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효주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문수동, 광림동, 한려동 출신 고효주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여수 시기의 심벌마크가 지극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의미도 없고 우리 여수시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호국충절의 고장 우리 여수시의 전매특허품이나 다름없는 거북선으로 심벌마크를 변경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장군께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해인 1591년 2월 13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어 전라좌수영 여수에 부임하신 이래 왜구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미리 간파하시고 좌수영 본영을 비롯하여 각 진의 전쟁 준비를 급속히 강화하는 한편, 조선 기술이 뛰어난 군관 나대용의 도움을 받아 특수전투함인 거북선의 건조에 착수하셨습니다. 이순신장군께서 직접 쓰신 난중일기의 임진년 2월 8일 양력으로는 1592년 3월 21일 기록을 보면 거북선에 사용할 범포 29필을 조정으로부터 받았다고 기록돼 있고 3월 27일에는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했다고 쓰여 있으며 4월 11일에는 비로소 포범을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돛대를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포, 현자포를 쏘아봤다고 기록되어 있어 거북선의 고향이 우리 고장 여수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충무공께서 지자포, 현자포를 쏘아 본 다음 날인 임진년 4월 13일에 발발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난 극복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자랑스러운 거북선이 이 고장 여수에서, 우리들의 선조들의 손에 의해 창제되어 임진왜란 해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충절과 호국의 기상이 연연이 흐르고 있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고장 여수 땅에서 그리고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내 고향의 산야에서 베어낸 아름드리 목재와 봉산동 사철소에서 생산된 철판을 사용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선조들이 굳은살과 피멍이 든 육신으로 몸소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자귀질하고, 대패질해서 만든 전선이 왜적들의 간담을 써늘하게 하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북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여수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매년 수억 원의 예산으로 40여 년간 거북선축제를 하고 있으나 한강에 떠 있던 거북선이 경상남도 통영으로 가게 해 놓고도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이 참전하지도 않았던 명량해전의 현창사업에 전라남도가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외면만 당하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그 촬영지마저 전북 부안으로 뺏겼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마치 거북선의 고향이 전북 부안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마치 거북선 관련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보조금까지 받아썼으면서도 거북선이 마치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양 군림만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거북선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멀리 멀리 하고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책임과 이를 해소할 책임 또한 우리들이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 모두가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1999년 10월 14일 여수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수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로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난해한 도안을 채택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조금 전 오동도 가는 길에서 하나 얻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도안은 보다시피 지극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의미도 없고 여수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보기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 2012년 세계박람회를 꿈꾸고 있는 글로벌 여수라는 특징을 표방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오현섭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호국충절의 고장, 거북선의 고향이며 우리 여수시의 심벌마크를 우리 여수시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거북선으로 신속히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거북선이야말로 여수 시민 각계각층과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외지인과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여수시가 그 유명한 거북선의 고향이며 국난극복의 충절의 고장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상징물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거북선과의 미세한 연결성이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경쟁적으로 헤매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세계 해전사에 승리의 상징물로 기록되어 있는 거북선의 고향이 바로 2012년 세계박람회 후보지임을 만천하에 각인시키고 그로 인해서 BIE회원국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수시의 심벌마크를 거북선으로 변경해서 모든 공문서 등에 사용하고 상징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거북선의 고향 여수시 말고는 거북선을 자기들 것인 양 감히 들먹거리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거북선 창제에 대한 역사적, 지역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부각시켜서 이를 각급 학교와 평생학습 시스템을 활용해서 유·초등학생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민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신 무장을 새롭게 촉구하고 더 나아가 거북선 현창사업에 모든 향토민들이 다시 분연히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거북선 도안이 통합 이전의 여천시 시기에 있던 거북선 도안입니다. 그 심벌마크로 쓰였던 거북선입니다. 저는 꼭 이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개선하고 좀더 좋게 만들고 거북선 하단에 영어로 YEOSU라든지 아니면 또 오늘 우리 엑스포 상징물과 같이 YEOSU KOREA라고 밑에다 넣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가 거북선과 여수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독특하고도 글로벌적인 여수시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현섭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김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박람회 유치를 위한 BIE 실사준비 등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의 이 간절한 소망에 동의하신다면 여수시의 심벌마크를 거북선으로 변경하기 위한 제반 후속조치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함께 앞장 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時41分)

