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이한준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한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한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한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참석하시어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선거구에서 당선되시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 우리 이세형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세형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세형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2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2005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일부 세입의 조정과 의정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변경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구 재정으로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의 확보 및 진행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140억 1,200만원이 증가한 1,611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55억원으로 기정예산 1,417억 5,000만원보다 9.7%인 13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인 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400만원이 증가한 13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5,800만원이 감소한 20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입에서 1억 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0억 6,500만원이 감소한 10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4,300만원 증가하고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8,700만원, 수자원공사지원금 등 잡수입 5억 6,9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27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한 23억 8,3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건축 4억원, 오광아파트에서 공단도로간 도로개설 3억원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400만원이 증가한 469억 5,400만원으로 이는 시세인 취·등록세가 증가하여 보통교부금으로 60억 400만원을 추가 교부 받았고, 특별교부금은 청소대행사업비 등 5개 사업에 24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시비보조금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7,000만원이 증가한 706억 2,8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신규사업과 변경사업분 65건에 13억 400만원이 증가한 329억 7,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순시비지원사업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29억 6,600만원이 늘어난 37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외 3개 특별회계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6,7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4페이지 주요예산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대덕블랜드슬로건개발비 2,900만원, 의회상임위원회설치에 따른 음향시설 및 집기구입비 5,8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구입 8,5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신규자 및 추가분 7,000만원, 당초 미확보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2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등 장비구입 2억 1,100만원, 국·시비사용잔액반환금 9억 8,700만원, 의회사무실 등 청사보수비 4,200만원, 목상의 집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명예퇴직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 4억 400만원, 예비비 6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우리구 소속 베드민턴 선수 1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 1,200만원, 문화체육관 내부도색비 2,000만원, 안산도서관 옥상방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분야입니다. 사회복지 7개분야 사업보조금 변경분으로 14억 8,400만원, 장애인복지관건축비 4억 8,600만원, 노인복지관건축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환경보존분야입니다. 정부의 공개저감시책사업으로 개발된 하이브리드차 구입비 3,700만원, 환경관리요원 임금인상 및 퇴직금 6억 7,900만원, 도시개발공사 청소대행사업비 및 퇴직적립금 12억원, 음식폐기물처리분 8,000만원을 증액하고 댐주변 정비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분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청결점포지원 2,900만원을 증액하고 논축적 분야 및 공공근로사업보조금 변경으로 1억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대신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장동마을복지회관신축 5억 2,700만원, 회덕JC토지매입비 3회차분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연축29통 주민생활편익사업 4억 6,000만원, 산림사업보조금변경 및 대청문화전시관 집기구입 등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2,700만원, 보안등신설공사 2,500만원, 양지터널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 구만리 마을진입로를 비롯한 도로분야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 14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추가지원 7억 1,400만원,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으로 14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사업으로 8억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6,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00만원을 전년도 잉여금발생으로 예비비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블록단위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인부임 4,300만원, 대화동 35-111번지 공한지 주차장조성 4,000만원, 중리공영주차장 관재시설 및 기타경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갈전동 하수도 정비사업 9,500만원을 감액하여 이현에서 갈전간 가로등설치와 마을유료비건립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은 8,500만원은 용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부족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진행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헤아려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실·과장께서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다 되셨죠?

예.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구정살림을 위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결실이 이 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부서에 마찬가지로 공통부분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여비중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도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에 일률적으로 80%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이 올라온 것을 보면은 전년도 기정예산 편성한 금액보다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80%라고 한다면 12개월에서 80%면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여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이,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정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많게는 2배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중에 혹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구요. 두번째는, 기획감사실에 49페이지 입니다. 대덕구브랜드슬로건디자인개발비로 2,000만원과 상표출원비 65만원,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발주민공보 시상금해서 최우수, 우수 해가지고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5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가지고 기정 3억보다 1억이 증액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5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2억 8,200만원이고, 금년도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2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필요하다면 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주민의 조그만 순간순간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사업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예비비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여비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한 80%정도 당초에 확보를 했고, 나머지 20%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편성된 9개월분 여비보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어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구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에 여비가 있죠?

예.

여기에 충분한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인상분 해가지고 기정이 211만 2,000원이었는데 이것을 1,211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여비는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각 실·과 부서에 주무부서에 예산을 거기에 전체것을 늘렸습니다. 다 담당별로 전부 이것을 별도 계상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을 주무담당 부서에 세우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 대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획감사실 여비는 당초에 기 편성된 것이 5,845만 1,000원이 이제 기정편성된 여비구요.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6,84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주무담당에다가 이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 금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 여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2005년도 여비 80%를 편성했다라는 것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이라 더 설명을 안 드리구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금년도의 여비가 1인당 월 7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에 1일출장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도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가 인상분이나 이러한 것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상요인을 반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1인당 월 3.5일 7만원정도의 여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직원들이 출장과 관련된 그러한 경비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약 1인당 2만원정도, 그동안 7만원에서 2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월 9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 브랜드슬로건 개발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덕R 등 지역발전의 동력이 집중되고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와 새로운 민선4기 출범을 맞아서 우리 구민의 결집과 협력을 유도해서 대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리 구 브랜드슬로건를 개발하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우선 주민과 직원을 상대로 공모를 하고 자체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시상 및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에 우선 공모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주민들 상대로 브랜드슬로건 시상금을 최우수 100만원 1명, 우수 50만원 2명해서 200만원 세웠구요. 이것이 이게 공모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디자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디자인 개발이 되면 특허청에 우리 브랜드슬로건 상표를 출원하는 경비가 65만원이 들어서 65만원을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브랜드슬로건이 개발 확정되면 선포식 또는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인쇄물을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타 구의 예를 말씀드리면,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저희만 아직 안 되었는데 대전시는「It's Daejeon」이라고 해서 2004년도 6월에도 했고 개발비용은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 3월에 한 서구는 주민공보 개발비용을 1,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제 충남 보령이라든지 경남 진해라든지 이런 데는 디자인 개발비로 2,000~3,000만원,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해서 좋은 우리 브랜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항을 사안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주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행정이 날로 강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3억으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타 구 잘 사는 동네를 굳이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5~6억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억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찾아가서 우리가 현장을 발로 뛰면서 찾아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증액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구요. 여비 관련해가지고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느끼는 경기체감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주민의 생활하고 일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거든요. 이제 남은 3개월인데 지금까지 쓴, 물론 구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작년에 편성한 것이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심정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이 크게 나아진 바가 없을텐데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을 주민들이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또 80% 편성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편성한 것을 어느 주민이 이해를 하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유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편성해놓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각 들어주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이 추경에도 우리 인건비 조차도 다 편성못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정리추경때 다시 편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면 아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성위원님에 대한 소규모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하면 아마 예비비성 예산이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과연 있는건지 지금 현재 1억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 자체가 지금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수립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장차 발생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예비비성 예산이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해서 잠정적으로 수치로 나타낸 결과를 보면 한 10억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이러한 것을 우선은 급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임대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저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일시에 해줄 수가 없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코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예비비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 성격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아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주민생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성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다른게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사실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어서 예산 계획을 세웠다면 동에서 어쨌든 민원이든 민원성 사업이든 이런 갑자기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난 뒤에 차후에 추가경정예산 다음번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예산은 약간의 문제성이 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도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도 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접수한 것이 약 70건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재량사업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준 것이라고 해서 재량사업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을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만 경직되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해결해 달라는 사업비 10억에 비하면 10%에 불과한 사업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구요. 다음 질의가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다 답변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국고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비가 너무 과다하게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억 7,000만원, 5억 1,000만원 정도되면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가 지금 구에 어떤 복리증진이랄까 그런 목적에 사용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았던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말 아깝게 반환해야 되는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 국고보조사업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구비부담금까지 합치면 한 7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9억 8,000 약 10억정도의 반환금이라고 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왕에 지원받은 사업이니까 좀 우리가 알 뜰하게 해서 쓰지 왜 이렇게 반환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구호비가 상당 부분 큰 금액으로 반환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구호 대상이 당초에 계상할 당시보다 큰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저희 지역의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수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사항으로는 그 영상회의시스템장비 교체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미리 질의를 해봤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영상회의시스템같은 경우에는 2003년 10월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만3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장비를 여기에 보면 내구수명이 다 되어서 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가령 장비가 3년밖에 쓰지 못하는 장비 그러면 매년 3년마다 8,500만원정도 1억원 가까이의 돈을 매년 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심이 납니다.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화상정보시스템은 이것을 제작한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회사가 없어 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산장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향상된다든지 더 다양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같은 경우도 보통 내구년한을 한 3년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화상정보시스템같은 고가장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조그만 벤처회사에서 개발한 장비이다 보니까 그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진 관계로 해서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입을 의뢰한 회사는 지난번처럼 없어 지는 소규모의 벤처기업은 아니겠죠?

