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버스업체의 적자 손실액 누적으로 인한 감차 및 운행중지 요구에 대해 대처 계획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태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혜숙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업체 적자손실의 누적으로 감차 및 운행중지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의 다양화 추세에 따른 자가용 차량이 일상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가지고 수단의 큰 몫을 차지하던 시내버스는 일부 학생층과 노년층에서만 이용하는 실정으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탑승율이 극히 저조함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경영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우리시에 모두 60대가량이 운행되고 있었으나, 매년 감차를 계속하여 현재 2개 회사에서 총4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버스회사의 경영지원 시책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자노선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시책으로 시에서 매년 용역을 의뢰하여 연간 적자 손실액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법으로 작년도에는 44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의 계획에는 금년 연말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강원도로부터 버스업체 경영안전을 위해 금년도에는 특별히 추석전에 지급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추석하고 연말하고 2회분할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비천과 달방을 비롯한 5개의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곳을 운행하는데 따른 손실보상 지원으로 2005년도에는 2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12,500천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2001년부터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2005년도 20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 157백만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추석전과 연말 2회로 나뉘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운수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노후로 교체하는 시내버스 차종을 대형버스에서 중형으로 7대를 변경해줬습니다. 차량 구입비 절감과 운영비 절감을 유도해서 버스회사에 다소나마 이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류비 부담이 큰 경유버스를 연차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운송원가 절감은 물론 청정도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모·부자가정과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과 세 번째 질문인 우리시에서 앞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기입니다. 평소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복지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김혜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모·부자가정과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부자가정의 지원은 모·부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구원별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해당되는 가정을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책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부자가정은 173세대 445명으로서 모·부자가정의 지원은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교 신입생 입학금, 난방연료비, 직업훈련 교육비,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지원내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의 만6세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1인 월 50천원의 아동양육비와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 초등학교이상 재학 중인 아동에게 연2회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은 1회 20천원, 중·고등학생은 1회 3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을 파악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회 150천원의 교복비를, 대학교 신입생에게는 1회 입학금 1,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전 세대에 연 1회 200천원의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며, 건강검진비 또는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부가정의 자립·자활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희망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최고 6개월까지 1인당 월 400천원의 직업훈련수당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의지가 뚜렷한 모·부자가정 중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 복지자금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금액은 최고 20,000천원 입니다. 다음은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은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손 가정과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이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복지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정위탁 아동은 45세대 56명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위탁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아동 1인에 대하여 월 7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위탁가정의 아동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령기준 초과로 보호가 종결되는 아동 중 대학입학생에 대하여는 1회 250만원 범위내에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아동에 대하여 초·중학생은 1회 50천원, 고등학생은 1회 100천원의 수학 여행비를 지원하고, 중학생 이상의 가정위탁 아동중 1명을 선정하여 해외 역사·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는 아동에게는 직업훈련장학금을 월 200천원을 연 2,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에게 전세자금을 최고 30,000천원까지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지원자격을 확인하여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추천하고 지원 가정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과 가정해체 등 여러 요인으로 가정위탁 아동복지대상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시 실태조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85명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 별관 신축건물 준공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1인당 월 8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학교급식을 연계한 계약재배 계획 여부와 여덟 번째 질문인 강원도가 1,306억원이 투자되는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사업을 준비중인데 우리시의 준비상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와 학교급식을 연계한 계약재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사용해서 생산한 농산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아서 유통 판매하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종류는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4가지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농업인 중에서 인증 받은 농가는 모두 8농가이고, 면적은 12.48㏊이며 이중 무농약이 1.48㏊, 저농약이 11㏊가 되겠습니다. 