의회운영위원장 최철훈의원입니다. 금번 제92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 기구개편에 따라 새로 개편된 행정기구를 소관 위원회별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 국·소·관 사업소의 직제와 명칭의 사용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설된 큰여수기획단을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 교육문화센터와 오동도관리사업소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도심개발사업단과 노사협력단, 차량등록사업소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 기구개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원이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소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의 6급 1명을 자치기획위원회의 5급과 6급을 각 1명씩 배치하고 환경복지위원회는 5급 1명, 경제건설위원회는 5급 1명과 6급 1명을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은 사전에 의장단과 위원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항부터 2항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토지 매입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거문도 테니스장 설치지역 사유토지 매입 (15時46分)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 조례표준안이 제정 통보되어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기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참여보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1979년부터 1995년까지 17년 간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쓰레기의 정비과정에서 발생된 선별토사의 적치장으로 활용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만흥동 881번지 등 8필지 24,920㎡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테니스장 설치지역 사유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거문도권 관광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테니스가 보급된 기존 테니스장이 편입되어 대체 테니스장과 체력단련시설 조성공사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삼산면 거문리 125-1번지 등 4필지 2,127㎡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내 최초 테니스 보급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계승으로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주민체력증진 및 주거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자부에서까지 지방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되고 또 재정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또 투명성을, 민주성을 반영시켜 보라는 좋은 제도라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만들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 또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시에서 행자부 표준안으로 내놓은 이 안을 보면 실시하라는 것을 두루뭉실하게 지금 상태 비슷한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적, 용어, 정의, 법령준수, 시장책무, 주민권리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산 운영, 수립 공고 이건 이것 당연해요. 이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조부터 봅시다. 7조부터 8조, 9조, 10조까지 있는데 이 4개 항 가지고 예산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보면, 의견수렴 절차를 보십시다.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지금도 이 조례 없이도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해요. 개최할 수 있다 이건 개최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또 보십시오. 시장은 필요시, 필요시,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한다는 거죠. 필요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것도 조례 없이도 시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다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도 보십시오. 8조 의견제출, 지방예산 편성 관련 의견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다 계획서에 따라 의견만 제출한다 지금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의견 받을 수 있어요. 9조 봅시다.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지만 있으면 공개할 수 있어요. 또 2항 시장이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 다음에 10조 봅시다.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안 둬도 된다 이런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얘기고 하나마나다. 다른 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제주도 의원 연수 때 제가 이미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함께 같이 검토해 보자. 다른 데서 모아놓은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 앞에 말씀했듯이 당연한 것 빼놓고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위원회의 기능은 뭔가, 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을 위촉할 것인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조례에 다 돼 있잖아요?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둘 것인가 분야가 많으니까 또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전부 다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의록 공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분명히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른 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회의록 공개 원칙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해 놨는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 내용, 결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여수시 홈페이지에

좀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아니, 들어보십시오.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데 예를 든 겁니다.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역위원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연구위원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연구의 기능은 무엇인가, 연구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심지어 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의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당을 실비보상 규정에 있어 수당을 줄라면 조례에 정해야 돼요. 조례에, 시행규칙에 정해서는 못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조례가 완전히 말씀대로, 완전히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수당까지도 줄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려면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역할을, 기능을 이렇게 부여해 주고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분명한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표준안 시에서 내놓은 표준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든 것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이런 데 대해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보고 집행부가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보라고 하는 정부도 바라고 우리 의회도 바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당연히 하도록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 입장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합리적으로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도록 하면 됩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에 시민협에서 주최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저도 토론자로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때 광주 북구에서 예산계장이 와서 같이 토론했습니다. 그때 나 마지막 발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 연구회, 무슨 회, 무슨 회 4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명, 80명 위원회 있고 또 15명, 20명의 소위원회 있고 또 20명을 단위로 하는 연구회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 내가 자료상으로도 보고 봤더니 주민 숙원사업 7건 반영된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읍·면장들이 주민숙원사업 다 올려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다 관여해요. 또 의회 올라오면 또 의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주민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참여해야 되겠죠. 여기 어디 신문에 보니까 광주시도 주민참여방,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참여방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설문조사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구되는 것 전부 예산 편성하는데 집계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지금 확인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회, 무슨 회 만들고 수당 얼마 주자 또 어떻게 하자,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죠. 요는 좀 귀속행위 쪽에 재량행위보다, 지금 2003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데가 한 8개, 234개 자치단체에서 한 8개소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참여했던 토론회 수준 정도일 거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쭉 8개 단체 하는 걸 보고 이 시·군 다르고 이 시·군 다르고 자체에서 조례 제정해 놓으니까 다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혼란도 있는 것 같고 공통된 어떤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시행해 보고 연구회나 주민참여를 꼭 바라고 갈구하는 사람들은 시장님한테 꾸준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해 놨으니까 요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사람, 요구를 받는 사람이 협의해서 대화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제도권 안에다 일단 넣지 말고 표준안대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하다 보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하면 되고 또 잘못된 거는 고쳐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일단 그런 취지에서 준칙안대로, 원안대로 거의 전 위원이 찬성을 해서 본회의에 왔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효율성 면이라든지 오히려 투명성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이 참여제가 별 것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 보는 견해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지고 견해가 달라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준칙안대로 와서 저희들은 그대로 협의해서 통과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좀 질문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요약해 주십시오.