저희가 지금 새로할려고 하는데는 영상카메라 제조회사인 폴리콤이라는 미국기업인데 이게 세계 점유율을 한 60% 정도차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엠씨유장비를 생산하던 다른 벤처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입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좋은 장비를 들여 올 때는 좀 신중한 판단을 해서 한번에 실수를 다시 경험하지 않는 그런 울을 범하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앞서서 임대성위원님과 김지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도 공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대덕구실정에서 빠듯빠듯 살림을 꾸려가는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지적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이것을 따로 제작하는 것은 예산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예산안 개요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세한 부분을 다 보시거나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발췌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저희가 만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그부분이잖아요? 제가 우리 편성차원가 기획실 차원을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차원에서 이러한 예산개요를 만들 때는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서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자료인데 여기에는 저는 예산편성에 관한 어떤 제안설명 이런 부분이 앞에 들어가 줘야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예산안을 짰는지 이 개요 앞에 이게 들어가 줘야 보다 총체적으로 총괄적인 설명이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늘 혹시 오해를 하면 뭐 그런 것가지고 그러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하면 우리는 여기 회의는 사석에서 실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공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회의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서류는 틀린부분이 있으면 안 되요 제가 가끔 예산서에 숫자가 틀리거나 오자 탈자가 있거나 이런 것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것 인쇄하고 한번 보셨어요 실장님 예산안하고 예산개요?

예. 내용은 봤습니다.

오탈자 많죠? 못찾으셨어요 ? 제가 보니까 여러 건이 나오던에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의회존중하고 예산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구민을 존중하고 이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그것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 1% 이상을 예비비로 이렇게 두고 있죠.

예.

예비비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예산지출에 융통성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거든요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부득이 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산이 없을 때 그럴 때 지출하라고 일반회계에 1% 이상을 예비비로 두도록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대개 부득이 한 경우 천재지변 이런 경우는 대개 특별회계보다도 일반회계예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나 건설과 이런데에 해당된 예산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한 0.78% 2회추경에는 그런데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예상외로 엄청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에 어떻게 보면 기본을 안지켰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회계 1 % 적어도 이상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회계에 1% 전체예산의 1%가 아니라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세우라고 한 이유도 편성메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번 2차 추가 경정예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면을 물론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쓰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한 면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원칙은 벗어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비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의 전체 규모의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1%속에는 일반예비비가 60%이고 재해대책 예비비가 4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9월까지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의 성격상 아직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예비비 40%는 저희가 그대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재정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집행을 위해서 이번에 좀 부득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의 1%에 대해서는 미달이 됩니다마는 이 자체가 늘 매년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과다한 불용액에 관련된 사항도 이런 예비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느냐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저희이번 예비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나 이런IT'S대전 재해대책과 관련되어서 확보하게 되는 40%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도 어렵고 또 지금 투자 하는 것이 우리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한다라는 판단하에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하게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예비비를 두는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 예산편성에 아쉬움도 있었다하는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겹치는데 실장님께서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1억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1억원이 아니라 2, 3억정도 더 되어서 6, 7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예산은 제 상식으로는 가능하면 모든 예산은 예산을 다편성해서 집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그냥 창고에 쌀 가득 쌓아놓고 필요한 대로 한대박씩 퍼주는 그런 편성을 하면 그편성은 잘못된 편성입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씩 세워 주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전혀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예산이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든지 하수구 정비를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축대를 쌓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텐데 그사업을 전년도에 다 수집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해서 써야 맞죠. 제가 이것 쓴 결과를 작년것도 보고 제작년것도 보면 대개는 얼마 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실장님 청장님 지역에 돌아다니면 이것 저것 해달라는 게 많아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는데 전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써야죠. 이것 이렇게 쓰면 이것 이렇게 편성하면 각 이것 쓴 부분에 의회승인도 하나도 안받고 쓰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면 얼마 든지 편성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지역에서 해달라 는 대로 그냥 우는 놈 떡하나 더주고 예쁜 놈 떡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이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것 제가 쓴 것을 보니까 얼마 든지 예산편성해서 과에 배분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굳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작년보다 훨씬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게 우리가 예산편성에 옳은 방법인가 저는 우리 실장님하고 전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조금 만 관심을 쓰면 동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분기별로 상하 이것을 다 취합을 해요. 각지역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취합을 한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취합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 얼마 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1억 더 편성해서 4억이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어려운 데는 더 줄 수도 있겠죠. 얼마 든지 편성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보면 예산편성에 오해의 소지도 불러올 수 가 있고 본래의 예산편성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운영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건건별로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기간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폼목별 예산의 장점도 많지만 어떠한 단점도 상당부분 있다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한번에 완벽하게 이루어 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각동에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잖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 달라는 것 다 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편성할 때 승인을 받고 나중에 집행한 내역 하나하나를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또 그것을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직성보다는 탄력적 운영을 자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이런 포괄적 예산을 편성하므로 인해서 선심성행정 이런 우려도 있으실 수 있지만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우리주민들에게 조금 더 질높은 서비스를 해 준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의회 각품목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신다고 그러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서면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하수구 정비해 주는데 500만원 들었다고 그러면 그것 의회승인 받습니까?

