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변동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6,551마 3,000원이 증액된 1,644억 756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15억 8,6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5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2,0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5%가 증가된 1,644억 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2.2%인 1,515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8%인 1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규모는 1,51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사유는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515억 8,000만원 중 경상예산은 2억 400만원이 증액된 341억 7,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0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기타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7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 700만원이 증액된 320억 7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 2억 300만원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는 525억 5,100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3,000만원, 창작오페라「논개」제작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 하수도 설치공사 6,000만원, 도시가로등 설치 6,000만원,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2,300만원이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643억 5,700만원으로 방화동 물품 보관창고 시설 4,000만원 증액과 간벌사업 1,0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600만원 감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 사업조서에 대하여 실.과 직재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푸른들가꾸기 사업 6,800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을 2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3,000만원, 노인회 사무실 운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창작오페라「논개」제작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설치공사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천연림 보육사업 600만원, 간벌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고, 방화동 물품 보관창고 설치사업을 부기 변경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 6,000만원을 계상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가로등 정비사업 5,8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 불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진흥가족 한마음대회 참석여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방교부세로 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로 해서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60쪽 세출분야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장수·장계 재래시장 활성화를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시설비로 장수·장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2,4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쪽입니다. 세입분야 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 해서 116만원이 증액된 338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3,405만 6,000원을 감하고, 대신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3,405만 6,000원을 사업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농정관리에 보조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 여비 116만원이 증액된 338만원입니다.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이것은 9월 6일날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6,811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6,811만 2,000원을 사업변경으로 이것도 역시 보조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신청한 2,240ha 계획에 3차에 걸쳐서 희망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한 것이 1,811ha, 즉 431ha 사업을 못채웠기 때문에, 못채운 사업비를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6,800만원을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중에 당초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장비 구입비 2억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000만원을 목 변경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기본급 중에서 430만원이 증가된 기정예산 100억 9,075만 4,000원 중에 430만원이 증가된 100억 9,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이유로는 사회복지 인건비 분권교부세가 더 내려 왔기 때문에 증가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연금부담금은 기정예산 17억 4,245만 4,000원 중에서 2억 319만원이 증액된 19억 4,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로는 연금부담액 기정예산을 3/4분기까지 전부다 지출이 됐습니다. 1/4분기에 5억 966만 4,000원, 2/4분기에는 8억 2,098만 3,000원, 3/4분기에 4억 29만 5,000원 등 전액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데 여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에 2억 319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기정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7,765만 4,000원입니다. 다음 4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도비 3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운영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5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4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국비가 80%, 도비·군비가 10%입니다. 7개 읍.면에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 인건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 인건비 참여자는 41명입니다. 읍.면에 복지도우미, 또 도로변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있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노인복지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사무실 운영 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전라북도 노인회 업무평가에 작년 시상분으로 600만원을 받아서 노인회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출 증액이 5억 6,551만 3,000원이네요. 이 재원이 수입쪽에서 40쪽에 보통교부세가 3억 5,500만원하고, 분권교부세가 430만원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73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외수입 9,000만원하고, 말하자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6,000만원까지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것은 이번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벌써 이것이 징수가 됐어요?

한국희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허가를 내면서부터....(청취불능)

25건에 지금 9,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한국희 예. 그렇면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 70%이고, 30%는 국고로....

그럼 6,300만원....

한국희 처음에 건축허가를 90평을 내줬는데, 나중에.....(청취불능)

건축허가대로 건물을 짓고 해야 준공검사가 되지, 증액이 될 것 같으면 않되지. 준공검사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은 그 평수에 맞게 건축행위를 하고나서 완료 됐을때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지....

완공 될 때 실측을 해가지고 착오분은 또 반환을해줘야 한답니다.

3억 5,500만원하고, 430만원하고, 9,000만원하고, 6,300만원? 그래서 이것이 5억 6,551만 3,000원 세입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54쪽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 6,800만원, 무슨 농기계가 지원 되는 것인가요?

푸른들가꾸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녹비작물 해놓고 경원할 수 있는 경운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86대를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198만원씩?

예. 보조는 40%로 하고요.

경운기 1대에 한 500만원 가요?

