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39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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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및 3개 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간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다음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용 3,000만원은 현황도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성남시 의료원 건립부지는 통보아파트 아래와 성남여중 사이에 구릉지 7,224평입니다. 당초 7,530평이었는데 공원로로 307평이 편입되면서 7,224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예상할 때 현충탑 아래 우남로 하고 연결되는 운암터널이 생기는데 여기 의료원 건립 부지 전면으로다가 옹벽으로 인한 지하도로가 생깁니다. 진입로가 성남여중 사이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편입 면적으로 2,177평 정도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성남초등학교 입구 쪽에서부터 차가 진입하다 보면 가감차선이, 의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터널 못 가서 가감차선이 설치가 돼야 합니다. 가감차선에 60평 정도가 활용돼야 되고, 통보아파트 하고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시공과 관련해서 통보아파트 안전에 미칠 위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첨단시공으로 인해서 통보아파트 민원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보아파트하고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격거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립병원 건축부지를 따져볼 때 한 3,500여 평 정도밖에 건축면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 의료원이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갖추고 병원을 신축하려면, 그래도 남향 방향으로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면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조경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뒤에 지금 현재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이쪽에 하얀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이 흰 부분은 3,464평입니다. 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시유지도 찾고, 이 세군데 필지가 1,093평입니다. 146평, 171평, 776평입니다. 1,093평이라는 시유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시유지도 찾고 시립병원에 제대로 된 건물 배치를 위해서는 사유지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황 측량을 해야 하는데 현황측량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서제작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편입하고자 하는 사유지 만여 평은 이쪽이 맹지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여 년 동안 이쪽이 맹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되고 건축허가가 안 나갔던 지역입니다. 그동안 활용 안 하고 사장되었던 땅을 이번에 저희가 시립병원 건립에 따라서 사유지를 매수해서 활용하고 시유지를 찾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계속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간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설립추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명패를 30개 제작하시거든요. 여기 위원이 44명으로 돼 있는데 아래쪽에 민간위원 30명을 제외하면 14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시의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민간위원 30명에 대한 명패를 다시 제작한다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명패는 갈아 끼우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부족하고 노후되어서 깨진 것도 있어서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런 식의 이름 정해진 게 아니고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건교부에서 송파구와 하남시, 저희 성남시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지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부지의 3분의 1 이상을, 82만 평이라는 부지가 저희 성남시의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개발이 되다 보면 우리 시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 유치되어야만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건교부에서 개발하면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타운뿐만 아니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 의료바이오산업 부지가 같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좋은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 두뇌들이 성남시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 분당 야탑의 야탑밸리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해서 저희가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파·거여 도시에 의료바이오산업 부지가 확보된다면 우리 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송파·거여지구 개발에 대한 사항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 적은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 신문지상에 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지역 택지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야 되겠다, 연도에 맞춰서. 이런 걸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광범위하게, 둥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게 지금 바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더 있다 해야 될 사항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것 바이오밸리 조성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거여 지구에 의료바이오산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교부하고 관련된 협의가 있는데 저희가 시급히 용역을 완료해서 타당성 조사결과를 가지고 건교부에 저희 시의 주장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 예산이 반영되면 10월에 용역기관과 계약을 해서 용역발주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용역 경과보고도 드려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거여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의료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건교부에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시한이 있나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들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송파, 하남, 성남 지구에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단계 전에, 결정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갖고 입증해야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2007년도 상반기까지 보고 완료되어야 건교부에서 여기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성남시 의료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 부지가 몇 평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205만 평입니다.

윤광열위원

205만 평 중에서 예를 들면 송파, 거여, 하남, 성남 지역인데, 성남지역에다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이겁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84만 평이나 됩니다. 제일 많이 편입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의 84만 평 중에서 의료바이오 부지를 성남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파·거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6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 이적지에다가 앞으로 첨단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용역은 송파·거여지구내에 부지 확보에 따른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의료바이오산업 유치를 위한, 육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시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하고 있나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 개최 전에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없이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위원회에도 보고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성남시가 의료 바이오밸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 원주인가, 원주시에서 의료사업밸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이후에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도 더불어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원주에 의료특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벤처마킹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료바이오산업 발전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WHO에서 건강도시 회원국가를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바이오 도시답게 성남시도 WHO 건강도시에 가입하기 위한 것도 이 용역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판교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중소기업밸리를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는 의료사업이,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의료바이오 업종이 5개, 연구소하고 RND센터하고 기업 등 5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바이오협회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바이오벤처협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청회도 갖고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랬을 경우 판교에 5개 의료사업체가 들어가게 되고 송파·거여 택지개발 지구 내에도 의료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게 되면 이중성의 문제는 없느냐 이겁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판교는 IT가 우선이 돼서 조성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전문 의료바이오단지입니다. 의료바이오단지들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의료바이오든지 의료연구소라든지 의료산업이든지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적인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 밸리 조성이 이중성을 갖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배제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는 현재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 부지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야탑밸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의료바이오산업단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에 반영해서 이것이 판교에 기 조성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야탑밸리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바이오 산업으로써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않으면 중복투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다음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성남시 의료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7,530평에서 22,674평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실제 건축바닥 면적은 3,500평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용역계획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 조사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3,500평이면 되는 평수인데 업무보고 하면서 진입로 등등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3,500평을 짓기 위해서 22,674평이라는 평수가 필요한 것인지, 이거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건축 연면적과,