아니 다른 예산은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요구한 그예산은 그것에서 조금 다르게 포괄적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승인을 해 주셔도,...

그러면 실장님 포괄적으로 탄력성있게 얼마 든지 쓰게 할려면 사실 의회도 필요없고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통속에 다넣어놓고서 필요한 대로 꺼내서 쓰게 예를 들어 월급줄 때 그냥 월급 줘라 또 도로건설하는데 줘라 이렇게 하지 어디 동에 무슨 도로하는데 왜 딱 정해서 쓰게 하고 어디 동에 무슨 하수구정비하는데 얼마를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그렇게 하냐고요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원칙적인 틀안에서 어떠한 발전적인 것을 거기에 가미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그래요 실장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뭉뚱그녀서 쓴다고 그러는데 전혀 선진국 그렇게 안합니다. 어디 선진국에서 집행부의 장이 예산을 목별로 나누어서 안쓰고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추세로 갑니까? 어디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선진국에서 그렇게 안해요. 어디 상식이에요? 어느 나라 상식이에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선진국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국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장의 재량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면서 총액승인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영국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만큼 제도적인 보조장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쓰는게 아니고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담당자 한테 한번 지원 설명을 받으세요. 엠씨유 장비 빈번한 다운 및 장애로 그랬는데 우리 엠씨유 장비가 빈번하게 다운되고 장애를 받기 시작한게 언제 입니까?

저희가 2004년도부터 좀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보수해 가면서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 특히 장애가 발생하다보니까 이것을 구민들과 화상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바쁘신 분들을 시간을 내서 모아놓고 기기장애로 인해서 저희가 목적했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자꾸 초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엠씨유장비를 처음며 에이에스를 받기 시작한게 언제 입니까? 장비설치해 놓고 에이에스를 처음 받은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로 하여 금 보수해서 사용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유지 보수를 위탁을 주어서 고장나면 알아서 와서 고치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유지 보수업체로 저희가 선정한 엠아이비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를 사면 어떤 부분에 결함이 지속적으로 3회이상 일정기간내에 발생이되면 이것은 제품도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부분은 계약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03년10월부터 이기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2004년부터 이게 우리 쓰는데 문제가 생기기시작했다면 이것 계약잘못한 것아닙니까? 2003년10월, 말부터 쓰기시작한것인데 2004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도저히 더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왔다면 저는 앞으로 물론 잘하기 위해서 더큰기업하고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약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첨단장비로서는 이 벤처회사가 개발한 제품이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유지 관리 이러한 것이 잘되는 회사였습니다마는 벤처회사가 부담나가지고 도산되리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시 세계시장 점유율을 한 60%을 차지 하는 그런 커다란회사가 이런 벤처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회사의 명예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한 1억 2.000가는 장비를 도입하면서 이회사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떤 보완장치도 없이 도입을 합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한 천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는 구입해서 나중에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해서 계약을 하는게 통예인데 한 1억 2,300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해서 시설를 하는데 그냥 없어 질줄 몰랐다 부도가 나서 없어 져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문제아닙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한말로 하면 혈세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런 첨단장비는 저희국내에서 이러한 것을 개발하고 보편화된 기계라면 그런 상당한 부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비를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해 가지고 적 정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내용은 저희가 회사하고 수의 계약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거쳐서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한 물건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회사가 도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장님 충분히 이해는 가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대덕구구민이 봤을 때 이사실의 대덕구민이 봤을 때 2003년 10월에 1억 2,300만원짜리 시설를 했는데 2004년부터 하자가 생겨서 그뒤에 회사가 부담나서 없어 졌다 이부분에 우리 대덕구민이 매일 예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상세하게 알면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나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어쩔 수없었다 없어 졌다 부도 나서 그냥 회사 공중분해됐다 그냥 이러고 말것인가 이렇게 예산서면 안되는 것아닌가 저는 좀 반성좀 해 보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 안전장치를 덜해 놓은 것은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반성을 해 보자는 것이죠.

예. 앞으로는 그런 위험부담을 최대한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최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장비가 내구연수를 3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3년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장비별로 물품관리를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정해 집니다.

예. 정해 지는데 엠씨유장비가 내구연수가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근거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물품관리규정을 별도로. .

그다음에 동일한 장비를 구매한 기초단체가 없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까?

다른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화상회의시스템를 저희가 정확히 금액을 몰라서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수십억을들여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뜻이 아니고요 이 지금 엠씨유라는 동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교체된다.는 이동일한 장비를 구매한 기초자치단체가 있느냐는 것이죠.

저희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화상반상회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그런 시책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구매하거나 제작하거나 사용한다면 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가 있거든요. 없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최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제 고장난지도 모르고 언제 수리한지도 모르고 답변이 불명확하신데 우리가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이장비는 어디서 얼마고 주고 구매고 했고 이것이 언제 고장이 놨으며 언제 수리가 됐는지 그장비에 대한 이력이 죽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이력카드가 우리는 없습니까?

물품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에 그런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그런 장애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카드가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끝나면 그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디자 인도 아마츄어께 획기적인 발상으로 나오는 수가 가끔있어요 단순히 구호만 공모할게 아니라 디자인까지도 함께 공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출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한테 나오는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를 두면 훈수가 잘보이듯이 그런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에도 디자인부분에서 창조력을 발휘해서 독창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거든요 단순한 구호만 우리가 공모를 할게 아니라 디자인도 함께 공무원이나 주민들한테 공모를 하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딱 하나만 그동안 우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절감계획 수립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절감 수립 해 놓으셨는데 절감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예산이 그래도 형편인데 방침에 따라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의 임무라는 것이 주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가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장이 없어서 실업율이 자꾸 늘어나고 개개인별 주민들의 허리가 휘는 형편입니다. 어렵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에 질의했던 공통부분을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정책기획관리 업무 추진비 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기정에 240만원인데 아까 기획감사실 할때 질의했습니다만 9개월 동안 쓴것이 240만원인데 나머지 3개월에 쓰고자 하는 것이 3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월동안 240만원 썼는데 나머지 3개월동안에 300만원을 쓴다면 어느 주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여비 예산이 100%이상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우선 여비지급기준 단가가 기존에 예산편성할때는 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규정이 바뀌면서 단가가 그 두배로 상승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역점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 새로운 시책개발등이 지금 구정혁신기획단의 주 업무인데 그러한 새로운 시책개발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40만원이라는 물론 80%를 적용해서 240만원인데 최소의 상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고객 만족도 조사용역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모델 구축사업 연구용역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주정차단속모델 구축사업 연구용역 2,000만원이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불가했던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억지로 예산집행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라는 것도 굳이 용역을 안줘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요. 또 1회 추경시에 연구개발비등해서 3억 5,500만원중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제외한 3억 3,000만원에 용역비를 집행하자고 1회 추경시에 올렸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전부 특별교부세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45조에보면 사전집행해도 됩니다만 1회 추경때보면 주정차단속모델 구축사업 연구용역비를 사전사용 이렇게해서 올라와 있죠?

