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산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체 현황, 동문회, 향우회, 종친회, 동호인, 친목회 모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신지, 현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 조직 풍토, 능력평가 방식 등은 조직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진단은 있었는가, 있다면 강점은 무엇이고, 취약점은 무엇인가, 또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에 기행력, 추진력, 인성 등을 포함한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급 이상 관리자에 업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동기부여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방안은 세워 졌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단 지금 본 의원이 최초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1실 12과 1의회로 조직기구를 표기하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표기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는 1회당 17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회당 175만원에 대한 예산사용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2003년도 8회, 2004년도에 7회, 2005년도 5회, 2006년도 5회 총 25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개최 횟수에서도 나타나듯이 의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2007년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대략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시었는데, 먼저 모임체 현황에 대해서 각종 친목회랄지, 향우회랄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모임, 족구, 배구, 축구, 생활체육, 등산이랄지, 이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아까 공무원들의 모임인 산악회, 축구, 이런 모든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아까 씨족계랄지, 향우회랄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난이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총액인건비와 관련해가지고 심도 있는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빼보아야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못했고, 단지 용역을 맡기는 과정, 아무래도 학문을 전문하시고 이 용역을 해왔던 그런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은 저희들보 다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파악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고, 이 부분은 이번 금차 용역시 함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에는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에서 A라는 7급 공무원, A라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일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보다 평균점이 나을 것 같아서 승진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급에 6급으로 승진한다면 5급부터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위원회 그때그때 심사하는 당일날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예를 들면 공직협과 같이 있으면서 어느 때는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5급이 둘이라면 지적을 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냥 컴퓨터로 추첨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면평가 방법에 있어서 가능하면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면평가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20% 점수 부여해주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 대체 방안이 무엇이냐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 관계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 군 조직에 대해서 의회는 별도 구분인데, 왜 의회를 거기에 넣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차후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군 산하 공직자라면 의회에 있는 공직자들도 임명자체는 군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굳이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포럼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금년도 시행하면서 횟수를 늘리자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지로 장성군이 매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회인데, 저희 군은 8회, 7회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 부분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175만원 예산은 인간개발 연구원에 용역계약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로 알고 간략히 답을 드렸습니다.

김종호 의원, 재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호 의원,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산하 공무원들의 모임체 하나 파악치 못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 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종친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직 관련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지선조직까지도 관장을 해서 공무원들에 풍토개선이라던가, 이와 같은 맥을 갖다 짚는 데는 가장 중요한 현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이것을 갖다가 모임체 현황을 우리 담당과장께 질의를 한 것은 정말 우리 고창군 산하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와 같은 모임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이라던가 현안사업에 대한 이와 같은 시터디브럼 하나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9급 공무원이 처음 신규 임명이 되어서 여기와가지고 직업과 업무에 대해서 정말 명예심과 긍지, 열정으로 충만 되어가지고 젊은 패기로 해서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 풍토를 갖다가 빨리 진작시켜주지 않는 한 신규 임명된 9급 공무원이 면사무소에 초임 발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 작업은 고창에 미래를 위해서 중추적으로 써먹어야 할 자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 인력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인생선배로서 후배에 대한 제약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관리로는 고창에 미래는 바라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적인 연구모임체를 적극 권장하고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와 같은 창조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급 이상 관리자들이 솔선수범에 의지해서라도 월 1회 군정주요시책사업에 전체 워크숍 정도는 모임을 정례화 해야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관은 과장이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주도해서 활용 의도는 없는 것인가. 그럼 직무능력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성 6박7일, 8박9일 해외연수보다는 1년 6개월 정말 선진지를 보고 올 수 있는 정말 우수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를 정말 중요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직에 대한 강점은 무엇이고, 취약점은 무엇인가, 자체분석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용역보다 낮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갖다가 남들이 다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용역에 의지해서 용역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의식자체는 저는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무원들에 평가시스템에 다면평가가 전부인 것처럼, 본 의원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평가시스템이 앞으로 지금 기존 시스템이 어떠어떠한 점이 취약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구체적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업무 욕구 동기부여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저 희들이 6급에서 5급까지는 약 4대 1에 경쟁률입니다. 그렇지요? 6급 140명, 5급이 한 33명 되니까요. 그런다면 지금 5급 관리자로 진급한 이후에는 어떤 동기부여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 관리자가 변하지 않고서는 정말 고질화된 이와 같은 공무원에 고창주식회사 고창 공무원들이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동기부여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 의지는 1의회를 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1의회를 앞에다 넣어서 공문서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말 관리자에 직계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우위에 관행인 것인지, 1의회 1실 12과라고 표기해서 지역에 고창군에 먹칠을 하는 사항도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일선조직을 파악 안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단체장 선거직으로 하다보니까 비선조직은 파악하다보면 또 다른 오해 아닌 오해, 그것은 저희들도 통감해야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를 너무나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고 파악이 되면 어느 누구나 다 의원님들께서도 달라고 하실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한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시터디브럼에서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신현장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각 실과소 읍ㆍ면해가지고 각 실과소 읍ㆍ면 3명 이상 해가지고 희망자를 보조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5명씩 8개 팀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혁신현장 친구들이 금년도에 5기로 나누어가지고, 2박3일씩 선진,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전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혁신탑 표창을 받은 그런 기관들을 방문해서 되도록이면 관광파트로 최우수상 받은 기관 전국적으로 6개 도시를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확대가 안 된데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교육방법이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교육제도는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100시간 의무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60시간에서 100시간 대 내에서 조정해서 전체 공직자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들은 1년 동안에 자치단체는 내년도에 60시간, 그 시간을 이수해야만 교육점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과 시터디브럼과 연계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혁신토론 관계는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그 다음주는 자치행정과, 돌아가면서 기획계 현안사업이랄지, 주요업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요일날은 군수실에서 하는데,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토론회를 가져보고 있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별 도로 그 외 시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군수님실에서 하고, 수요일은 부군수실에서 실과부 계장하고 나머지 가지고 토의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기부여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능력과 교육관련 해가지고, 장기투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최장 1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군에서 3～4,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교육에 혹한기와 폭설기, 한기에 3개월씩한 10개월쯤 교육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열 내 정도 있고, 이분들에 교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직무능력 관련된 단기제도가 생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에 자체분석을 안한 부분에 말씀하시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할 때는 어떤 자료는 안 되었을망정 용역 하는 시기에 용역은 대학교수나 학자와 상당히 빈번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공무원들이 20년, 30년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대화시간은 얼마만큼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시스템이 구체적인 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직자는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공직자나 실과소 주무과장님들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평가를 합쳐가지고 2등분해서 그것을 절반을 이용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즉 실과장님 했던 부분과 부군수님이 평가했던 것을 합쳐가지고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평가시스템 자체는 들어오면 제도적으로 이 기회에 공무원 한사람씩 평가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까 1의회 관계를 김의원님 말씀으로 보아서 앞에 넣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뜻인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재 질문 하겠습니까?