작목별 면적 및 생산량은 무농약인증 농산물을 포도 등 7종의 17.5톤이며, 저농약인증농산물은 상추 등 17종의 102.9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학교 급식은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27개교 만6천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연간 농산물 소요량은 약654톤으로 추정됩니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농가와 학교급식을 연계한 계약재배 제약요건은 첫째, 관내 친환경농산물인증 획득 농가가 부족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곤란한 것입니다. 이 농가가 부족한 이유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비싸므로 생산된 농산물 값도 높아야 하나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일반농산물 가격 또는 그 이하로 거래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받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현재 일반농산물로 계약되고 있는 학교 급식단가로는 계약재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회원을 중심으로 관내 한, 두 개 학교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김치 주재료 농산물에 대해서 계약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0일날 동해시 교육청에서 관내학교 운영위원장 회의에 담당직원이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와 협의로 시범학교 한, 두 개를 선정해서 무, 배추, 열무 등 김치재료 일정량을 무상 공급해서 시식해 보도록 하고 김치류만이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설득 계도해서 점차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친환경인증도 추가 획득해서 계약재배를 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친환경농산물 급식 사례입니다. 전남 나주시는 농협과 일반농가가 계약재배를 맡고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농협에서 일괄 수집해서 학교에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계약재배시 그 차액을 시비로 연간 20억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우리도내 철원군에서도 학교에서 철원 오대쌀을 급식하는 조건으로 그 차액을 연간 2억 5천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인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침체되어 있는 농산촌의 활력화를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원 Green Tourism을 보다 Up-Grade된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총 25개사업에 1,306억이며 분야별로는 농촌관광기반조성 분야가 12개 사업, 587억원, 농촌관광활성화지원 분야가 8개 사업, 80억원, 산림자원 휴식·휴양 연계분야가 5개 사업, 639억원입니다. 이 사업중 우리시가 추진하거나 준비중인 사업인 총 7개 사업에 1,446백만원 입니다. 농촌관광 기반조성 분야가 5개 사업, 농촌관광활성화 지원분야가 2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촌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민박마을시설확충,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향토음식 맥잇기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5개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체험 마을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삼화동 신흥마을 5농가에 2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테마가 있는 체험농가로 조성해서 자매도시인 서울 도봉구민, 우리시 여성단체 등을 초청해서 농촌 체험활동 및 농산물 직거래를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신흥마을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2005년도에 메주 및 두부 제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백두대간사업비로 황토방 2동을 신축중에 있으며 특히 백복령 옛길이 복원되어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래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신흥마을에 허브농장과 유기농업을 확대 실시해서 이와 연계한 관광체험마을로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도 2002년부터 금년까지 2개 지역에 사업비 105백만원 지원해서 펜션형과 랏지형의 민박시설 5개소를 설치하였고 2010년까지 민박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촌전통 Theme마을 조성은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해서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0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1개 마을을 선정, 년 100백만원씩 2년간 200백만원을 투입해서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문화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은 2004년부터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와 우리시 생활개선회에서 15명으로 구성된 향토음식연구회를 조직해서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그동안 37종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선정을 하였으며 향토음식 연구에 대한 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향토 식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노인에 맞는 환경정비, 건강시설, 학습사회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연간 50백만원씩 3년간 150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북평동 벽오마을과 망상동 심곡마을에 각각 50백만원씩 지원되어 게이트볼장, 노인쉼터 등 시설을 설치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에는 북삼동 분토마을과 북평동 봉정마을을 선정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행복한 농촌형 장수마을이 되도록 조성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는 1사1촌 결연추진, 농촌관광객유치 Event행사 지원 등 2개 사업을 기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21개 마을과 23개 단체회사를 대상으로 결연을 추진해서 농촌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추진, 마을경로잔치 등을 개최 하였으며 앞으로 1사1촌 결연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북평국가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대도시의 우리시 출신 인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군부대 등 1사1촌 결연을 확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객 유치 Event행사 지원사업은 망상동 만우마을 위치한 동해곤충농장에 금년도에 환경친화적 유용 곤충사육을 위해서 사업비 6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장수풍뎅이, 왕사슴벌레 등을 사육하고 기자재 등을 보완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과 학생들에게 농촌마을의 정서적 분위기체험 및 자연관찰 Event장으로의 기능을 갖추도록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 휴식 휴양연계 분야는 우리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혜숙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혜숙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는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장애인 또는 여성기업,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지원사업, 전자상거래 및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동해시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추천하여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대출금리 중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인으로서 사업장이 동해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 주점, 무도장, 안마시술소 등 퇴폐향락 및 오락업종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 대출중인 업체는 융자추천에서 제외됩니다. 