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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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 부군수께서 창녕 영산향교 추향석전대제 참석 관계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제1차 감사에 이어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일차와 마찬가지로 관련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상천 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이달형 계장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성학경 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윤판득 계장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임춘섭 계장입니다. 세외수입담당 하정수 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최지호 계장은 민원인이 와서 조금 후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람 후에 나중에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총 162명으로 체납액은 18억2,372만2,14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가 몇 백만 원씩 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세 산정은 어떻게 해서 몇 백만원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부분에 주민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균등할 5천원짜리는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만 국세를 납부하고 나면 그 10%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 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세 부분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세에 대한 10% 부과하는 주민세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국세 같으면 어떻게 해서 주민세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지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세하면 우리 군에 일개 주민이 연간 5천원 정도 부과되죠?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5,500원입니다.

성이경위원

국세 10%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액이 보통 보니까 몇 백만원, 천 단위 가까운 금액이 나오는데 부과기준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것은 주민세 소득할에 종합소득할이라 해서 국세에 따른 주민세를 10%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국세를 내고나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통보 받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사후에 부과하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에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과표심의위원회, 지방세이의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현재 2004년, 2005년 운영실적이 과세표준심의위원회 4회 정도 늘렸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창녕군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전혀 2005년, 2006년도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현재 지방세 과세적부심사는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2006년도는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혀 이의 신청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보고자료에도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재무과에서 조례상으로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설치를 안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성이경위원

예,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 조례 규정은 2006년 7월 4일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농촌지역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 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 인선이 곤란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인선 사업을 통해서 10월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모든 계약을 해왔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전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조례까지 우리 군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도 않고 군에서 재무과에서는 독단적으로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대학교수들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에 관한 전문가, 물론 전문가라 하면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의 구성쪽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자치단체장께서 추천해서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거기에 불법이나 잘못된 사항들이 특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입찰 내지는 계약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이 창녕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군에서 임의대로 자격없는 사람도 현재 계약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7월 4일 제정 공포되어서 그 이후에 추진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포함해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 대상에 보면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등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인선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봐가면서 조정하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 군과 입장이 거의 같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4대 의원 있을 때 한 번하고, 5대 의원 들어와서 한번 하고, 업무보고 1차, 2차 할 때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 및 투명성 제고해서 전자입찰 관계라든지 특히 1천만원 이상 공사 건수라든지 추정가 5백만원 이상 용역물품 건이라든지 이게 1월1일 지방계약법령 제정 시행해서 업무보고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면, 수의계약 절차는 투명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의계약 내용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수의계약 내용은 매달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되고, 저가 질의한 내용은 최근 3년간 50만원 이상 물품계약 내용 결과를 각 실과별로 받아봤습니다. 「창일사」 같은 경우 약 1억5천만원씩 매년, 50만원짜리 계약 물품입니다. 그 이하는 또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계약을 해도 가능한지 안한지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물품구입 관계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는 각 실과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계약 체결은 현재 재무과에서 해주지 않나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구입합니다.

성이경위원

각 실과별로 하더라도 재무과가 모든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재무과에서 지출해 나간다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지출됩니다.