예.

예, 김종호 의원님.

본 의원에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자꾸 모르신다 고 말씀하시니까 난해한데요. 1실 12과 1의회로 표기되는 것은 1의회 1실 12과로 표기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히 1의회를 앞에 쓰기 어렵다고 하면 1실 13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군이 있음으로 해서 의회가 있고, 의회는 과와 같다고 생각하고, 1실 13과로 말씀하시는데, 1실 13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전문직 의견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정부가 있고, 자치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도 군이 있고,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표기상 입법, 사법 행정입니까? 행정, 입법, 사법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지금 군이 먼저고, 행정이 우선이고, 의회가 두 번째라는 이야기로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각종 의전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군수님, 의장님, 일단은 군수님이 먼저 각종행사시에 의전은 그렇지 않느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어서 여기에 혈전을 벌리려고 나온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사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먼저 등단하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군의장 아닙니까? 그것이 서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와 같은 표기에 있어서까지 표기라고 하는 것은 민ㆍ관ㆍ군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ㆍ관ㆍ군에 대해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다고 봅니까?

맞고, 틀리고 없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1의회 1실 12과가 그렇게 문제가 군이 있어야지 의회가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 맞는 도리라 보십니까?

저는 아까 의전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도 실과소가 있고, 실과소도 직계순서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기획감사실 해가지고 사업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는 집행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시었는데, 이렇게 되면 도리랄지, 타 시ㆍ군에도 알아보고 저희들 생각은 맞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김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보다 상급 광역자치단체도 한번 보고, 타 시ㆍ군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지 우리 과장님과 같이 설전을 벌릴 이유는 없고, 좌우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타에 분석을 하시어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는데, 본 의원에 생각은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 최고의 통치권자이기에 국가에 1인자가 누구입니까? 군수, 군의장 자리를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리자급에 동기부여책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었지요?

예.

