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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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유상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금진기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2004년 구정질문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박승희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구민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백석중학교 테니스장을 조성코자 1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가좌여자중학교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검암동 검암2지구 5블럭에 10 7억원의 예산으로 수영장, 체육관, 헬스, 정보자료실 등 구민의 체육 여가활동관을 만들고자 지난 2004년 7월 22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하고 2006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10월 착공, 200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체육 여가의 확충을 위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의 건립은 총 42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게이트볼 공사지역은 원신근린공원 1단계 조성지역내에 있는 관계로 원신근린공원 조상사업 지연으로 인한 게이트볼 공사 지연 및 그 주변에 상하수도 등 그 배수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주변 기본시설 공사비 등 약 6억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위원장님.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원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오늘 저희 행정감사 일정이 좀 빡빡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요한 부분만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일정도 좀 빡빡한데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원기 위원님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현안 보고사항은 인쇄물로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문화공보실 여러분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상에 노력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9-6쪽에 2005 대한민국 현대 도예공모전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올해 몇 회가 되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올해 제3회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런 것이 몇 회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시고 자료가 조금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금년에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귀히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까? 공고만 된 사항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공고가 되어가지고 11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거 심사위원 명단 지금 어떠어떠한 분이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심사위원님들 도예공모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월출

고월출위원

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심사위원님은 저희가 운영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보웅 단국대 교수로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그 중에서 다섯 명은 가 미술학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공보과장이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교수님들은 매년 똑같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한시 조직이라 대회 시작하고 나서 1회마다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위원이 위촉되고 또다시 시작할 때 다시 위원 위촉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지금 저한테 설명하실 때 무슨 대 무슨 과에 무엇을 전공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무슨 전공에 대한 자료는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위원이 있습니다. 조직위원이 네명 있어가지고 운영과 관리하는 해서 교수가 한명에다가 도예작가 세명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이게 입상작들을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시상금이 있는데 시상금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천만원 하면 시상금을 주면서 그 도자기를 받는 형태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상금만...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지금 귀히 시상금을 주고서 우리가 인수를 한 그 작품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민원실에 전시되어 있고 지금 우리 현관입구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이렇게 전시된 것이 그것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도 계속 이렇게 입상작들을 구청 로비에 계속 전시할 그런 계획인지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해 주십시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제 현관에는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작품을 선별해서 예를 들면 E마트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전시할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도예를 전공하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서구 전국 이 현대도예공모전이 제가 생각할 때는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참 빈약합니다. 예술분야는 원래 부가가치가 높고 상당히 정신적인 창조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들이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수준 있는 작가들이 이것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우리 문화수준을 높일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과연 이게 존속 가치가 있을까라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향후에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보완책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작품의 질을 높이고 권위를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었는데 저희는 우리 구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이 참여해 가지고 그 대회를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했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제3회에 접어들었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 5천만원 예산이라면 수준 있는 작가들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이게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개선해서 우리 서구의 도예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장학금 많이는 그 사람들 입상에 이렇게 기회를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안 된다면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혁신적인 그런 계획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5천만원 가지고 아무런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수작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4쪽에 보면 여성합창단 그 다음에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쭉 이렇게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자료로 준비하실 적에 우리 위원들이 토탈해서 얼마가 들었고 2005년하고 2006년에 어떻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수가 토탈 나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에 상당히 무성의 하다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왔던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5천 8백에서 5천 3백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비해서 여성합창단,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모두 다 굉장히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합창단 5천 8백에서 5천 3백 정도로 그 다음에 풍물단은 7천 2백에서 6천 9백 정도로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1천 1천에서 7천 8백 정도로 그런데 유독 제가 보니까 태권도 시범단 예산지원이 거의 세,네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5년 3월달에 작년에 창단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태권도 강사 코치들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부분이 늘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이게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강사 인건비라 해도 그래도 심하게 늘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얼마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지.

월출

고월출위원

여기는 4천 5백인데 여기는 7천 2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4천 5백으로 되어 있네요 2006년은?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7백 20만원입니다. 7백 20만원이고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 집행될 사항만 적은 것이고...

월출

고월출위원

예산액?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예산액은 2천 7백만원입니다. 2천 70만원이 작년에 책정되었고...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9-27쪽에 보면 예산액이 4천 5백으로 되어 있네요. 4백 5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7백 2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 합창단이라든가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연습하고 그럴 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우리가 연습이라든가 간식비 것 하면 주로 빵, 김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식을 해결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매번 부족하다고 예산을 얘기를 합니다 늘려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특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행사 때 와서 찬조출연 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늘려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이번 본예산에도 예산을 충분히 계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신문에 난 것부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말한다에도 민원번호 6145번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검단도서관 건립 예산이 남구 수봉산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인천시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라는 취지인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검단도서관예산요?

전원기위원

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검단도서관 예산은 저희가 진행된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남도서관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7월달에 주요업무보고때도 제가 이것을 보도 받은바가 없는데 인천시의회 이은석 시의원님이 해서 인천신문에 이렇게 났던 것이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측에서는 문화공보과에다가 이 질의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되었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질문요지는 제가 구정에 말한다는 그 내용에 길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서면이든 구두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원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홍순목위원

올 연초에 인천시립도서관을 구월동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시립도서관 분원을 세군데로 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군데는 중구 운서동에 짓기로 하고 그러니까 영종도서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봉도서관 우리 검단도서관 해서 세군데에 분원을 짓기로 그 결과가 보도가 되었는데 최근 보도에는 최근에 나온 신문보도를 보면 검단도서관은 빠지고 중구 운서동에 영종도서관하고 수봉도서관 두군데만을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단도서관이 왜 최근에 빠졌는지 전에는 나왔거든요. 인천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나왔겠죠. 어린이도서관은 석남도서관...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최석기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검단도서관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서구가 누락이 되고 남구로 옮겨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알아봐가지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9-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중학교에 테니스장 1면을 해서 혹시 과장님 거기 백석중학교 테니스장 준공 때 가보셨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 직원이 갔고 제가 다른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갔던 직원 누구십니까? 여기 체육진흥팀장님 참석하셨으면 문제점 없었습니까?

상우

유상우체육진흥팀장

행사하는 문제점요.

전원기위원

아니 테니스장 준공을 해 놓았는데 테니스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우

유상우체육진흥팀장

문제점은 당초 지면서 그 휀스를 조금 더 올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존에 백석중학교는 두면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입로 학교 교문을 돌리면서 한 면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휀스 높이가 너무 낫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을 차면 전부다 테니스장으로 다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동호회에서는 운동장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휀스 높이로 똑같이 맞추어서 휀스를 해 줘야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은...

상우

유상우체육진흥팀장

설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그만큼 더 올렸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어떤 공사때도 기본적인 것은 감독관이라든가 집행부서에서 설계 들어오고 공사 계약하는 당시에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유상우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은 9-7쪽입니다. 구정홍보물 발간하는데 있어서 인쇄업소명에 보면 전부다 정보산업협동조합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인쇄물을 한 업체에 집중하지 말고 고루고루 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협동조합이라 하는 연합회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협동조합이 인천시 전역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과연 얼마나 이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모르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자료에 준 것에 보면 일단 공보발간은 우리 서구관내 업체로 알고 있고 구정소식지는 신문사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어떤 발주를 내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돌아가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7쪽에 나와 있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관계는 물론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었겠지만 내부적으로 가면 어느 업체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지 1년분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지금 9-7쪽에 있는 거.

전원기위원

네 그 부분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9-15쪽 검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이 12억 정도가 미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6년 5월달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해 가지고 재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았는데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게 원래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으면 재원이 우리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라도 하여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구민들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은 내년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그 용도에 보면 동아리라든가 문화강의실 이게 쭉 있는데 뒤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일정한 한칸에 독서실도 한칸을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9-18쪽 PC방, 노래방, 게임장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는 지금 게임장, PC방, 도박산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제일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공보과에서는 과연 얼마나 그런 도박산업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장을 문화공보과 단독으로 지도점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주1회 아니면 월2회 정도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밤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은 자체적으로...

전원기위원

우선 노래연습장은 그냥 놓아두고 PC방하고 게임장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PC방의 경우는 저희가 등록이나 신고대상이 아니고 자유업종이 되었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듯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사항이었는데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PC방이 등록제로 되고 게임장이 허가지로 되는 그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행법으로 게임장을 일주일에 한번 월2회 합동단속 나갔다 하는데 나가서 단속실적도 하나도 없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 이 나라가 도박 때문에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이거 단속할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고 실적도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계속 나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행정공무원의 단속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경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는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에서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 다만 10월달에 법이 통과되어서 등록제가 되고 허가제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PC방도 자유업종이 되어서 등록은 안 하지만 관리감독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 맞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되어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등록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세무서에다가 자유업종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나 경찰서에 현황이라도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은 전부다 받아야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다가 의뢰하면 그 자료 안줍니까? 의뢰는 하셨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전화로도 해보고 해서 현황으로 했는데 안 알려 준다고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문서로도 해 보셨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서로는 안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세무서 직원은 그런 것 일절 받은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PC방을 관리를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될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과연 몇 개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서 무슨 업무를 보겠다고 얘기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PC방 자체는 저희가 현재 성인오락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PC방은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등록이 된다면 저희가 관리해서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문화공보과에서 피동적으로 경찰서에서 오늘 합동단속 가자 그래서 따라가지 마시고 경찰서에 이렇게 합동단속을 합시다라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는 이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죽은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 이 게임장 안 해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9-20쪽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도점검을 2006년도에 3월하고 6월 했다고 했는데 혹시 지도점검 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 6월 27일날 6월 29일날 했고 또 3월 13일부터 3월 15일 했고 2005년도에도 2회 실질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8개 업체 중에서 인원이 가장 많이 활성화가 제일 잘 된데가 어디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공부방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이라든가 큰 도서관들이 생기면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평균이 20에서 35명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에서 30명 제일 잘 되는데가 40명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부방 사업은 저희가 작은 도서관사업이라고 공부방도 시설도 개선해 주고 이러는 쪽으로...

전원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준 자료는 6월달에 감사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어제 일요일날 전부다 전화로 확인해서 만든 자료죠?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한테 준 자료는 어제 전화로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만들어준 자료죠?

진기

금진기청소년팀장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원기위원

저도 어제 다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공보과에서 오늘 감사를 위해서 다 전화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의 정말 고맙지만 그것을 감사를 위한 준비가 아닌 평소 때 준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어제 돌아본 결과를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가보니까 두명이 근무를 하던데 주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은 50만원 저녁에 네 시간, 다섯 시간을 근무 하시는 보조라고 하죠 20만원을 받고 있던데 그 임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전원기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에 드릴테니까 한번에 답변해 주세요? 우선 다섯 시간을 근무를 하고 아무리 자원봉사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2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랬고 그 다음 3개월에 2백 8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3개월 2백 85만원에서 2백 10만원 인건비 빼고나면 65만원, 65만원에서 광고비 5만원 빼고나면 60만원, 60만원을 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물세, 관리비, 시설비 그러면 평균 월 20만원입니다. 그 20만원가지고 그 시설관리 되겠습니까? 실제로 어제 가보니까 형광등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꺼져 있는데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의자의 소리는 삐걱삐걱 소리는 계속나지 겨울에는 세 시간밖에 운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난방비가 없어서. 시설을 지어줬으면 기본적인 난방을 할 수 있게끔 난방비를 지원해 줘야지 난방비가 없어서 시설 운영을 못한다면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지도단속 할 때 그런 얘기 건의사항 못 받았습니까? 팀장님 토요일 일요일 전화해서 어떤 애로사항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진기

금진기청소년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 금년도 3/4분기 지도점검이 이번주내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 되어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번 더 그런 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기본적으로 호화호식은 할 수 없어도 학생들이 와서 추워서 공부 못하는 인건비 주면부족하니까 난방비도 없어서 문을 못 연다는데 하여간 이런 전체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면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은 3/4분기 점검 나갈 때 저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실제로 보고 운영상태도 확인하고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소규모 독서방은 없애는 추세로 가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쪽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독서방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어제 그제는 아이들이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 대체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어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청소년공부방을 했으면 최소한 운영될 수 있는 경비는 지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 하시고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 잠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올해는 왜 안 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7개소를 신청 받아가지고 2개소를 지금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항은 자료제출 시점이 8월까지로 명시를 해서 빠진 것이고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것을 보고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기준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1개소당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신청하는 단체에서 자부담이 50%이상 이었을 때 하게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세대당 구분된 사항은 없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기고 해야 된다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 행사가 1,0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아파트에는 대상이 되고 1,000세대 이하는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구민 세금이죠? 구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1,000세대 이상 주민들만 5백만원이 지원되고 행사가 추진되고 그 이하 세대에게는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 저희가 그런 기준은 내년도 계획이나 앞으로 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올해라도 추진 못한 행사에 대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송영우위원

9-21페이지 문화원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인데 2005년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2005년도에는 문화운영비로 2천만원이 지원되었죠? 예산이 책정되었고 집행 또한 1천 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9-21페이지 서구 문화대학 운영비 2005년도 보십시오? 서구문화대학 운영 예산액하고 집행액 2천만원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2006년도에는 서구문화대학하고 서구문화학교하고 다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서구문화대학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서구문화학교는 이것도 원래는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려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서구문화대학에서 운영하죠? 이것도 서구문화대학에서 운영하죠 대학원도?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똑같은 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난에는 2천만원이 예산액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 8백만원입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하면서도 조금 의문이 되었는데 이게 하반기 지금 2006년도의 예산액은 하반기 집행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전체 예산이고 그래서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구문화대학 운영이 아마 작년에는 4천만원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지난해는 2천만원 지원 되어가지고 1천 9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리고 게이트볼 경기장 담당 팀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준공일이 언제죠?