김명남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예산편성이 잘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 예산 재정에 대한 공시를 해 놨는데 보면 행자부로부터 평가받은 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등급에 우리가 3등급이에요. 3등급, 그 내용은 뭐냐?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추경도 너무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고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 3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추경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편성이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됐다는 것이 저하고 전혀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지금도 의견 다 수렴한다니까요. 지금 방법도, 각 동에서 올라온 것 다 수렴되고 의원님들한테 수렴되고 개인적으로 수렴되고 다 수렴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제도적으로 강화시켜서 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각자의 의견이 들어오지만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거른다는 얘기예요. 위원회가 전문가들로부터, 민간인이나 전문가들 참여해서 한번 걸러본다는 거예요. 걸러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최종적인 기구인 협의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돼 올라온 것을, 한번 걸러온 것을 최종 검토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를 이렇게 시행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광주 북구 얘기했는데 광주 북구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뭔가 실시하도록 참 해 보자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하라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만 발언하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드릴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답니다. 강용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온 이 안대로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아마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내년에나 시행될 겁니다. 내년에, 내년에나 준비돼 가지고 시작하는데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 상정된 안은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위원회에 대한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원회가 할 일은 뭔가,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토론회를 개최할 것인가, 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른 조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좀 만들어 넣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넣도록 할 기회를 갖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 하에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유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 원안대로 찬성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 심의할 때 각 사회단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참여하는 그 분야가 결론적으로는 겸직입니다. 겸직,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 나가는 하루 일당도 참 의외로 많이 나가더구만요. 우리는 시의회 대표들입니다. 일부 참여한 걸로 돼 있으니까 맞춰가면서 살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 원안대로 찬성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찬성발언 해 주십시오. 예. 김덕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심의를 할 때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내용에 여수 시민이 참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동별로 구성하고 해 갖고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심의를 위해 보냈을 때 과연 의회에서 심의의 목적이 뭐 있냐, 심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의회의 무용론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안을 심도 있게 의회에서 더 빨리 받아서 하나하나 챙겨서 하면 충분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 또 혹, 어떤 분은 옥상옥의 얘기도 했습니다. 의원 위의 의원으로, 의원 위의 시민단체로 볼 것이냐 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더라도 규칙으로 정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님으로 부터 심사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용주의원이 발의한 심사 유보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에 대해 심사유보하자는 내용에 찬성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심사유보입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유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유보에 반대요,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이상 반대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안에 대해서 부결됐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원안대로요. 집행부 원안에, 위원회 심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4명에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도 테니스장 설치지역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공설묘지공원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비용징수 및 운용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時21分)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금번 제9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도보호시설이 2005년 3월 10일자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내 사랑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의 운영목적을 요보호 여성의 자립갱생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 변경하고 사랑의 집 입소·이용자의 범위를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여성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및 일시보호가 필요한 19세 이상의 긴급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 내 사랑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공설묘지공원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수시 공설묘지공원 사용료와 관리비가 2001년 8월 11일 조례 개정 이후 사용요금이 조정되지 않았고 인근 시·군의 27.74% 수준으로 요금 차액이 심할 뿐 아니라 장묘 문화 개선으로 인하여 화장률이 증가하는 반면 매장이 매년 줄어듦에 따라 묘지사용 수입 감소로 묘지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1기 당 사용료 105,000원, 관리비 48,000원 등 15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 150,000원으로 관리비 93,000원으로 하여 90,000원을 인상한 243,000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개정 조례안은 여수시 공설묘지공원 사용요금을 5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두어 묘지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설묘지공원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위탁경영자의 경영난 해소와 함께 묘지관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입니다.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3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여수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지역보건 의료 정책방향을 설정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을 나타냈고 제2장에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방향을 정했고 제3장에는 중점과제 중 해결전략을 그리고 제4장과 5장에는 구강보건사업계획과 개별사업 계획을 제6장에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4기 여수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건강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이며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차원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시에 맞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징수 및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설치비용 납부의무자의 적용범위를 정했고 제4조에는 납부계획서 제출시기 및 납부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나타냈고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납부금액의 부과·고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8조 및 제9조에는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 및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했고 제5장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 및 세입·세출 결산 등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꽤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함께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보고 드리면서 저희들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공설묘지공원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8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비용징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6항부터 9항까지 네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시 공설묘지공원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징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어항관리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35分)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규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서낙도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도서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동일 시·군내 도서를 이동하는 도서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여객선운임지원 집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항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5월 31일자 어촌·어항법의 제정시행으로 관할하는 어항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여수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18조에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19조 내지 제21조에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내지 제31조에는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 내지 제35조에는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어항관리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32조 제1항 제3호 어항관리협의회 위원에 시의회 의원 2인을 삽입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의 정의가 뭡니까?