지금 30명에 대해서 4급 자리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30대 1 경쟁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기부여를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과감하게 해서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보세요 지금 산업사회, 그 다음 중앙집권제도에 의해서 정보화 사회 지방분권화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지요? 그러면 옛날에 산업화 사회나 중앙집권제 하에 리더십으로는 지금 부하직원을 리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하로부터 인정된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관리자급이 부단하게 연구하고 뛰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통치스타일에서 자치형 스타일로 바뀌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력한 좀 무엇인가 과감한 인센티 브제를 부여해 주어서 정말 관리자급들이 열심히 뛰고 정말 모든 마지막에 소원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은 주무과장으로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부관관리 참모들이 동기부여 해서 분발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보수로 급여를 제출해주는 성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평가급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에 대한 엊그제 뉴스도 그러했습니다마는, 인력자원부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몇 급을 반납한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의 성과급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연구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직진단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를 하시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까지 고창군 산하 조직을 진단했던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에 것만 가지고도 그래요. 문화시설과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5% 찬성에 95% 반대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논리에 밀려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청계천 복원사업만 보세요. 지금 만약에 고창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같은 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노점상문제, 주차장 협소로 난리가 나가지고 손을 못되었을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의회에서도 예산을 갖다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업에 당위성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이게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도 제시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따라오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 참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 점은 어쨌든지 보완을 해야겠다는 찰나에 총액 인건비제 실시에 이점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서로 과별로 업무적인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기막힌 사례들을 서너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프라이버시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무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았을 때 특히 과내에서 계와 계 사이에 기준이 틀려서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는 이런 기가 막인 꼴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시스템을 위해서 총액 인건비제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하겠습니까? 이것 주무책임자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지적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 결여, 그 다음 유기적인 협조체제 부제,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홍보랄지, 공동의식 결여에 대한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실과소별 협의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참모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더더욱 공직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한번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협조부분을 의원님 잘 보시었기 때문에 말씀하시었는데, 하다보면 저희 자치행정과가 타 실과소 계에 속하지 안이한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느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자치행정으로 거의 다 방폐장 문제도 저희들에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재 청 내에서도 이것은 어려운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업무를 요새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제도로 강하다 보니까 어디에 근거를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을 해서 하다보면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더더욱 체크해가지고 실과소 업무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고, 또한 과 협조업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리는 데로 공직자 대상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10쪽 보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창군은 2004년도에 복분자사업 특구, 그리고 경관농업 특구지정으로 전국에서 6개 인가 이렇게 그때 지정을 할 때 고창군이 두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와 각 시ㆍ도에서 우리 고창군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번 자료에 보면 지역평가 있구만. 평가 7개 특구를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이 총리 단체표창을 받는데, 7개 표창을 받는데, 무슨 표창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7개 분야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균형을 살릴 때 어떻게 보면 고창 군민은 14개 읍ㆍ면이라든가, 지역적으로도 아마 균형발전이나 모든게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볼 때, 14개 읍ㆍ면이 얼마만큼 균형발전을 지금까지 해왔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특구가 우리는 복분자와 경관농업 두개를 받았는데, 단체표창에서 우리 총리표창을 받았습니다마는 더 좋은 표창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가 욕심입니다. 순위에 들지 않았으면 추진하는 부서가 좀 안일하게 대체하지 않았나. 특히 우리 복분자는 어느 지역보다도 보성에 녹차, 하동 녹차처럼 고창 복분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되는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는 복분자와 경관농업이 얼마만큼 전국에서 상위에서 제일 갈 수 있는가, 연구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만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특구표창 7개 특구 중에 국무총리 표창, 이런 말씀하시었는데, 저희들도 금년 4월 22일날 재경부에서 확인 와가지고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대답해 주시었고, 중간에 재경부에 노력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물동량으로 보아가지고, 순창 장류에 밀렸습니다.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실무진으로서는 대통령 표창이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복분자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행사에 영상홍보에도 복분자에 대한 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보다 더 시상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14개 읍ㆍ면에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실지로 읍ㆍ면에 균형발전, 이 부분은 평가는 못한 부분이고, 이것은 수치로 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14개 읍ㆍ면 고루 발전하도록, 그러나 어느 때는 선택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업을 한군데 몰아주면은 되는데, 여러 면에 나누어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도 중요한데, 선택과 지침도 중요하지요. 저희도 균형발전 쪽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이 관계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박래환 의원님.

이재정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비슷한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설립된 지역혁신협의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 혁신연찬회나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 전략산업 발굴 및 발전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회의는 몇 차례나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설립 이후 안건은 몇 건 정도 채택되시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여기에서 도출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금년 5월 31일 선거를 앞두고서 행정혁신협의회위원님들이 3분 정도 선거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선거에 뛰어 들었고 했던 분도 계시고 그런 점 때문에 회의를 하려다가 무산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1박 2일로 선운사에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됩니다마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토론만 하고 말았습니다. 행정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시간문제, 협의하다가 말았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균형발전협의회에서 예산 우수자치단체만 30만원씩 해주었고, 전국적으로 30개 자치단체에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못 받고 금년에 받기 위해서 신청을 균형발전위원회에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명간에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운영하려고 보니까 저쪽에 혁신협의회는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도 확보를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하더라도 간단히 오찬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칭자체는 있는데, 조금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님.