예, 올라와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있는 사전사용이라는 것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놨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국장 결재를 받아놨다는 얘기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기때문에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사전에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까?

우선 그러면 첫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정차단속모델 구축사업 연구용역해서 2,000만원에 1차 추경때 세운 사업비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지난해 혁신성과금으로 행자부에서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그런 사업비로 행자부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관리카드로 기록 관리가 되면서 연구용역에 사업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맨 처음에 우리 대덕구가 주차수요는 많은데 어떤 그러한 주차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 주정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어떤 연구용역은 민원서비스의 개선차원에서 혁신의 일부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정차단속모델구축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할 시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어떤 기존에 대덕구 전체적인 교통흐름도나 교통수요 그다음에 주차수요조사등 전체적인 맥락까지 제반여건이 조사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고요. 그렇게되면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결국에 이런 제반여건조사등이 심층적으로 선행되고 거기에서 후속 조치로 주정차단속 모델 구축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주 요인은 이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혁신이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작년에는 어떠한 내부행정절차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거기에 그치지않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 행정 주민체감형 어떤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한 일환으로 중앙에서 어떤고객의 수요나 요구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게끔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올해 2월에 고객만족팀이 우리 대덕구에 신설되었고요. 물론 이것은 행자부에 고객만족 행정팀이 신설되면서 같이 연관이 된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자부 고객만족추진계획지침이 3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고객만족행정추진기본계획을 우리 구에서도 4월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이 고객에 수요나 그러한 만족도 조사 없이 어떻게 고객만족행정을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전제가 따랐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가장 큰 지방행정혁신이나 지방행정을 평가하는 가장 큰 항목중에 하나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러한 문제점을 얼마나 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개선을 시켰느냐 그러한 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받을 만한 것이냐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필히 세웠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 2,000만원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기존에 주정차단속모델 구축사업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광범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감지된다면 차라리 이것을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투여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와 관련해서 현재 이것은 1,725만원 정도에 CA그룹 지원비를 포함해서 2006년도 여비가 필요한데요, 이중에 30%를 일괄계상한 것임을 밝혀 드리고요. 사전사용승인 관련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재정법상 전액 사업비 지원이 국비, 시비인 경우 사전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이사업비 포상금이 지난해 평가로 행자부에 2005년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2005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작년12월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동안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차 추경에 자금 이월특별교부세로 편성해서 사전사용승인을 받았는데요. 사전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될때만 해도 행자부에 어떤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도 그런 행자부 사용승인과 관리카드 기록 등등의 어떤 관리가 연계되어야 했기때문에 좀 사업에 시기가 급박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전사용승인으로 이렇게 사업을 구분을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행자부에서 3월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1회 추경시에 주정차 단속모델 구축사업 연구용역보다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불과 몇개월 만에 하나 사업은 반납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뭔가 우선 순위 결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 담당 사업부서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후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2차 추경이나 그 이후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정혁신기획단에서 용역을 주고나서 용역사업이후에 행정에 반영된 예가 있습니까? 그 결과 용역사업결과에 따라서 행정에 반영된 경우?

현재 구정혁신기획단에서 용역을 현재 발주한 사업은 평생학습도시조성 종합계획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혁신브랜드 사업 및 조직재설계 컨설팅 설계예산도 이 용역은 곧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기발전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발주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한 사항은 평생학습도시조성종합계획인데 이 최종결과는 이 번 10월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 사업의 용역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 4월달에 있나요?

예, 4월 27일입니다.

4월달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지금까지도 집행계획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집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년도 연초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구요. 이 계획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들,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떤 점을 더 강조해야 효과를 거둘 것인가는 그동안 숙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변경이 조금씩 있었구요. 그래서 사업이 구체적인 그리고 실시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사전에 미리 편성해놓고 하겠다는거 아니예요?

그런 점은 아니구요, 업무계획이나 연초에 기본계획은 만들어졌는데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혁신기획단이 만들어지고나서 지금까지 용역사업을 한 결과가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죠?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게 있는데 고객만족도조사용역 이 부분을 굳이 용역을 주지말고 자체내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면 어떤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에는 내부고객과 외부고객, 그리고 외부 우리 시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평가, 그리고 내부 행정부서간에 공유나 협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달체계 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제 물론 공무원들이 지표개발을 하고 지표개발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를 조사방법 등에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 그런 점은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가깝게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우리 어떤 유관된 평가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구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많이 인근에 가깝게 충남도하고 이미 실시를 했구요. 혁신선도자치라든가 작년에 혁신평가우수평가를 받은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이것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죠?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입니다.

확실합니까?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가능한거 아니예요?

예, 지금 학술연구용역일 경우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현재 이 조사연구용역은 학술연구에 어떤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김지현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임대성위원과 중복된 내용인데요. 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구정기획단 안에 고객만족팀이라는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팀에서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텐데 업무적으로 봤을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조사를 충분히 공무원 내부에서도 조금의 노력만 한다고 하면 이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이거거든요. 이것은 뭐 연구용역만을 주기 위해서 구정기획단이 있는 것은 아닐텐데 고객만족팀이 있었는데돌 불구하고 이것을 왜 연구용역을 줄까 생각했고, 또 제 생각에는 고객만족팀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실수요자가 그런 필요한 것을 지금 고쳐보고 개선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구에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민원서비스를 받으려고 할때 걸리는 소요시간 안에 뭔가 질의서를 줘서 지루한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도 충분히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설문조사는 참고적으로 받아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역의 대상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내부용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인데 이 내부용역에 대한 설문지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돌려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고객만족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현재 구정혁신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현원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혁신기획단은 담당이 팀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3개팀이 있고, 담당이 3명 있고,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현재 구정혁신기획단 조직이 원래 생길때 취지가 좀더 순발력있게 대응하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팀제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밑에 현재 직원들이 별도로 고정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5명의 담당밑에 직원들이 각 현안업무들에 대해서 중점사항에 대해서 좀더 유기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고객만족팀의 지금 현재 담당은 있지만 실제 업무 관련해서는 고객만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행자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도 업무를 갖고 있고, 또 여러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고정된 직원이나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혁신이나 균형발전이나 또는 다른 업무와 계속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현재 구조상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설문 지표들은 좀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표설계가 중요한데 그 지표설계에 대한 지식이나 조사방법에 대한 그런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을경우 어쩌면 이것은 결과에 대한 결과를 적용하거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말씀해주신 민원방문자나 실제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실을 이용하거나 각종 민원제기를 하면서 민원서비스를 받은 그런 대상자들도 이 조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그러한 어떤 설문항목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행정의 문제점으로 진단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서 그 결과로 우리 개선에 활용할 것인가는 그것은 민원방문자나 내부 고객만을 생각한 내부에서 조사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시간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때만 민원인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하게 아니라 수시로라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어떤 기다리는 시간안에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꾸준히 한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하게 돈을 안주고서라도정말 구민을 위해서 혁신적인 안들이 튕겨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제가 중식시간이 됐는데 가능하면 빨리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이 구정혁신기획단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핵심부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단장님 그렇지 않아도 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최근에 한 3~4개월동안 엄청난 혼돈의 상황에 있었겠구나 하는 마음의 사실 위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도 벌어진거 같습니다. 이 주차장단속문제로 지난 1차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 용역사업을 입안한게 몇 월달이예요?