도서의 정의요?

예.

어떤 의미에서 정의를 말씀하십니까?

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목적 1조에 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명시를 한 이유는 뭡니까? 혹시 경호동에 사시는 분이 여객선을 이용한다랄지, 이용해서 남면을 간다라고 했을 때도 도서에 있는 사람이 운영한 건데 그런 데는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로 명시돼 있는 묘도 같은 데는 혜택을 봅니다, 도서기 때문에. 그러나 경호동까지는 지금 아직 뭐 너무 하나의 나룻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삽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여기 남면, 화정면, 삼산면으로 딱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여기에. 묘도는 없습니다, 묘도동은.

그러니까 도서는 해당이 안 되고, 단, 여객선 그 여비 5천원 이상이 넘는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좀 광범위하게 일단 연륙교가 없는 도서에 사시는 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서현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을 하고 답변요지에도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 도선에 대해서 지금 여객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시행된 지가 한 2,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선에 대해서는 뭐 유류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화정면 여자도를 하는데 한 번 가는데 4천원입니다. 그러면 섬 주민들이 도선을 타고 왔다갔다 육지 한 번 나오면은 8천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실 도서 주민들로 보면은 한번 나오는데 8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객선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노선에 대해서 하나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혜택에 대한 것이 없다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똑같은 도서에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개정될 때 도선에 대해서도 뭔가 요금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될 줄 알았는데 언급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회에서 토의가 됐는지 도선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도 했습니다. 저희 동료의원 정한태의원님도 남면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 남면 화태, 횡간, 두라 이분들이 상당하게, 본 의원도 그쪽 지역구라 이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5천원 미만만 해당이 되고, 또한 여객선만 해당이 되지 도선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도는 도선으로 돼 있지 여객선으로 정식 해수청에서 법령 규칙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면 화태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못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안 된다면은 당연히 뭐 시비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도서민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제가 알기로 여객선은 뭐 이 표를 끊기 때문에 여객에 대한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돼서 그 부분은 이렇게 숫자로 나와서 관리가 되지만 도서는 표를 끊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숫자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안 된다, 그런 것으로 도선을 운행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도선의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직무를 좀 나태하게 한 것 아니냐, 지금 여객선에 대해서는 지원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도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빠른 시간 안에 도선에 대해서도 실태파악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뭐 국·도비까지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인 여수시 조례를 만들어서 방금 우리 서현곤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자체적인 조례에 해당이 되지,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그 도선에서는 나룻배란 말입니다, 일종의. 그 사람들 언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가 됐습니다,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정확하게 못 가서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명남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왔는 모양입니다.