상우

유상우체육진흥팀장

준공일이 2006년 3월.

송영우위원

진행은 순조롭게 됩니까?

상우

유상우체육진흥팀장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설계공사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 잔액이 2억정도 남았는데 2억분 다 소진하고서 8천 5백정도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 5백 정도에 대해서는 이번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원래 진입로하고 하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시책추진팀에서 하는 것이죠?

상우

유상우체육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사항 아십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설명 드렸듯이 근린조성사업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의회 때 지적하셨지만 재원확보가 안되면서 그 공원이 또 공사설비 지원되다 보니까 또 기반시설 공사가 안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 공사일정에 맞추어서 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했는데 기반공사 사업이 거의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과 위쪽에 언덕 보강하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바닥에 이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변에 기반공사 사업으로 5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서 8천만원정도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문제는 이 큰 사업이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기반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건축물을 강행을 했다라고 협조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같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협조를 못해 주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3월달 준공이 힘듭니다. 겨울철에 첫 달 공사 가능합니까? 힘들죠? 1월달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5월달이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전화오시면 3월달에 하지 마시고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협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에는 기금이 하나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문화진흥기금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기금 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문화원 진흥기금은 지난 2002년도에 5개년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서 매년 2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8억을 기금을 조성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문화원의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 운영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점은 저희가 저번에 시 감사에서 기금에 대한 이자분이라든가 그것은 인건비로 쓰면 안되고 활동사업비로 써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기금은 우리가 활동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인건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문화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시 감사 받은 날짜가 언제였죠? 지적 받은 날짜가 언제였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금년도 3월달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올해 문화원 진흥기금으로 인건비 지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분기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최후에 인건비에 지급한 날짜가 언제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송영우위원

지적 이후에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지원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올해까지는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기금운용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잘못 채택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시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지금 엄연하게 시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2004, 2005, 2006년도는 잘못된 기금 집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적 받고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일반회계로 안하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다고요? 이 기금 사업분야 내용 좀 설명해 보십시오? 기금 사업분야별하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연별 내역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영우위원

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전부다 지적받지 않도록 이거 수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5개년도 중기계획을 수립하죠? 이게 2006년도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은 왜 이렇게 편성 안 했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예산은 항상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의 재정 형편상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 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을 아시죠? 그 목적을 최대한 취지를 살려가지고 2억도 확보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자분가지고 그 기금 설치 목적과 내용 사업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녕하세요 구재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현재 각 단체의 보조금이나 예산지원 이런 분야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9-6쪽에 보면 문화행사 축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형태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9-22쪽 예술단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단체가 사실상 우리 인천 관내에서 아마 우리 구가 가장 많은 단체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각종 지원하고 할 때 너무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고월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서 문화행사, 음악회 이런 것들이 세대간,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행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보면 총무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행사나 지원금의 형태가 총무과와 중복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대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서구 CEO자치대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새로운 단체죠 이렇게 되면. 이러한 단체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현재 문화대학 운영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화대학과 병행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려고 하는 CEO자치대학이 함께 갈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만나셔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임시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올초에는 올해 안에 공사를 해서 내년에는 완공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8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계획이 왜 수정되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10월달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통보가 되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획을 실시하면 그때 재무과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착공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계속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중간 중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국비 30억 중에서 9억원이 확보되었고 시비 50억 중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국비 30억이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은 공사진행에 따라서 국비는 지원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 안에 착공이 되기는 되겠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올해 10월달에 착공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시 예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50억 정도 되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50억 되는데 사실 우리 구가 시비를 끌어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지부진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추진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계획대로 2008년초에는 완공이 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10월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3쪽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같은데 이 광고비가 포토기호하고 연합뉴스는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나머지 똑같은 사항들은 일간지이고 이것은 화보집 포토라고 화보집이라고 해서 월간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화보를 통해서 광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광고비 책정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각 신문사별로다 광고비가 똑같습니까 그 나머지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이종민위원

매년 이렇게 광고를 내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2005년도에 다 했고 2006년도에도 포토기호까지 하셨는데 다른 신문들도 광고비를 광고를 내면 또 줘야할 것 아니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골고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각 시기별 주요 행사의 시기에 맞추어서 그리고 언론사 창간기념일 그때 그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9-6쪽입니다. 9-6쪽을 보면 문화행사가 지금 보면 하반기 한 것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금년도에 선거관계로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최 회수 연간 어느 정도나 개최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2005년도에 문화행사는 개회건수가 몇 회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는 지금 하반기에는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하반기는 15건입니다. 상반기냐 몇 건이냐 하는 얘기죠?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5건에 계산기로 해봐도 3억 정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행사가 하반기 15건이면 상반기에는 봄이기 때문에 행사가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의 30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주로 가을에 여기 주로 있는 것들이 서곶문화예술제 그 다음에 경축음악회, 청소년동아리출제 이런 것들이 주로 가을에 하는 행사입니다. 다만 작은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 30개 정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팀장님 중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2005년도 개최건수 모르겠습니까? 2006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요? 팀장님들 다 바뀌셔가지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도 30개까지 안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4개는 되지 않나 그러면 문화행사만 한달에 두 번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도 지금 2005년도에 하반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행사를 문화행사 체육행사만 문화공보과에서는 세건이 아니고 다섯건 정도는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행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근무하는데 고생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총괄적으로 그냥 현황만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상반기에만 약 15개에 3억 정도 문화행사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체육행사는 4천 2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행사에 치중을 하다보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렇 것에 직결되는 사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매일 거의 매주 나와서 근무하다시피 하는데 중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데 치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그러니까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행사를 또 만들어낼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윗분들이 지시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행사는 늘어만 나고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행사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체육행사도 그렇고 하셔가지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더 크게해서 아예 예산을 크게 해 가지고 아예 서구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도 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검단지역이라든가 우리가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저희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서구가 발전하고 구세가 확정되면서 문화 체육에 대한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좀 늘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형식에 치우친다든가 그러한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향후에는 우리 문화라든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문화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문화예산이 일반회계에서 3.7%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도 우리 문화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이벤트성 행사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벤트성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평구라든지 그런데 하고 비교하시 말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른 구를 10개 구군입니다. 10개 구군을 전부 예산을 검토하고 행사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강화다 부평구다 그러면 예산액은 많지만 행사 회수는 적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액은 늘리되 행사는 크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벤트성 행사로 조그만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개 구군의 문화행사 개최건수, 소요예산 그래가지고 정확히 체육행사하고 두 가지를 다 정확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각 구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질문은 지금 9-18쪽에 보면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서 준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게임장 같은 것 PC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게임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치중을 하셔가지고 게임장이 우리 공무원들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구 구립 예술단입니다. 저희가 이게 합창단,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래가지고 여성합창단이 지금 예산을 보면 5천 7백만원 정도이고 풍물단도 5천 7백만원 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보니까 1억이 넘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보다 거의 배 정도 되는 소요예산이 들었는지 어떤지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합창단에 5천 7백만원 정도, 풍물단이 5천 7백, 소년소녀합창단이 1억입니다. 이러한 예산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9-22쪽에 보면 합창단,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비해서는 활동이 그렇게 활발한 것이 아니지 않나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활발하다고 생각은 본위원은 들지 않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 세 단체가 활발하다 하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저도 자료를 보고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일단 인원이 67명이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은 34명, 풍물단은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전국대회 참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선거영향도 있지 않았었나 선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던 것 그런 것도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래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풍물단, 여성합창단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디 예를 들면 어느 행사장에 가서 잠깐 두곡 한곡씩 보조라고 할까요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구 행사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예술제라고 할까요 잠깐잠깐 외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그러면 피아노 옮겨달라 뭐 달라 이런 것이 없어서 아마 공연을 못한다고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합창단이라고 하면 그냥 평상복 입은대로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복 안 입은 대로 평상복대로 우리 번화가 같은데 역전이 없어서 번화가라고 하면 굉징히 빈약합니다. 우리 서구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가서 거리공연 같은 것도 잠깐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문화를 많이 접촉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구립예술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보면 어디 행사장에 잠깐 보조 출연하는 것뿐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쭉 보면 보조출연 정도뿐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바램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거리공연 같은 것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시장 와서 잠깐 볼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 단복 입고 다른 것 입고 이래가면서 공연하는 것 말고 이런 정도의 예술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많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시립은 예산이 많지만 우리 구는 그렇게 재정이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이라든가 다음에 문화 예술할 때 제가 직접 느낀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구민의날 기념 음악 할 적에 갔었는데 거기서 들을 적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줄 사실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왔는데 보니까 그 소음이 그날 당직날에 항의성 민원전화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과로서는 어쩔수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거기 보니까 온 사람 관중이라고 할까요. 관중을 보니까 대다수가 다 학생이더라고요. 우리 주민도 물론 조금은 있지만 대다수가 학생이라 음악을 크게 하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크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 하셔가지고 서곶운동장 방음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죠. 한시간 반동안 아주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바로 앞에도 아닌데 그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이것은 관계기관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이름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국장님 관심가지시고 운동장에 대한 소음관계를 개보수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CEO자치대학을 준비중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 문화대학 지난해 2천만원 예산을 사용하셨네요? 2006년도에는 5천 8백 잡힌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8쪽 보시면 우리 문화공보과 주재로 체육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구청장배 수영대회, 야구대회, 태권대대회, 탁구대회, 인라인 로울러 대회, 등산대회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연도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재용

구재용위원

다 최근에 만들어졌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거기에 게이트볼, 씨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는 17개 생활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 분야별로 그렇게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건강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어제 건강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어제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어제 완주메달 나간 것은 400명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400명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절반은 동원된 인원 같던데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군부대에서 나오신 분들 다 동원한 것 아닌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접수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점심을 먹여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 자율적으로 참여해라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군인들도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국장님도 모르는 사항이었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행사를 참가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군인들 빼고 나면 절반밖에 안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어제 아마 여러 동네에서 행사가 중복되는 것도 있어고 가좌동에서도 체육대회 있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좀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상내역을 보면 이것 시상이 상 받는 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그 시상 인원이 많은 것은 학생들이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많이 주는 경향...

