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주민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 어려움을 현장에서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한 여러 가지를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 감사로 먼저 팔봉동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 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봉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팔봉동장 최영호

바로 이어서 팔봉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 주무를 맡고 있는 정윤수, 한인경 총무, 김훈곤 주사님, 복지업무를 맡고 있고 있는 김미경 여사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오기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이용시설 운영사항을 보니까 저녁 6시까지가 운영시간이잖습니까. 수강인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자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용시설 시간을 늘려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건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자치센터거든요. 여기에서 탁구와 기공과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도 그렇고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고 시간을 늘려줘도 늘리는 자체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단체장님이나 지역민들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동사무소를 빨리 늘려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 탁구 같은 것도 지금 인원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것은 저도 그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좁은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탁구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될 항목이 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로운 평수가 지어지고 하면 그때 우리 동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도 대개 보면 4시 정도면 노래방이나 인터넷이나 건강교실은 거의 이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탁구를 제외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도 탁구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강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우리 동민들이 충분히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된다고 해서 사실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하고 동사무소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설을 늘리고 한들 저녁 6시까지 운영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늘린들 시간에 대한 연장은 필요없다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새로 지으면 그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 보고 새로 짓기 전에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건의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은 늦게까지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탁구관계를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강사님이 거의 한계가 있거든요. 레슨 20분씩을 개인별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늘리면 이것이 가능한데 또 강사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늘려서 홍보도 해서 정말 우리 팔봉동 주민들이 마음껏 이 시설을 이용하고 했으면 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주민들이 꼭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여타의 주민들이 논의하는 시간, 회의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용 가능합니까? 6시 이후에.

우리 동민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배려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25분이 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와서 3월 달에 다시 임기가 끝나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20명으로 됐는데 공개모집,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추천을 받고 통장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개모집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팔봉동 전체에 다 공고를 냅니까?

선정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요.

주민자치위원은 통장과 인구의 34%가 기안아파트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통장님, 자치위원, 각종 단체들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 말고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부녀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중 삼중 구조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도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들어와 계시죠?

몇 분 계십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5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이 공개모집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에 들어와 있고 부녀회장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한번 선정되면 그분들이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급여 12만원 착오 지급에서 교육급여가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수급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이라고 해야지 교육급여라고 하니까…

원래 그 명칭이 우리 수급에 관한 법을 보면 급여로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1억 2,48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있는데 1,852만 1,000원은 명시이월 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명시이월 했는가.

이것이 사고이월로 한 사업인데 주로 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초고마을외 3개 사업장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겁니까?

예.

3개 사업을요?

예.

사고이월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문선 위원님.

사고이월로 1852만 1,000원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사업시기가 언제 정도로부터 결정됐어요? 사고이월 시기가.

제가 작년도 8월 달에 여기에 와 보니까 그때 설계조차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이게 추경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섰는데 설계도 안 된 상태였고, 또 사무장님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설계 자체부터가 늦어졌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했어요?

지출원인행위는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사업이 선정돼서 언제 발주했습니까?

발주자체도 12월 초경에 해 가지고.

사업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3월 22일 날 했습니다.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읍면동 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월을 하면 안됩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제때 그 연도에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해야지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숙원사업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면 숙원사업이 아니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앞에 기관 및 단체현황도 보고서와 내용이 틀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인데 20명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금년도를 맞추다보니까 그랬고 금년 3월에 다시 위촉을 해서 20명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고한 것은 올해 자료인가요?

여기 현황은 현재로 맞췄고 7번의 위원회 현황은 2005년도를.

그러면 앞으로 도표를 만들 때는 거기에 쓰는 겁니다. ‘2005년도 12월 말 현재’ 나머지 내용은 ‘2006년도 언제 현재’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 공간밖에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건강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시설이니까요. 활동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팔봉 인구가 6,594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해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욕구.

말씀을 드리면 팔봉동은 혐오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동민들은 항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복지관 등등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자치센터가 우선 공간보다도 여자 분도 하고 남자 분도 있는데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동민들이 건의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주민들과 단체장님이 여러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빨리 지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런 것을 말씀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청사를 짓는다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제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용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현 시설이 부족해서 이것을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현 시설자체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기안이나 각 농촌마을 주민들 욕구조사를 해 봤을 때 현재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데이터를 나왔을 것 아니에요.

현재로는 탁구교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욕구도 그렇고 우리 동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와서 1개 반을 운영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돼서 2개 반으로 분반해서 운영하는 상태고 그 뒤에도 계속 탁구를 희망하는 희망생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돌아다녀보면 자치센터 중에서 팔봉이 가장 열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라면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족하다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자치위원들이 25명인데 매달 회의하면 몇 분이나 나와요?