예. 내려왔었습니다.

그 안에가 도서개발촉진법 2조 규정에 따른 연륙 도선은 제외한다는 그 내용도 지침 안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여객선으로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객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서의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서개발촉진법 2조에 있는 연륙 도선은 제외한다를 우리 여객선 운임지원 하는 데까지 꼭 인용해 가지고 적용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섬의 개념은 좋습니다.

김명남위원장님!

예.

지침서에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안에가?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없다 그래 가지고

아니

아, 지침상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2조에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천원 이상으로, 또 우리가 또 너무 다 대상으로 하면은 너무 광범위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침을 만들어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도서지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우리 시의 조례로 다시

2조에 제주도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여수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13.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6時45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여수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 수납 총액은 9,596억58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207억63백만원, 특별회계 2,388억95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총액은 6,682억74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208억72백만원, 특별회계 1,474억2백만원입니다. 그중 차인잔액 2,913억8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206억3천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15억72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269억51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93백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0억3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비가 7,626억87백만원 중 5,463억8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비는 7,581억27백만원 중 5,451억6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이 9,081억47백만원중 5,882억2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33억24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45억3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71억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07억56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499억75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3억68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66억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 말 5,392억7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83억97백만원이 증가되고 140억86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735억89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74억96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86백만원이 증가되고 79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2억3백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174억6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0억54백만원이 증가되고 16억71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8억5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9,596억58백만원에서 총 세출액이 6,682억74백만원으로 지급잔액은 2,913억8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 말 현재 63억84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018억39백만원이 증가되고 7,016억68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5억5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건에 12억23백만원으로 이중 7억51백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4억7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액 그리고 집행 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음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세입 징수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과 차기 결산 시에는 결산심사 위원들을 참석시켜 지적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을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의견서 19쪽부터 28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99억원 보다 195억원이 증가한 7,494억원으로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교부세 7억7천만원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30억원 등 총 37억7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보조금 126억원과 재난지역선포 특별지원금 30억원 등 15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감소된 부서 운영비 1억31백만원을 삭감하고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 1억53백만원을 계상하여 2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 18억92백만원을 소관 부서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 지원복구사업 85건에 206억7천만원과 우리 시 자력복구사업 193건에 38억2천만원, 호우피해 및 추가복구사업 12건에 8억2천만원 등 총 253억원이고 예비비는 58억원을 삭감하여 태풍피해 복구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21건에 19억원, 도로복구사업 9건에 21억원, 어항 및 수리시설 복구사업 18건에 23억원, 하천정비사업 34건에 143억원, 기타 3건에 1억원 등 총 85건에 206억원입니다. 자력복구사업으로 하천 복구사업 42건에 9억원, 수리시설 복구사업 10건에 2억원, 어항시설 복구사업 16건에 2억원, 도로복구사업 27건에 7억원, 기타 복구사업 98건에 18억원으로 총 193건에 38억원이며, 호우피해 및 자력복구 추가사업으로 도로사업 4건에 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건에 2억원, 감리비 2건에 3억원, 기타 2건에 1억원 등 총 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리·통장 등 관계자들의 교육을 실시해 주고 앞으로 재해복구와 관련된 예산 심사 시는 피해 현장을 확인한 후 예산 심사를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494억5,217만2천원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5결산 예산 중에서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목 조목 하나 항목마다 지켜봤을 때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예결위에서 나 이야기 짚어줬는데 한번 좀 여쭤랍니다. 예비비 사용의 목적은 즉 예견치 못 하는 사용에 집행부에서 쓰고 120조 2항에 의해서 의회에 지출승인을 해 두어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를 왜 예비비로 지출했냐 아마 이런 뜻같습니다마는 물론 예비비는 재해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발생 시 분명히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의 내용이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됐는데 이번에 예비비 지출내용은 사실 목은 인건비로 이렇게 나와있지마는 사실 시내버스 파업 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님!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는데 먼저 앞서 가신 것 같네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시내버스는 불가항력적이었고요, 의원 보궐선거도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적조피해에 따른 산소공급기에 대해서 지금 4억을 지출을 했는데 지금 적조가 이미 끝나갈 무렵에 이 예산이 지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조가 9월 초에 끝났는데 8월 25일 날 예산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도 문제가 된다, 조금 그것은 의회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할랍니다마는 그 부분도 있고요, 보조금은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그 다음에 시정질의 할 때 조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도에 토지이용발급원 잘못 발급해 가지고 판결을 2005년 4월, 4월 달에, 4월 27일 날 판결이 되었는데 예비비지출에는 지금 8월 17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4월 27일 날 판결 선고한 내용은 8월 17일 날 지출함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약 350만원 돈이 더 지출이 됐습니다. 물론 공무원 한 분의 개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또 구상권 청구라면은 이야기 안 하지마는 재판부에서 판결해서 결론해서 항소해서 져서 했던 것을 3개월 이상 약 4개월 정도를 늦게 지출해 갖고 예비비에서 약 350만원 더 지출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이야기 해 봤습니까?

