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유해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 김동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62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각종 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주민자율방재단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방단을 구성⋅운영하였으나 2005년 7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 시행되어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 구성은 동 및 단체 단위로 3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두었으며,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의무는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와 범위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단원이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할 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구 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구성입니다. 자율방재단은 동 및 단체 단위로 구성하며, 참가자격은 수영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하며, 구에서는 동 및 단체 단위 방재단 대표와 개인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여습니다. 제5조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동 대표로 방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제6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와 범위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 활동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피복비, 체육행사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 교육은 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이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생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조례안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재난관리과장 유해생입니다. 김동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례 자율방재단 자체가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대충 잡은 사항이 1,940만원을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구에는 민방위 대원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방위대원을 잘 활용을 해서 자율방재단을 이끌어 나갈 수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재난재해 사항은 민방위가 제일 우선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자연재해사항만 해서 재난사항은 실제적으로 예외가 되기 때문에 민방위는 재난재해 같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자연재해법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천재지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원래 구분은 되어 있지만 민방위 대원을 잘 활용해서 그래도 교육시키고 어차피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31주년 민방위기념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가는 방향이 전에는 일반 우리 강사 위주로 해서 교육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실제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사실은 전에는 제가 알기로 정확한 지 모르지만 77년 이후에는 민방위 시간이 30시간인데 지금은 거의 작년까지만 해도 8시간인데 또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가능하면 체험 위주고 나름대로 교육을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방재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 장비관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비가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갑자기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재난사고가 난 데 투입되려고 하다 보면 장비 관리가 안 돼서 그 당시 나갈 때 부랴부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장비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의사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장비가 전체적으로 없고, 전에는 그 수방단, 사실은 아까 각 단체 위주로 구청에서 했지만 지금은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참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도 장비는 없습니다. 없고, 기존 우리 동에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이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산다고 보면은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일할 때는 일 하지만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이 구성이 되고 나면은 그 방재단 구성단체가 정말 우리구에 꼭 필요로 한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잘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극수위원이 질의했듯이 1,940만원이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이 장비에 투입하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모임단체에 지출하는 예산이냐 이것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조직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그 사항 자체를 저희들이 대충 예상하기를 1,940만원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장비 관계는 사실은 포함 안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면 지금 투입되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식대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사항은 그래도 방재단이 설치되면은 발대식이라든지 하면은 적어도 조끼, 모자 정도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외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바로 끝나고 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은 1,940만원 하면 소모품에, 회식에, 식대비 등 경비에 지출되는 거지, 장비에 투입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서두에 장비가 노후화 되고 방치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구입을 하기 전에 말이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를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민방위 또 자총 이런 단체에 구성원이 있는데 그 구성원에 경비를 우리가 지출하자고 구성원 그대로 하고 계산을 해서 장비에 투입하고 일반경비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위임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뜻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땐 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입법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고, 최소한도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안이 왔을 때는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수영구에서 방대한 조직이 있는 라인은 최소한도로 다 파악을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입법취지를 보면은 기존의 민간단체가 있든지간에 기존에 민방위조직도 있고, 자총도 있다고 하면 왜 구태여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기존에 조직이, 민방위 조직이라든지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고 조직화 되지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관변단체가 아니고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조직만 구성되어 있지,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준비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슬림화 되어 있을 것을 하나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수영구에서 관변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고 이런 자체를 잘 모르고서 답변하시는 걸 보고 조례안 상정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변단체라든지 일반 법률에 의해서 하는 조직이라든지 특히 민방위 같은 경우는 사실 법으로서 만든 상태이지만 우리 자치단체 내부적에서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렸고 민방위에 관한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4시간 오바를 시켜서 일을 시킨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법률이 있고 모든 게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아까 죄송합니다. 자총 관계는 제가 솔직히 몰라서 죄송하고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다 통합되어서 개인과 단체해서 각 동에서 대표가 되어서 30명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대표하고 다시 협의회를 구청에서 만들면 열 몇 분하고 수방전문가라든지 단체 대표라든지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수영구 자체 내에서 잘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지,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물론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다 규정이 있죠. 그런 위임 근거규정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구에서 하니까 따라가야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시고 주어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셨으면 하고 충분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생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사무실에 돌아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2분

