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영복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6년 6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567억6,866만6,530원 포함 예산현액 2,957억1,530만5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53억4,425만3,260원이고 지출액은 2,043억2,722만7,68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10억1,702만5,526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26억5,751만3,660원 사고이월 163억2,356만1,020원 계속비이월 340억4,516만7,86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억1,384만9,2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7,693만3,776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결산서를 파악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 대비 4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사업규모의 적정성도 심도있게 분석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830억2,624만2,540원이 이월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많아 이런 사업비의 배정 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일부사업의 경우 자체 사업이 부지 확보난 등의 이유로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시기 적정성 결여와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하고 수의계약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수의계약 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절차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시 국비 보조가 안 될 경우 군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비 보조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기 바라며 국비 보조가 안 될 경우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다른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09 군수퇴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요진 의원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 8월 24일 제15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와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05년 11월 11일 기준으로 부담금 지역계수 적용이 기타 지역에서 도청소재지로 변경되어 군민의 경제적 부담액이 2.43배로 가중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납부를 기피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비용 상승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누락시키거나 별도 표시도 없이 작성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전체가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자료를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이농 현상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농기계 공급 지원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농기계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 관리대장을 활용 공급된 농기계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안읍 불무다리와 연계된 성내천 복개도로 정비 및 미복개구간 복개를 실시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중추도로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 지원에 힘써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철저하게 이행하시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 개선 건의안(김관형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 개선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관형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대표 발의 의원 김관형 의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 개선 건의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은 도청만 이전했을 뿐 농업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환경오염 원인 물질의 큰 증가없이 도청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지역계수를 도청소재지로 적용함에 따라 부담금이 1.2배에서 2.4배로 증가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일부에서는 납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남악신도시 건설, 무안기업도시 건설 등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지역계수를 기타 지역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 개선 건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양영복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양영복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발의 의원 양영복 의원입니다.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개정되어 의원 정수 12인 이하의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 및 정수, 소관,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4명, 행정문화복지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으로 하였고, 각 위원회별 소관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의회운영, 의회관련 규칙,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소관에 관한 사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관광문화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소관에 관한 사항, 산업건설위원회는 자연환경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경제개발과, 자치개발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은 2개의 복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과 특위 위원은 복수 상임위원에 추가하여 겸임 가능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행정문화복지위원과 산업건설위원은 의장이 3인을 추천하고,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무안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무안군의회 공인 조례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길수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배부해드린 규칙안과 같이 휴대가 간편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색상 사진 크기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3일간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13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