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 공무원도 인정을 하고 저희 또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은 서로가 또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됐습니까?

일단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나 또 행정보고 할 때 충분히 또 심의토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지막 질의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수탁 업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임차료 지급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임차료도 하도 많으니까 어디 임차료를 이야기 합니까?

예비비 임차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집행부 공무원께서 거기는 조금 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김덕수의원님, 집행부 답변을 원합니까?

아니 좀, 이게 좀

이기동위원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의 마치고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만이 이 예비비가 성립이 됩니다. 승인관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어야만 저희들이 알아듣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을 했는데요, 그 임차료를 확장단지 위수탁보상업무 인수인계서 작성에 따른 사무실 및 에어컨 임차료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실이 비좁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얻었고 사무실과 그 에어컨 임차료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이게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이 가능한 종목입니까? 조금 예비비에 적용하기에는, 특별회계 예비비에 적용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적용이 잘못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지금 우리 충분히 1회 추경할 때도 이 금액을 정산할 수 있었습니다, 편입시켜서, 선 사용하고. 그런데 9월 15일 날 끝난 것을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잘못 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의원님 제가 지금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못 하는 그 사용은, 예측 못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포함 되냐면은 물가변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세밀하게 예산을 세운다 하지마는 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2005년도 편성 기준안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던 내용에 대해서 뭐 우리 조례가 어쩌고 그건 이야기 안 할랍니다. 그 조례내용에 보게 되면은 긴급을 요하는 내용 외에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합니까? 그것이. 먼저 수탁업무였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았더라도 세입을 잡고 추경 때 이걸 편성해야지 마지막까지 예결위에 갔다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제가 할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서완석의원님 시정질의 할 때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찌된 겁니까? 돈이 더 지출됐는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한 4일 5일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다시 반복해서 묻게 됐는데요