도시관리과장 우일헌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광고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628번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업 휴⋅폐업 및 업무재개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2006년 7월 3일자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은 옥외광고업이 당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1항 전단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별표2의 2에 의한 기술 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고제에서의 옥외광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청서만 작성하여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던 것이 등록제가 되므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의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 받는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입니다. 시설은 사무실 포함한 연면적이 9.9㎡ 이상의 작업장을 갖춰야 합니다. 옥외광고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구 조례 제30조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허가신청”을 “허가등록신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별표5는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옥외광고업이 휴⋅폐업하였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설기준 강화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늦게까지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외간판에 대해서 좀 우리 수영구가 타 구역보다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보는데 관광객들이 보는데 반듯하고 보기 좋은 수영구가 됐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된 것은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간판에서 벌금이 저는 수영구 간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벌금을 정한 대로 다 정했으면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수영구에서 광안리 해변에 앞으로 특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타구나 또 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적으로 수영구를 찾을 적에 수영구 해변에 간판이 지금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간판을 규격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간판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등록허가를 내어 줄 적에 수영구 해변 쪽에서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규격, 이러한 글씨체를 써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저의를 교육을 또 지침을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우일헌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지금 관광도시, 그 다음에 수영구가 광안대교와 더불어 지금 현재 경관조명이 내년 2월까지 광안리해변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관조명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기록되어 있고 작년에도 광안리해수욕장이 경관조명 해양수산부 평가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관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에 간판을 어떻게 규격에 맞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광안리해수욕장이 지금 현재 설치한 경관과 더불어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안리해수욕장을 1.25㎞ 해변도로를 시범거리로 지정을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해변 거리에 간판, 광고물 정비가 현재까지 다소 좀 했습니다마는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락타운 10층에 있는 창문에 있는 종이를 다 뜯고 밑에 표준간판을 일괄해서 하나 설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으로 인해서 창문에 종이가 더덕더덕 붙은 게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치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서 이 법에 9월 초에 저희 도시관리과 광고물담당 외 1명이 광고물 시범거리, 광고물이 잘 되어 있는 곳, 경기도하고 대구, 대전 견학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 번 보니까 그 시⋅도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광고물을 일괄 만들어서, 예산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한 사례를 이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광안리해수욕장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너희가 뜯어서 마음에 안드니까, 색상이라든지 마음에 안들어서 다시 뜯어서 설치하라면 반발이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단 구비는 부족하고 해서 시에다가 금년에도 한 번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광안리해수욕장 시범거리 일대를 광고물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간판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간판이 불량하거나 퇴색되었거나 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득을 시켜서 바꾸고 또 새로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색상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법에 맞게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도록 계도를 해서 지금 현재 좋은 간판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다 해변가에 수영구가 우수거리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좀 미흡한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영 전체적으로 불법간판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불법간판을 조사를 지금 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경우가 한 6,700개 정도 지금 현재 불법간판이 자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6,700건의 불법간판, 그 조치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래서 그 조치는 저희들이 그 안에 보면은 허가를 안내고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놓고 또 연장을 안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간판허가는 내놓고 만약에 간판 2개를 허가를 해놨다 하면 2개를 다 설치해 놓고 장사를 하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옆에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불법 간판 중에 그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구 전체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연장 안한 간판인 경우에는 수시로 계속 공문을 보내서 올 초부터 상당히 연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불량 간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그 다음에 설득을 시켜서 공문도 보내고 또 특히 연초에는 돌출간판 일체조사를 합니다. 우리 말하는 건물에 튀어나온 돌출간판을 일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허가를 안냈거나 그 다음에 불량⋅불법간판은 다시 정비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다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간판 정비가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다른 데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에는 예를 들어서 팔도시장, 수영로터리 주변에도 보면 간판이 허가 내놓고 추가로 2개, 3개도 단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설득도 하고 강제로 집행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간판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예, 답변 시간이 넘쳐서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단속된 것의 조치경과가 어느 수준에 철거가 됐으며, 어느 순간에 시정이 됐는가를,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그리고 시범거리라고 지정이 됐다고 하면 시범거리가 된 거리는 지금부터라도 간판 허가를 냈을 적에 그 규격에 맞도록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결과를 우리 과장님께서 670건이 적발이 됐는데 그 670건 중에 재정비가 된 것이 몇 건이며, 앞으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몇 건이 남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판 허가 내놓고 그 다음에 불량간판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간판이 허가를 안낸 데 대해서 계도를 해서 좀 뜯어라하고 자진 뜯어라 해서 철거를 시켜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되고 과태료도 한 500만원 정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간판을 강제로 뜯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간판 업소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최근이라든지 금년에 강제로 철거한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태풍이 와 가지고 흔들거리는 그런 간판은 뜯어서 철거를 강제로 했는데 그냥 장사하는 걸 가서 이게 불법간판이니까 뜯으라고 계도를 하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마는 강제로 집행을 해서 철거한 사실은 금년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안리해수욕장에 간판 규격을 정해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안리해수욕장 우리가 현재 현행 광고물관리법에는 가로간판이고 세로간판이고 돌출간판이고 광고물간판 법규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규 규정안에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그 다음에 좀 작게 만들어서, 요새는 작고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해서 작은 간판을 만들어달라고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시에 예산을 지원받거나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용역을 해서 전부 간판을 특정규격이라고 해서 그 지정에 대해서 간판통제를 해서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설치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설치안 계획에 있고요, 하여튼 시범거리 간판에 대해서는 좀 간판 정비하기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심지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낼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저 일문일답식이 된 것으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하고 철거가 법령에서 규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법령에 있습니다.