지금 거의 다 나오는데 100%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비지급은 어떤 식으로 해요?

솔직히 다 나온 것으로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원칙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비지급을 회의에 참석한 자만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을 못하고 입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다 원칙적으로 해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괄 지급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산운영을 잘못한 거죠. 회의록 있어요?

예,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을 비치하고 있죠?

제가 오기 전까지는 회의록이 없었고 제가 와서도 않다가 이런 방법은 이렇게 나가자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없었겠네요?

거의 없었고 제가 와서도.

정리하죠. 뭐냐면 회의록을 매달 회의할 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급여 지급할 때는 참여한 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돈을 찾아서 참석한 자에게 일일이 1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계좌로 입금하시고 나머지 자치위원들 운영비는 별도로 총무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자체 예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통장님들 있죠. 65세이상 66세부터 나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2년 정도 가야 두어분 정도가.

제가 익산시 읍면동 통장님들을 조사해 보니까 66세이상이 거의 10%대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65세까지 임기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70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익산에서 부득이 한 경우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철저히 지켜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뀐 법은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들은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이 되면 위원들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임이 됐을 때 자기 현 임기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으로서 임기는 3년이지만 위원장으로서는 현 임기까지 2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해석을 각 읍면동에서 못해서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꼼꼼히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팔봉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왕궁면장 배영득

수고하셨습니다. 왕궁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왕궁면장 배영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면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우리 면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왕궁면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박양규 생활민원담당 김종수 산업담당 강승택 복지담당 박귀순 민원담당 한두련 이상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면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에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50만 도시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면 직원들을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궁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입니다. 왕궁면에 와서 직원 현황을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면에 비해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민자치운영에 관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서예, 시조, 풍물반만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왕궁에 봉사단 자체가 없습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왕궁사랑 자원봉사단이란 명칭으로 해 가지고 이백몇십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발대식도 끝냈습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보면 지역 여건상 한센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형태를 보면 이런 취미활동 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왕궁주민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그것도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은 아니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 풍물반은 굉장히 늦게까지 하네요?

예. 주간에는 꽹과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야간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예산집행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있죠. 보니까 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제가 작년도 8월 8일자로 왕궁면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달간 교육을 받고 9월 17일자에 정식 사무관으로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급의 기간 때에는 직책급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고요, 시설비 잠깐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3,000원이 남았는데 시설비 사용내역이 무엇이에요?

각종 공사를 한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쓸 때 1차적으로 발주하고 다음에 잔액 남은 것을 2차적으로 발주하고 그래 요?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잔액이 3,000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그렇잖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읍면동 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쓰는 것을 보니까 거의 예산에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본청에서 보면 그 예산이 100%라고 하더라도 입찰계약을 할 때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보통 발주하고 그러거든요. 87.5%로 한다든지 뭔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않는가 봐요?

저희는 별로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액수가 어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고 그 집행 잔액 플러스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단가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최초에 몇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선택할 때 설계부서에서 설계해 주면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얼마, 그러면 100%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설계 금액에. 본청 같은 경우는 몇 %의 할인을 적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할인된 액수를 다 정리해 보니까 남아서 이것을 2차로 발주한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왕궁면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을 했죠?

예, 작년도 12월 27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2005년도 감사자료인데 사실상 작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도 어려웠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총 건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층 50평, 2층 50평 해서 100평입니다.

용도별로 사무실이나 프로그램 강의실이 몇 개나 있어요?

1층에는 운동시설이 한 군데 있고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중대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설계할 때부터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오도록 전 채시장님과 군부대가.

그때 저희들에게 예산을 받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아마 신축비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대본부가 있고 그 다음 2층에 또 뭐가 있어요?

2층에는 서예반과 다목적실로 해서 현재로서는 풍물반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강의실이 두 곳 있어요?

아니요. 지금 풍물반 장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목적실로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저희 관내에 외국인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글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그러면 본청은 안 써요?