경운기가 공장에서 나올때는 본체하고 작업기만 나오는데, 농가들이 쓸데는 그 뒤에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장치를 하고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한 100~15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농가들은 400만원까지도 주고 맞추고 그렇습니다. 공장 출고 가격은 마력에 따라서 198만원~25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금년 12월달까지예요?

4/4분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더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같이 해야지, 연금 타면 내줘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때...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규하입니다. 41페이지하고, 47페이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오페라「논개」제작이 당초에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부분이 거의 충당이 않됐습니다. 자부담이 1어 1,000만원인데 거의 충당이 않되다보니까 도에서 2,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회에 들어 간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군비가 8,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 부분을 일부 충당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일반회계 환경관리 하수도사업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해서 68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하수도공사 상수도병행 전입금 6,000만원을 세입으로 했고, 그다음 69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드린 유인물대로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하수도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상수관 사업비가 없는 경우, 그리고 상수도 사업비는 확보가 됐는데 하수도 사업비가 없는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우선 중앙단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광역상수도 사업은 건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주관하고 있고, 또 기타 지방상수도 사업은 우리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어가지고, 우선 중앙에서부터 서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다가 환경부 안에서도 상수도와 하수도가 각각 사업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실제 우리 현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상수관을 묻을때 하수관을 묻어줘야 되고, 하수관을 묻을때 상수관을 묻어줘야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리고 주민들도 불편을 더 줄일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6,000만원 세운 돈은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로 해서 70억을 작년부터 내년까지 집행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15억 사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설계가 끝난 장수읍 수분과 송계마을, 그다음에 장계에 도장, 탑동, 노평마을, 그리고 계남에 구억, 남평, 궁평, 희평, 원장안마을 여기 상수관을 묻도록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은 주민들이 요구 하기를 상수관을 묻을때 하수관을 같이 묻어달라, 이것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환경부를 가서 방금 나눠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 국과 실,과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국비가 확보되면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하수도 설치공사 지방비 부담은 국비 70%, 지방비가 30%이고, 이쪽 금강수계 쪽에는 기금이 그중에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금년도에 일부 부담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자. 그렇면서 이번에 상수도사업을 발주하면서 하수관을 같이 묻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6,000만원 지방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천연림 보육사업 170ha분 군비 632만 6,000원 감액이고요, 간벌사업비 270ha분 군비 1,054만 4,000원을 이번에 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로 우리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감리비를 2회 추경때 잘못해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화동 휴양림에 물품 보관 창고가 설치되지 않아서, 와룡휴양림과 같이 물품창고를 보완할려고 그 자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 더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시설비로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비 6,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는 장수, 장계 도시계획시설이 된 지역에 현재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추가, 교체 대상으로 약 110등이 있습니다. 그 110등 중에서 장수에 50등, 장계에 60등을 추가 및 교체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최근에 우리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장계나 장수지역에 너무 밤에 어둡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7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 장수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제정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금 9,000만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25건에 9,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건축허가 예상면적 25건에 1만 2,500㎡을 예상해서 약 9,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9,00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세입예산에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불입을 30%를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국고에 불입하고, 나머지 저희 도시가로등 지원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건축 허가면적 정산환급금 500만원은 건축허가 면적이 나중에 준공할때에 면적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산환급금 5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세입에 대한 세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할때 이런식으로 병행을 한다면은 상당히 좋겠네요. 이런 것을 군비라도 좀 부담해가지고, 어차피 마을별 상수도도 전부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좁은 마을 안길을 두 번 파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미리 대비 해나간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하수도기본계획이 지금은 기본계획이 없으면은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않해줘요. 그런데 하수도기본계획이 작년 12월달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1월달까지로 용역발주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앞당기자. 금년 10월까지 해서 환경부 승인을 얻어라, 그리고 상수도기본계획은 다 끝났어요. 환경부 승인까지 다 얻어놨어요. 또 예산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 가가지고 하수도사업비는 마을별로 행자부도 하고 그러니까, 가서 이런 군비 확보해서 설계했다고 하면서 많이 확보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만 승인이 끝나면은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다 끝내버릴 계획입니다.

어차피 마을별 다 해야 되잖아요.