성이경위원

실과에서 당초예산에 승인 받아서 하나하나 쓴다 말이죠?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당초예산에 실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재무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실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통상적인 입찰이나 모든 계약을 타 부서보다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현재 창일사만 물품거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도 거의 금액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창녕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 비교해서 창일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이경위원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계약 체결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저가 말씀을 드리면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 밖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즉 말해서 저도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관계, 사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분명하게 이런 법률을 알고 계약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이유는 창녕군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창일인쇄소는 이야기 하나 안하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로부터 부끄러운 일이며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군을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잘못할 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시감독자입니다. 그랬을 적에 저가 볼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한 자, 계약은 법과 원칙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다섯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격 참가자 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례가 없습니다만 창일사 관계는 관계법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입찰참여 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이게 저 뿐만 아니고 저도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하겠나 기다려왔는데 결국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무감사장에서 감사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야 우리 의회도 신뢰를 얻고 행정 역시도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국유재산이라고 합니까? 공유재산이라 하는지, 국고재산을 불하를 많이 하죠, 우리군에서.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불하할 적에 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별도 심의는 …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저희들 하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재산은 작은 면적이라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주로 가격결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가격결정은 두 개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감정사에 의뢰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 부분은 본위원의 질의는 보편적으로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는 폐도가 있다든지 기타 등등 실제 도로도 아니고 농로로 사용하는데 지목상에 도로가 되어 있다든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불하 신청을 합니다. 개중에 가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불하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충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국유재산 매각할 때 1천㎡는 보통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 필지 1천㎡ 인근에 있는 국유지 전체의 면적 1천㎡ 넘으면 안되고 그냥 도로라든지 밭 복판에 있는 것은 신청만 하면 매각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역주민들이 불하 신청해서 어렵더라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어떤 기준이나 형태로 가격이 되고 어떻게 불하를 하는지 싶어서 주민들한데 답변을 전달해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임재문 위원 질의에 참고적으로 …

임재문위원

홍보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저희들 하는 것은 말씀 중에 보면 수의계약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1천㎡ 이하로서 국유지에 자기 소유로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든지 다른 사람의 제2의 부지된 데가 있으면 수의계약 이루어지고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신청하니까 감안해 주시고, 그대로 안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고 행정에다가 연계라할까 공평성을 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개중에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든지, 안그러면 주민홍보를 할 기회가 있으면 국유지 불하에 대해서, 하천부지사용료 이런 것도 상당히 물론 평수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등급이나 이런 것이 기준이 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법규를 다 못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달부터 각종 군정홍보물에 분명히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성이경 위원이 질의한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18억이 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초래한 것도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만 중간에 독촉 발부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오래된 것은 상당한 기간 5년 이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여기에 나온 전체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부분은 압류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권유관위원

압류조치만 해놓고 …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 이후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를 다 해놨습니다.

권유관위원

압류조치만 해놓으면 계속 압류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것은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규정을 하고 있고, 남지에는 푸른마을 아파트인데 공매를 해서 공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EB코리아인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남지푸른아파트 입구에 두 동 있는 것.

권유관위원

지금 체납현황에 보면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가 있는데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국세의 10%라는데 국세를 낼 때는 뭔가 있었으니까 냈을 것인데.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국세 부분은 소득세입니다.

권유관위원

소득이 있었으니까 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재산세도 재산이 있었으니까 재산세 내는 것이고, 취득세는 뭔가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압류만 해놓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저희들이 징수업무를 보는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법원에 소송중인 것, 다른 기관에서 공매하고 있는 것, 보통 실익이 없어서 공매처분을 못하는 것이 있고, 차도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취득해서 금방 넘겨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교묘하게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언론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셔서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재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취득을 했고 주민의 소득할 주민세인데 뭔가 소득이 있었는데 안낸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서 받아내야 되지. 18억이 작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공매조치를 원칙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공매예고를 31명에 대해서 했고, 인터넷에도 공매의뢰를 했고 관허사업 제한을 통보해서 예고를 한 것이 49명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또 법원에 판결이 되는 것은 교부금을 청구해서 징수하고,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재산이 있는가 싶어서 전국에 조회를 해서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신용불량자 등록, 압류조치 이것보다도 18억이면 다문 1,800만원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문제지, 압류해서 신용불량자 등록하면 뭐합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지.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18억이라 하는데 압류하고 행정조치하면 뭐합니까, 다만 1만원이라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내는 사람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저희들도 매년 체납세 과년도분도 많이 징수합니다만 또 신규로 발생이 되고 해서 크게 줄지 않고 늘지도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 모범납부자들 포상제도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지금 자동납부를 하면 감면되는 금액이 있고, 금액보다도 성실납부자에게 도에서 표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창녕군에 실제로 있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5개 업체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업체에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권유관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개인은 소액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소액이라도 업체보다 소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저희들이 등기우편 예산이 5백만원 포상이 책정되어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5백만원입니다.