그 소송 건은 제가 자료로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조치가 있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조에 대한 사업은 아무래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적조예방기 산소발생공급기를 줬는데 줄려면 빨리 주시지, 예비비 지출이니까, 왜 적조 끝나고 줬냐라는 그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고효주의원 손듦) 아,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12항에 대한 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고효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승인과 결산의 승인은 성격을 전혀 달리합니다. 결산은 이미 사용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효율성과 그리고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대략 정리해서 개선점을 권고하는 감사의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예·결산의 승인을 지방의회 본연의 가장 큰 과업으로 부여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91년 초대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스스로 결산검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결산검사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간다면는 다시 내년 이맘 때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 이분들 다 선임하고 일 하는데 대가가 지불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위원회 심사할 때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승인절차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의문점을 질문할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뭐 예결위원장께서 위원장이니까 나와 계시지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검사 의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더라 설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앉아있는 저희들은 미안할 따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서 계시면서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자신들만 결산검사 20일 동안 하고 의견서만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승인의 과정에 의원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결산검사위원으로 여수시의 1년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위원으로 선임이 되느냐, 이 부분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 또 드립니다. 작년도에 관련 공무원들의 우리 시 예산의 횡령과 유용이 여러 사법처리 됐습니다. 이 부분 전혀 결산검사에 적출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 결산검사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시정이나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거지 반 전부가 주차장요금과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 그렇게 편해서 그랬는지 정말로 주차장관리가 문제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수십 억 약 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 비치호텔 건너편에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안 사면은 마치 구 여수권이 망할 것처럼 전관계공무원들 국장급 다 동원해서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로비하고 저쪽에서 그 주차장 샀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다시 많은 돈 들여서 건물 철거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업자에게 위탁경영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경영 받은 업자가 하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돈 못 주겠다고 했던 모양이대요. 그런데 꽤 오랫동안 그냥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탁경영 할 때 납부받았던 돈을 다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 주차장이 당초에 약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돼서 유료주차장 한다는 것이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마치 주차장 교통행정과 감사보고서 같은 그런 결산보고서가 지금 의회에 제출됐다 그 말입니다. 23페이지를, 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가 없을 겁니다마는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면은 주정차 단속지역과 주차장 건립지역간 관련성의 필요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집짓는 주차장과 실제로 주차장이 뭐 3백 미터 내외 이 거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건축허가를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서동에 집 짓는 분들이 저 문수동 골짜기 가고 여서동 골짜기 가면은 금 그어놓고 여기만 무슨 주차장 해 놨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걸 지정했던 모양인데요 그런 것 지정하는 것은 정책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법률을 제·개정하는 정책에 관한 부분이지 결산검사 위원에게 몇 장을 그런 걸 할애를 해 가지고 그런 의견 내놓으라고 결산검사 위원들 선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05년 결산검사서도 또 2004년 결산검사서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그나마도 좀 충실합니다. 대비해서 결산검사를 이런 식으로 뭐 뭣 지나가듯이 얼렁뚱땅 넘기는 게 결산검사다면은 차라리 결산검사 위원들 전원 시의원으로 선임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을 다시 결산검사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른 것이 금년도의 결산검사다, 결산검사. 이걸 다시 감사하는 제도가 있다면 다시 감사하고 싶을 정도로 부실하고 정말 책임감 없는 내용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놓고 접근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조목조목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또 위원장님한테 이 말씀드려 가지고 하신 분도 아닌데

아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도 없는 부분이 아니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 주의를 환기시킴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내년의 결산검사에 임하는 자세를 바꿔야 되고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 그 결산검사 심사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도 출석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산심사위원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의장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가결 선임하는데 대표위원이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표위원이 시의원이 또 낙선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앞으로는 또 기타 위원들이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료 의원님 말씀 대로 보완해 가지고 결산심사위원 위촉 시에 참석을, 의회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등 다음에는 결산심사위원이 심사보고 시에 어떠한 형태로든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이 결산검사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은 아마 직접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 문제점이 보완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미집행 잔액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 명시이월액이 많다, 명시이월액이 한 14백 억 되네요? 보니까. 7천억 잡고 거의 20%가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사고이월까지 합해서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잘못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도 안 하는 예산들이 많다 그런 내용이 지적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시장님이 새롭게 이렇게 오셨으니까 좀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문제 나왔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나 질병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뭐 에어컨 임차료, 소송비 보상금 이런 데다 예비비를 왜 써요? 이런 것을. 이거 쓴 사람 책임 물어야 됩니다 사실, 징계를 주든지 뭐 하든지. 그리고 이 결산검사서에는 지적이 안 됐는데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좀 봤어요, 1억2천만원 사업을 그 돈에 썼어요. 그게 소규모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 사업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써야 됩니다. 예산은 법이라고 합니다, 법.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 바로 소규모면 소규모대로 써야 되고 이런 집행이 돼 있는데도 결산검사 위원들은 제대로 지적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종 승인하는 예산 편성을 승인한 우리 의회도 제대로 좀 그 해에 사업을 하지 못 한 예산도 잘 찾아 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의회 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결산검사 의견, 또 예결위원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대로 우리 예산이,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13항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금년도 예산에 혹시,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컨테이너 지난 7월 달에 태풍으로 해서 컨테이너 175개가 빠졌습니다. 그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때 경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관계 기관과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 전체가 참여했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빨리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하라고,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 두 달 됐는데요 혹시 예비비 들어왔던가요? 여기.