융자금 추천은 업종에 따라 제조업은 1억원이내, 건설업 및 여객운송업은 8천만원이내, 도소매 및 음식업, 화물운송업은 5천만원이내, 서비스업 및 기타업종은 3천만원이내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 융자금에 대하여는 2년간 금융기관 대출이자중 3%를 시에서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종래 월 1회씩 하던 융자금 추천방식을 금년부터는 주 1회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융자금 취급은행을 제1금융권인 농협,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제2금융권인 동해단협, 동해축협 및 북삼, 삼화, 제일, 해송, 상인새마을금고로 확대하여 융자기회의 폭을 넓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은 2005년도 217개업체에 90억9천7백만원과, 2006년도 6월말까지 124개 업체에 50억6천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영세기업 판로지원 사업은 장애인 또는 종사자 15인 미만의 여성기업, 공예품생산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향상과 구매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매년 1개 업체를 지원하여 소규모 물류시설이나 상품 카다로그 제작 등에 보조해 주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5개 업체에 2,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도와 18개 시군 공조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자상거래분야 건설팅지원과 강원마트 운영,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정보제공으로 On-Line상의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동안 정부에서 설치·운영해오던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업무가 금년부터는 우리도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의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므로, 도와 긴밀한 협의하에 관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개척 마케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문화예술행사 발전계획과 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공보문화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안종영입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과 질문해 주신 김혜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문화예술행사 발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충할 시설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와 시설에 관한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총 14개 단체로 동해예총, 민예총, 동해문화원, 시립합창단 그리고 동해향교외 9개 단체 등입니다. 문화예술시설로는 8개소로서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3개소, 도서관 2개소, 여성회관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화예술행사 지원계획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72건으로 금액은 5억 6,700만원입니다. 예총이 24건에 9,100만원, 민예총이 16건에 7,700만원, 문화원이 16건에 3억 6,600만원, 기타 16건에 3,2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향후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목표는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년차적으로 증액편성토록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총예산의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년에서 5년이내에 년간 3%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촌 건립을 검토중에 있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확충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활동 공간은 8개소로서 개인 문화활동공간이 구 비천분교에 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9개소입니다. 매년 문화예술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공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 마련되어 공연 여건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확충계획은 없으나 공감대와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1조원 규모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과 열 번째 질문인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과 관련하여 제1함대사 군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할인제도를 숙박업소까지 확대추진 할 용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혜숙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배경은 최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은 과잉현상이 초래되고 농촌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존립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개발로 지역의 개성과 특색이 없고 외형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서 생활공간의 질과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선진형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생활여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4월 대통령 지시에 의거해서 참여정부 후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 부처별로 추진중에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유사 지원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은 중앙정부가 제도적, 행정적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로 바탕으로 지역여건의 적합한 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방식에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선정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공동으로 추진중이고 확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산업형 마을, 교육형 마을, 정보형 마을, 생태형 마을, 전통형 마을, 문화형 마을, 관광형 마을 및 건강형 마을 등 8개의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수요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모델부터 유형화하여 공모할 예정이며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모형 형개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아마 최종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대체적인 내용은 전국에서 마을 또는 지역 단위 형태로 30개 지역을 선정하고, 1개 지역에 3년 동안 20억씩 총 600 억원을 정책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전 지역으로 확산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0월에 공모계획이 발표되면 11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하고 12월말까지 심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지역은 2007년 6월까지 협약체결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으면 내부적으로 관련 과제선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특히 1회 추경에서 의원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과제발굴과 공모사업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 5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모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자치단체의 재원규모라든가 전담부서 설치 등 가점 부여를 하는 제도가 있고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6천여개 마을 중에서 30개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하신 제1함대사 소속 군인들에게 숙박업소까지 할인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군 1함대사 소속 군인들에 