이형만위원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평수 말씀하시는 거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총면적입니다. 총 면적을 할 때는 그렇게 예상됩니다만, 지금 확장부지가 1종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내를 감안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500병상을 짓는데 사실상 고령사회에 진입되고 이러다 보면 병상이 증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인하병원이 520병상, 그 다음에 성남병원이 230병상 해서 750병상 정도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병상이 부족되고 있는 상태고, 노령사회에 진입되면 요양병원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500병상 규모의 단지 면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축을 대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지을 때는 꼭 병상뿐만 아니라 거기와 관련된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환경시설, 주위 환경 녹지시설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건강증진 시설도 지역 주민을 위한, 인근 주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시설, 편익시설, 이런 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할 때는 현재 용역결과상에 나와 있는 단순한 건립부지의 건축면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성남시 의료원 짓는 겁니까, 성남시 의료타워를 짓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의료바이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성남시 의료원을, 우리 성남시의 성장동력으로 계획하고 의료원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시립병원이 설립되면 기존에 있는 저희 관내의 대학병원들과 같이 연계하고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클러스터로 저희 시립병원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사망하는 사람의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성남시 의료원을 앞으로 첨단 병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젊은 의료인력을 확보해서 암연구소도 차후에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 의료원 짓는 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암연구소까지 나옵니까? 거기다 무슨 암 연구소 지을 생각이세요? 왜 엉뚱한 답변하고 계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의료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암연구소 지을 생각이세요, 거기다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나중에 저희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항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의료종합시설부지로다가 제대로 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 의료원 짓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성남시 의료원이 100만 자치단체로써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방대하게 암센터까지 지을 사업구상까지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 사업이 부실화 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자체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 7,530평 중에서 공원로 편입으로 307평이 나가고, 당장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진입로가 2,000평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쪽 성남여중 앞쪽으로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앰뷸런스라든지 각종 차량이 이용하는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고, 또 통보아파트하고도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보아파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남는 면적이 저희들 예상한 바로는 3,3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병원 건물만 올릴 것이냐. 500병상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이형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축면적이 3,500평 된다고 했는데 부지 확보하는 것은 7배에 가까운 부지를 확보한다는 얘기에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계 전문담당 공무원들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토지를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논의한 것입니다. 여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3400평에. 그러면 굳이 사유지를 해서 하지 않고 시유지만 확보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토지의 효용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건물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남향으로 지어야 되고 앞에 정면에,

이형만위원

지금 설명하는 상태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현장 가서 답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면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바와 현지 지형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관계 전문가하고 얘기한 바로는 지금 시립병원 위치가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포함하는 부지를 확보하려면,

이형만위원

시립병원 예정부지가 몇 평 나왔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당초 7,500평 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로 확장에 따라서 307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307평 부지가 저기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이 22,600평으로 변경되었단 말예요. 총 평수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 시유지하고, 이 시유지 3개를 합하면 4,500평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시유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토지이용의 효용성이요. 건물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루모양 같이 된 이런 사유지가 사실상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배치 하기 위해서.

이형만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유지를 활용도 하고 제대로 된 건물배치가 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건물 배치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정남향으로 반듯하고 제대로 된 병상이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 안 되니까 현장 가서 답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이거 저번에 용역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성남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5,000만 원 해서 하셨죠? 그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 조사에서도,

정용한위원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때 당시 통보아파트를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안 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통보아파트를 넣어야 된다는 조사서가 나왔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나왔습니다. 그건 700병상 이상이 될 때.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사유지를 넣어서 몇 병상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500병상입니다. 500병상이지만 차후에 노령사회를 대비하고 요양병원 시설을 대비해서 병상 증축을 대비한 부지확보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민원인들이 30명 정도 밖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사유지입니다. 처음에 용역조사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때 당시 이거만 가지고 했습니다, 7,500평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통보아파트 민원도 제기되고, 안전성 문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건축법상 25도 확보 이상이 돼 가지고 약 2,500평의 결재지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4,000평 규모밖에 안 됩니다. 공원로가 빠지고, 도로가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부지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시장님 하고 통보8차 조합원들 하고 두 번에 걸쳐서 민원 제기했을 때는 이것은 무조건 수용하고 대토부지를 이쪽 산 36-5번지 약 4,000평 규모를 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성 하고 민원까지 제기된 상태고, 만약에 통보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결재지가 2,500평이 생기고 유통로까지 생긴다면 차후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전문 부서에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500평은 아예 쓸모없는 나대지로 변하고 맙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정용한위원