컨테이너 복구사업은 예비비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태풍피해는 피해인데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예. 김덕수의원님.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은 조금 예결위원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정이 가나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에 대해서 발언하고 이상 마칠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아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말씀을 그냥 짧게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마는 진행하기가 헷갈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의장님, 예비비 문제로 아까 고효주의원이 말씀하신 컨테이너 바다에 빠져있는 것,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수거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집행부에 물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긴급한 상황이면은 긴급한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써서라도 한번 해 보겠는가 그런

잠깐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무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 시가 예비비를 들여서 치워야 되는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 시가 컨테이너 박스를 수거를 해야 된다 그런다면은 그렇게 해서 주무 국에서 원래는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아직 올라온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오늘 총리가 온다는 내용을 알고 자망협회에서 경찰서에 시청 앞의 집회신고를 했어요. 여수시나 뭐 관련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서 바다에서 컨테이너 박스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총리가 왔을 때 시위를 하겠다 그렇게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들하고 마침 저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은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왜곡인가 싶고 시가 그 물건을 건져내는 데도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능하면은 지금 바다가 다 터져서 나간다니까 조업도 못 한대요, 거기가 조업구역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또 예비비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빨리 수거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효주의원 손듦)

거기에 대해서요, 잠깐만 고효주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역 자체가 여수권 해역이면은 여수시장이 총괄 책임을 져야 되고 총괄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고발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권도 우리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해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발생된 지점이 우리 여수해역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 판명이 났습니다마는 그게 처리가 안 된 것이 조금 이상입니다. 고효주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 2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태풍 날이. 대충 175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 두 척의 컨테이너에서 떨어진 겁니다. 한 배는 150개 정도, 한 배에는 25개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 배가 출항지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나올 때는 그 밑에 쿠크, 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속을 잘 해 가지고 오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실은 것 몇 백 개가 다 물 속으로, 배가 뒤집혀졌다면 그러지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일부 로링과 피칭에 의해서 바다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이게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박안전법에 컨테이너는 어떻게 결속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선박안전법과 기타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두 달이 되도록까지 여수해경과 우리 여수시 해양청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집단행동을 할려고 하면서 의회에 이 문제를 하소연해서 경제건설위원회와 환경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하면서 해경과 그리고 여수시 당국, 그리고 항만 당국을 같이 간담회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희들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지금 15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지금 물 속에가 잠겨 있고 터져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그런 것 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인양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조치를 하고 어민들과 협의해서 그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거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그 컨테이너 위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해 가지고 컨테이너 위치가 결정이 안 되면은 그걸 찾아내지 않고서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그런 답이에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컨테이너 175개가 그 물속에서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컨테이너 하나 하나의 숫자와 그 속에 있는 내용물까지도 이미 파악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 하나가 어느 바다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 그것을 대 가지고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어느 시절에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대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긴급 피난이나 자구행위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여수시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이제까지 안 하다가 겨우 지금 집회하고, 오늘 같은 날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시장님 상황실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소리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 보니까 그 양반들 와 가지고 내일 총리오실 때 데모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도록까지 지금 몇 달입니까?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한 달, 석 달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책마저도 시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았든지 여수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긴급하게 처리 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집단 사태를 불러오게 만들고 여수시의 그 창피스러운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집행부 보조기관들의 할 일입니까? 보조기관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큰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의전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날 어민들께서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은 과연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태풍피해의 예산이, 예산에 그런 예산이 왜 안 올라옵니까? 예산 우리 선 집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어선에 경호동 배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경호동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배인데, 그 배에 중국인들과 그리고 한족들이 타고 들어오다가 얼음 넣는 곳에 숨어 있다가 거기가 뚜껑이 잘못 잠겨져 가지고 25명이 질식사했어요. 불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 시신을 남면 밖에 내버린 것을 우리 해안대대에서 레이다망으로 포착해서 수사의뢰해서 전부다 도망간 사람들 잡고 처리는 됐습니다마는 그 처리비용, 시신의 처리비용이라든지 수습 비용을 여수시가 먼저 선집행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로부터 다시 받아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우리가 선집행하고 보험도 들어 있고 다 하니까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대단히 유감스러워서 아까 특별히 결산검사나 예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일을 돕는 보조기관들이 부시장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이 일을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이런 식으로 방치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주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을 기획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시간상 우리 의원님들도 원하지 않고 해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당 의원님들에게 궁금한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서로 업무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경에서는 사고지점이 여수해역이기 때문에 여수에서 책임져야 한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해경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서로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또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권리가 우리시나 우리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고효주위원장님이나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떤 일로 어떻게 따지더라도 우선 선 처리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처리를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