대한 모범음식점업소와 목욕업소에 대한 할인혜택은 8월부터 시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모범음식점 할인은 관내 68개 업소중에서 15개 업소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소는 5%, 14개 업소는 10%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병들이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는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해군 측에서는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분식점 등으로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업소 할인은 관내 24개 업소에서 전부 20%의 할인혜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숙박업소 할인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5년와 금년도에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 관계관 회의시 군부대에서도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이는 전방지역 시군의 경우 숙박업소 부족으로 주말에도 숙박요금이 1∼4만원까지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기피하거나 인근 시군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말 숙박 장병들에게 평일 요금을 적용하도록 홍천이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군에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관내 93개 숙박업소가 있고 천곡동 소재 일부 숙박업소를 제외하고는 주말 및 평일 숙박요금이 25,000∼30,000원으로 일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천곡동 소재 숙박업소의 경우는 숙박시설이 좀 고급인 관계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군과 협의을 한후에 사병에 한하여 주말요금의 평일요금 적용 또는 일괄적인 할인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숙박협회 측에 요청할 예정이며 숙박협회에서도 군부대와 시에서 요청 할 시에는 영업주 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할인여부나 선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도입운영계획 여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길봉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도입 운영을,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시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모두 2,123개로서, 공동주택 733개, 음식점 1,390개이며, 용기의 소유자는 모두 개인입니다. 현재 용기의 세척은 용기소유자인 개인이 하고 있으며, 용기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시 용기의 청결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세척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용기세척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환경감시원이 배부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세척하도록 계도한 결과 현재 용기의 청결상태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좀더 청결하게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을 구입하여 시에서 직접 세척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세척차량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자 등 최소한 2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연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도 수거용기의 세척은 수거용기가 완전히 비어있을 때에만 세척해야 하고, 또 하루에 세척할 수 있는 양과 장소에 제한을 받으므로 세척차량을 매일 운행하더라도 각 용기 당 세척 주기는 월 1∼2회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의 청결과 악취제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은 도입하여야 하나 수반되는 비용과 도시환경, 시민의 편의,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통반장 또는 주민들로 통해서 그리고 동, 시 합동으로 해서 관내 수시로 실태를 조사해서 보호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협조를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최대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위탁아동 대상자를 색출해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모든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최대한 제공토록 하고 양육비라든가 각종 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비 이런걸 최대한 지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은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별화가 안되어 있고 두 번째, 우리시에서 인증 받은 농가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곤란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 학교급식 단가로는 이용이 곤란한 점이 3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소비자들에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다 라는 것을 홍보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를 연1, 2회 개최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학부모단체, 교육청 관계자, 학교영양사 등 상대로 다각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증 받은 농가가 중심이 되어서 관내 한, 두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김치식재료를 일정량 규모로 공급을 하고 시식을 한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우리 농가에서는 또 인증 받도록 이렇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가격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학교급식비 식품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할 시 식품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2003년 12월 30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이에 따라서 18개 시군중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가 지정된 곳이 9개 시군 입니다. 이 9개 시군중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철원군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원군도 오대쌀만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가 전국평균은 1,800원정도 되는데 동해시는 평균 1,600원정도로 한 200원정도가 작습니다.

현재 이관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이 공장허가 신청관계에 직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7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전적으로 직원이 다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 다 연결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상담사는 없는데 저희들 과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2004년도 12월달에 국비 2천만원하고, 시비 2천만원해 가지고 4천만원 들여 가지고 6천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으로 발행했는데 발행한 다음에 저희들이 4천부를 인수받고 중진공에서 2천부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진이 좀 미약하고 이랬습니다. 그걸 향후에 발행할 적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좋게 하고 특히 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 홍보책자는 올해 제작을 합니다. 저희들 10월달에 하는데 첨부를 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각 기업체 이런데 배부합니다. 그때 하여튼 신용거래 해 가지고 진짜 보고 구매할 수 있게금 이렇게 충동구매 하겠금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상인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래시장을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