김갑성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우리 고창군 보건지소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1년에 숫자에 대해서 한번씩이라도 순회해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보신 일이 있는지, 해보시었다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소마다 시설 및 운동기구가 다른데 형평에 맞지 않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10월에서 12월달이면 해마다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각종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94만원이 지급된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성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소 현황은 보건지소가 12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공중보건의사와 인력보조원, 또 지역담당요원, 진료소, 보건진료원까지 매 반기별 왕진진료 담당을 하고 있으면 분기별 수시로 방문 진료를 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감독 지도하는데, 복무규정에 불성실로 해가지고 근무지연장과 도 진료활동비 감축하고, 도시지역에 전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도 감독하여 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격월별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방문감독하고 있으며, 다음 운동기구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운동기구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일부 올해부터 일부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 국비지원 사업비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우선 진료실적과 군민활용도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관련에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노인층에 독감예방접종에 관심도 많고 저희 군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당초 무료접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1억여원 이상 확보를 해서 노인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방접종 약품이 저희가 전달체계를 보면 조달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청에서 검증해준 약품을 조달구입 해가지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접종 시기는 11월 초ㆍ중순경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정부보급계획에 의해서 다소 저희가 바라는 바와는 조금 어긋났습니다만 적기에 약품이 공급되는 대로 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계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적기에 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강보건사업 관계는 12,000만원 사업비가 각종 시설장비 여러 가지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김갑성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가지 각종 보건지소가 지은 지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안락하고 쾌적하게 의료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고시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게 땅바닥에서 그냥 진료를 받고 의료침대하나 없이 그냥 그런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어떤 곳은 찜질방이라도 갖추어 가지고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한 시간 동안이라도 누웠다가 가는 이런 곳을 만들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진료소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8년 이후 보건지소 5개소가 새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현대화시설에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12개소 시설 열약한 보건지소가 7개소, 보건진료소가 4개소입니다. 이 역시 정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군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일시에 다 해소는 못하지만 연차별로 최소한도로 보건지소는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예산확보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찜질방 관계 보건진료소가 현대화되는 시설에서 찜질방 관계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도 있고, 찜질방 보다는 다른 건강증진시설 장비 같은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 관동보건진료소부터 찜질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주민들 활용도 높은 방향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설계 당시부터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가정을 찾아가 주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동 불편자나 독거노인 방문 진료는 월 1회 방문 진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진료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주 1회로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읍내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 우리 보건소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인데, 도심과 동떨어진 율계리로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많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 부지나 접근성 용이한 도심에 우리 보건지소를 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소 거동 불편자, 방문간호, 방문보건사업은 우리가 대상자는 현재 자료에 보다시피 월 1회라고 하는 기본입니다. 상병상태에 따라서 주 1회 이상 격주에 가시는 분도 있고, 상병상태에 따라서 저희들 방문카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더 치료가 요구되는데 한번만 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상병상태에 따라서 월 1회, 주 1회, 격주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업에 내실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이전관계를 걱정하시었습니다. 보건소가 현재 위치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거리에 멀지 않고 그간에 편하게 많이 활용하고 진료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건소가 노령화 되면서 어떠한 노인복지와 같은 공공분야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와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가 한단계 작년도에 재작년도에부터 보건소 이전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회복지시설지구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거기가 장기적인 실버타운 그런 수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일부지역에서 활용하기 어렵지마는, 한편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실버타운화가 되어가지고 복지와 보건이 같이 있으면 종합적인 서비스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도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시켜 주시어서 올해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소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부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순회 진료강화해가지고, 그 마을주민들이 편하게 직접 찾아가서 무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시설개설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도시보다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00인 이상이 500인 이하도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진료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5개소가 있는데, 3면에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소 이전하면서 해당지역에 불편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라도 해서 보건진료 설치관계는 군 전체적인 의료취약지구가 우선순위랄지, 설치대상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규정이나 형평에 맞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이옥순 의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 청사 이전했을 때, 현 청서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모자보건서비스 및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2006년 8월까지 192명에 5,8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부분에는 첫아이는 20만원, 둘째아이는 3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씩 각각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현황, 지급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현 청사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저희가 보건소 이전하게 되면 재산관리 분야 이관해가지고, 거기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거기에서 군민들에 공공기관으로 활용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 이관하면서 해당부서에 활용방안을 계획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에서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출산지원 혜택을 골고루 받고, 군민들이 출산지원을 알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주십사하는 걱정으로 알겠습니다. 출산지원은 설명 드렸다시피 자녀별로 차등지원하고 있고, 보건지소나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출산가정에서 주민등록을 제출하면 우리 군 주민으로 어떤 자료 제출되면 바로 현금으로서 계좌에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의원님께서 출산지원금이 빠지지 않도록 개별홍보까지도 걱정을 하시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박래환 의원, 재 질의하십시오.

출산축하금 지원이 2006년도 192명에 5,880만원 집행되었는데,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출산신생아 22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32명 본인이 몰라서 돈을 못타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출산지원금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이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식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는 내 고장 인구 늘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홍보도 따라야겠지만 각 읍ㆍ면에 민원실과 협조를 해서 수혜를 모든 분들이 평범하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의지는 무엇인가 묻고 싶어요. 또 2005년도에 미지급자가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할 용의는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하고 출산한 실적하고 차등이 많이 발생한 이런 부분을 올해 출산한 신생아를 읍ㆍ면을 통해가지고 출산아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미지급된 분 에 대해서는 지급하겠습니다. 누구든 혜택을 받고 지역에 살면서 출산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에 홍보는 군정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일원화된 모자보건서비스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도로 행정적인 절차로 예산부서라든지, 경리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최종결심을 얻어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거수.

김종호 의원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 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센터소장님 이하 30여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비, 군비 각각 50%, 25,500만원 편성 운영되고 있는 농촌개발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하고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회수 및 시기는 지금 14회가 맞지요? 교육회수가요, 14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1회 교육시키는데, 교육예산이 1,800여만원 드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1회 교육 당 전체 예산을 나누면....

그 정도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까?

시ㆍ군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지요.