재용

구재용위원

등산대회도 보면 이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대신 저희가 시상품 그런 것이 안 나갑니다. 요즘 선거구 때문에 표창 인원을 통해서 저희가 생활체육에 많은 저변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참가하시는 분들이 상을 많이 받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좋지만 민 주도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한 가지를 질문할 것을 빠뜨렸습니다. 다름 아니고 과장님 좀 특정하게 말씀드려서 곤란한데 어차피 풍물단, 합창단 말고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있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체육 종목 중에 태권도 시범단만 했는데 더 이상 우리 서구가 사실 도로니 개발하는 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보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는데 자꾸 합창단에, 풍물단에, 어린이합창단에, 태권도 시범단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잘할 수 있도록 있었던 것을 없앨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을 시키고 더 이상 무엇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얼마나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취약계층도 많고 일반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태권도만 하면 그 다음에 축구 시범단, 농구 시범단, 자전거 시범단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을 보면서 이런 것을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의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리고 동호인들이 여러 단체 예를 들어서 젊은층들 요새 이스포츠라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젊은층에서도 동아리가 생겨서 그러한 대회라든가 타시도에 보면 게임에 대한 대회도 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형자동차 경기대회 그 다음에 게임오락장에서 하는 스타그래프트 이런 대회까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스타그래프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젊은층들 청소년층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새로운 주민욕구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젊은층들의 활동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늘릴 것은 늘리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답답한데 우리도 구 선출직들 아니에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분은 또 업자의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바람직하게 체육행사라든가 동아리활동 지원은 되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범단이라든지 지금 어머니합창단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 또 잘못 나가면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동호회가 활발해 가지고 동호회가 다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구 예산 전체 가지고도 모자라요. 길도 못 내고 포장도 못하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못주고 다 못합니다. 그사람들 다 욕구 들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욕구가 되었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검토하지 말고 물론 대회는 아주 시대가 흐름이 빠르니까 옛날에 대회 말고 새로운 무엇이 있으면 좋지만 이런 계통을 만드는 것 좀 억제를 해 달라 한번 분석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죠. 무슨 체육행사를 무조건 그냥 다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그러한 시범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한번 합창단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이고 풍물단이고 태권도시범단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예산은 아마 1천만원 정도만이라도 삭감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하실 수 있을까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성을 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자꾸 동호회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지말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곤란 하실테고 우리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직업공무원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판단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제가 구정질문 하죠. 구정질문 하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선출직의 애로사항도 아셔가지고 직업공무원들이 옆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도서관하고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세군데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디 어디가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서구도서관, 검단 그리고 석남도서관은 새로 지을 것으로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현재 두 곳 있는 거네요? 두 곳이 있고 한 곳이 건립 중이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홍순목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이 많지만 진짜 차근차근 우리가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도서관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지금 두 곳이 있고 한 곳이 지을 계획에 있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어떻게 도서관이 두 곳밖에 없느냐는 얘기죠? 이런 어떤 일회성 행사 이런 것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도서관 관계는 전원기 위원님도 아까 서두에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중기적으로 방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1개소씩 해서 4개소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석남도서관 이번에 하나 하고 나머지 검단지역 그 다음에 가좌지역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4개소를 5년 이내에 한번 확충할 계획으로 그래서 시에 시비를 필요한 것 국비가 필요한 것은 시에 신청해서 그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정상적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아주 열악한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청소년공부방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틴하게 운영하신다 이 차원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줄이고 정상적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 관리하시는 문화재가 몇 군데가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국가지정 문화재가 2개소 있고...

홍순목위원

혹시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인천 녹청자도요지 사적 제211호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로 신현동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국가지정문화재.

홍순목위원

이외에 또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시 지정문화재는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촌동의 심즙심도비 그 다음에 경서동의 류사눌묘, 석남1동의 조서강묘, 그 다음에 대곡동의 지석묘분, 마전동에 한백륜 묘역이...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재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곡동의 지석묘 같은 경우는 아주 전국에서 제일 넓은 규모가 있는데 겉에 표지만 되어 있지 막상 가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것이거든요 그 관리가. 그래서 이런 것 제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재 관리라든지 우리가 행사하는 예술행사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 문화의 어떤 문화행사들 이런 것들도 같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욕구가 달라요. 고급의 문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문화는 굉장히 어쩌면 대중적인 면이 있지만 사실은 수준 낮은 그냥 어디 가수들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낮은 수준의 그것을 여덟 군데 하기 보다는 그것을 줄이더라도 좀 고급문화를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데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서구는 어디 세종문화회관 갈 수도 없고 또 인천 문화예술회관 갈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사실 외지인데, 외지인데 사는 만큼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치중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한군데에. 그 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하지 마시고 우리 서구에서도 관현악단 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합창단 초청해서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을 그 동안에 기존해 왔던 것 여러 가수들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그런 일단 우리 서구에 전체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우리 서구에 아이들이 어린이 청소년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문화행사 가수들 삼류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있고 또 우리 문화재가 아주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떠올려보자고요. 우리가 동북아의 전진기지 인천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그런 수준이.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매일 행사 따라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일회성 행사에 고생 많으신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 될 문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행사의 구성의 문제라든지 문화재 관리에 좀더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위하여 약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 중지

16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황 보고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교통문제하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항만건설 하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달이 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은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김인두 위원님께서 북항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항건설은 95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9천 3백 14억원을 투입해서 제반능력은 17척입니다 최대 5만톤급으로 해서. 그래서 취급 화물은 철재, 원목, 양곡, 잡화가 되겠습니다.그래서 하역능력은 연간 1,700만톤인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뭐냐 하면 인천항에서 문제되는 그런 잡화 또 비산먼지 공해 이런 취급화물이 북항 쪽으로 그대로 이전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 변동을 위해서 저쪽 인천항 쪽에 있는 것은 콘테이너부두로 기능을 변화시키고 나머지 잡화 이런 쪽은 북항 쪽으로 오기 때문에 향후 이런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만약에 대두가 안 되면 인천항하고 똑같은 사례가 벌어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해수부라든가 또 시에 건의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지금 북항이 100만평 정도 하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한진 따이 약 5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66만평 정도.

김인두위원

66만평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3분의 2가 한진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과장님이나 각 환경위생과 팀장님들 우리가 각별하게 이번에 대응을 해서 녹지공간 거기에 녹지공간 문제를 거론하세요 그쪽에다가 한진이나 해수부한테. 그쪽 벨트를 녹지공간 벨트를 분명하게 환경에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 벨트를 공원에 만들어서 쭉 해줄 수 있도록 50미터 100미터 해 가지고 그 주변에 그래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대안을 제시해서 강력하게 항만 건설하는데 해수부에다가 한진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환경위생과가 지금 직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달될 것 같은데 위생과하고 또 환경과하고 같이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그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김인두위원

국장님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직진단 해서 환경담당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에 그렇게 앞으로 청라지구 개발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가 전반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문제 그린벨트 문제 이런 문제를 위생과가 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이게 겹쳐서 일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강영균복지환경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화내지는 또 우리 구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문제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 총원이나 그 다음에 직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 분리 문제에 대한...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라 이거죠?

영균

강영균복지환경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북항 문제는 환경위생과장님이 강력하게 대응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팀장님들 같이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얻어낼 것은 분명히 얻어내라 이거죠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김인두 위원님께서 항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항만은 우리 서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시청 유치보다도 시급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도시기능을 위해서는 항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일선석이 올 11월달 준공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준공예정은 내년 7월달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선석도 내년 1월달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늦어지겠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좀 늦어집니다.

송영우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이 항만은 인천항에 있는 것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항에서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환경, 교통 다행스럽게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이만한 자료라도 확보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관리감독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항만 관련에서는 해수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항만인데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이것은 개발과에서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차 용역이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5년 단위로 안에 1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 하지만 이제 지금 일선석 이선석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같이 엄청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안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일선석 이선석 준공되게 되면 교통난과 환경피해는 정말 지금 우리 서구가 겪는 환경보다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누차 2,3년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지식 좀 있으셔가지고 자료를 취합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항만청에 들려가지고 우리 요구에 대해서 반영한 것 있습니까? 의견협의나 한 것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 쪽에서 각과 환경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취합해서 시나 해수청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는데 환경영향평가가 96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지금 올해가 2006년도에요. 10년 전에 환경영향평가 끝난 것을 올해 내년에 준공되면 어떻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여기에다가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요. 물론 대안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안으로 끝나지 이게 결과적으로 접목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파악하셨는데 환경영향상의 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좀 알고 계시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사전에 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시행 전에 그런 것을 대책을 마련해서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96년도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북항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석은 이미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기능상으로 잡화 부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역할 시에 그런 공해 유발하는 것을 저감시키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거기 알다시피 지금 중봉로 쪽으로다가 교통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교통문제를 복합적으로 같이 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보면 하역 부두의 문제점 그리고 영향평가상 문제점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 여러 가지 또 있고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하역 부두의 문제점이라면 제가 좀 전에도 지적했듯이 사실 한진의 여섯 개 민간부두가 환경의 방지를 위한 적법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여기 북항에 들어와가지고 과연 시설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안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한 행정력이 없으면 절대로 뒷받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민원 때문에 아마 우리 서구청이 다른 행정을 못볼 것입니다. 교통량 문제도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셨는데 북항 배후단지 및 청라 특구개발과 연계된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도 사실은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될 정도로 그 개선안 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항만을 방문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대안은 갖다가 한꺼번에 제시한다고 하면 영향평가 자체를 새로 해야 돼요. 절대로 안합니다. 안 하겠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때 90년도 입지 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라특구도 그 당시에는 계획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영향평가를 잣대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 환경만 제기할 수 있지만 교통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식품위생관리법이죠?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이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업소가 점차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서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위생 쪽도 별도로...

송영우위원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집단급식 사고 현황 좀 알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면 점검대상 업소는 246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187개소, 학교 급식소가 59개소인데 우리들이 점검은 165개소로서 위반이 59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소는 지금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업소 59개 중에서 합동 점검해서 한 개 업소가 위반된 상태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사고는 아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사고 다 우리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당시에 식품위생팀을 신설해 달라고 제가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은 등한시 했거든요. 사실은 맞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식품위생팀 신설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서구가 사상 최대의 식중독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복지환경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세무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기한이?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재산세니 무엇이니 전부다 10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나면 10월 2일이 실질적으로 월요일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일로 고지서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 것만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월 2일날 내면 가산금은 안 붙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9월 30일 지나면 기한이 지난줄 알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납부기한 때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기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목욕탕하고 찜질방에 위생점검을 나갈 때 무엇 무엇을 점검하시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찜질방만 되어 있는데도 있겠지만 거의 목욕탕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나가서 저희가 수질검사도 하고 욕조 안에 수질검사하고 또 미성년자 혼숙이라든가 또 침구류 비취관계 이런 위생 쪽 분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거 업소 이름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우리 다 동감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가면 다 수건을 주거든요? 거의가 요새는 수건을 줍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들이. 조그만 목욕탕이나 안주지만. 이런 것을 주고 옷도 주고 그러죠 찜질방 같은 경우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점검 안 하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상태를 파악해서 하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안 하셨다면 이런 계통의 이것은 우리 주민들 보건하고 직접적으로 여향 보건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내가 준비를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세숫대야다 한번 빨아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아마 맡겨가지고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그냥 유한락스 같은데다가 담궈놓았다가 소독약에 담궈놓았다가 세탁기에 그냥 하는데 행구는데 너무 많이 안 행군 거예요. 수돗물값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냥 한번 슬쩍 해 가지고 그냥 말려가지고 오는 고객들한테 이것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빨아보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분검사 의뢰는 안 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이럴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보건위생에 관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도 관심을 갖고 검사항목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검사를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이것은 살갗에 닿고 얼굴을 씻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유의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진짜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가좌동 동아매립지 유수지라는데가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 유수지라든가 또 이쪽 석남동 쪽에서 도금공장 등 폐수 나오는데 거기 인천제철 쪽으로 흘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거기가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들으니까 시에서 거기를 서울 청계천처럼 그런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악취가 많고 거기 보면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토요일이면 더군다나 더 심하게 납니다. 도금공장에서 막 버려가지고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구죠. 그 사람들이 하루에 두 번 올 때도 있더라고 그런데 토요일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심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듣기는 동화기업에서 그 땅을 안내줘서 못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 시에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청계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던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균

강영균복지환경경제국장

제가 지금 아직 하천정비계획을 들은바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의 관련 과에다가 저희가 정비계획을 알아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도 작은 사업은 아니니까 통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환경위생과 담당 직원들이 폐수관계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자체적으로 비상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생준

안생준위원

고생 많으신데 거기를 철저히...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유수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쪽 석남동 일부 생활하수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혼합되어서 나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하천도 아니고 유수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이 고여서 가좌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청계천 같은 계획 그런 것이 서 있지 않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거기를 지질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그 사람들 보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했습니다. 거기가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 회사가 거기입니다. 차고지가 거기이고 그래서 거기로 내가 가서 엄청나게 악취가 나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들도 많이 와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구청에다가 전화 했죠.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하여간 그래도 거기를 진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점검도 하고 많이 의식개선이 되어서 좋아지는데 아직도 저희가 점검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휴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틈타서 가끔 그런 업체는 실질적으로...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하고 이렇게 비가 올라고 하잖아요. 딱 빗방울 떨어졌다 하면 그냥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게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여간 그런 때 비가 올라고 할 때 막 떨어지려고 할 때 그런 때 해서 단속반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감시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보면 일은 많은데 사실 표도 없고 별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힘은 드신데. 정말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2쪽 3,4까지 보면 각종 공해 측정내역 및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 단속 내용이에요? 몇 년도 것인지 그게 없더라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10-2쪽요.

