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42호로 2006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입점리 고분전시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협의차 익산시를 방문하는 타 기관의 내방객 및 귀빈 등에게 유료 관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밖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여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관련된 업무로 내방한 방문객 및 귀빈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관련 조례에 시행규칙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밖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시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 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운영 지침으로 할 겁니까, 규칙으로 할 겁니까?

운영 지침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조례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만들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지침과 규칙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시장이 인정한 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행정상으로 운영 지침과 규칙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규칙이 아닌 운영지침으로 하시겠다?

예. 운영지침은 내부규정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