건축법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2,500평은 손을 못 댑니다. 그렇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그걸 반영해서 다시 의료종합시설부지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통보8차는 어떻게 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통보아파트가 재건축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과하고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협의해야 하고, 협의계획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사유지입니다. 이번에 29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장부지 매입을 위해서 말입니다. 굳이 왜 사유지 큰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합니까? 이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보8차만 수용하게 되면 만평 규모 그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공원로 하고 통로 뺀다고 해도 9,000평 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9,000평이라도 700병상 이상은 됩니다. 그러데 굳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암센터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시립병원입니다. 당장 병원이 필요합니다. 암센터 이런 것은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앞을 내다보는, 백년대계를 위한 시립병원을 짓자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형만위원

과장님, 백년대계는 과장님이 걱정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성남시 시립병원 하나만 있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종합병원만 해도 몇 개입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암센터까지 지을 그런 기가 막힌 발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앞으로 의료원 설립하고 나서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흑자를 내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의료수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병원을 설립하려면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쟁에서 500병상 규모가 되고 그 이후에 이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시민을 위한 첨단 의료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경쟁력하고 부지의 평수하고 비례합니까? 평수가 크면 모든 경쟁력이 다 서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앞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러려면, 지금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이격거리 확보, 진입로 확보, 공원로 축소, 이런 것을 하면 여기 과연 제대로 된 시립병원 건축물 배치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부지 내에서 병원을 짓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급하게 하는 병원밖에, 어떻게 보면 졸작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수하고 병원의 경쟁력 하고 비례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평수가 커서 경쟁력 있고 그런 얘기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분당 서울대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3만평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 서울대병원은 설계변경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으로 시작해서 병상이 여러 번 설계변경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같은 부지 내에서 설계변경 되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나중에 성남시의 모든 의료시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미래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허구에 불과합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의사진행상 발언권 받아서 하십시오.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거든요. 정용한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정용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확장도 좋고 암센터 예방도 좋습니다. 이건 주민의 민원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선택 안 하고 굳이 하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통보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때는 만평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꼭 통보아파트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통보아파트 부지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포함해서 만평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통보아파트 민원이 제기된 것은 나름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일단 사유지를 확보를 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보아파트 부지는 대지입니다. 통보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쪽 시유지 3,464평 하고 현재 통보아파트 1,7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아파트 부지하고 교환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대지고 이쪽은 임야고. 또 이 평수하고 이 평수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 이 시유지하고의 교환은 불가능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쪽이 맹지입니다.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성남시 의료원 건립부지는 당초 동양주택이라는 데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우리 시에서 매수한 땅입니다. 지금 성남시 의료원 건립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형적으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건물배치에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하고 수차례 걸쳐서 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물배치를 남향으로 하고, 진입로도 하고, 요즘 병원이 종합 문화의료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찾는 병원을 만들려면 이쪽에 있는 맹지인 사유지 뒤쪽으로 건물 배치가 제대로 돼서 앞을 내다보는 병원 신축 계획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공람공고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하고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뢰하면 공람 기간 동안 충분히 다시 또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맹지, 이 사장되고 있는 이 사유지와 또 기 활용 못 하고 있는 이 시유지를 찾아서 제대로 된 병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입원한 환자들이 쾌적한 공간 내에서 완쾌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민원을 어떻게 우려할 것인가,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만약 성남의료원 건립이 확정된다면 여기 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이 땅이 어떤 용도로 바뀝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료원종합시설 부지로 바뀝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만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1종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통보아파트가 이걸 대토부지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교환이 왜 불가능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용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3항 제19조에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같은 지목이어야 합니다. 교환을 할 때는 토지의 지목이 같아야 하고 면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통보아파트하고 우리 시유지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건립된다고 확정됐을 때 이 용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겁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만약 지금 현재 있는 7,530평은,