1월이 되겠습니다.

1월이예요?

예.

지금 고개만족도 조사영역 이 입안은 언제 했습니까?

현재 이것은 그 기본계획수립된 그 사항에 포함되어 있구요. 그래서 4월 12일날 기본계획 수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게 있을거 아니예요.

이 기본계획수립후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이제 2차 추경에 올리면서 2차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8월달 입니까?

8월입니다.

이게 어찌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며,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단체장의 교체시기에 그 단체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나 이제 정말 간과하는게 있어요. 우리 행정비용중에는 직접 비용도 있지만 간접 비용이 대단히 많이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말 간접비용을 생각을 안합니다. 이거 주차장 용역하면서 여러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자료수집하고 기안하고 회의하고 결재과정 거치고 내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것이라고 사실은. 그런데 또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늘 숫자로 보이는 예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체가 그런 과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기적인 입장이라도 이런 것은 있으면 안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부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단속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에서도 하지만 우리 광역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주차장 단속모델구축사업 연구용역 같은 것은 1개 자치구가 꼭 해야되는가 저는 회의론이예요. 대전광역시에서 하면 되지 이런건. 대전광역시도 주차단속에 엄청난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각 자치구에 파견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왜 우리 대덕구에서 합니까, 이거? 나는 이거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거 건드리지 마시라고. 안 건드려서 곪아터지면 대전시가 하게 되어 있다구요. 왜 이러것까지, 내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큰집에서 챙겨줄 수 있는 것까지 왜 작은집에서 다 들고 일어나느냐고, 이런 것을. 우리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왜 이런지.

사업을 시작할 때만해도 욕심으로 구에 맞는 형편에 맞는걸 해보자 그랬는데 그동안 시에서도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교통 전체적인 대전시 교통문제에 대한 그런 연구나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구요. 그러한 점에서 구에서 하는 것은 약간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구에서 하기에는 약간 충분한 연계나 그러한 공유가 되지 않으면 중복투자의 성격은 여지가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하구요. 우리 구정혁신기획단의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뭐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기안해서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대덕구의 변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라 우리 단장님처럼 유능한 고시출신 실·과 단장도 배치를 한 거고. 그 밑에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다른 부서에서 혁신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수상을 하고 인정을 받은 직원들로 이렇게 채워놓는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 구에 앞으로 발전방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거기서 하나 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우리 구민의 피부에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하나하나가 그만큼 결정을 내릴 때 입안을 할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 입안해서 결정을 하면 후속책으로 따르는 여러가지 사업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사업들을 거기서 입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혁신단에서 좀 이거 해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확실한 검증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입안하고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구정혁신단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성위원님과 김지현위원님, 최충규위원님 하여간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일부 말씀중에서는 저도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감되는 그러한 질의이고 답변이었던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고객만족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저도 수년간 종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니까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보면 자체조사해서 예산을 줄이면 좋기는 합니다만 활용할 때 과연 평가거든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직원들이 한 평가를 가지고 과연 성과에 아니면 근무평정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게 확실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구요.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사실 그 이번 예산이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보면 사업예산하고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써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혁신단의 예산을 보면 혁신분과운영에 보면 불과 1%도 안되는 0.2%정도 예산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덕구가 좀더 혁신이 되고 주민들 만족을 위한 어째든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긍정적인 자세로 예산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번에 엊그저께 2일과 23일 행정혁신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구현을 위한 워크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행초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가 이번에 용역비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형식적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서 어째든 업무처리 평가에 또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자꾸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중에 고객만족도조사용역 이 비용이 마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오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 실시한 자치단체가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 현재 데이타를 안 가지고 왔는데 충남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대전지역내에서.

대전은 대전시가 했습니다.

기 실시한 자치단체에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하고 아까 우리 김지현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은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못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주민들한테도 보여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고객만족도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 지방혁신을 가이드하는 지방정부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올해 정부혁신 전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물론 중앙정부도 여기에 못지 않게 지금 전체 부처관련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도 지금 많이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번에 많이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은 말씀드리자면 진짜 소액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같은 경우는 평균 3,000~4,000정도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3,000수준에서 그렇게 대부분 실시를 했는데요. 물론 형식적인 지표를 그대로 따다가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딱 볼 수 있는 데이타는 결과는 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구의 현실과 구의 특성과 행정조직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정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정혁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 위원들, "중식하고 합시다."라고 함 )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7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체육행사용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배드민턴대회 하는 날 한번 가봤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할때 가보니까 참 좋아보이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해보니까 저희 대덕구에 직원취미클럽이 5개에서 하나 더 늘어서 6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60만원씩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급이 된 건줄 아는데 용품구입이라는 것은 물론 300만원 예산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용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까지 올려서 구입을 꼭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직원취미클럽활동지원을 위해서 6개 단체에 120만원씩 해서 상반기 60만원, 하반기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씩 720만원을 연초에 지원계획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직장체육행사용품구입은 120만원정도 지원하다보니까 상당히 용품이라든지 각종 경기출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가지고 용품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동호인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 더 급하게 필요한 것도 많은데 사실 취미클럽의 용품 구입 정도는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직장체육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쓰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결정해주신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직장체육행사용품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취미활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취미활동 부분까지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비춰질 수 있는데요, 직원들이 틈틈이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중점으로 저희들이 등산이라든지 축구, 볼링, 배드민턴 마라톤 성격은 다릅니다만 서예교실도 지원하고 있는데 배려를 해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반기 60만원, 후반기 60만원 최소화 했으면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두번째, 77쪽에 국내 여비 부분인데요,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구정혁신기획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내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 여기 기정예산이 384만원이예요. 제가 아까 공통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84만원을 9개월동안 썼는데 남아있는 기간 3개월동안 1,150만원을 올렸어요. 그렇게 갑자기 여비를 더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저도 기획감사실하고 구정기획단 질의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이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국내에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덕구 관내로 가는 관내출장이 있는가 하면 대덕구를 벗어난 관외출장도 이뤄지는데 금년 1월 12일날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월 12일날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 관내로 출장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할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했었는데 그게 배로 올랐습니다. 2만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관외출장시에는 물론 교통비야 현가격에 의해가지고 합니다만 숙박비도 2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식비도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런 인상분하고 저희는 신규직원도 늘고 그래가지고 수습도 다 소화가 됐습니다만 그 친구들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상 차원에서 기본적인 여비를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라는 것이 보상차원에서 집행된다고 그러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우선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심정으로 전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볼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하고 평가를 했었는데 2회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고 사실은 그런 감이 싹 사라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여기계신 위원들께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하기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것이 달랑 이 설명서 한 권입니다. 어느 것도 보안된 것도 없고 이 하나만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자칫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부서별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얻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의원들이 이 설명서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범주내에서 가늠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이 내용만을 보고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느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청사종합물품관리 기구개편이 있습니다. 이 기구개편은 언제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물품관리 내지는 청사관리 전반적인 것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혹시 는다든지 아니면 담당이 신설된다든지 이번 조례개정시에도 교육담당이라든지 몇 개 언급이 조례심사때 정원조례때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신설한다든다 하면 거기에 따른 사무기구 정도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대부분 책상 내지 의자입니다. 이런게 노후된게 있으면 물품관리총괄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체비로 저희들이 64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본다면 그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가 개편됨으로써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주가 되는데요. 그 외에 수시로 가끔 발생하는 것이 의자가 오래됐기 때문에 파손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 유리가 깨졌다든지 하면 그 총괄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적절한지는 나중에 다시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본인확인시스템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도 그런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위조 내지는 변조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당 50만원씩 해가지고 13개소 12개동하고 구청 하나 해가지고 13개소 6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달가가 대당 49만 5,00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13개소에 배부계획서가 있는데 7개동만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645만원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13개소니깐 6개소, 본청을 포함한 5개동에 주민인식기를 구입하고자 부족분 513만 5,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7개는 이미 구입을 했구요.