재안

전재안위원

2,3,4가 다 몇 년도 것인지 이게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달까지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2쪽에 보시면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맨위 2005년도 7월 22일날 장군포장마차 이게 사법처리 및 폐쇄명령 그 다음에 2006년도 4월 24일날도 여기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네요? 두 번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장사하고 있지 않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못해봐서 그러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포장마차는 이게 주로 생계형 기업형 해서 저희 관내는 생계형이 많은데 이분들이 저희가 적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민원신고 때문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민원신고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가게 되면 일단 계도를 하고 그것을 또 하게 되면 고발하고 폐쇄를 하는데 이게 건축물도 아니고 리어카 갔다가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장군포장마차요. 그것은 확인해서...

재안

전재안위원

이거 혹시 가정2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재지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소재지 파악은 지금 자료가 안 되는데...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정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차량이라든지 리어카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가계예요? 고정되어 있는 가계인데 무허가라고 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계 앞이 장애인 차량 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선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년에도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 저녁 6시 이후부터 장사를 합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장애인이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장에다가 파라솔을 해놓고 테이블을 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퇴근 하시면서라도 한번 들려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당하동 쪽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주거지가 형성되었는데 그 인근에 삼덕유하고 또 가야콘크리트 아시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KCC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 낸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관계법에 따라서 들어오면 나가서 소음측정하고 악취 포집하고 그러는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농도하고 측정 농도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 같은 것 초과되어서 행정처분하면 개선명령 내려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기가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기네도 대체부지만 있으면 이전하겠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토 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고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환경 그런 방지시설을 많이 갖추라고 하는데도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1-58쪽을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폐쇄 이전촉구 해 가지고 816개소 769개소 2004년도 2005년도 해 가지고 이전촉구 공문 발송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무허가업소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고 폐쇄명령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은 안 나오는 것이 공문발송 816개 공문발송 769개...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공문발송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지금 검단 쪽에 산재되어 있는 무하거업소가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 하라고 유도하는 공문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매년 보내면 만성이 되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행정력으로 해서 고발하고 폐쇄를 시켜도 검찰에서 벌금 부과하면 2백에서 3백정도 내립니다. 큰 데는 4백 내렸는데 그것 맞고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서 단전 단수라든가 폐쇄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재차 고발하고 그래서 이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한계로 봉착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참 문제가 심각하군요 이런 문제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고발시키면 2백만원 내고 또 하지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법에서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이나 폐쇄명령 내릴 수 있지 그 대책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구민의날 행사에 맛자랑 멋자랑 행사를 환경위생과에서 주체하셨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홍순목위원

생각을 해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대상이 어디입니까? 위생점검 어디 나가시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식품접객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에 점검을 나가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맛자랑 멋자랑 대회를 구민의날 행사에 주체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대상되는 사람들은 혹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4회째 개최하는데 업체한테 나와라 종용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업체 스스로....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주체해서 하는데 혹시 거기에 잘못 보이면 안 될까봐서 큰 업체는 이거 또 잘 보여야지 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오해를 살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자랑 멋자랑 대회 좋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때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하지만 잘못 보면 단속을 하는 사람이 단속대상을 불러다가 맛자랑 멋자랑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생각을 얼핏 뒤집어보면 오해의 소지를 살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문화공보과로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업체 점검하는데서 주체하고 쉽게 얘기해서 통반장을 다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4회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업소한테는 참여하는 업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또 시설을 갖춘 업소가 참여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참가하는 업소가 지금 중복되어서 참가하지 않고 따로따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 크게 걱정 안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음식점 업주들이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맛자랑 멋자랑 대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그 소관 업무에서...

홍순목위원

다른 구가 어떤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는 단속의 주체가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주체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팀장님 계시죠 직원들 계신데 거기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할 때 거기 맛자랑 멋자랑 대회 참석해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가서 정확히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더라도 주체는 다른데서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서 주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부터는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팀에서 하고 안하게 되면 이것은 중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달리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개최했다고 해 가지고 업체 편의를 그런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타과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타과가 하면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예산편성 자체를 환경위생과 쪽에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내년에는 그 해당부서로 넘겨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따면 되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할 부서가 없거든요?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그것을 하면 안돼요. 서로 이게 연관되는데서 하면 안 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맛자랑 멋자랑 개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의의는 뭐냐 하면 우리 향토음식 발굴도 하고 또 잘하는 음식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큰 것이지 이것을 참여시켰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처분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넓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개선해서 더 승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해야지 우리가 지도점검 있는 그런 기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넓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무리 생각하기에도 넓게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완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타부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과로 갈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강영균 국장님 그리고 김영준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가로열고 약수터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 약수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9개소 있습니다.

박구위원

매월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매월 1회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먹는물 공동시설하고 비상식수대하고는 틀립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비상식수는 재난 쪽에서 관리해서 비상식수이고 저희는 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비상식수대는 혹시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이라 아직 파악을...

박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항상 9개소로 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이 검사결과를 보면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적합이라고 결론이 검사결과가 나오면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부적합으로 통보를 받으면 일단 게시를 합니다. 약수터에다가 게시를 하고 음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게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수를 떠가시거나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아시는지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저희가 게시를 붙여놓아도 거기서 대장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법상으로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음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법상에 기준초과 되면 음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정말 식수는 우리 사람의 몸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곳은 실질적으로 어떤 보호장구 이런 것들이 물을 떠갈 수 없거나 혹은 마실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구위원

그냥 일반인들이 마시는 것도 좋지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떠가시더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 식수대는 틀립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학교 식수대는 틀립니다.

박구위원

여기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먹는 물은 쉽게 얘기해서 약수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구위원

약수터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구위원

부적합한 약수터 관리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먹는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금방 저희가 현장에 갔다 온 아까 처음에 갔던 삼력이라든가 서광 그리고 등등 갔다 왔는데 10-2쪽에 소음 및 분진 그 업소에는 여기는 들어있지가 않은데 왜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진이나 소음이 대단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여기 지금 저희가 자료낸 것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월출

고월출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해업소 소음과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장을 나가서 계속 지도점검 한 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하는데는 이 자료에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게 공해 위반업소 요구자료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소음하고 따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소음 분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이...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넣은 것은 배출시설만 넣은 것이지 거기는 제조업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소음으로 해서 한 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낸 것은 배출업소 쉽게 얘기해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을 넣어 놓은 것이고 아까 거기는 주로 생활소음 쪽으로다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빼놓았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처분을 했는데 제출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빼놓았다는 얘기죠. 여기는 배출업소에 대한 것만 넣어 놓은 것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비산먼지 그것은 따로 여기다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처분한 실적이 따로 있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따로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10-16쪽을 보면 환경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 단체들과 연합회에서 무슨 조그만한 그런 것들이 행정의 시책들에 입안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가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인원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환경단체가 전반적으로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큰 데는 저희한테 쓰레기 줍는 행사도 하고 또 하천 환경정비도 같이 하고 또 공장점검시에 민관 합동점검 할 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환경감시원을 선임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불법 환경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환경단체 파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도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이 좀더 능동적으로 아까 다녀왔던 그런 업소들이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크로즈업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유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연간 2회 정도 단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서구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능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 관청에서만 어렵다 환경단체들도 나서서 중앙의 환경부라든가 또 유관단체들하고 연관해서 노력해 보자라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 보면서 그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하고 이러 이렇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슈가 있으면 환경단체한테 전부 설명을 드리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다녀온 그런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구청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능동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10-8쪽에 27번하고 32번이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렇게 행정이 계속 형식적으로 이렇게 조치했다 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공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이 안된다면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이전이 안되고 있다라는 그 세부적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의가 없고 그냥 형식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여기 이분이 대림빌라 가좌동에 있는 세경목재 쪽인데 거기가 앞으로 시설녹지가 되어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번씩이나 계속 시끄럽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신고를 하게 되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고발 및 폐쇄조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한다는 얘기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들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 했을 때 내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요식행위 형식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준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국장님 과장님 오늘현장 잘 다녀오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눈에 본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강ERC 옆에 보면 침출수를 현장 목격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그것을 보고 느끼는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업무 소관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비산먼지라든가 생활소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적치라든가 또 건설폐기 분리 침출수 관계는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침출수 문제는 청소행정과 소관이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다음 청소행정과 할 때 질문하도록 하고 그럼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 과장님은 오늘 말고 그전에 혹시 현장에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많이 내렸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많이 내렸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아까 고월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행정처분 결과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에 주위에서 보면 검암경서동 쪽에 야간 악취 때문에 잠못 이룬다 라는 민원 많이 받으셨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받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원인을 모른다라고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원인 찾았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악취라는 것이 느끼는 체감이 공장이라면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알다시피 그쪽에는 무허가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 또 안날때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방법을 달리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새벽 2시에 신고하면 새벽 2시에 나가서 그쪽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순찰을 돌고 어디서 문제점이 나오느냐 물론 저희도 체크를 하겠지만 민원인은 또 느끼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악취그런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연속되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인데 어쨌든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함께했던 그 원인을 찾았느냐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찾아서 일부 무허가시설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사항도 있고 또 냄새가 복합적인 것 혼합되기 때문에 불분명해서 찾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오늘 구재용 위원님이 국회 방문하느라고 오늘 질문을 못 드렸는데 검암경서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원인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똑같은 비슷한 민원인데 요즘 민원은 또 신현주공아파트 현장 민원이 많이 올라오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민원의 답변들을 보면 어제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한통화를 받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위생과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답변은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가 있습니다 28일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하고 시공사 또 철거 시공사하고 같이 삼자 자리를 맞대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답을 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감시단 구성이라든가 또 비산먼지 문제 또 소음문제 또 차량소통 문제 이런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일단 시공사 대림하고 코오롱에서 시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쪽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해 주기로 계획되어 있고 가장 첨예하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주민감시단 구성을 해 가지고 참관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8일까지 중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저감대책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충분하면 지속적으로 작업을 못하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으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새벽에 공사 발파라든가 이런 공사를 한다라든가 눈에 보이게 비산먼지가 많다라든가 이런 것은 확연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과장님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물론 똑같은 민원이 연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처음일수도 있고 연속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면 답변 6,106번하고 같습니다 거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거예요. 당연히 똑같은 질문을 했다한들 답변을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제가 그래서 6,106번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찾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하나가 우리 집행부에 있는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한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혈세를 가지고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한다 이렇게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에도 제가 잘못했다고 꾸중한다기 보다는 신경을 써서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열 받아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을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소홀하면 어렵지않느냐 우리가 모두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라도.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맛자랑 멋자랑 행사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서?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전원기위원