몇 개소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각 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군단위에서는 실시하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만 끝난다하면 기 편성되고 있는 사항이라 질의할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게 위에 지침을 보면 2008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게 됩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유치한 배경과 지금 현재 교육 중간 성과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년도부터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의무적인 사안인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자율성을 가지고 다시 제고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해외 연수가 50명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상인원 선발기준과 행선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농업교육 협력단에 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각각 무엇인데, 지금 운영위원회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군수께서만 빠지면 전형위원회고 군수님이 포함되면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 유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학사운영에 있어서 조퇴, 결석, 재적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회 평균 교육 참석률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앞장에 빨강매직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저희들한테 최초 보고시에는 33,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유인물에 저희들한테 최초 업무보고시에 사업비 33,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부담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자부담은 전혀 없어지고, 22,500만원으로 편성된 재경과 유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신 사업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유치 배경과 중간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유치 배경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WTO성립 이후에 FTA협상이 이루어지면 국제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에서 국제경쟁력을 농업부분에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농업인들의 실음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쟁력제고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내기 위해서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목에 대한 기술수준뿐 아니고 유통판매까지 다른 누구보다도 실력을 겸비해야 만이 국제경쟁력에 대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특성화교육이라는 그런 과제를 붙여 2,000만원 예산확보해서 군비로 확보 3,000만원 예산으로 2005년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5년도에 2006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부 공문에 의해서 산업경제과에 내려온 공문이 특성화교육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도 높고 교육실 향상과 농업인들 교육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산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유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아직은 사실 그렇습니다. 3개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교육이 완료되는 1차년도의 교육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분석을 안했습니다. 분석이 되는 대로 김종호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2008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느냐는 내용을 질문하시었는데, 2008년도까지 사업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또 농림부 경영 인력과의 당초 계획이 3개년 사업추진으로 했기 때문에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 못한다고 하면 반납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차년도 성과 분석한 이후에 다시 김의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과 그 다음에 협력단에 군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형위원회에는 빠져 있는 두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6명 중에 대체로 과별로 4, 5명 정도는 자기들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천적으로 거기는 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발기준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학생에 대표와 협의 선발기준을 작성을 해서 학생회와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출석 수업 및 수업의 열의 등을 반영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선발기준이 현재 학교는 과별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애당초 생각을 안 했었던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학생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기준과 그리고 전형을 해서 선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협력단은 구성은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교육 협력단을 구 성하는 것이 원래 사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력단에는 원래 대학장님으로 계시는 군수님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위원회는 학생선발을 위해서 어느 경우는 개인별 심사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단을 구성할 때, 당초에 학생을 선발해 보았던 선생님들도 넣고 교육을 추진하는데 협력단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을 넣었는데, 사실 전형위원회에서 협력단 전원이 그 사람들을 계속 심사를 하게 되면 사실 한 두시간만에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학생을 선정을 하는데, 군수님이 거기 앉아서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협력단위원장으로서 전형위원회까지 하시면 군수님 눈치보아가면서 선발할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형위원회는 군수님을 빼고 허심탄회하게 실제 교육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전형위원회에서 군수님을 제외하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운영에 조퇴, 지각, 결석 등 참석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대체로 4명 내지 5명 정도는 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장기결석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약 75% 정도 지속적으로 교육에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사운영은 저희들이 지각이나 조퇴, 이런 경우도 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학생을 어떤 기준을 위해서 선발할 때 참고하고자 하고 있고, 또 이런 것 등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저희 학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협조도 해줄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가 33,100만원에서 25,600만원으로 자부담이 없어지고 계상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1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7,500만원은 이게 자부담인데, 전체 교육에 포함시키지 않고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특권이라도 보내는데 그래서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에게 50%인 7,500만원을 해서 전체교육비에 예산은 25,600만원이고, 자부담 해외연수 가는 자부담까지 전부 합산하면 33,100만원입니다.

거수.

김종호 의원님, 재 질문하십시오.

먼저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소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요. 지금 7,5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간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7,500만원이 50명에 대한 약 50%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에서 지역특성화 교육 시행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자부담 포함해서 50%로 되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교육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지금 분명히 해외연수 50명에 대해서 7,500만원, 이것도 50%, 50%할 수 있겠습니까?

예.

총해서 해외연수 경비가 15,000만원 50명에 계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다음 지금 현재 교육대상자를 보게 되면 중농 이상 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축산이나 한우 30두 이상, 돼지 경력 3년 이상, 쌀을 2㏊ 이상, 사과, 배 경력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정도면 고창에서 중농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지침에 선진지 해외연수에 있어서 1차년도 10일 정도 시범운영하고 지역 연수인원은 15명에서 20명 내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명으로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과별로 15명 내외로 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명을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그 과와 적성에 잘 맞는 저희들이 배울만한 그런 지역에 3개 팀을 나누어 하려고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외연수 자부담, 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 14회 교육에 들어 가는 1회 평균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검토 안 해보시었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림부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9월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중간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평가분석이 안 되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까지 안 되어 있고, 9월 27일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몇 회 교육을 하시었습니까?

7회 했습니다.

7회 했지요? 14회 교육기간 중에 7회라면 성과분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미세한 부분이니까 생각하기로 하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지 우리 소장께서는 잘 아셔야 합니다. 참모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방만한 사업이 운영이 되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선심성으로 오해를 해서 말이 나온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 우려는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우려가 많은 사업일수록 정말 치밀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어요. 그런데 중간분석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시행해야 할 것도 우리 소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농 이상에 고창에서 명단 120명 자료를 제출 받아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금년에 해외 여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도 또 중복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 군비 12,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이것 군 산하공무원들 의식개혁 교육시키고,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120명 교육시키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학사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출석률이 75%라고 했지요?

평균 75%입니다.

이게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자꾸 좋은 사업을 갖다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단위에서 하나를 따와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창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규모 목적대로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로 극대화 해야지요. 만일 1회에 1,800만원 교육예산이라면 이게 축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석률이 90%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가 없다는 표현 아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중간에 추진과정에서도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삽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 꾸준하게 연구하고 해야지 만이 사업에 소규목적에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한 연후에 최종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2007년도 사업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차후에 의회와 상의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앞쪽에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고추역병피해가 많이 났지요?

예.

자료를 보니까 1,865㏊ 재배해서 43%가 피해가 났고, 언론에서 신문에서 자료를 보니까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고추밭에 울며 한탄하는 그런 농가를 보았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고추라는 것이 매년 양념류로서 가장 군민들이 애호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똑같이 애호하는 작목인데, 지금 피해대책을 보면요. 올해 피해대책을 세웠습니까? 보상에 대한 계획을....