예, 큰 동을 위주로 7개동은 우선 구입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5개동하고 구본청에 필요한 6개소, 513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오정동 수도배수관 교체공사가 들어있거든요, 109쪽 하단에 보면.

예, 있습니다.

오정동 동사무소 청사가 언제 이전하게 되어 있죠?

현재는 청사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한 가지 오미정 관련해가지고 오정동에 복지마을센터가 없으니까 국·공유지인 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금년에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재경부에 승인요청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금년에 5년 상환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해 청사 신축계획은 복합문화복지시설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세울계획이구요. 현재 동사무소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12개동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심각한 동이 3개동이 있습니다. 대화동이라든지, 회덕동, 석봉동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나머지 동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동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현재는 이전 계획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꼭지하고 좌변기에 녹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부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정동 동사무소 청사가 이전계획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0쪽에 맨하단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나와 있는데 레이저프린터기가 어떤 겁니까?

그 컴퓨터 출력물 출력할 때 거의 지금은 레이저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터기로 속도가 빠르고 선명하게 복사가 되고, 옛날에 도트프린터기라고 해가지고 소리마년서 찍는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레이저프린터기로 쓰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95쪽, 97쪽을 보면 고속레이저프린터기라고 있어요.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특수 프린터긴데요, 각종 고지서를 출력하는 특수 프린터기기 때문에 일반 인쇄를 하는 레이저프린터기하고는 금액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세무과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에 보면 목상의 집이라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목상의 집 추경에 올린 배경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경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어느 부서로 배정을 시킬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상의 집은 당초에,...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일곱 분은 목상의 집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상의 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상동 소재 지역에 법무부에서 청소년 자립생활관을 하나 2004년도인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2층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소년교도소 갖다온 친구들이 그 지역에 생활하면 지역청소년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문제제기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2,000정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작년에 2005년 12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금년에서부터 올초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운영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는 청소년공부방으로 해가지고 1, 2층 남녀 구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동에서 현재는 위탁은 아니고 동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수용비같은것 예를 든다면, 정수기도 있으니까 사용료라든지 사무용품, 청소용품이라든지 각종 소모품이 소요가 되고 전화요금이라든지 인터넷 통신요금 등등 해가지고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작년 12월달에 준공하다보니까 올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부 기획감사실 풀에서 조금씩 지원받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자한테 인거비를 제공했고, 그러다보니까 우선 동사무소 운영비를 일부 썼습니다. 동사무소 운영비를 일부 쓰다보니까 동사무소 부족분도 채워져야 되고 이쪽에 예를 든다면 행정신문 구독료라든지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LPG로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겨울철되면 상당히 연료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비용해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이쪽하고 같이 1,200만원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금년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비용별로 항목별로 예산이 되니까 충분하게 반영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현판을 왜 교체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2개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에 법1동을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2000년, 2001년까지 나머지 11개동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명칭이 그때 전에 조례에 보면 금년 5월 4일자로 개정시행을 했는데요. 전에 조례규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명칭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동은 동민의 집, 어느 동은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명칭이 다 달라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조례개정시에 명칭을 통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명칭을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명칭을 통일하다보니까 그 현판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반영해가지고 현판을 교체하고자 일반수용비로 360만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 7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이없는 회의진행 물품비에서 그 주민실에 비디오프로젝터와 스크린노트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을지훈련시에 거기서 브리핑을 받았을 때 이런 기구를 다 가지고서 그 회의를 진행하고 브리핑을 받았던거 같은데 그거 아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실에 사실 각 기관에 방문하면 회의실에 빔프로젝터가 천장에서 자동으로 내려와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기관을 소개한다든지 업무보고할 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용으로 한 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행사있을 때마다 빌려다가 쓰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갑자기 우리 대덕구를 방문했을 때 어떤 기관단체 손님들한테 우리 구정영상홍보물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할 기회가 많은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동식 매일 설치하고 뜯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워가지고 기왕이면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여기 부기에 나와있습니다만 확대간부회의 같은 것도 청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 정보화시대에 걸 맞도록 꼭 종이있는 회의를 해야 되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각종 회의도 일일이 문서를 생산해가지고 회의할게 아니고 화상을 통한 전자회의를 해보고자 이번에 비디오프로젝터하고 스크린, 노트북을 이렇게 구입하고자 1,4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을지연습때 위워님이 보신것은 민방위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빌려다가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 중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항목중에 하나가 직장체육행사용품구입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취미생활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구요. 총무과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이해가 되셨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질의를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계수조정을 마지막날 하니까 그때 해주시고 지금은 그냥 회의진행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왕에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 유·분리를 떠나서 대덕구 행정에 효율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목상동 동민의 집, 사실 저 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민의 집을 어째든 우리 구비로 매입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제가 시설비까지 인테리어는 저희 총무과에서 했고 구입 과정은 처음에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이 건축종합허가과에서 건축허가가 잘못되었으니까 너희가 해결해라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건축종합허가과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와가지고 리모델링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2,7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1,700만원 들고요. 3억 조금 더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와 연료비 운영비, 기타 소모품 이런것 해서 1년에 어느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나요?