예, 마을별 다 해야 합니다. 마을 하수도도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하수도가 당초에 행자부에서 그동안에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환경부로 넘어와요.

여기 내용을 보면 궁평, 희평, 원장안. 거기는 사실은 행부적인 대책으로 보면 장계광역상수도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는 것 아니야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하수도기본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군비가 방금 얘기한대로 더 들어간다해도 상수도관 매설한다고 해서 파헤치지, 또 하수도관 한다고 파지, 그러면 포장을 갖다가 2번, 3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또 깨끗하게 같이 병행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래서 이런데에는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장계로 해서 관을 매설해가지고 연결해서 해야지,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먼곳까지 안전하게 하수도 대책이 가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수도기본계획에요 거의 안은 다 잡혀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기존에 장수, 장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앞으로 들어 갈 것이 산서, 번암, 천천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요. 그리고 계북은 말하자면은 500톤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않되어가지고 계북만 마을하수도 규모로 가고, 그다음에 계남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안 것만 빼고 나머지 마을은 전부 장계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전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장안권만 마을하수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런쪽으로 해서 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사를 몇 번 하는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않 겪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군비가 좀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항구적인 안전대책이니까, 같이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도시가로등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업을 할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사업 도시가로등 사업을 말합 니다. 장계 천변로 같은데에.....

그런데 이 가로등에 대해서 나는 좀 시각을 틀리게 하는데, 일본에 가보면 진짜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디만큼 그런 것도 환하게 밤에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주민들의 그 만족도를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전기료가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본은 IMF를 대비해서 우선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미리부터서 그렇게 다 세계 불황을 예상하고 아낄줄 아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에서 역시 일본은 앞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정도로 해서 밝으면은 내가 볼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만큼 대낮처럼 환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도 몰라요, 정확히 측정은 않해봤습니다만은, 장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두루 살펴보면 어느 사각지대 같은데가 있어요. 그런데를 찾아서 해야지 좀 어둡다고 또 가로등.....별로 크게 불편함도 없는데다가 주민 요구대로 설치하지 말고, 좀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장수와 장계지역에서 시가지가 밤에 좀 어둡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또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않켜지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하고, 추가로 설치 할 곳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규하 과장님,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 오페라를 고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거기에서 도비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예산을 쓰겠다면, 우리쪽에서 주도를 하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공연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논개 홍보 차원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더 드는 그런 경비를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죠.

지금 추가로 공연계획은 내년도에 문체회관 준공식 할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 1회 공연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군에서 부담해서 할정도 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그냥 듣고만 왔는데....

그러니까 내생각에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국을 논개 홍보 차원에서 공연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요구되는 그 경비를 갖다가 우리군한테 좀 요구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당초에 계획이 그랬어요. 1억 5,000만원을 만들테니까 책임지고 8,000만원만 해주시오. 우리한테 그런 요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가가지고 도에서도 5,000만원, 우리는 요구한대로 8,000만원 다 줬는데, 나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오페라 창작극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두고두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앞으로 이것이 부담 줍니다, 제가 봤을때.

알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가로등 문제, 저도 의장님 말씀에 동감인데, 취악지하고, 시내권에도 취악지가 있어요. 또 마을단위 중에서도 사실은 좀 오지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지역을 좀.... 여하튼 상당히 숫자가 한 50~60개 더 세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잘 파악해서 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 시내권도 보면은 실제 어두운데가 있어요, 상가들 불끄고 나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쪽에....

아니요. 거리상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을 이번에 할때 장안권만 마을하수도로 가고, 나머지 농원에서부터 전체가 장계종말처리구역으로 다 들어가도록....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하수도도 옛날 마을하수도가 아니라, 거의 준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으로 가요.

아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계획을 세울때는 예산의 구속없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거든요.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장계하수종말처리장이 수용능력이 또 있잖아요. 하여튼 기술적인 것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분류를 타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장안리가 빠진 것은 용량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그런가하면 장계 용량이 지금 현재 2,000톤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3,000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비가 되어 있고, 현재 유입되고 있는 것은 한 1,000톤 남짓 밖에 않돼요.