있는데 1년간에 670건의 지정만 했지 시정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유감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 가지 좀 잠깐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변가 시범거리에도 사실 예산 지원을 해서 규격화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간판만이라도 어떤 규격에 맞게 이렇게 지도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해변가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데 수영구 전체로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큰 도로가, 망미길, 이 쪽에 남구로 가는 길이라든지 큰 길 이런 데만이라도 새롭게 만드는, 말하자면 새로 교체하는 간판이라든지 또 너무 퇴색되어서 지도가 필요한 그런 간판은, 예를 들면 규격에 맞게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사전에 그 지역에 맞는 표준간판 이런 게 좀 연구가 되고 모델이 너무 획일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거리에 맞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그 지역에 새로 되는 간판이라도 서서히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행은 안되더라도 그 거리마다 알맞은 표준규격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행정차원에서 연구하고 만들어 놓는 것이 빨리 광고물이 아름답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 가능한 지, 가능하면 좀 그런 걸 시행하실 그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범거리도 물론이고 시범거리 말고 수영로라든지 간선로변에 새로 짓는 건물이라도, 왜냐하면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달라고 하면 반발이 많으니까 기존 건물에 새로 지어서 간판 달더라도 어느 정도 색상이라든지 규격 정도를 정해서 지도를 해서 달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우리 광고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이 7명인데 그런 데서 그걸 색상을 선택해서 그것을 달 때 이런 법상에 강제규정은 현재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정해서도 했다고 그 분에게 홍보를 하면 하는 분들이 상당히 관에서 추진한 거라고 하면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좋은 말씀 같아서 그걸 앞으로 또 다른 데 그런 사례를 연구해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광고물, 쉽게 말하면 설치업자에 대한 휴⋅폐업이라든지 업무재개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내려와 있는데 이것 말고 현재 광고물 설치업자에 대해서 다른 제재수단이 있는 게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제작자에 대한 제한은 좀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광고업자의 휴⋅폐업이나 업무재개에 대해서만 이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조건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쉽게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단순히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치 기준만 더 규정이 됐다 뿐이지 신고와 등록에 또 허가와, 그 관계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신고라고 하면 본인 뜻대로 신고만 하면 일정기준을 안갖춰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신고서만 제출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등록이라고 하면?

이번에 바뀐 등록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을, 9.9㎡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라도 광고물을 옳게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신고서만 제출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자격증이 있다는 자체는 아마 좀 광고업자들도 수준을 높여 가지고 아름다운 간판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이 제재를 할 때에도 좀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고 그렇게 되면 광고업자들에게도 단합도 되면서 구에 지금 신고제 되면서 자기 멋대로, 멋대로가 뭐합니다마는 전부 좀 따로 활동이 좀 좁습니다.

그러면은 등록제하고 허가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시행되는 등록제와 허가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등록제와 신고제?

허가제!

허가제요?

예, 허가제로 한다고 하면 허가제와 등록제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가제의 경우에는 등록제보다도 더 강하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자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허가제로 했을 경우와 등록제의 궁극적인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은 허가제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같은 행정행위 중에서도 이게 법률적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등록제로 했을 경우하고 허가제와의 구체적인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등록제로 했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첫째 볼 때는 불법광고물을 설치업자와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 설치하는 자에 있어서는 좀 규제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광고물 설치업자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불법광고물 설치했을 때도 제재기준이 같이 따라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광고물 설치업자를 좀 더 규제하고 하실 것 같으면 불법광고물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허가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등록제로 했을 경우에는 이 관계는 앞으로도 이 광고물 설치 업자에 대해서도 불법광고물이 나왔을 적에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지금 이것 가지고도 지금 현재 우리 광고업자에게 제재를, 불법⋅불량간판을 만들었을 적에 제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야 제대로 광고업자들을 통제하고 불법간판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현재로는 조례나 규정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업자가 불법간판 1개라도 붙이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그 다음에 그에 1차 시정했는데도 다시 또 불법간판은 하게 내버려 둘 경우에는 영업정지, 그게 좀 심한 경우는 허가취소까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이 되도록, 진짜 아름다운 간판의 처음 시작은 광고업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첫째 가장 먼저 아름다운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에 확실히 건의를 해서 그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등록제로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조례안의 규정으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우리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광고물 업자도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 규정은 등록제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정한호 김동주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곽영식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