보상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보상을 할만한 대책이 없고 작목에 대해서 방치예방계획을 세우고 약제 시범사업 등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고추나 수박에 병의 발생은 거의 비슷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배가 거의 다 하는 농가들이 고추는 농사를 짓는 농가는 거의 조금씩이라도 짓고 있는 것이 고추농사인데, 고추 병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많은 기술지도나 많은 투자를 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 농업인 상담소가 있지요? 상담소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4개 읍ㆍ면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되고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읍ㆍ면 상담소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신축된 곳이 한 4군데 되고, 우리가 77년도, 74년도, 75년도, 76년도 이렇게 오랫동안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은데, 왜 상담소를 신축을 않고 방치해서 놓아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이 질문하신 두가지 중에 저희들 농업인들에 가슴 아픈 말씀을 해주시었습니다. 고추, 수박의 병해가 증가추세다, 기상여건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소이 말하는 농업이론을 가지고 고추나 수박 등은 계속해서 재배를 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병해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타피하기 위해서 역병방지대책으로 접목지배도 실시해 보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역병방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증시범포에다가 호밀 간작재배도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있는데, 접목재배를 했었던 포장도 전혀 안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오는 이유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접목부위가 고추는 재배하면서 붓을 했을 때, 접목부위 이상 붓을 해버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대목 에서 효과를 보아야 되는데, 접수가 바로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보여서 이번 영농교육 때는 그런 것 등을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고추, 수박은 연작장해가 아무리해도 많이 있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개개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작목을 땅을 전환해서 할만한 그런 토지가 적지요. 그래서 경종적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용에 맞을 수 있는 현지 지도와 총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2007년도에 한번 시행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담소 운영입니다. 아까 김범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근 3년 이내에 4개소가 신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늦어져가지고 생긴 것이 4개소이고요. 아산면 상담소 같은 곳은 자체 면에서 했고, 현재 상담소는 5개소가 신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 9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신축 계획입니다. 사실 상담소 9개소를 한번에는 할 수 없고, 상담소가 지어진 오래된 상담소 순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수.

예, 김범진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밝히고 싶을 것은 2007년도에 고추역병피해가 또다시 증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관련 행정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마는, 고추라는 작목이 가장 많이 심어지고 있고, 조금을 심더라도 거의 농기가 다 심어지고 있다는 것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세울 수가 있냐면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한가지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었듯이 접목재배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느 마을, 어느 밭에 심었던 고추가 계속해서 병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다시 또 다른 작목을 재배할 것은 없고,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재배를 하고 재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역병피해가 발생했던 곳은 다시 재배하면 다시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안 납니다. 그러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2005년도에 보니까 25%이어요. 그런데 50% 육박했다는 것은 어떤 교육에 대한 아무런 효과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2007년도에는 농가가 가슴에 멍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읍ㆍ면 상담소 문제는요. 지금 상담소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작목반이 농업경영인 연합회, 또 기술자협회, 이런 협회들이 많이 활성화 되는 곳도 있고, 또 잘 안되는 곳도 있고,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 유무를 따지고 보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 요하기는 어차피 읍ㆍ면에 나오면 어디 갈 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5농가가 사는 마을도 마을회관을 짓고 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하면서도,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을이니까 지어 달라하니까 지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농민상담소 정도는 적어도 효율적으로 앞으로 사용을 한다면 재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작용을 많이 하는데, 고추역병이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 토양인데, 토양연작장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역병발생률이 사실 올해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는 6월달과 7월달에 강우량 일수가 며칠이냐면 37일이었습니다. 사실 2개월에 비오는 날이 37일이다보니까 고추뿐만 아니고요. 벼도 상당히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많았습니다. 태양과 기상이 맞물려 있는 역병은 경종적 방법으로 어렵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담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또 농업인들이 사랑방 같이 이용하는 곳이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성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촌을 살려보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상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진 의원님과 김종호 의원님이 대부분 좋은 점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상담소 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사업추진사항에 보면 교육 및 견학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지역을 교육을 하고, 또 견학을 하고 우리 지역 상담소 별로 지역특색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개발대학에 대해서 김종호 의원이 말씀하시었으니 생략하고, 모든 사업들이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고창군에는 수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박연구단지와 상담소와의 어떤 협의기술 지도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서로 기술교류를 하고 있다면 이런 역병피해를 줄이는 여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증농가에게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필요할 때 도정하여 공급함으로서 우수한 품종을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등이 상당히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농업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이 10여년부터 다 수확재배 위주로 했었다면 교육이나 견학 등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다 변화되면서 단순생산에 다른 판로까지 농업인들이 같이 연구해야 될 어떤 점에서 농업의 전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견학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상담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교육을 참여했거나 견학에 참여를 했다하시더라도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사실 50% 한두번 교육과 견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견학으로 농업인들의 의식과 활동의 범위 차원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소별 특색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사실은 상담소 별로 농업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또는 추진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하반기에 상담소장들과 상의를 해서 읍ㆍ면별로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적지만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시험 내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강력시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고 드린 읍ㆍ면별 특화작목 시험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읍ㆍ면별로 보면 저희 고창지역을 보아도 작목이 이렇게 어느 작목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김갑성 의원님 말씀대로 수박노지재배가 상당히 많고, 심원쪽으로 가면 복분자가 있고, 그러해서 대체로 그런 상담소장이 당초 이야기할 때, 그런 쪽에 지도해서 100%보조는 못합니다. 그것을 상당히 보조를 해서 그런 특화작목을 육성토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시험장과 각종 교류나 어떤 기술지도가 있었냐고 말씀하시었는데. 저희 수박시험장은 사실 저희 상급관청인 농업기술원의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김갑성 의원님에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시를 받고 해서 제가 지난 21일날 도 회의를 가가지고 거기를 관장하는 시험국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수박교육을 저희 교육을 하면서 시험장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도록 4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또 지속적으로 현지 지도를 사실은 100% 계속은 못합니다마는 간혹 현지 지도를 받았습니다. 또 수박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수박특화사업단이라는 기술지도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북대학교 이종성 교수님, 수박특화사업단의 기술 지도를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과장이 들어가 있고, 수박시험장에 담당직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라북도 전체를 합니다 마는, 수박하면 고창이기 때문에 고창에 출장해서 많은 현지 지도를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황토가 상당히 좋은데요. 고추, 수박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황토 흙을 해양풍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전비의 함량에 따라서 사실 전비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황토입니다. 토양풍으로 보면 전남풍, 해양풍이 있습니다. 이것이 황토질이 상당히 좋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점질의 함량이 어느 때는 25% 이상 되는 점질토에 수박이나 고추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보면 비가 계속 왔을 경우에는 배수가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유의 미량재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박시험장과 매일은 못합니다마는 간간히 교육이나 현지 지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보급을 말씀하시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쌀 보관하는 방법이 틀립니다마는, 대체로 우리보다 나라가 부강하고 농업인들이 잘사는 국가가 많이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소이 말하는 냉장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선결조건이 저장고는 비싸기 때문에 나락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미로 저장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게 저장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신선도도 좋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인증 받은 농가만이라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시었는데, 점진적으로 우리도 생각해볼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청보리밭 개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약 44만명의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했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단계적 성과 584,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먹거리 장터 28,600만원, 농특산물 판매 15,400만원, 민박 700만원, 인근지역 소득이 530,500만원, 기타소득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지역소득이 530,500만원으로 총액 584,600만원에 약 90%가 넘는데, 인근지역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보리밭 축제 기간동안 44만원이 다녀가고 58억의 소득을 올린 것도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인근지역 소득이 53억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 소득이라 하면 우리 청보리밭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쓴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다녀간, 다시 말해서 우리 고창 관광지를 살펴 가면서 쓴 돈을 추상한 것입니다. 관광객이 고창에 와서 청보리밭을 들려서 다른 고창에 관광지를 들려가면서 쓴 비용을 저희들이 그렇게 추상을 했습니다.

