고 일부 지역만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광명시에 광역교통망 자체 예를 들어서 32만평, 60만평, 45만평 장기적으로 보면 광명동이나 철산동에 뉴타운도시를 개발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번 도로교통망을 계획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전반적인 시의 전체에 대한 것은 수립하고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충족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담비용을 가지고 개설해야 합니다.

저는 도시국에서도 하고 그쪽에서 하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하면 교통유발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조사한 것과 맞는지 비교할 수 있는데 그냥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 도로 개발하는 업체가 우리는 4차선이면 되는데 실지로 광명시에서는 6차선이 필요한데 4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서 하든지 간에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든 사업주체에서 하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시하고 협의 보면서 그런 것은 미리 조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 현재에 이 정도로 되면 이월되어 가지고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20개 부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에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기금 운용에서 37억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법의 기준에 맞게 사장시키지 말고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나 주택과가 용역 사업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사업처럼 단 기간에 끝나지 않고 양 년도를 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월되는 명시나 사고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모가 되기는 되는데 용역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불용액 처분되는 것은 입찰차액금액이나 이런 정도가 남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