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대략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시었는데, 먼저 모임체 현황에 대해서 각종 친목회랄지, 향우회랄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모임, 족구, 배구, 축구, 생활체육, 등산이랄지, 이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아까 공무원들의 모임인 산악회, 축구, 이런 모든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아까 씨족계랄지, 향우회랄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난이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총액인건비와 관련해가지고 심도 있는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빼보아야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못했고, 단지 용역을 맡기는 과정, 아무래도 학문을 전문하시고 이 용역을 해왔던 그런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은 저희들보 다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파악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고, 이 부분은 이번 금차 용역시 함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에는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에서 A라는 7급 공무원, A라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일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보다 평균점이 나을 것 같아서 승진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급에 6급으로 승진한다면 5급부터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위원회 그때그때 심사하는 당일날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예를 들면 공직협과 같이 있으면서 어느 때는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5급이 둘이라면 지적을 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냥 컴퓨터로 추첨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면평가 방법에 있어서 가능하면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면평가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20% 점수 부여해주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 대체 방안이 무엇이냐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 관계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 군 조직에 대해서 의회는 별도 구분인데, 왜 의회를 거기에 넣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차후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군 산하 공직자라면 의회에 있는 공직자들도 임명자체는 군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굳이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포럼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금년도 시행하면서 횟수를 늘리자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지로 장성군이 매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회인데, 저희 군은 8회, 7회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 부분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175만원 예산은 인간개발 연구원에 용역계약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로 알고 간략히 답을 드렸습니다.

김종호 의원, 재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호 의원,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일선조직을 파악 안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단체장 선거직으로 하다보니까 비선조직은 파악하다보면 또 다른 오해 아닌 오해, 그것은 저희들도 통감해야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를 너무나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고 파악이 되면 어느 누구나 다 의원님들께서도 달라고 하실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한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시터디브럼에서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신현장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각 실과소 읍ㆍ면해가지고 각 실과소 읍ㆍ면 3명 이상 해가지고 희망자를 보조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5명씩 8개 팀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혁신현장 친구들이 금년도에 5기로 나누어가지고, 2박3일씩 선진,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전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혁신탑 표창을 받은 그런 기관들을 방문해서 되도록이면 관광파트로 최우수상 받은 기관 전국적으로 6개 도시를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확대가 안 된데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교육방법이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교육제도는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100시간 의무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60시간에서 100시간 대 내에서 조정해서 전체 공직자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들은 1년 동안에 자치단체는 내년도에 60시간, 그 시간을 이수해야만 교육점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과 시터디브럼과 연계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혁신토론 관계는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그 다음주는 자치행정과, 돌아가면서 기획계 현안사업이랄지, 주요업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요일날은 군수실에서 하는데,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토론회를 가져보고 있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별 도로 그 외 시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군수님실에서 하고, 수요일은 부군수실에서 실과부 계장하고 나머지 가지고 토의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기부여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능력과 교육관련 해가지고, 장기투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최장 1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군에서 3～4,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교육에 혹한기와 폭설기, 한기에 3개월씩한 10개월쯤 교육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열 내 정도 있고, 이분들에 교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직무능력 관련된 단기제도가 생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에 자체분석을 안한 부분에 말씀하시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할 때는 어떤 자료는 안 되었을망정 용역 하는 시기에 용역은 대학교수나 학자와 상당히 빈번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공무원들이 20년, 30년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대화시간은 얼마만큼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시스템이 구체적인 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직자는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공직자나 실과소 주무과장님들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평가를 합쳐가지고 2등분해서 그것을 절반을 이용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즉 실과장님 했던 부분과 부군수님이 평가했던 것을 합쳐가지고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평가시스템 자체는 들어오면 제도적으로 이 기회에 공무원 한사람씩 평가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까 1의회 관계를 김의원님 말씀으로 보아서 앞에 넣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뜻인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재 질문 하겠습니까?

예, 김종호 의원님.

이 관계는 군이 있음으로 해서 의회가 있고, 의회는 과와 같다고 생각하고, 1실 13과로 말씀하시는데, 1실 13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정부가 있고, 자치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도 군이 있고,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의전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군수님, 의장님, 일단은 군수님이 먼저 각종행사시에 의전은 그렇지 않느냐....

맞고, 틀리고 없겠지요.

저는 아까 의전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도 실과소가 있고, 실과소도 직계순서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기획감사실 해가지고 사업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는 집행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시었는데, 이렇게 되면 도리랄지, 타 시ㆍ군에도 알아보고 저희들 생각은 맞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김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보다 상급 광역자치단체도 한번 보고, 타 시ㆍ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김종호 의원님께서 부관관리 참모들이 동기부여 해서 분발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보수로 급여를 제출해주는 성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평가급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에 대한 엊그제 뉴스도 그러했습니다마는, 인력자원부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몇 급을 반납한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의 성과급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연구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홍보랄지, 공동의식 결여에 대한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실과소별 협의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참모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더더욱 공직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한번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협조부분을 의원님 잘 보시었기 때문에 말씀하시었는데, 하다보면 저희 자치행정과가 타 실과소 계에 속하지 안이한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느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자치행정으로 거의 다 방폐장 문제도 저희들에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재 청 내에서도 이것은 어려운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업무를 요새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제도로 강하다 보니까 어디에 근거를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을 해서 하다보면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더더욱 체크해가지고 실과소 업무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고, 또한 과 협조업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리는 데로 공직자 대상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

예.