예를 들면 참가한 업체 대상을 받은 업체든 무슨 시상을 한 업체가 그것을 받았더니 장사가 잘 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구청이 홍보를 많이 해서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음식점을 처음에 가게 되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맛있는 집으로 보면 일단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어느 타 도시를 가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창을 해주게 되면 매출에 증대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깊이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거 만약에 해야 된다면 효과가 있다면 관에서 주도하지 마시고 그냥 요식업협회에다가 주관하도록 넘기세요. 그리고 어떤 시상할 때 경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 이런 것 하면 50% 이상은 자기 부담하고 5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관에서 주관하지 마시고 그냥 요식업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주관하도록 하시고 우리 관에서는 어떤 시상이나 아니면 설비 지원 아니면 장소제공 이런 쪽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홍위원님 질문이나 이것도 다 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로 행사를 하지 마시고 민간주도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가지고 계신가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서구 음식업지부에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그쪽 지부 쪽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이것을 꾸려나갈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부에서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대상이나 우수상 상 이런 것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으면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된다 그러면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돈 내고 참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뽑아서 참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제가 볼 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 의견은 관변단체보다는 요식업협회에서 하고 우리 쪽에서는 약간 지원을 해주고 장소를 제공해 주고 관리를 해주는 이런 역할로 맛자랑 멋자랑이 되었으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6 제일 마지막페이지 거기에 보면 9개 환경단체 중에서 제일 위에 청학환경운동본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회원수도 3,500명으로 가장 많고 설립연도도 1985년 약 20년정도 된 환경단체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하는데 청학환경운동본부는 예산 지원을 안 받았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 요청하라고 보내거든요. 보내면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한번도 받아본 적은 없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거나 그거나 어쨌든 안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 환경단체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기금으로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가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3백, 2백 그 정도 선입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백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일률적으로 2백 아니면 2백 50 이렇게 쭉 나누어주다 보니까 제가 청학환경운동본부 그 집행부에서 왜 안받느냐라고 물으면 돈 2백만원 주면서 쉽게 말하면 귀찮게 하고 도움도 되지도 않으면서 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한다라든가 정말 그 실적을 봐가면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게 마음이 안든다 그래서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청학환경운동본부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했을 경우에는 좀 차별화해서 줘야지 2백만원 받으려고 1년에 계속 보고하고 이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정말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저희 자체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각 단체를 취합을 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아마 적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이 환경문제가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2년전까지만 해도 환경단체하고 단속도 같이 나가고 권한도 위임하고 이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게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여기 서구환경정화협의회 이쪽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단속의 손길이 적다면 그런 환경단체를 최대 이용해서 우리 서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서강ERC하고 삼력환경에 갔다 오시고 나서 느끼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관할 기관에서 충분히 그것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졌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그것을 해소하는데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지만 저희 환경위생과도 힘을 보태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아까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는 것인데 청소행정과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소행정과의 권한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도 환경적으로다가 단속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본 것이고 지금 가서보면 방진막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또 그 옆에 한국골재라고 써 있는데 있죠? 소음 분진 세륜시설 엉망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진짜 아주 왕이 된 것입니다. 소음 분진 오늘도 분진 때문에 목이 매캐하다 할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엄청납니다. 거기 가면 완전히 환경 사각지대에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환경위생과가 고생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는 방진막도 그렇고 좀더 출장을 많이 가셔가지고 윗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쪽 지역은 지금 한국골재라고 간판 써 있는데 세륜시설 아주 엉망입니다. 오히려 그 세륜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길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 상태는 아니거든요. 한국골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쪽에 아주 소음 분진 말도 못합니다. 물론 이쪽도 문제가 많지만 서강, 삼력 그쪽 세군데가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다시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방지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잘 모릅니다. 홍순목 위원이 구정질문 때 시멘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레미콘이라든지 지금 그쪽이라든지 시멘트가 분진이 날라가면 반경 어디까지 퍼집니까? 중국에서 여기까지 황사까지 올 정도니까 우리가 보면 반경 얼마 이렇게 조그맣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올 정도면 시멘트는 반경 어디까지 날라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비산먼지 포집을 해서 포집농도를 내서 판단해야 되는데 현행법상에서는 부지경계선내에 방진막 3미터 이상으로만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포집이라든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 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농도는 지금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전번에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소음을 담장 경계선에서 한번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서강ERC하고 삼력 그 다음에 모래 만든다는데 소음측정을 그러니까 완전히 경계 울타리에서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를 빼놓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학교급식소에 대한 단속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합동점검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학교나 가정이나 일반 업소나 정수기를 일반화 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학교에 대한 정수기를 점검하실 그런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학교 쪽은 지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홍순목위원

우리는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권한은 업무상으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보건 쪽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혹시 합동점검 한다고 하면 그때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정확하게 소속 부서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손만 잘 씻으면 어지간한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을 예방한다 라고 제가 의학지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손 씻는 것이 사실은 화장실가서 씻으면 다행이겠지만 또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신문에서 읽었는데 손을 잠깐 넣기만 하면 소독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손을 깨끗이 씻는 홍보관계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것은 보건소 관할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 중지

17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에 양찬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에 김달호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우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 자리에 가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종량제봉투 구입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올해 몇 %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83.8 %입니다.

송영우위원

환경부 지침이 마련된 연도가 언제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침 마련된 것이 2009년까지 인천시에 90%로 하라고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송영우위원

최근에 내려왔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언제 산정되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송영우위원

됐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언제 산정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인상되고 동결되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우리 지역은 환경오염 시설이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요관계법에 표현해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서구지역에는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를 매립하는 500만평에 달하는 매립지가 위치하고 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38만 구민들은 악취 등 각종 환경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쓰레기봉투 값이 타시도 기초단체에 비해서 비싸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많이 비쌉니다. 이 같은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 봉투의 구분은 5, 10, 20, 50, 100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5, 10, 20, 50, 100리터입니다.

송영우위원

혹시 그 가격을 아십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5리터는 판매가격이 160원이고 10리터는 310원 그 다음에 20리터는 620원, 50리터는 1,540원, 100리터는 3,070원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런 불합리한 봉투가격으로 인해 일부 구민들이 봉투가격을 인하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의회에서도 선배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행감을 통해 가격이 비싼 이유와 함께 인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죠. 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 구가 인천시에서 봉투가격이 제일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 43%이고 주민부담율이.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65%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제가 아까 최근에 지침 나왔던 것은 최근에 환경부에 공문을 접한 것이 되겠고 정확하게 2003년도 지침에 의해서 연차별로 이것을 쓰레기봉투 주민부담율 현실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천에서 제일 적은 것이 옹진군이 5.4% 해서 중구 65%, 56%, 73% 이런데 저희가 83.5%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주민과의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시행이 10년이 되었는데 봉투가격 인상율은 과거 10년동안 74 %가 봉투인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83.5%까지 왔는데 1인당 연간 쓰레기 처리수수료 부담액이 일주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리터짜리 보통 가정에서 160원을 쓰게되면 1인당 1년에 9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가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요금이 1년에 52만원에 5분의1 수준이고 하수도요금 16,000원에 2분의1 수준 밖에 안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봉투 인상율이 10% 올랐다 20% 올랐다 그래서 총 우리가 소요액 9천원에 10% 해봤자 9백원이 오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계의 엥겔지수에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영우위원

먼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해까지 우리 구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시에 생활폐기물 감면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의 공익광고 방안을 마련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공익광고는 제가 답변을 해 왔는데 공익광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익광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공사하고 인천시에 폐기물 감면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협의를 받고 공문으로도 보냈지만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서구가 있다고 해서 어떤 반입료라든지 쓰레기봉투에 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따로 주기는 형평성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영우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가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사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안을 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학 전혀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과거 선배님들이 공익광고에 대한 그런 이상적인 쓰레기봉투에 공익적인 광고를 하면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발표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도 공익광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는 거기에 쓰레기를 한번 버리고 일회성으로 버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라. 공모도 해 봤는데 그 실적이 없었습니다.

송영우위원

본위원 말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합한 대책을 내놓고 그리고 추진해야지 사실 이게 처음부터가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 자체였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대책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가격봉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봉투가격에는 저희 구만 따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와 같이 각 구군하고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죠. 수거업체에 대한 수거량 예산 지원이 되고 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6개의 업체에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톤당 단가를 계약해 가지고 쓰레기처리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톤당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서류가 올라오면 서류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죠? 지원 근거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쓰레기가 집하장에서 개량하고 반입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공차를 달고 쓰레기를 달은 것 넣고 그래서 그것은 재검표에 의해서 딱딱 우리들한테 청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서류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서는 확인 못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차량에다가 무게를 더 달아가지고 개량을 하고 그리고 서류를 올리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톤당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폭리를 취해가지고 다소 말썽도 있는 업체도 있고 한데 자칫 어떤 행정절차만 고집하시다가 그 주민 예산이 별도로 나가지 않게끔 현장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업소들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량?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런 것들 점검하셔가지고 불법 부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두번쯤은 불시에 검문하셔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현장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요즘 일차로 재활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활용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쓰레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에는 10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경제가 나빠질수록 불법은 성행합니다. 호황이면 이게 불법이 잘 없어요. 다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풀리거나 위장해서 서류 올리거나 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행정 위주로 하셔가직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진짜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가 표도 안나게 힘드는 과 같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청소미화원들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서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39명입니다. 그리고 수송도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8명이고 그 다음에 선별장에 3명이 있고 그래서 총 150명이지만 저희가 구 예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39명이 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배정을 가좌1동이라든가 석남동 또 주물단지 공장지대는 어떻게 배정하고 있습니까 미화원들을?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물단지나 그 다음에 수출5공단, 6공단은 국가 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서구에 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은 지금 제가 약 5년째 묻거진 상태이고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안 과제이고 그래서 공단지역은 2순위로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집합 장소나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은 동사무소에 한명씩 또는 큰 동은 두명씩 배치를 해서 뒷골목은 동장 주관하에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왕복 2키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부평구, 남구, 남동구 그리고 서구 네 번째에 있는 인원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 서구가 면적도 제일 넓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내에는 공단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단 기업체들하고 중소기업 무슨협회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조인해 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지금 가좌1동이라든가 석남동 주물단지 이런데는 상당히 공장 근처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게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니에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미화원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는 땅이 상당히 넓으니까 더 보충해 가지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공장 쪽에도 청소를 깨끗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배치에 기동순찰대가 있으니까 공단 내에도 돌게끔...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세요. 가좌동일대 공업단지라든가 주물단지 한번 돌아보세요 석남동 일대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오늘은 미화원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검토 좀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빛나지도 않는 일을 하시면서 우선 며칠 전에 인천 환경미화원들 인천시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성적은 어떻게 되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년만에 종합우승을 해서 차지하고 왔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박수한번 칩시다. (일 동 박 수) 우선 환경미화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체육대회 준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주신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칭찬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일단 순환골재 현장을 다녀왔는데 우선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고 왔는지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한마디로 서구에 이렇게 순환골재가 820만톤이 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6개월 정도 되었지만 과거의 수도권의 모든 건설폐기물이 서울에는 갈 때 없고 그 다음에 인천에 나대지라는 것은 동아에서 매립한 1,200만평 부지중에서 건설폐기물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10년 전에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나의 순환골재라고 하지만 사실상 건설폐기물 쓰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쌓인 것에 대해서 지역 환경을 맡고 있는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선 5기 들어서고 나서부터 위원님들이나 또한 선거를 통해서 지역여론을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구에 큰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2014년 뉴델리하고 인천하고 경합이 붙어가지고 올 12월달이면 결정이 나는데 그거에도 인천이 유치가 된다면 그것도 걸림이 되는 사항이고 또 매립지 주변에 만약에 유치가 되면 경기장이 경마장이나 골프장이나 테니스장 해 가지고 세 개나 네 개 정도 유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 순환골재 쌓여 있는 것은 처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최우선과제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저것을 현안사업으로 해라고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단속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단속하던 것을 환경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3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건설 중간처리업협회에서 그동안 갖은 수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것을 법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또 재판에서 진행이 되면 과징금으로 이렇게 처분 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실무자들이 재판이 걸린 장소에서 우리 서구에서는 과징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보통 판사님들은 서울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천에 검단이라는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번 현장 검증을 보고 와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 네분이 수도권매립지 기관에 순환골재 쌓인 상황하고 삼력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오는데 빠지면서 나가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 같은 것을 많이 입히고 있다는 것을 받아드리고 영업정지를 서구청 역사상 처음으로 삼력 1개월, 서강 1개월 이렇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반입량을 한군데는 80 % 또 한군데는 60%를 줄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반입은 전에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반출 문제인데 반출 문제는 엊그저께 인천일보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반출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 이런 공사 여섯군데에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골재가 법적으로 10%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아까도 가보셨지만 동아나 수도권환경 같은데서는 양질의 그것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문제가 없고 두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길어져서 제가 줄이는데 앞으로 저희 부서에는 저것을 최대한 청소행정과의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이렇게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답변을 한번에 다해 주시니까 질문이 중간 중간에 짤리는데 우선 국장님은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역임하신 적이 있나요?

영균

강영균복지환경경제국장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게 11년이나 되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나요?

영균

강영균복지환경경제국장

지금 방금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반입은 되지만 반출이 양이 적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왜 관에서나 이런데서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누적양이 늘어나는지 이거 다른 것 같았으면 진작 해치웠을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단속도 좀 우리가 볼 때는 미진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거든요?