현재로서 지금 이 자리는 회의실이라든가 유관기관 회의 때 빌려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왕궁면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했는데 이용률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루에 2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저희가 정확한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산서를 봐야겠지만 4억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서 건물을 2층짜리를 신축했는데 이용인원이 일주일에, 그것도 화·금, 화·목, 수·목 그렇게만 따져보면 일주일에 전체 쓰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만 쓰고 있는데 거기에 평균 이용률이 20여명 된다라고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성으로 봤을 때 무척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고민을 해 봐야잖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뭔가 별도의 고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운영 능력이라고 한다면, 서예나 시조, 풍물 정도의 운영 능력이라고 한다면 현 건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연 인원이 아니고 그 주 그 요일에 닿는 숫자가 20명이기 때문에 결국 연인원을 적용한다면 인원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20명, 25명 두 번이잖아요. 다음에 목요일 날 25명, 24명, 수요일 날 24명, 금요일 날 20명, 월, 화, 수, 목, 금요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일주일 내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 20명에서 24명 정도 운영하는데 예산은 4억 얼마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 대비 봤을 때 아무리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그리고 건물만 지어놓고 실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예비군중대가 들어간 것도 실제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예비군중대가 들어간 부분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이죠. 그러잖습니까?

저희 관내 예비군 중대본부가 별도 장소에 있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또 옛날에 시멘트로 짓다 보니까 새고 붕괴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면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예,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 현황을 보겠습니다. 흥암리 147-3번지에 경로회에서 농지전용을 했는데요, 목적은 운동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평수로 보면 천여평이 넘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현재 테니스코트장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게이트볼장, 족구 및 농구장이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은 위임을 받은 겁니다, 사용승낙을.

그러면 개인이죠? 개인이 견우경로회에 사용승낙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농지전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농지전용 신고처리 절차상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을 해 주게 되면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갖다 주시고요, 어쨌든 그것은 제가 정확한 법률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의 토지를 경로당에 사용승낙을 해서 개인이 승낙서를 작성한 자가 농지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농지전용을 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표가 나와 있는데 건강교실이 뭡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7일 날 신 건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 사무실 좁은 공간에 5평 정도 되는 방에 러닝머신 1대와 발 지압기 하나, 안마기 하나 그런 정도로 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강교실에 이용인원이 저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교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는 이 숫자보다는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건강교실에 필요한 물품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건강교실 시설이 안 좋아서 이용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무슨 기구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러닝머신 1대, 발지압기 1대, 안마기 1대가 있습니다.

어디나 보면 건강교실이 잘 운영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말씀하실 때 사용승낙을 말하자면 A라는 땅 주인이 견우경로회에 “당신네들이 이용해도 좋습니다.”라고 사용승낙을 해 주면 그 경로회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승낙을 경로당에 해 준 것입니까, 익산시에 해 준 것입니까? 익산시에도 사용승낙을 해 줬겠죠? 예산을 투자하려면 익산시에도 사용승낙을 해 줘야잖겠습니까. 요즘 도로도 내는데 주인이 사용승낙 안 해 주면 안 해 주잖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십니까? 말하자면 땅 주인이 경로당에 “이것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야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법적으로 대리인이 되든지 아니면 동의서가 있을 때 사용승낙이죠.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옳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야겠죠? 아니면 주인이 인감이라도 첨부해서 이 땅을 당신네들이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서와 그분이 사용승낙을 할 때는 무엇으로 쓰게끔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농지전용 업무에 대해서 대행해도 좋다, 말하자면 경로회에서 이것을 대행해도 좋다는 어떤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면에서는 신고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면에서 신고로 가름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견우경로회에 사용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견우경로회가 농지전용 신고를 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테니스코트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에서 동의했는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 신청할 때 땅 주인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견우경로회에서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을 농지전용해도 좋다고 하는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우리 왕궁면사무소에 농지전용 신고를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했습니까? 농지전용신고서에 땅 주인의 동의서가 붙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비단 여기 견우경로회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물읍시다. 우리가 농진전용을 할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도 심의대상이죠?

예.

그런데 경로당을 짓는데 건폐율로 따지면 40% 정도 짓죠. 그러면 100평 정도만 해도 40평짜리는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신촌영농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주인의 동의서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땅 자체가 신촌영농조합법인의 땅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여기도 신촌영농조합법인에서 양로원을 짓겠다고 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신청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해 주셨는데 금오양로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두건씩 했거든요. 했는데 금오양로원에서는 상당히 면적이 큰 것 같아요. 1,768㎡면 몇 평입니까?