예.

그 정도됩니다.

시ㆍ군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지요.

대체로 각 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신 사업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유치 배경과 중간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유치 배경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WTO성립 이후에 FTA협상이 이루어지면 국제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에서 국제경쟁력을 농업부분에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농업인들의 실음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쟁력제고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내기 위해서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목에 대한 기술수준뿐 아니고 유통판매까지 다른 누구보다도 실력을 겸비해야 만이 국제경쟁력에 대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특성화교육이라는 그런 과제를 붙여 2,000만원 예산확보해서 군비로 확보 3,000만원 예산으로 2005년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5년도에 2006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부 공문에 의해서 산업경제과에 내려온 공문이 특성화교육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도 높고 교육실 향상과 농업인들 교육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산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유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아직은 사실 그렇습니다. 3개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교육이 완료되는 1차년도의 교육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분석을 안했습니다. 분석이 되는 대로 김종호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2008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느냐는 내용을 질문하시었는데, 2008년도까지 사업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또 농림부 경영 인력과의 당초 계획이 3개년 사업추진으로 했기 때문에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 못한다고 하면 반납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차년도 성과 분석한 이후에 다시 김의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과 그 다음에 협력단에 군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형위원회에는 빠져 있는 두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6명 중에 대체로 과별로 4, 5명 정도는 자기들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천적으로 거기는 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발기준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학생에 대표와 협의 선발기준을 작성을 해서 학생회와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출석 수업 및 수업의 열의 등을 반영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선발기준이 현재 학교는 과별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애당초 생각을 안 했었던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학생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기준과 그리고 전형을 해서 선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협력단은 구성은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교육 협력단을 구 성하는 것이 원래 사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력단에는 원래 대학장님으로 계시는 군수님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위원회는 학생선발을 위해서 어느 경우는 개인별 심사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단을 구성할 때, 당초에 학생을 선발해 보았던 선생님들도 넣고 교육을 추진하는데 협력단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을 넣었는데, 사실 전형위원회에서 협력단 전원이 그 사람들을 계속 심사를 하게 되면 사실 한 두시간만에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학생을 선정을 하는데, 군수님이 거기 앉아서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협력단위원장으로서 전형위원회까지 하시면 군수님 눈치보아가면서 선발할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형위원회는 군수님을 빼고 허심탄회하게 실제 교육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전형위원회에서 군수님을 제외하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운영에 조퇴, 지각, 결석 등 참석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대체로 4명 내지 5명 정도는 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장기결석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약 75% 정도 지속적으로 교육에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사운영은 저희들이 지각이나 조퇴, 이런 경우도 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학생을 어떤 기준을 위해서 선발할 때 참고하고자 하고 있고, 또 이런 것 등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저희 학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협조도 해줄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가 33,100만원에서 25,600만원으로 자부담이 없어지고 계상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1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7,500만원은 이게 자부담인데, 전체 교육에 포함시키지 않고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특권이라도 보내는데 그래서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에게 50%인 7,500만원을 해서 전체교육비에 예산은 25,600만원이고, 자부담 해외연수 가는 자부담까지 전부 합산하면 33,100만원입니다.

김종호 의원님, 재 질문하십시오.

7,500만원이 50명에 대한 약 50%입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과별로 15명 내외로 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명을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그 과와 적성에 잘 맞는 저희들이 배울만한 그런 지역에 3개 팀을 나누어 하려고합니다.

중간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되어 있고, 9월 27일 교육이 있습니다.

7회 했습니다.

예.

평균 7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이용관리만 말씀드리세요.

김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읍ㆍ면 체육시설 조례개정은 지난 개정안을 결심을 받아서 다음에 바로 의회에 개정 요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ㆍ면에 체육시설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월별로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업소에서 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관광과하고 중책되는 이런 시설 설립, 또 일부분에 증개축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해당과하고 타협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

저 사업소에는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출신지인 면민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안면민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어느 지역도 자기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욕구는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촌인구라든지 각종 행정수요, 또 인근 읍ㆍ면에 인구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적소장으로서 최대한 지원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창읍에 상수도가 보급 안 된 데가 석정, 노동, 호동 그 쪽입니다. 그쪽은 너무나 상수도가 오지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면 가압장 펌프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창읍 배수관로는 자체는 96%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신림이나 성내 같은 경우는 관로자체가 60%, 70% 이거든요. 그래서 각 읍ㆍ면 균등차원에서 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석정온천이 보편적으로 개발이 되면 지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약 2.5㎞ 관을 묻어야 해요. 개발되면 바로 시작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석정온천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지금 현재 온천공만 개발이 되고 온천도 개발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천도 개발이 되고 부지에 주민들이 들어올 경우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를 뽑아 보았습니다. 2.5㎞ 정도 상수도 관로매설하고 4억원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보니까 4억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재원확보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0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