거수.

박래환 의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글쎄, 돈을 53억이나 되고, 굉장히 큰 액수인데, 답변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고 사실 구체적인 소득파악은 한 4, 5억에 불과하고 53억에 대해서도 소득창출이 불분명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이 설명해 주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그 통계에 근거해서 당해연도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연도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이 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44만명 관광객이 온 것에 대해서 1인 한 세대 당 평균 3내지 5명이 온 것으로 계산하고 12,000원 정도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근거에 입각해서 정확히 통계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성공한 축제가 기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대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상당히 상위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적자 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이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운영 적자에 대한 적자대책, 일단 운영은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과 이용객에게 받은 사용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내수영장 운영에 유류대가 1년에 19,0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제반인건비나 시설비를 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저들 시설을 이용한 이용객에게 받은 수입이 약 9,000만원정도 됩니다. 본 수영장설치목적은 사실은 우리 군민에 어떤 양질의 복지 수영시설을 제공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부분도 사실은 민간위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적자 운영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각 시ㆍ군 전체적인 수영장운영도 동일한 운영실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송, 대산, 공음 3개소에 실내체육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일 사용 인원 연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면단위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금후 책임자로소 거기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체육시설 이용료 문제인데요.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한 소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이용관리만 말씀드리세요.

김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읍ㆍ면 체육시설 조례개정은 지난 개정안을 결심을 받아서 다음에 바로 의회에 개정 요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ㆍ면에 체육시설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월별로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수.

김종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전 질의과정에서 고창군 행정조직에 이체감 조성이 결여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과 맞습니다. 체육시설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것 관리운영을 하는데, 연간 예산이 연간 얼마가 소요가 되고 이게 또 정말로 효용성에 문제가 떨어진다고 판단은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업소에서 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관광과하고 중책되는 이런 시설 설립, 또 일부분에 증개축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해당과하고 타협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의도는요. 무슨 의도냐면 지금 오전에 지적했듯이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너무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건립만 하고 관리문제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질의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심원, 부안면에서 체육관 건립 건 때문에 소리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사업소에는 아직까지....

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실내체육관 건립문제가 심원과 부안면에 주민들에 민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최소한 부안면에 대해서만은, 출신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부안면민들의 체육소요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출신지인 면민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안면민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어느 지역도 자기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욕구는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촌인구라든지 각종 행정수요, 또 인근 읍ㆍ면에 인구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적소장으로서 최대한 지원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체납 단수자 명단을 받았거든요. 체납 단수 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단수조치는 2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단수하고 영치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떼어 버립니다.

무조건 떼어버립니까?

2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 2개월 동안 독촉해도 안 된다고 할 때, 뗀다고 보아야지요.

본 의원이 서울시 지금 상수도체납자 단수조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았어요. 그러했더니 30만원 이상 6회 미납을 했을 때, 예고 통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1주일 후에 단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도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한다 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입니다.