금오양로원 같은 경우는 1차 994㎡를 농지전용신고를 하다가 다시 12월 28일 날 면적을 늘려서 1,596㎡에는 994㎡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두 가지를 다 써놓습니까? 허가날짜와 신청날짜가 다르잖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변경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적어 놓아야죠. 추가된 것이 두 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합치면 1,768㎡가 된단 말예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994㎡는 1,596㎡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늘어난 면적이라고 하면 994㎡를 빼면 602㎡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면장님 말씀이시고 이 자료에 의해서 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2,000㎡도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신청자가 사용목적이 양로원이나 모정을 짓는데 무제한으로 농지전용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농지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농지법 37조에 보게 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노회자시설, 운동시설을 할 때는 설치하는 제한도 없고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규모제한 없으면 얼마든지 합니까? 그러면 1,000평 농지전용 해놓고 거기에 20평짜리 모정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도 있고 심사대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것이지 농가주택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200평 정도가 적정한 규모인데 1,000평짜리 택지로 농지전용 신청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습니까. 이것도 과다하게 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법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과다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지법 규정에 보면 660㎡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을 할 때는 세대당 1,500㎡이하, 그 다음에 축산업시설은 3만㎡이하 그런 식인데 사실은 규정상에는 이렇게 제한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양로당 100평 짓는데 토지면적은 5,000평이나 1만평 한다면 안 맞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사할 때 이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경로당을 짓는 다는 것 아닙니까, 금오양로원에서. 그렇죠? 용도를 경로당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96㎡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 면적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과다한 면적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경로당이나 이런 것 짓는다고 해 가지고 수천㎡를 농지전용 해 놓고 훗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다한 면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거기에 경로당도 일부 들어가지만 도로로 편입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엄청나죠. 1,596에 994 플러스시켜 보십시오. 비고란에 똑같은 용도란 말이죠.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이 두 가지 2,000㎡가 훨씬 넘는 것을 농지전용을 해 주었는데 경로당을 도대체 얼마나 크게 짓길래 이런 엄청난 땅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진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까?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경로당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거대한 경로당을 짓길래 이 엄청난 땅을 경로당 짓는 부지로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건물을 2동 지었거든요.

2동이라도 그렇죠. 평수로 따져 보십시오.

면장님, 경로당 시설을 시에서 해 주죠? 농지전용 신고만 처리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통보 온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통보 온 것 없냐고요.

이 정도의 면적은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허가해 주는 거죠?

신고는 저희가 했습니다.

시에서 한 겁니까?

경로당 건축 관계는 시에서 했고 농지전용은 저희가 했습니다.

농지전용은 여기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견우경로회 4,989㎡도 여기에서 직접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면적도 하는데 2,000㎡ 정도밖에 안되는데 못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과다하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건물 2동 지으면 몇 평짜리입니까?

저희는 과다하다고 판단을 안했는데 2동 건물을 짓고 50m 진입도로가 들어가거든요. 일부 그런 사항이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로 나야지 경로당 부지로 도로를 해 줍니까? 도로는 도로로 빼야죠. 여기 흥암리 견우경로회 때는 보니까 도로를 뺐습디다. 그런데 여기는 안 뺍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견우경로회에서 쓴다고 하는 운동시설은 보니까 도로로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도로로 않고 이 면적을 전부 다 경로당 부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무런 법 제재가 없는 겁니까?

연구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제3자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별개의 동의서가 없이 사용승낙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받은 기관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 할 소리 같은데 한마디만 합시다. 견우경로회에서 운동시설로 하겠다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용승낙을 받을 때 과연 언제까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이라도 개인재산인데 그분이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갑자기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그 땅이 제3자, 제4자로 넘어갔을 때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벌써 작년과 금년 이번 예산 이런 것 합치면 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사용승낙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좋은 마음으로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땅은 그분의 땅인데 훗날 이게 잘못돼서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해요. 막대한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을 만들어 내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말예요,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깊이는 안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말하자면 민간에 대해서 자본 이전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은 견우경로회에서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본도 견우경로회에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은 땅 주인의 통장에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시에 할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행정을 하신 분이니까.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업비를 이전시켜 주는 것이 옳지 그 토지주에게 사업비를 줍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할 소리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문제가 겹친 데다 대고 이렇게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갈 만큼 넓은 면적을 경로당 부지로 농지전용을 해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계속 볼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여기 와서 무슨 큰 잘못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정리합시다. 여기 팔봉에 가보니까 작년도에 농지전용 사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농지전용 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많은 농지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농지전용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농지 전용한 것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감독은 면장님 소관입니다. 그러시죠?

예.

