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하단) 1. 무주반디랜드운영조례안2차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문화관광과장 이상갑 입니다.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2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839호로 수정 이유는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레 일부 잘 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체계 확립과 일반 주민들이 법령 해석을 알기 쉽도록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안 제2조 1항 3호 가 목의 “무주 곤충 박물관”을 “무주 곤충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로 바꾼다. 안 제4조 3호 중 “군수”를 “무주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 제15조 3항 중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로 또 제16조 제1항 중 “1/3을”, “3분의 1”로 한다. 제3항 중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17조 2항 중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 반딧불이 담당으로 하며, 문화예술 담당은 시설관리, 반딧불이 담당은 운영관리 주무 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2. 무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1차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3. 무주군경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1차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4. 무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1차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5. 무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1차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기택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843호로 상정 된 무주군 자원봉사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자원봉사 센터의 명칭을 비롯한 일부 잘 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체계 확립과 군민의 법령해석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군수”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제4조 제3항 1호중 “군의회”를 “무주군 의회”로 제6조 제2항 중 “개의”를 “개회”로 수정 하였으며, 제11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8조는 조례의 제정 범위는 무주군의 사무에 속한 사항이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 중 “자원봉사 센터”를 “센터”로 본문 내용 중 “센터의 장”을 “센터 장”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자원봉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844호로 상정 된 무주군 경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를 85세 이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3조의 경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를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 출타자”를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장기 출타자”로 수정 하였으며, 제7조의 수급권이 없는 자가 경로장수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는 지급액을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845호로 상정된 무주군 아동 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무주군 아동 위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바른 표기를 사용하여 군민들이 법령해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위원회 위촉 중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를 “무주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제5조 위원회 임기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로 수정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아동 위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6-848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무주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주민들이 법령해석을 쉽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 “심의·건의하거나”를 “심의·건의·의결하거나”로 하고 제2조 제1항 1호 “수립, 시행, 평가회”를 “수립· 시행·평가”로 하며 제3조 2항 “무주군수, 사회복지 담당 부서의 장, 보건사업담당 부서의 장, 실무협의체 위원회 장”의 내용 중 문안은 같습니다만 쉼표 3곳을 가운데 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을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제14조 “전문가·관계인” 등을 “관계인 등”으로 하며 제15조 “예산을 보조하며”를 “예산을 지원하며”로 부칙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긴급사항에 대한 지원은 대표 협의체의 심의 의결에 따른다. 로 수정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6. 무주군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안1차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6-847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중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하고 혼동을 가져오지 않도록 정비하는 한편 조례안의 미비점을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중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를 “다음과 같이”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하고 제6조 및 제10조와 관련한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실무협의회장”으로 하였으며, “자치행정과장”을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학무과장”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며 제14조와 관련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제15조와 관련한 보조사업 시행자의 보고에 있어서 사업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