현재는 인건비 거기에 고정배치해야 될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다만 평일에는 15내지 16명정도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분기에 한번씩 시험기간이 되면 폭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현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인부를 일시사역 인부를 운영하고 있고 연료비하고 전화비 수용비 이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내지 1,500만원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위탁을 장기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추측으로 해봐도 1,000만원내지 1,500만원으로 1년 운영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 가격을 예산을 낮추어서 해보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애물단지로 어떻게보면 목상의 집 원래 취지에 안맞게 어떻게보면 기숙사를 이렇게 독서실 형태로 쓰고 있는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전혀 설계도 안맞는 것이고 취지에도 안맞고 그냥 어떻게 우리한테 떨어진 애물단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찾다보니까 부득불 이런 방법을 찾은 것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보면 우리 실과간에 행정조율, 조정 이런게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결과가 이런 애물단지를 탄생시킨것이 거든요. 예를 들어 관련부서끼리 애초부터 이 애물단지 아예 탄생도 하기전에 탄생이 안되도록 했으면 우리한테 이런 부담이 안왔을것인데 어떻게보면 서로 그러한 협조가 안되고 그냥 허가부서에서 허가 내주고 나중에 목상 동민들은 민원요구하고 1년이상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구에서 떠앉고 예산 매년 들어가야 되고 운영하는데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아주 첩첩 낱말처럼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것 뿐만아니라 앞으로 각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리 대신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하면 그냥 운영이 됩니까? 석봉동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할 테고 어찌보면 이런것을 그냥 할수 없이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늘 차선으로 따른 대안이나 찾으러 다니고 이런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그런것 같아요, 우리가 관련부서들끼리 애물단지가 탄생하기전에 정말 예방하는게 좋은 것인데 그럴 가능성 개연의 소지가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탁을 준다고해도 이것 우리가 끝도 없이 끌고가야 될 문제거든요. 위탁줘도 위탁 운영비는 구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은 업질러 졌지만 앞으로 이런 애물단지가 탄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시발점부터 그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고 나서 해결할려면 모든게 돈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데 그런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부탁에 코멘트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하시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심각하게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주민에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예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가지 건축과정부터 일련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애물단지가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쓰니까, 당연히 쓸수는 있죠, 그러면 정말 목상동 주민들을 위해서 처음에 설계에 맞게 이렇게 졌어야 애물단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도요, 처음에 1, 2층을 기숙사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더니 우선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지역에 공부방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때문에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고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자꾸 부인을 하시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방을 하셨는데 그러면 옆에 동에서도 공부방 할수 있게 건물하나 지어 달라고 하면 각 동마다 다 지어줄 수 있나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제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생겼다고 다 그것을 구입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지역 주민이 그것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다보니까 해결방안을 궁극적으로 찾다 보니까 구입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면 일단은 건물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것이 가장 적합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공부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방으로 쓰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원래 이름이 뭐였죠?

정명재라고...,

정명재가 안태어 났어야 되는데 태어난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목상동 주민들을 위해 어차피 사놨는데 부실수 없고 당연히 써야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러나 정명재가 애초에 부서간에 손발이 맞아서 건축허가가 안나갔어야 되는데 나가면서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거짐 얘기가 정리되어 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것 같은데요. 동민의 집에 대해서 저도 처음부터 이의 제기를 했고 물어본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서 15명내지 16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가령 목상동에 공부방으로써에 기능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우리가 15명에서 16명의 학생을 위하여 1년에 1,000만원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 효율면을 따져봤을때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하면 이과정에서야 어째든 어쩔수 없이 이것을 구입해서 뭔가 주민의 편익시설로 돌린다고 했을때 정말 청소년 공부방이 맞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때 정말 효율적인게 뭔가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10내지 15명은 평일날 이용인원이 그렇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폭주하고 시험때는 평일에도 폭주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평일에는 좀 그런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자리가 없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관 소관 및 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및 안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90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산출 기초에, 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이 건강 체조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1년에 5,8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수용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것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좀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이것은 주5일제 근무 확대 운영으로 인해서 여가활동을 통해서 그런 생활체육의 욕구를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때문에 주민자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순수한 생활체육입니다.

여기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공간은 현재 건강체조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인데요. 한남대라든지 중원초등학교 세일초, 신탄진 초등학교등 9군데가 있고 단학기공, 베드민턴, 탁구, 게이트볼등 16개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교실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참여하는 인원은 정확한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실별로 인원수가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임대성위원 여기에는 교실별로 운영하는 강사비 수용비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나요?

이것은 저희들 강사 수당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하면서 필요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염출을 해서 공동경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것 까지는. 그것은 있을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별도의 수강료를 내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91쪽 맨 하단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북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북카페가 개념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내에 저희들이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생활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동하는데 학생들한테 어떤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부터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서라든지 서가, 열람석, 액자라든지 그런것을 구입하고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지급되는 전액 국비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각 과별로 제가 다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가 기정이 192만원인데 3개월 남았는데 600만원을 요구했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다른 실과에 질문하신 내용을 언뜻 들었는데요.이것은 지급비용단가의 기준액수가 상향 조정해서 한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것이 기정이 192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 그리고 192만원은 우리 1계 담당부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계상액수가 과다하게 느끼실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각 일인당 한달 월 출장여비가 7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600만원은 우리 전 21명의 소속 직원들의 여비를 계상했기때문에 좀 과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4개 담당부서의 여비를 분산 조정해야 될 부분을 1개 부서에 했기때문에 600만원이라는 근거가 산출이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없으시면...,예.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여기 안산도서관도 포함이라고 써있는데 안산도서관도 질의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도서관홈페이지 기능보강에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더 올리셨는데요 이게 지금 기능보강이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하는게 아닌데 그러면 기정에 되어 있는 150만원가지고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300만원의 홈페이지의 기능보강은 당초에 안산도서관에서 디자인부분만을 변경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가 중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솔루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관리프로그램의 인증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야 만이 해킹이 방지되고 실명인증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소관 및 안산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각부서별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글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제판단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기정이 326만 4,000만원이에요. 제가 아까 전시간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이렇게 편성했다라고 한것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허리 띠가 풀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아무리 기준이 올랐다하더라도 한 두배반되는 예산을 추경에 달라고 올렸어요 이부분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병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326만 4,000원이 아니고요. 2,739만8,000만원에서 이번에 82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임대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은 좀 자주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업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천 몇 만원이라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당초 예산은 거기 기정예산에

제가 아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위원들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현재 이것인지 제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혼자 보고계시는 2,7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326만 4,000만원밖에 없다라는 거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 종합평가포상금하고 세외수입중 종합평가 포상금 이렇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에 보면 세정종합평가포상금에 유공 공무원 20만원씩 2인해 가지고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수 해 가지고 50만원해서 2개동 100만원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우수 1개동 장려 9개동 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평가가 됐든지 간에 서열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12개동 중에서 최우수 1개동 장려 9개동 여기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우수 2개동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12개동이 다 나누어 갖는 것인데 평가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세무업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경쟁도 경쟁이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에는 이렇게 최우수 우수 정도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수에 들지 못하는 동에서도 고생은 똑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동장들이 건의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똑같이 적은 금액이지만 9개동을 장려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표현하기가 부적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누어 먹기식 아닙니까?

나누어 먹기보다는 동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격려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세외수입 종합평가 포상금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 국 별로죠?