영균

강영균복지환경경제국장

지금 업체에 끌려가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행정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행정적인 한계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해서 과태료 또 그 다음에 재판 진행되면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실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진단보다는 삼력하고 서강이라는 업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건설페기물이 원인자부담으로 어떤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쟁체제에 돌입되어 있어요. 서인이엔씨 서강하고 삼력은 어떻든 간에 우선 돈을 챙기기 위해서 싸게라도 반입을 많이 받는 거예요. 더구나 수도권은 자기네들이 그거 받아서 비용 처리하고 또 이것을 원자재를 처리하려고 보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단가를 높여야 되는데 삼력하고 서강에서 싼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삼력하고 서강이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자기들도 이것을 판로라든가 처리할 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가격 측정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절대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선 과장님 확고한 의지 가지고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까지 처리가 안된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것도 해당 과에서 저 큰 덩어리를 해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순환골재의 인천 서구 지역에 답사를 오고 나서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를 건설교통부라든가 환경부 등등 부처를 불러가지고 국무조정실에 회의를 주재하고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순환골재법이 생겨나고 의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10%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법 제도화가 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것도 의무적으로 10%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를...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그 법에 건설현장에서 10% 사용하라는 것이 도로건설에 어떤 기층제라든가 이런데 사용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벽면 골재를 콘크리트 타설 하는데 그런 데다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순환골재 사용이라는 것이 건설콘크리트의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 천연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 강도만 나오면 사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저것을 지금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생산되어 있는 순환골재를 가지고 건축의 구조물을 한다면 제가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의 기층제라든가 이런데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하나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저기에 어떤 우리가 침출수도 다 보고 왔는데 거기에 따른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그것을 보존하겠느냐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우선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의원들과 집행부 몇 사람이 대안이라고 찾을수는 없죠. 그래서 대안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의 검토를 해야될 것이고 환경단체나 아니면 시민연대라든지 아니면 환경전공한 교수님이나 저희들 집행부,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처음에 한,두번 회의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달씩 진행현황을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장관님한테도 보내고 아니면 국무총리실에도 보내든지 하여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이거 처음부터 한번에 안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와 모임을 가져서라도 이것을 꾸준히 줄기차게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할 방법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토제라든지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나는 이러 이러한 조건에 품질을 가지는 골재여만 받겠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또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매립지에서 이 정도 품질이 있어야만 받겠다고 하니 당신들 이만큼 상품을 만들어라 라든가 아니면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매립하는데 그게 과연 매립했을 때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지 아니면 여기 도로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 시공하는데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재건축하면 그것을 많이 또 건설폐자재 나오잖아요. 그것을 받는 조건인데 그것을 안 쓰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하나 해결 방법을 찾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회의주재도 해 주시고 또 회의결과를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나 아니면 윗사람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줄기차게 했을때만 되지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의지 갖고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게 해당 집행부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연대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힘이 더 클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자주 만나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해서 순환골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견문을 넓힐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 예로 고양시에 가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코스닥 등록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견학도 해보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오늘 가서 보지만 오른쪽 두개 삼력하고 서강하고 수도권하고 동아하고는 너무너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차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동아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선 단기적으로 해결할 것 한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비산먼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음 문제 그 다음에 침출수 문제 침출수는 저는 환경위생과 담당인줄 알았는데 이것도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우선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비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뺑뺑을 해서 수도권매립지 수채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다 비용을 주고 거기다가 처리를 하든지 우선 급한대로 아니면 어떤 화학약품이든 이것을 그 자체적으로라도 침전을 시킬 수 있는 화학약품을 쓰든지 우선 당장 비와서 굴포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선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딱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선 저는 매립지에 수채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매립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타다가 거기서 수채를 해서 돌리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제가 제시하니까 그것은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비산먼지는 지금 거기 가서 보면 방진막만 있어도 좀더 나을텐데 다 찢어지고 터져가지고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당장 이것은 오늘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은 그 주위에 민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음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비산먼지하고 침출수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종선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8쪽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의 월별 수거량 및 업체별 처리비용에 대해서 음식물류 쓰레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용기 있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게 몇 리터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25리터하고 125리터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5리터는 단독주택에 1세대당 하나씩 보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5리터는 공동주택용으로 40세대에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공동주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공동주택에 40리터라는 말씀이시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125리터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요?

박구위원

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지금 중간처리 용기를 매일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박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일주일에 두,세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화요일날 배출해서 수요일날 하고 있고.

박구위원

매일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 용기 있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 용기가 청결 면에서 굉장히 청결하지가 않더라고요.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업체들이 그냥 수거만 해가지 그 용기를 청소한다든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주민의식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아파트 지역에는 본인들은 안하지만 경비가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고 빌라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본인이 하는데 있고 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나 그 다음에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물 세차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 서구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음식물 통도 만든지가 5년이 넘고 3년이 넘어서 발해 가지고 약화되고 그 다음에 주차할 때나 이게 깨진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음식물 통하고 그 다음에 수거할 때 찜으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구에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좀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제가 남동구나 부평구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물 세차를 해서도 실질적으로 깨끗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손 세척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찜을 한다든지 물로 한다면 용기 안에만 청소가 되지 바깥이나 특히 뚜껑은 청소가 안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에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이해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짧고 명료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는 분께서는 이해하기 쉽게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정책기획단에서 순환골재 활성화방안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정명의 박사님 말씀 하시나요 아니면...

김영옥위원

글쎄요 누가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담에서 순환골재 활성화방안 연구를 했더라고요. 결과는 거기다 안 쓰여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 때 물어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아직 결과는 나온 것은 없고...

김영옥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하고 이게 서구에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저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언제부터 얘기가 되어서 연구를 맡겼던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얘기 나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얼마 안 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것은 아까 재활용골재 하는 문제는 과장님 선은 사실상 떠났습니다. 기획단을 구성해도 과장님이 기획단장 해 가지고는 저것은 되지 않을 상황이고 제가 봤을 적에는 국장님 선도 안 되고 청장님이 바쁘시면 모르지만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단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세 과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하셔도 저쪽 부서에서 또 잘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쓰레기는 지금 3년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3년 정도 되는데 수거비용을 안내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이라도 독촉장을 내보내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보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수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비용 징수가 되었나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비용 징수 관계는 아파트에서도 안낸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공문도 내보내고 그래서 그것은 독촉장 내보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몇 번이나 내 보냈나요? 그러니까 음식물류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몇 번 정도나 고지서를 발부했는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두 번 정도.

김영옥위원

두 번 정도가 확실합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확실한 것은 한번이고요.

김영옥위원

확실한 것은 한번?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확실한 것은 한번이라는 말씀이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체납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이렇게 놓아두면 스티커 사서 부착하는 사람은 계속 부착하고 안 붙이는 사람은 계속 안 붙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나빠질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에 과다를 떠나서 체납액 징수를 해 주시고 아파트에서도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관리비에 다 나오는데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관리실에서 안냈습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박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구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업체 이런 것은 떠나고 거리가 골목길이?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는 20미터 이상 되는 노선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뒷골목이 깨끗하다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첫 번째는 그것을 쓰레기처리 업무가 지자체의 단체장에 책무로 되어 있지만 우선 주민의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거나 버리면 명단 공개한다고 신문에도 내 본적이 있고 그런데 뒷골목에 대해서는 남이 안 보이는데서는 차량에서도 버리고 빌라가 많이 지저분합니다. 또 단독주택에 자기네 앞에서는 자기네 것은 깨끗한데 일부 상가에서는 여러 사람이 다중집합 그런데는 지저분합니다. 그렇지만 대로변 20미터 이상은 깨끗하지 않으면 저희가 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안

전재안위원

청소환경미화원이 배치된데 깨끗하지 않으면 그분들 있을 이유가 없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뒷골목도 깨끗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식을 탓하기 전에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프랑스 시내에 가면 공원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러 버린데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보면 각 상가 주변이나 골목길을 가보면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각종 쓰레기 진짜 지저분할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인력이 모자라서 이것을 청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내 상가 앞은 내가 쓸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혹시 지방에는 가보셨어요?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인천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진주, 익산 그 다음에 정읍 이렇게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는 대로변은 물론이고 골목길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도시는. 그래서 제가 지나가시는 분한테 여쭈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천하고 비교가 안되게 진짜 깨끗하길래 한번 여쭈어봤어요. 제가 몇 년전인데 남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끗하고 그래서 여쭈어봤더니 그 분들은 쓰레기를 옛날 종치면 가지고 나오듯이 집안에 놓아두었다가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 놓아두었다가 가지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혹시 청소행정과의 직원분들 타지방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지방들 출장을 보내셔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정말 깨끗해요. 가보면 제일 깨끗한 데가 남원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주이고 익산도 깨끗해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한번 가셔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도시가 깨끗한지 한번 관계공무원들 팀장님들 해서 다녀오시라고 교육차원에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십시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정말로 깨끗하고 가서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서구도 살기 좋은 서구라고만 외치지 마시고 정말 깨끗한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의식도 물론 중요하죠. 안 버리면 도로가 지저분해질수가 없으니까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강구를 해서 정말 우리 서구가 깨끗한 서구가 살기 좋은 서구도 물론 좋지만 정말 깨끗한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어려운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재활용쓰레기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의 추세가 일반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 반면 재활용쓰레기가 어마 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는 지금 현재 화요일 우리 일반인들이 내 놓으면 수요일날 수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보통 주부들이 요즘에는 전업주부라기 보다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번 놓치면 이주동안 집에 그것을 쌓아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대다수의 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계획이나 의향?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늘릴 수 있도록 청소업체하고 강력하게 지금 배출시간이 주1회니까 주2회에 수거하도록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시범적이라기보다도 귀히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구들하고 가보시고 서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보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재활용 처리하는 비용이 거의 두배인데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원인입니까? 11-8쪽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요.

월출

고월출위원

재활용쓰레기?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2005년도하고.

월출

고월출위원

2006년도 금액에 있어서 거의 두배가 되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계절적으로...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같이 전반기 후반기인 것 같은데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전반기하고 후반기인데 연간 따지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2005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하나는 2006년도 1월부터 8월까지거든요 비교 한 것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게 2,750일이고 그 다음에 2006년 1월부터 8월은 4,377톤을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2006년도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월출

고월출위원

재활용쓰레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나 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재활용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을 제가 연도별로 비교를 한 것이 있는데 연도별로 비교한 것을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면 이렇게 양적으로도 늘고 있으니까 꼭 주2회 수거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간처리업체 재생용 골재 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업체 재생용 골재.

송영우위원

지금 있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우리 구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저는 오히려 걱정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명의를 바꿔가지고 부도를 낼까봐 걱정이에요. 처리비용이 수백억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못합니다. 다들 이렇게 잘못되었기에 지적을 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 문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드림파크와 관련해 가지고 정문앞 시가지조성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삼강 앞에 몇 평이죠.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것과 같이 지금 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죠. 그것과 같이 지금 매입중이에요. 본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아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의나 합의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산은 공사에서 분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행정조치 관리강화 한다고 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미 반입은 다 받아놓고 돈은 다 벌었어요. 방치한 곳은 없습니다. 순환골재 재생사업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강도 차이에요. 그게 건축폐기물입니다. 그냥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쇄기를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게 강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콘크리트가 있고 벽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그 밑에 한번 사용했다가 강도가 안 되어가지고 반출이 되었어요. 그게 2년전인가 3년전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방법론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보면 나오잖아요. 청라지구나 예를 들어서 매립복 등이나 가좌지구나 개발사업 등에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게 그냥 반출이 되어도 그냥 반출이 되면 환경단체에서 또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 그냥 반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6월부터 건설부에서 순환골재 적격심사 기준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만 반출이 되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기준을 위한 기준이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골재는 반출이 거의 힘듭니다 현 상황으로 본다면.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반출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심사기준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격심사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만약에 안 맞는다고 그럴 경우에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안 맞으면 반출이 안 되는 것이죠.

송영우위원

그렇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안 된다고 가정해 봤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건설폐기물이 강도가 다 다릅니다. 주공에서 옛날에 아파트 지면 지금 콘크리트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식되는 것도 있지만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성 모래 못지않게 이렇게 양질의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코스닥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지적은 이 문제는 우리 구가 행정력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공사에서 해결해야할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한번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앞에 시가지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죠 몇 번 했죠? 저도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가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1개월 정지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걸려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지금 나가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공사에 방문하시더라도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을 내봐야 우리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무 과장이 여타부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 기관이나 또 관심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한번 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전문기관하고 토론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문기관 토론한다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한번 해 봐야죠.