면장님이 그 농지가 농지전용 신청 목적에 부합되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1년이면 한두 차례 확인을 해서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잘 해 주십시오.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훗날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사용승낙에 의한 전용신고를 여러 건 해 본 적이 있어요? 왕궁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법을 복사해서 갖다 주었는데요, 제30조 농지전용 신고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제2항부터 읽겠습니다.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각 호를 보면 1호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또는 명시한 사업계획서”, 2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왜 여기에서 맹점이 생기냐면 저도 상급부서에 해석을 받아야겠는데 사용승낙의 뜻이 가운데에 점이 찍혀 있단 말예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여기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앞을 다 통제하고 있단 말예요. 즉 이런 경우 어느 때에 발생을 하냐면 시가 공공사업을 한다거나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시설사업을 했을 때 매매계약을 바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맺을 때 모든 행정적인 서류를 이용할 때나 모든 방법을 이용할 때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의 매매계약서를 맺어요. 계약금만 주고요. 그래야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이 끝났을 때 매매계약을 맺거든요. 만약에 사용승낙 시에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려면 사용승낙서 따옴표입니다. 끊어야죠. 문구를 끊고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라면 “사용승낙서”와 뒷말은 틀립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문구로 보면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앞을 통제하는 문구라고 이야기하죠. “사용승낙서나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것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는”에서부터 해석한다면 “사용승낙서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둘 중의 하나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보면 “경제·문화·환경사업 등” 하면 사업이 앞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운데 점을 찍는다는 것은 뒷말에 대해서 규정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문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별도의 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면 왕궁면에서 했던 농지전용이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뒷말에도 규정된 부분을 해석한다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용승낙서에 의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한 적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번이 처음 건인지 아니면 전에도 있었던지… 면에서도 이것 해석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석을 해 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그것이든지 아니면 “토지의 사용승낙서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해석했거든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따옴표로 끊었다면 세 가지로 보죠.

아무튼 저희도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전용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그 땅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로당부지로 전용신고를 했단 말예요. 내가 오늘 허가가 떨어졌으면 경로당을 10년간 안지어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업기간이 있죠? 그 기간 내에 그러한 건물물이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 전용신고는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전용신고든지 허가를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2년이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곳에 경로당 지었습니까?

예, 지었습니다.

두 군데 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겠어요. 면적이나 첫 번째 말씀드린 농지전용을 하신 분들이 남의 땅을 농지전용을 할 때 법에 나와 있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가도 확인해야겠고 상당히 면 행정을 볼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단 왕궁면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보면 서류에 신청날짜도 기재를 않고 막 해 버리거든요. 이게 같은 지역 내에서 행정행위가 어떻게 보면 어수선해요. 내가 농지전용 신고하는데 “날짜 쓸 것 없어. 그냥 10월이면 10월로 해 놔. 이달 안에 해 줄게” 그런단 말예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신고서에 날짜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 날 때는 날짜가 나와요.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시의원의 경험으로 볼 때 똑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틀, 삼일 사이에 전용허가가 나버렸어요. 언제 전용허가를 내줍니까? 심의도 해야 하는데 날짜가 있어야죠. 신청해 놓으면 심의회도 해야 하는데 심의회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당일 허가해 주는 것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 날짜 기재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뺄 때 신청한 날짜가 정확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허가한 날짜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나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고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재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허가된 날짜, 이 문제를 심의한 날짜, 심의도 하죠?

예.

그런데 심의를 언제 해요? 어제 했는데 오늘 허가 났으니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면 행정도 행정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이런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해야 할 것은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착착 진행시켜 주십시오. 정확하게 해서 면행정도 면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있도록 행정행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방금 신영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4월 12날 신고서를 접수했어요. 그런데 13일 날 농지위원들에게 회의를 하겠다고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13일 날 10시에 심의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14일 날 허가조치를 해 버렸어요. 어떻게 13일 날 농지위원회 할 테니 나오시오 해 놓고 13일 날 10시에… 어떻게 13일 날 공문을 발송해서 10시에 하냐고요. 전화로 해서 오라고 했어요?

이런 사항은 전화로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상황의 시급성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서 잘 해 주시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서로 질의를 해서 그 결론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용승낙서를 보면 적어도 운동시설을 견우경로회에 승낙을 했다면 몇 년간 사용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간이 없이 운동시설을 해 놓으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사용승낙을 못하겠소, 농지가 잡종지로 바뀌어 버렸단 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야겠어. 그러면 당신들 이것 하지 마시오. 운동시설 없애버리고 교회를 지으면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말을 못하거든요. 적어도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게 해 주었다면 몇 년간 사용하라는 사용목적과 기간이 들어가야 맞다, 여기에서 사용승낙 하니까 그것만 보고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추후라도 보강을 해야 할 문제다, 그 사용승낙서 한 장 때문에 시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어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도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