과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저희 구세입에 막대한금액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세입은 약 124억정도 밖에 안 되는 데요. 세외수입이 211억 정도되기 때문에 부서도 경쟁겸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렇게 동세무 업무하고 부서 세외수입 업무를 평가해서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서라는 것이 과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 단위로 계산해서 최우수 1개부서 우수 1개 부서 장려 1개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에 조세법율주의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민이 사용했다 든지 이용했다 든지 어떤 벌칙을 위반했다 든지 이래서 부과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과같은 데는 약 52억이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어요. 자동차 5만원 3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1,000만원도 체납된 데가 있고 약 50억 8억 3억이 된데가 있는데 그것을 연말에 한번 징수목표대 얼마나 징수했냐 그 노력을 봐가지고 최우수 100 만원 이렇게 세워 졌거든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1등하게 각부서별로 목표액이 같으면 이해하는데 전혀 달라요. 우리 문화공보과 같으면 청소년한테 담배 판다든지 술 팔면 거기서 100만원씩 부과가 되고 노점상같은데 그것은 사실 받기가 어렵거든요. 노점상가면 그만이고 또 교통과 한 50여개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범칙금 5만원 3만원 이것 고지서 우편내면 우편료가 더들어 가고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나 상담을 통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앞에 세무보다는 차등을 주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이라 든지 지적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최우수부서가 될리는 만무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같은 데는 우리 시 재산 구청 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대화동 같은 데는 옛날 조그만한 대지에 집짓고 사는 분들 임대료 대개 그런 것인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서 도와 줘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서도 있고 또 받기가 용이한 부서도 있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불법투기 해서 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 세외수입의 금년도는 10% 나 15% 이렇게 정해 주어서 어느 정도 도달되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이나 방법 등 있어서 이것이 결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 관련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평가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에 평가지침을 결재를 받아가지고 세외수입 관련된 부서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런 경쟁차원에서 순수하게 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포상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고속레이져 프린터구입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95쪽에 보면 고속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속레이져프린터기가 1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대가 아니고요. 저희 세무과에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이번에 민원실에 있는 1대가 7년정도 되어가지고 낡아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하나를 대체하는 겁니다. 3대중에 그리고 2대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가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는 밑에 주택가격 상황실용은 2단이고요. 고속프린터기는 4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 하게 고지서출력에 일반인쇄용으로만 프린터기를 구입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올때마다 고지서를 출력해줘야 하는데 고속프린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장비도 마찬가지 아까 기획감사실 질의할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면 그 장비에 대한 이력카드가 다 비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비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비품대장이 아니고 장비 하나하나마다 달리는 장비이력카드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결해주신 물품같은 것은 물품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장비 이력카드라 함은 장비의 구매에서부터 폐기할때까지 일련의 정비, 수리, 소모품 뭐 이런것들이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평가하고 수명을 따져보고 보다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 그런 카드가 있는데 우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볼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할때 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연설명)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장비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장비가 몇년도에 얼마주고 샀으며 이게 폐기될때까지 어떠한 수선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회의실 안에서도 에어컨이 2대가 있고 합니다만 저 장비에 장비 이력카드가 달려서 관리자가 지정이 되고 이런 선량한 관리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것들이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것들이 집행부 각 부서별로 책상위에 또는 서랍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수없이 많은 장비 종류로 수량으로 따진다면 수십개 또는 수백개가 될텐데 그러한 장비들은 장비이력카드가 다 개인별로 붙어가지고 수시로 관리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각 물품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해 놓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훼손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각 부서별로 관리카드가 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회계부서에서 1년에 한번 재물조사를 하는데 그 물건이 사실 그렇게 있느냐 없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전부 조사하고 또 법적으로 또 내구연한이라는게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수있는 물건같으면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102쪽에보면 행사지원비라고 그래서 자원봉사박람회와 자원봉사한마음대회에 각각 300만원, 600만원 지원비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이 연례행사로 1년에 한번씩 자원봉사한마음대회라고 해가지고 1년동안 자원봉사팀별로 봉사활동한 분들을 모시고 결의대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소개, 장기자랑, 다과회 이런것을 겸해가지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에서 봉사자들 전체 모시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안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10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활동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홍보물 발간 및 제작비라든가 또는 용품구입비라든가 특별강사 식사 이런것을 감액해가지고 거기에 증액편성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람회는 1년동안 자원봉사활동 한것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연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사진전시회라든가 장애우 체험이라든가 미아 및 장애인보호 주차시설 교통안내관계 수지침 봉사활동 급수봉사, 무료급식 건강상담 이런것을 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면 언제쯤 시행하는 것인가요?

박람회 개최는 대청호 마라톤 대회하고 겸해가지고 그때 실시할 예정이고 한마음봉사회는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임대성위원입니다. 자원봉사박람회 부분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결의대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장에 보면 103쪽에 자원봉사실비보상도 다 했거든요. 이것은 어찌보면 선심성 예산아닙니까? 연말되어가지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표현하기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적절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년동안 봉사활동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회원님들한테 1년을 보내면서 결의대회도 가지고 소속감을 심어주고 사기도 진작시켜줘가지고 매년하는 행사기때문에 그런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민원봉사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자원봉사는 우리 대덕구 전체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담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성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할때에 5,000원씩인가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1년동안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연말에 결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만 모여서 대회하는 경비를 300만원정도 계상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인데요. 저도 1주일에 1회내지는 2회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뭘 바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그대로 자원봉사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이 말이 오히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무슨 결의대회 등등 해가지고 밥한끼 먹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그분들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는것 아닐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은 자원봉사는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댓가를 바란다든가 정부나 지방에서 혜택을 보고하면 숨은 자원봉사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사회가 묘하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말에 할것은 그분들한테 밥사주고 그런게 아니고 각 자원봉사 단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서 경진도 하고 경연도 하고 그래서 시상품도 주고 그러한 필요한 경비 그런것을 말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실비보상 5,000원인데 사실 그것이면 택시한번 타도 그정도고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이죠. 또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실비보상 5,000원정도는 줘도 괜찮겠다 그러나 순수한 뜻은 하나 대가를 안바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다 하는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쓰이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설득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으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빨래도 해주고 어려운 노인분들 나눠주고 그런게 다 자원봉사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대덕구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팀에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본예산에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까지 미루어 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일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 대덕구뿐만이 아니라 전국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치구까지 다 가는줄 아는데 이렇게 유일하게 1년에 한번있는 행사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숫자로는 몇 백명되는 이분들한테 한번쯤 기회를 주는 것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넣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고 그래서 말이 나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제가 그전에 가서보면 팀별로 자원봉사팀이 워낙 많으니까 저도 봐서아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추경에 넣은것 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신대로 이게 12월 쓰는 예산을 당초에 세워두면 11달을 그냥 예산을 묶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은 돈이라도 그동안 쓰고 추경에 잠시 확보해서 쓰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칙은 본예산에 세우면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예산이 죽어있는 겁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액수가 억단위라면 그런데 적은 것은 그렇게 추경에 확보해주시면 집행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