송영우위원

답을 몰라서 그럽니까? 소모적인 행정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한번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발 부도 안내고 저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고맙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최소한도 원칙은 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그 부지를 서강하고 삼력 땅을 매입하는 방안 그러니까 매입했는데 치우는 것이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매입이라는 말 자체도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수도권매립지하고 몇 번씩 이렇게 접촉을 해 가지고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저녁식사를 위하여 약 한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한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 중지

19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사항은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추순흥 건설과장님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추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금종설 토목팀장입니다. 저희 치수팀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전재석 차석이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영춘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면 굉장히 부과를 많이 했는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1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체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년분만 미수납이 1억이 된 것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보면 액수가 굉장히 클텐데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순수하게 우리 수입일 것 같은데 너무 징수에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총 징수율은 약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의 체납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결손처리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행정 재산압류라든지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 그것을 말씀드리면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권리의무 생계 미 신고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민원팀에서 이것을 조사를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우선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납기 미 도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부터 현재 9월 18일까지 부과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1천 2백만원이 미 수납액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체납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의신청서부터 접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재 적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8월 21일자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저희가 이거 본위원 생각으로 도로점용료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제조사도 금년도에 아직 안 했더라고요. 일제조사는 해당 없다고 해 가지고 아직도 안 했는데 수시로 해야될 사항 같은데 그래야 과태료를 안 문다든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제조사도 한번 해볼까 아예 대조를 다해 가면서 그런데 지금 처음 구성 된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해당 과에서 무단점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제조사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히 수입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무단점유 한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이관이 당초 건설행정팀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현장민원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단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진입로 허가시에 당해 노선별로나 주변 불법 시설물들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쪽에 나와 있는 총 1,230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불법 점유를 했던 그런 노선까지 한개 노선별로 또 시설별로 이렇게 해서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혹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무단점유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느냐 그리고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과태료 징수 실적 과거에 미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건설행정팀에서 현장민원팀이 저희들이 신설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지껏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과태료라든지 특히 저희들이 동절기에 현장민원팀에서는 동절기에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처분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현재 도로점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장민원팀이 있다고 하니까 임시 뒷골목 다니다보면 도로포장을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일제히 다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 부분만 조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임시로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다니기에 빠진다든지 차량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로카인가요 하드 무엇인가 금방 붙는 거요.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장민원팀이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보수를 하고 있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로반을 가동해서 로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목길이라든지 도로 보수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로카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12-36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골재채취업 등록업체 골재채취업 신고업체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업체를 이렇게 쭉 보면 2005년도부터 이게 많이 등록을 했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굴포천 방수로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거기에서 골재가 상당히 많이 암석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등록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또 저희 관내에 북항개발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저희 관내가 대규모사업이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골재신고는 바로 거기에서 세석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로 많이 신고업체가 등록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파쇄가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전기마력도 150 이하일테고 보나마나 실제로 나가서보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150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50정도 되면 이게 소음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데 2005년도 2006년도부터 많이 등록이 되었어요. 물론 이게 요건이 되니까 되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민원이 많이 발생 되어가지고 안 해줬던 사항인데 이 골재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골재 파쇄는 신고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한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등록만 해놓고 여기서 파쇄를 할 때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관련과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등 관계과 담당자들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야적장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전에 신고 처리로 이게 등록이 되어가지고 신고업을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방침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야적장에 대한 물건적치 허가를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가능했을 때 골재채취 신고업을 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 들어와서는 연장건 이외에는 아직까지 한건도 나간적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업무가 처음부터 신고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중앙에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신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왕길동에 가보면 서인이엔씨가 선별파쇄로 등록을 신고를 해놓고 거기 간판 자체는 한국골재산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도 물론 얘기는 했지만 세륜시설에서부터 분진 소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해가 안돼요. 원석을 아마 한국골재에서 갔다가 서인에서 파쇄를 하는 것인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간판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골재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서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서강ERC라고 해 가지고 재활용 선별 골재업을 하는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신고를 득해 가지고 2005년 6월 30일까지 사업진행을 하다가 서인이엔씨에 대한 약 2,500평을 분할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 선별 파쇄업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동점검을 실시해서 분진이나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계속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서인에 대해서만 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한국골재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게 골재에 관한 것에 보면 구에서 신고업으로 할 수도 있고...

김영옥위원

아니 한국골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백석동 113-20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국골재가?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골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 아마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러니까 한국골재산업협회에...

김영옥위원

아니 한국골재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백석동 13-20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한국골재산업 간판 걸어놓은 것은 골재 채취업에 대한 등록업체가 금년 8월 31일까지 총 11개 업체가 있고 이것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골재 채취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질ㅈ거으로 서인이엔씨는 여기서 골재 파쇄 해 가지고 신고를 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업체는 서인이엔씨이고 이 업체는 거기다가 사무실 보유 해놓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등록업체로 신고한 업체입니다. 여기서 골재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옥위원

파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래서 위에 있는 11개 업체가 그 업에 대한 등록업체고 밑에 7개 업체는 이 업을 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서 파쇄하는 신고업체입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감하게 되어서 죄송한 생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을 보면 10쪽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공사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 부족으로 금액을 결정해 놓고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보면 토지보상분이 약 11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받은바 있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이것을 계산기로 다해 봤거든요. 예산부족 집행불가 하는 항목을 계산해 봤더니 12억 7천 3백만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또 토지보상분만 해도 한달반만에 1억 7천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게 맞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게 05년도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비를 금년까지 한 것이 9억 3천입니다. 그래서 총 4억 7천만원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전체 공사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확보가 되는 것인데 12억 7천 3백만원을 이번에 하고 9억 3천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3천만 더 세우면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취지는 두달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1억, 2억 계속 올라가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계획이 무사안일주의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고된 보상비 내역 안에 포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서 142쪽에 보면 총 사업비 보상비가 34억 8천 5백에서 귀히 확보된 것이 21억 8천 5백 부족사업비 1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비고란에 2천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11억인데 아니 지금 부족사업분만 그런데 지금 여기 부족사업분이 계산해 보니까 12억 7천이 넘는다 이거죠.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이게 개인이 사업한다면 사업하다가 감정해 보니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과장님 혼자 집행하는 일이 아닌데 예산을 여유 있게 세우든 아니면 정확히 세웠어야지 내년에 또 11억 7천만원을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2-14쪽 이것은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인데 흄관준설 해 가지고 76㎥ 루베로 되어 있는데 그 루베 계산이 76 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우선 석남동 223-280번지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제가 그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 봤는데 흄관준설 가지고 사업개요에 76루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어떻게 계산해서 76이 나온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것은 체적을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인데...

전원기위원

체적을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게 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퇴적율을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CCTV라든지 맨홀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평균적인 체적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관경마다 노선으로 쭉 해 가지고 전체적인 준설토 양을 뽑아낸 것을 여기 보고서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마 길이가 2키로미터 정도 되고 흄관의 다이아 미터가 300에서 파이가 800파이 이것에 의해서 체적 양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수도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함수율하고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준설토 양만 산출해 가지고 이것을 표시해 가지고 나중에...

전원기위원

담당 팀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행정감사 진행하는 중에 뒤에서 다시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산을 해 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퇴적율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무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서비트 택배를 얼마만큼 찼느냐는 거기서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매설할 때 흄관 다이아미터 대 길이를 계산했는데 76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퇴적율만 계산한다 하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 제가 착오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12-23쪽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받는 금액이 얼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도급액 천만원 이상.

전원기위원

도급 천만원 이상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8백만원 공사를 맡겨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했더니 5백만원이 늘어나서 1천 3백만원이 되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복명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서를 달아서 합당하면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도급하는 공사 시공업체나 설계사를 통해서 도면이 올라올 것인데 그 검토는 누가 하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담당자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실적보고가 들어오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8백만원짜리 도급액에 5백만원씩 증액되는 것은 특이한 외에는 그 정도로 증액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9백 50만원을 계약했는데 백만원 공사 증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도급 금액을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변경 되었을 때는 재계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편법도 가능하네요? 1천 2백만원짜리 공사인데 9백만원어치만 공사의 설계도면 그려서 계약을 하고 3백만원 추가공사 발주내면.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큰 실수가 없는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감리사를 두는 경우는 공사금액의 얼마 이상일 때 감리사를 두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50억 이상 공사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50억 미만일 때는 누가 감독하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 완벽하게 잘 하시겠지만 제가 조그마한 하수도 공사 현장에 가보면 실제 감독도 없고 그런 경우 허다하게 봤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감리 같은 경우는 상주 감리가 있고 우리가 소규모 공사는 상주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하는 여건상으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수시 순찰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감독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전원기위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공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 있나요 아니면 일반 행정직에서 와 있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토목팀하고 치수팀, 현장민원팀은 토목직이 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토목 건축이기 때문에 토목직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현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2-25쪽에 제가 행정감사 과마다 다 똑같이 질문한 내용인데 수의계약을 한 공사들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우리 인천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와 인천 서구가 아닌 업체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서구 관내 업체가 전체 공사의 몇 %나 공사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뽑은 적은 없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저희 관내에 구조물 정비라든지 이런 시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위치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수의계약 공사는 과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계약이?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공사 계약이야 계약서 작성은 재무과에서...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특별회계는 건설행정팀에서 하고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계약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건설과만 해당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내는 공사를 우리 서구의 업체가 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라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해온 것인데 백석초등학교에서 강화 방향으로 가면 옆에 지하도로가 있나요 횡단보도가?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유명근씨가 어느과 담당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년내내 문이 잠겨있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도 나고 농민이 건너다가 이렇다고 하는데...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았는데 금년도에 여지껏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기철에 농로로 사용하는 관통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보수를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려고...

전원기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바로 할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이런 작은 민원 하나에도 목숨하고 왔다갔다 하는 일이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하나를 보고 다른 것 다 잘하는데 이거 하나보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민원을 받았으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민원인에게 이거 조치되면 조치되었다고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미리 통보는 했고 바로 현장조사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현장민원팀이 새로 생겼다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작년에.

홍순목위원

작년에 언제 생겼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작년 7월 1일부로.

홍순목위원

현장민원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일단 현장에서 바로 신고 들어오는 즉결 민원을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정에 말한다도 있고...

홍순목위원

그 민원은 어떤 종류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도로보수라든지 맨홀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신고해 주는...

홍순목위원

현장민원팀에 들어오는 민원은 아주 굉장히 아주 긴급하고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위험해서 전화를 들어서 민원을 했겠네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목표가 24시간 이내에 처리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고 맨홀이 없어져가지고 당장 사고가 날 지경인데 24시간 처리기간은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접수를 하면 우리가 바로 해 가지고 천만원 미만으로 몇 군데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장민원팀에서 토목직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 바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런 것은 단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하시는 것은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항시 로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관에서 보수차가 있기 때문에 보수차가 있기 때문에 노면상에 도로변에 이면도로라든지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24시간 안에 못 처리하지만 거기서 바로 조사를 해 와가지고 바로 설계를 해서 집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도로가 파손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거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보수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처리기간이 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 도로 보수차라든지 로카드로 이렇게 해서 응급조치 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바로 나가서 어디 작업만 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안전횟수 돌려놓고 그 다음에 저녁때 처리가 안되면 야간에 안전조치를 취해 놓았다가 그 다음날 제일 먼저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얼핏 제가 들었는데 서울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도로 굉장히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중요합니다.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수해를 당 했을 때 도로 곳곳이 많이 파였습니다. 많이 파였는데 사실 저도 지나가면서 그런 것 보지만 그것을 못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지금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로반하고 준설반을 두개 운영하고 있는데 준설반까지 그런 시급성을 요할때는 준설반은 하수도 관련 현장민원을 다루고 있는데 그럴때는 그분들까지 수로반으로 동원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력면이라든지 그런데서 우리가 면적도 상당히 인천시 내에서 137.02평방키로 라는 그런 큰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민원팀을 신설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과도 서비스헌장이 있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서비스헌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개량화 해서 이런 민원일 때는 언제 얼마 안에 그것을 대처해서 우리가 완전히 보수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목표를 24시간 안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분화 시켜가지고 진짜 이런 것 있을 때 얼마 안에 할 수 있는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으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계를 해보면 400건 이상씩 이렇게 접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빨리 해 가지고 신속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12-25쪽의 6번항에 대해서 영어마을 진입로 재포장 공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영어마을 학교만을 위한 진입로인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개원식에 갔을 때 그런데 이런 것도 항상 구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지었는데 진입로 포장을 구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 영어마을이 우리 관내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입로를 보면 그 주변에 마을도 산재되어 있고 빌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상당히 거북 등 균열 식으로 해서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도 위치해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빨리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먼저 진입로 포장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만을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 전체가 진입로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주민들 다 진입하는 도로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 다 조사가 되어있던 구간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영어마을 공사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귀히 문제가 있었던 도로인데 우연히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러니까 영어마을도 입주가 되고 우리 관내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마을 진입로이고 그러니까 광로 지금 원당지구에서 뚫려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포 넘어가는데.