정용한위원

교환이 안 된다는 조건은, 대토가 안 된다는 것은 부지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만 명분이 있으면서도 같은 지목이어야 합니다. 여기 통보아파트가 대지라면 시유지도 대지가 되어야 하고, 시유지가 3,464평이면 거기에 맞는 3,464평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못 쓰는 5,000평을 가지고 3,000 몇 백 평을, 왜 평수가 안 나옵니까? 건립한다면 통보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2,500평 결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재 생기는 5,000평 보다 3,000평 주고 만평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이것도 건축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만약에 성남의료원 건축부지로 해가지고 건축승인 떨어지면 여기도 떨어집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성남시 의료원은 의료종합 시설부지로 의료기관을 건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요. 통보아파트는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1종 주거지역이라서 5층 이하의 연립만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지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쪽 부지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여기가 맹지입니다. 공사나 주민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20여 년 동안 이쪽 부지에다가 다른 건설업체에서 여러 번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도 반려된 지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통보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따로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문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도로가 무조건 생깁니다. 이쪽으로는 몰라도 이쪽까지는 도로가 생깁니다. 그런데 도로가 날 수 없는 용지가 됩니까? 도로가 생깁니다. 이게 시유지 아닙니까? 대토부지를 이쪽으로 결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건물 면적이요.

정용한위원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민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가슴이 아프고, 오신 분들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설명서에 의하면 7,500평 이라는 그 평수에, 아파트에 2,500평 빠져버리고 공원로 부지 350평 빠져버리고, 진입로 빠져버리면 3,000평도 안 되는 부지에 3,5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까다로운 조건에 놓여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실제 현장 가보고 아파트도 보고, 땅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현장에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땅모양도 보면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 같은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방문을 원합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보건환경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우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지금 통보8차 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부지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아파트 쪽에는 문제가 있고, 이 사업 쪽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이 사업 부지관계도 앞에 공원로 확장과 관련하고, 통보아파트 부지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축소됩니다. 현 부지에 당초에 계획했던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장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여중 앞에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공원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도로 확장되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m로 확장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6차선으로 확장됩니다.

윤광열위원

몇 m로 확장되냐고요.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공원로 공사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확인할 동안에, 김우태 과장님께서는 지방의료원 500병상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건강증진센터, 예를 들면 거기에 헬스클럽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맞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는 500병상입니다만 앞으로는 병원이 종합휴양시설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윤광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는 500병상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앉아계시고, 김우태 과장님은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해서 이런 부지가 필요로 하다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사용할 병원시설까지를 감안해서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 매입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혹시 아세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사유지가 1만 801평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매입 금액은 얼마 정도 예정입니까? 평당 얼마에?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요청한 사항을 보면 305억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305억이에요? 이 금액을 포함해서 총 1,917억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방응급의료체계가 시급하게 수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러한 모든 앞으로의 계획까지 계획하다보니까 지방의료원 500병상 건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 중원구의 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더 시급하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건강증진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암센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은 이 지역에도 많이 있고 또 종합병원도 분당구에는 제생병원이라든지 차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수정·중원구 쪽에 500병상을 빨리 지어달라 이거예요. 잘 지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4대 의회 때 지방시립병원을 짓게 되면 운영하는데 500병상이었을 경우 적자폭이 월 18억 정도, 그래서 연간 200억 정도의 지방 교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 조례 제정부터 어려움을 토로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00병상을 건너뛰어서 암센터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 특히 중원구 수정구에서 원하는 부분 쪽으로 먼저 컨셉을 맞췄으면 좋겠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현재는 500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병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부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또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시유지도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1만 8,000평을 매입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임야예요. 그냥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지금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500병상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지금 현재 통보8차 아파트하고 관계로 봐서는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공원로 확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편입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 관계도 실제상으로는 3,300평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기다 바닥면적 3,000평을 짓는다는 것은 병원 건립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로가 확장되고 주위에 있는 통보아파트 때문에 지방의료원 건립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하시면 되지 전체 1만 8,000평을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필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미리 할 필요성은 없다. 차후에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암센터까지 지을 정도까지의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업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500병상을 잘 효율성 있게 운영하더라도 1년에 적자 운영하는 부분이 약 20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 잘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크게 확대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교부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500병상만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500병상 가지고 추진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암센터 같은 것은 어필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시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정·중원 쪽에 종합병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500병상 규모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신속하게 설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세요.

종삼

정종삼간사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대충 정리가 되어가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의료시설을 짓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현재 변경된 평수는 너무 과대한 평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지 앞으로 몇 십 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까지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을 잘 지었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병원이 크고 병상이 크고 부지가 큰 것이 수정구 중원구민을 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위생과장이 그렇게 보고드린 상황은 가급적이면 시립병원을 제대로 건립해서 거기에서 적자폭도 최대한 줄이고 하는 방안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시가지의 인하병원, 성남병원에서 없어진 병실이 724병상입니다. 그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보완할 수 있는 500병상을 짓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자료 다 준비되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요. 공원로가 언제 준공 예정인지 하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완공이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m 도로 6차선으로 해서.

종삼

정종삼간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