할 수 있다지요? 권고 규정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총 81농가가 대부분이네요? 업무용 22명이고, 대부분 가정용인데요. 만원 정도에 두달 체납되어 가지고 단수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요? 1만원 2회 체납되어 가지고 단수조치를 당하는 가정은 가정이 감정은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1만원 가지고 단수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년 2회 이상 체납할 때는 단수를 시키는데요. 실제는 만원이 아니고, 한 30만원 정도 될 때 단수를 시키지 돈 만원가지고 단수를 시키겠어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러느냐면 지금 1만원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12,000원, 13,000원, 11,000원, 심지어 10,360원에도 단수 조치된 사례가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정부정책이나 군정에 있어서 저소득층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나치게 강력하게 하는 규정 아니어요?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2006년도 제가 와가지고 상수도 단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보면 앞전에 3,000 몇 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3,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저번 치입니다. 저번 주 총 81명에 12,518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원들에게 자료를 줄때 엉터리 자료를 줄 수 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나온 것이 2006년도 분, 과년도 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제시하는 자료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가 여기 상수도 요금부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표시가 붙어 있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단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자료부실한데, 이 부분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개선을 해주시고, 단수조치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고, 만원을 못 내서 단수조치를 당하는 그런 입장은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6회 이상 미납을 하면 예고 통지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1주일 후에 단수를 하거든요. 그럼 고창이 아무리 서울하고 비교해서 우리 고창이 서울보다 났겠습니까? 이번에 이것이 상당히 강력한 규정으로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단수조치는 상당히 완화를 해서 전기, 전화도 쉽게 끊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수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를 해서 영세 농가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영세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요금자체가 그렇습니다. 체납요금이 과잉된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

김종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한번 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석정온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창군민에 숙원사업이고 군수에 공약사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상수도가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희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것은 석정온천 개발의지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여기에 그와 같은 공사 시행되지 않다보니까 고창 읍내권이나 마찬가지인 8개 부락이 상수도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창읍에 상수도가 보급 안 된 데가 석정, 노동, 호동 그 쪽입니다. 그쪽은 너무나 상수도가 오지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면 가압장 펌프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창읍 배수관로는 자체는 96%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신림이나 성내 같은 경우는 관로자체가 60%, 70% 이거든요. 그래서 각 읍ㆍ면 균등차원에서 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석정온천지구 상수도 기반조성사업은 언제쯤이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석정온천이 보편적으로 개발이 되면 지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약 2.5㎞ 관을 묻어야 해요. 개발되면 바로 시작 할 계획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어느 선까지 추진되어야지 개발로 보고 추진하겠다는 그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석정온천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지금 현재 온천공만 개발이 되고 온천도 개발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천도 개발이 되고 부지에 주민들이 들어올 경우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전을 오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좌우간 석정온천지구 개발은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 개발 이후에 상수도가 보급된다는 것은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 아니겠습니다. 누구인가 민자를 유치하고 외부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장에서 상수도를 개방해서 손님맞이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야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다른 시설로 토공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개발이 되어야지 고창에 이익이 돌아온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석정온천개발 상수도 개발사업은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사업비를 뽑아 보았습니다. 2.5㎞ 정도 상수도 관로매설하고 4억원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보니까 4억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재원확보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0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군 축산업하시는 농가가 모두 포함해서 한우, 양돈, 양계, 이런 모든 사업에 총 수입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얼마나 소득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작물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 것입니까? 고창군 생산농가에 비해서?

현재는 수도작을 빼고는 그 다음으로 간다고 보아야지요.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다 작물에 비해서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어떤 일에서 인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에 모든 사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혐오시설이 되었던, 아니던 간에 모든 주민들이 모두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한가지 것을 보면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안군에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서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금주 내에 완전 냄새를 제거를 해서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면 찌꺼기는 10%밖에 안나온답니다. 그리고 10분에 1밖에 나오는데 나중에 액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비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한개 군에 5개 정도를 유치시키려고 농림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우리 고창군에 들어온다고 하면 또 반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런 사업을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 사업비, 첫 번째 질의하여 주시었는데요. 우리는 저희 군수님께서 현재 2위정도 되지만 앞으로는 앞 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부터 축산지원비가 증액되고 작년, 올해 20억이 늘었습니다. 혐오시설 관계로 말씀해 주시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축산에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이것이 저희 군에 유치된다고 하면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 드렸습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계사라든가, 돈사라든가, 지을 때 옛날에는 1㎞ 이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또 거기에서 말이 없으면 짓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무작정하고 농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해리 근방에 계사를 하나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것에 걸려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거란 지대한, 막대한 이런 이익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것이 혹시 도래된다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도 또 실과장님들께서도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을 유치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양돈이라든가, 대단위시설이 무장이라든가, 또는 흥덕이라던가, 의원님 말씀하신 해리라던가, 여러 곳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착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과 사업자의 중간입장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설허가는 저희 과가 아니고 주민봉사과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과와 협의해서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행정에서도 보탬을 주어가지고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성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산지도직 업무가 실질적으로 고창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조조정 이전 98년도에 센터에서 사람도 없이 업무만 저희 과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센터에 기능이 농촌진흥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센터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고창에 배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도 그런 문제점이 들어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방금도 김갑성 의원님의 답변 말씀드렸듯이 축산 수도작 다음으로 대단히 규모가 크고, 고창에 잠재력이 있는 대단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이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축산사업 규모로 보아서 축산에 배정된 담당인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개인적 생각으로 축산이나 산림이나 과로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진흥청에서 진흥원을 거쳐 기술센터로 넘어오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창군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이상할 정도로 전라북도에서 고창군만 농촌기술센터에 축산지도직 담당이 없거든요. 기본으로 볼 때나 자료로 보면 고창군은 전라북도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로 인해서?

예.

지금 내가 피해보고 있는 농가하고 이야기를 해보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파악을 해보았는데, 이게 업무가 혼선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물론 군수님께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피해농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업무는 축산과로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과 9개 담당에서 2개과 6개 담당으로 축소되어 버렸는데, 기본은 그때 구조조정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축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은 축소되어 있고, 또한 고창이 축산기술지도 담당이 없으므로 인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것은 업무효율로 보아서 대단히 우리 농가들로 보아서 큰 피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 민원들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풀어 줄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말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축산지도직이 없어서 피해보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노력해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때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