위원장님, 어떤 내용인가하면 사실은 3,000톤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여건을 맞춰놨는데, 이것이 옛날에 양평을 의회에서 한번 가보니까 그 하수처리장이 그 용량이 다 차버려가지고, 그 지역 발전하는데 어떤 공장이 들어선다든가, 기타 등등 해야하는데, 이것 때문에 딱 막혀버렸어요. 숨이 않트여요. 그래가지고 이 자체는 우리가 좀 우선 그 톤수를 채우는 것보다 여유있게 놔가지고 어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않되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안리는 거기 별도로.....

장계구역은 하여튼 전부 종말처리장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장수도 수분리하고, 덕산, 대성리 별도로....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행정비 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자신 및 물품취득비 보건사업용 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국비 800만원과 도비 80만원, 군비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지금 방문보건차량으로 해서 현재 내려왔습니다만은, 현재 3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문보건차량은 필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6년이 넘은 �B차를 내년도에 대체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 국도비를 군비와 합해서 보건사업용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 냉장고, 옷장 등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장 관사에 그동안에는 의료원장이 바뀔때마다 자기 것을 나눴다가 가져가고 그렇게 3~4번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하므로 해서 다음에 퇴직할때는 그대로 두고 다음 분이 와서 인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농촌진흥 가족 한마음대회 4만원씩 해서 32명으로 1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8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분석 재료구입비,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207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올릴려고 했는데 그 뒤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 올리지 못하고.... 다음은 59쪽 일반운영비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도비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 174만원 이것이 도비로 표기 됐는데 국비로 수정하고,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생활기술교육 재료로 해서 226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국비로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차용수 과장님, 앰블런스도 사야 되잖아요?

앰블런스는 금년에 샀습니다.

그럼 �B차가 또 있어요?

예, 상당히 오래된 차량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에서 온 여성들 그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비로만 해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 예산을 조금 만들더라도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 외국여성분들이.....(청취불능) 그 문제는 우리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제대로 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청취불능)

내년부터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들한테 우선 우리음식 만들기 교육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용수 과장님, 지금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하루에 평균 몇 명이나 돼요?

110명정도 됩니다.

110명. 그렇면은 장수 한사랑의원인가,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이상정도 한다고 하던데, 그것을 단순비교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에서 과가 몇 개가 되고, 또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데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개인 의원하고 같다고 보면은 단순비교로 해가지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금년에도 장례식장을 증축시키는데 약 2억이 들어가고, 또 장비 구입하는데, 또 차량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B차가 꼭 필요한가요? 있으니까 또 사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식인가요?

각종 사업을 하는데 방문보건 차량으로도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버스 대용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요.

�B차가요? �B차가 몇 인승인가요?

6명정도 탑니다.

�B차는 산으로 올라간다든가, 산림축산과라든가, 또 �B차를 쓸 용도가 있는데, 의료원에서 �B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센터에도 지금 승용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앰블런스나, 소독차나, 방문보건차량 빼고는 의료원에 차 한대는 있어야....

직원들 개인 볼일 있으면 이용해야 되고 그런 용도 아니예요?

아닙니다. 보건사업용 차량인데 보건소 시절부터 다 배정되어있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원장 위상양씨가 내정되기까지는 의회에 지금 이러한 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의로 해서 의료원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한마디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주민대표인 의원들도 우리 의료원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분이 꼭 필요한가 어떤가도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임용해놓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됐을때, 지방화시대의 공무원들이 갖추고 있는 자세가 그렇게 15년이나 흐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식들이 나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언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소문이 퍼져서 그렇지, 아직 임용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릴수는 없고, 그 개요를 설명 드린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원 채용을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각 사업소라든가, 각 부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의료원에 운영상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견은 적어도 의료원한테 듣고 자치행정과에서 행동을 해야지, 의료원 사업과장이 있는데 사업과장도 무시하고 인사부서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해요. 그런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만요. 그리고 또 자존심도 상하겠네요. 그 의료원에 원장이 비어있는 사업과장이 총 책임자로서 상의 한마디도 않하고 자기들 인사부서에서 맘대로 인원을 채용해서.....

예. 예산 세우는데 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 바램은 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여비를 많이 세워주기는 그렇고, 이것도 고맙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