월출

고월출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진입로는 그 안에 마을도 몇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어마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웅진에서는 자기들이 시설 모든 것을 투자한다 해도 60억 정도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 도로가 아닙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도로를 만약에 파손하고 그랬다면 웅진에서 이것을 재 포장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 서구 영어마을이 아니고 이것은 시 영어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빌라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 안쪽에 공장이라든지 시 영어마을 안쪽에 보면 부락이 상당히 큰 부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다니던 도로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길게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군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웅진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각로 가는 청라지구 외곽도로격인 그 도로를 비가 많이 온 후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청라지역 소각로 가는 길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소각로요.

월출

고월출위원

네, 거기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현황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청라소각장 가는길 청라지구 외곽도로격인 소각장 가는길 있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장마 때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나서 세 시간 후쯤에 제가 쭉 돌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세 시간 후면 어느 정도 배수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시간인데도 상당히 운전하기에 이거 참 위험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서너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죠 과장님 갖다 드리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청라지구에 진입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월출

고월출위원

그 도로가 그게 물론 옛날에 개설된 것이고 발전소 가는길 소각로 가는길 등등 있는 데 문제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교통량이 제가 지켜보니까 1분에 4~5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너시간 후에도 그렇게 배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지금 트럭이 갈 때도 그 정도 높이면 승용차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데 한두군데가 아니고 세군데가 되더라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청라자유구역청으로 관리권이 이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시진 찍어 가지고 오셨는데 이 지역은 자연배수로 해 가지고 배수가 되기 때문에...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자연배수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게 침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도로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분은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급한 대로 꺼진 대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손을 못 데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 청라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급한 부분은...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는 청라지역 기공식 하기 전입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 관리권은 작년에 벌써 넘어갔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라든지 우리가 순찰 돌다가 긴급으로 보수할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쪽이 자연배수처리 구역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들도 순찰 도는데 그런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입 문제라든지 그런데서 문제가 있어서...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문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연배수니까 이렇게 배수로를 정비한다거나 그런 간단한 조치로 해결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관찰부족과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 거기 살펴보셔가지고 저한테 결과조치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거 청라구역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안 되면 우리라도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바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개발될 때까지는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군데가 아니고 서너군데가 되다 보니까 차가 주행할 때라든가 제가 이렇게 가면 혹시 차가 침수되어서 엔진이 멈춘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그것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꼭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계속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2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 4억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3건에 1억 2천 4백 9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완료를 했고 상반기 중에.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총 계획 8건에 2억 7천만원을 집행 예정으로 그렇게 추정을 잡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어떤 사업에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청장님이 순찰 도중에 지적되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 저희들이 이런 예산과목에 편성이 안 되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하반기에 8건하고 상반기에 귀히 공사한 3건하고 11건이네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 두 번째 항 보면 예산액이 1억이 넘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하수도 설치공사하고 개념을 설명해 주실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하수도 준설공사는 말 그대로 퇴적토에 대한 청소 개념에서 준설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치공사는 하수관거 그러니까 박스라든지 관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대체적으로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액이 보통 커봐야 3천만원 보통 천만원 내외입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런데 1억 사업입니다. 하수도 설치공사는 별도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것은 상당히 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하수도 설치공사는 우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아직 배수처리 구역에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운 지역입니다.

송영우위원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인데 이런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고 또 두 번째 모순은 무슨 모순이 있느냐면 이런 사업들 때문에 다른 시급한 사항을 포괄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을게요. 2002년도에 22건입니다. 2003년도에 18건입니다. 2004년도에 18건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원, 2천만원 단위내로 한다면 시급한 공사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송영우위원

1억이라는 큰 돈은 제가 최근 4년 것을 뒤져보아도 최고 금액이 4천만원 하나 있고 거의 다 천만원 내외입니다. 이게 검단2동이에요 또 유난히. 이게 혹시 우려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입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시급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12-30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 변상금은 저희들한테 신규라든지 갱신 사업에 대해서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면 과거에 야적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다가 저희들한테 사용 수익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그 주변의 현황하고 또 토지대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띠어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언제부터 이것을 실질적으로 썼느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금액입니다.

송영우위원

구상권하고 비슷하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구상권 개념이라기보다는 무단적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발견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 내주기 위해서 그것을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당해연도에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게...

송영우위원

그럼 지금 비고란에 변상금은 우리가 변상을 받았습니까? 다 받아드린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다 받아드린 것입니다. 받아드리고서 그 다음에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줬습니다.

송영우위원

석남동 정 1-74호선 도로개설 추진사항 아시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송영우위원

다수 민원이죠? 계속 들어오고 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송영우위원

제가 본 결과는 2007년 본예산에 나머지 34억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 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시하고 접촉을 많이 해 봤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 작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주 금요일날 시를 방문 했었습니다. 또 그전에 구두상으로 시 예산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고 그래서 방문한 결과 이것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내일 국장님도 또 한번 도로과에 같이 모시고 가서 미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되는 것으로 제1순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송영우위원

우리 서구가 시비 보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석남 가좌 영향이 큽니다. 이런 사업들이 아마 내년도에도 석남 가좌가 일순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 사실 반영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20미터인데 지금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전체 시비로 74억 4천 9백만원을 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40억은 들어와 있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것도 시비입니다.

송영우위원

압니다. 33억 이번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액 1억 이상 공사 목록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설계변경 건입니다. 이게 저한테 준 자료가 최근 3년 것입니까 안 그러면 2005년도 이전 것입니까? 이거 누가 줬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거 2003년도부터 뽑은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최근 3년간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송영우위원

규모가 큰데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가좌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공사구간 증가에 따른 물량 변경으로 3천 5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 구간 혹시 추가 설계하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물량 대비해 가지고 계산해 보셨어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가 건설과장으로 가기 전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 그 전에 과장이 아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확인한 것으로가 아니라 담당 팀장님 이거 현장 가보셨어요?

이상 없습니까?

지금 총 18건인데 1억원 이상입니다.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3천 4백만원 정도에 준하는 그 공사라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고 단정 지어도 상관없죠? 그렇습니까?

용환

최용환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추가공사요?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안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야지 계획수립에 진행이 잘되는 것입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쓰는 것이고. 이와 같이 지금 18건이나 크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지 못했거나 공사 하다보면 돌출 부분도 있겠죠. 대부분이 그래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돌출된 부분이에요. 추가적인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죠? 자칫 우리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세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 시간이 한시간정도 되었는데 간담회 시간입니다마는 지루하시겠지만 늦은 시간이니까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건설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에 요지가 빗나가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알아들으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났을 때 12-27쪽에 보면 34번에 공촌동 우아맨션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이번에 수해 났을 때 공촌동 300번지 일대가 여기입니까? 맞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수해 났다고 해서 우리 당직자들하고 같이 가서 수해복구 하는 작업을 봤는데 그게 이 맨션이 생긴지가 그 일대니까 빌라지역이 생긴지 4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비가 와가지고 반 지하가 물이 차가지고 살림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걷어서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물이 2년 동안 안 들어왔데요. 그런데 다시 어느 업체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수해 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수구가 하수구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수구로 해서 연결이 잘못되어 가지고 넘쳐가지고 역류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삼일동안 여관에 있으면서 수해복구 작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다 라고 해서 굉장히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공사 맞습니까 정확하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이게 조치가 된 상태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조치완료 시켰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때 공사한 것이 구청에서 했다고 민원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거 했으면 이거 공사를 줬을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 2년 뒤에 다시 새롭게 공사를 한 팀이 구청에서 나와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수해 입기 전에. 맞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주민은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구청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수해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이 일대가 연희지구 오수관 오접합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완료는 안 되었고 그런데 작년 12월에 거기까지 해서 차 집관거까지 연결은 해서 기존적인 이 동네는 마무리사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워낙 저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위에서 받아가지고 하수처리를 해주는 차집관거 라인하고 여기서 배수를 해주는 450미리 가정에서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하수관거와의 레벨이 거의 평 레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상시에는 크게 지장 없이 물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들이 작업한 것은 오접에 대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오접공사를 잡았고 그런데 금번에 시간당 45미리의 폭우가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빌라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자체 주민들이 맨홀 뚜껑을 단지에다가 그러니까 빌라 단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수 맨홀 뚜껑은 구멍이 없는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오수 맨홀 뚜껑으로 해서 주민들께서는 평상시에 또 여지껏 그런 많은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아마 뚜껑을 교체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노면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유입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지구 가도 경사면이라든지 이런데 오수관로가 묻혀 있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면 일반적으로 오수관 뚜껑 자체도 날라 가는 그런 실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오접을 잡는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맨홀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차다 보니까 전혀 차집관거에서 받아주는 그 라인도 레벨인 그런 지역에다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박구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용어를 쓰셔서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위에 맨홀 뚜껑을 열었을 때 보니까 거기에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다시 그 밑에 저지대로 내려와가지고 50미터 내려와서 두 개를 열었는데 하나는 말라 있고 하나는 물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이 하는 말이 뭐냐고 하느냐면 한쪽으로 맨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오 하수관 연결을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물이 불어나서 그게 역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달에 공사 완료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접은 다 저희들이 잡았고 그 다음에 금년 여름까지는 4년 동안은 그렇게 큰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아무 것이 없었는데 금번에 집중호우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하수처리장까지 모아가지고 보내는 큰 박스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 빌라 지하층 있지 않습니까?

박구위원

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하층에서 배수할 수 있는 하수관 그 바닦에 대한 레벨이 거의 평도입니다.

박구위원

레벨이 평도이기 때문에 물이 역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같으면 일반적으로 해서 아무 지장 없이 내려갔을...

박구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다시 수해가 났을 때도 다시 역류해 들어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박구위원

공사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이 빌라만 워낙 레벨이 안 나오는 나중에 하수관거를 묻고 나면 그 다음에 건축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네 가구에 대한 맨홀만 따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따로 이번에 연결해 줬습니다. 전체적인 하수관로 빼 나가는 라인에다가 별도로.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을 때에는 이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수해복구라는 것이 그때그때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3일을 여관에서 자고 그날도 갔는데 보니까 정말 발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오물이 떠돌고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정말 천재가 아닌 인재가 안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수해나 눈이 내렸을 때 도로관리도 같이 하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이 있습니까 별도로 건설과에서?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 거의 다 해결...

홍순목위원

상습 침수지역?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상습 침수지역을 지금 현재는 가좌4동에 가좌여중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쪽 부분 일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거기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습 침수지역은 거의 다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교 매립지 하수관거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완료되면 우리 구도심 쪽 가좌동 쪽이라든지 석남동 쪽은 완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단 쪽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수인계를 받기전이라도 우리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완정삼거리라든지 검단사거리 침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완정삼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검단사업소에서 그 횡단박스를 다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백석동 고가 밑에 침수된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20억 정도에서 30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도로 확장하면서 그 주변일대에 배수 자체 시설이 자연배수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하면서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시행이 안 되면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번에 파악된 것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검단사거리 완정삼거리 그리고 기타 이번에 침수 문제가 되었던 데가 사실 종합건설본부 그쪽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바람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민들은 단지 불편을 느낄 뿐이고 이게 왜 작년에 침수가 안 되었는데 그 전에도 큰 비에 침수가 안 되었는데 왜 이번에 침수가 되었나 이런 민원만 제기하는데 우리 구청의 건설과에서 그것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신해서 종합건설본부에 다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먼저 이번에 그 기간 공사 완료되기 전에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큰 피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검단사업소하고 종건하고 3개 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계획수립 해 가지고 내년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조치하고 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염화칼슘 뿌리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관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신속해야 되는 관리 지역이 다 리스트 되어 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종건에서 저희들이 다 지원받고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특히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지난번 다른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시 다른 구 다른 시군구와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되고 해서 금방 처리가 되는데 경계지역은 사실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쪽 불로동 같은데 가보면 김포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눈이 오게 되면 김포시에서는 금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포로 보내달라 이러면서 불만이 많은 지역인데 그런 접경지역 있죠? 우리가 계양구와 같이 인접해 있는 저쪽의 언덕이라든지 저쪽의 어디인가요 중구 또 남구인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김포시하고 접경지역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것을 자주 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다른데 보다 잘하면 잘했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불로지구 같은데는 저희들이 금년 겨울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단출장소에다가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거기부터 시작하게끔 하고 그리고 염화칼슘이 우리 청사 제2부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그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데 다소 시간이 있는데 검단출장소에다가 사전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접경지역부터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또 불로동에 지금 오수 관로 공사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 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차집관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순목위원

오수관 설치 새로 하는데 아파트하고 이게 레벨이 맞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서로 비용처리 문제가지고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데 이게 레벨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아파트에 하느니 계속 반발이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가 종건에다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