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1, 2년동안 누리아파트, 청솔아파트, 삼성한마루아파트 등에서 정식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8,000여 아파트 입주민이 개정 서명에 동참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현행 단지내 주 관통도로에서 단지내 주 관통도로,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관통도로는 우리 대전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동구나 중구와 같은 관통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서구의회에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의회전문위원을 증원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직종 및 직급의 일부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6급 1명을 증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935호)으로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 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공제등 가입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뿐아니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까지 추가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 준공으로 관저2동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관저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내용 중 관저2동사무소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15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04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대전광역시서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폐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탄방동 유승기업사 부근 및 인접한 괴정동 일부지역의 주거기능 회복과 기존 시가지의 질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원회 의견으로는 사업지구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구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1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지원 조례는 이미 2004년 7월 12일 조례 제73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만 2년전에 이미 적용대상을 주관통도로로 명문화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는 1년 전에 이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 관통도로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서 1차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 2년 2개월전에 제정한 조례, 대상에 이미 주관통도로가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관통도로에 대한 규정정의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구요. 이미 대전광역시 자치구 가운데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많은 자치구에서 똑같은 관통도로 의미를 쓰고 있고 또 관통도로를 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말씀에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우회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05년도 결산심의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이 검토내용을 말씀하셨고 한수영 위원장이 질의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장한테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