권유관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 포상제도를 좀더 공개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언론을 우리 지역창녕신문을 통해서라든지 행사때라든지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들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활성화하면서 좀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잘하는 것은 잘 한다고 군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 점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마면 박상재 위원입니다. 장마보건지소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1981년 8월 29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이후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권자가 많아 협의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관리부서에서 20년이 지난 2004년 당시에 점유취득 소송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붉어지자 금번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치사유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박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사자료를 낼 적에 사업부서는 보건소입니다만 저희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 건은 소송해서 패소를 하더라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선은 특별조치법으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왜 특별조치법이 가능하냐 하면 그 당시 81년도 특별조치법으로 개인 앞으로 넘어갔을 적에 우리 군에서 세 분의 특별조치법 보증인한테 확인서를 징구해놨습니다. 잘못되었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하고 그 가족들이 이의를 할 적에 해서 만일에 안되면 시효소멸로 인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포기를 해야 되고 승소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송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당사자들 자녀들이 자기 땅만 찾아주면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땅 집터가 사실은 장마우체국장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저희들이 의논을 해본 결과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되지 않고 일단 특별조치법으로 시행해보고 되지 않으면 소송제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보건지소 관계는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오늘 상당히 의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 상세한 내용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께서 오늘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처리계획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미 처리계획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처리하고 한번도 신경을 안 썼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나 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전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3번 주식회사 청기, 4번 극동개발, 10번 부곡온천개발, 이 세 업소에 대한 체납연도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04년, 2005년, 2006년치가 미납되었다. 그 사항.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연도별 체납액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서면 제출하고, 현재 과장님 기억으로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당장 2005년도 작년도 체납 부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2-3년 정도 오래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 주안을 두고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곡온천개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부곡파크호텔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경매에 들어가서 다른 대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재산세 3천만원 미납분에 대해서 압류를 몇 년 전에 해놓았겠죠. 지금 다른 업체로 경매에 넘어가고 업체가 온지도 본위원이 알기로 몇 달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로, 이 사항 같으면 결국 끝난 것이 아닙니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앞 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이나 계속 추적 그것밖에 없지만 현 시점으로 볼 때는 받을 길이 없다는 결론으로 나와집니다. 그 전까지 과정이 어떠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호텔 부곡온천개발(주)에 대해서는 경매시 앞에 밀린 세금은 다 받고 당해연도 재산세가 결정이 되고나서 부과가 된 관계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세금징수에 우리 행정이 허점이 보이는데, 앞에까지 세금 안낸 것은 압류를 해놓았다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경매에 들어가 버리니까 본인도 안내고 하니까 낙찰될 때까지 그 기간동안 세금을 안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은 그에 대한 세금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 후에 과세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다음 대표자한테 넘어갈 때 유찰이 되면 몇 달, 1년, 2년 걸리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 기간에는 아예 세금을 안내고 체납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입찰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 기간동안 3,000만원 2,000만원 받을 수 없는 돈이다. 본 위원 질의는 그것이 이전된다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자료제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한번 더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현재 집행부에서 설명이 현행이 그러하니까 3,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떠내려 보내더라도 앞으로 이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는 가해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극동개발 부곡로얄호텔 아닙니까? 비밀문서를 저가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제 지역구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얄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5,700만원의 재산세 같으면 이것도 로얄호텔 2년치나 됩니다. 그런데 영업중인 업체에다가 2년, 3년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영업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로얄호텔은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부터 분할납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에 세금을 다 못 받아 가지고 체납이 있는 것이지. 세금을 통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로얄호텔에 1년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약 3-4천만원.

구자천위원

약 3천만원 같으면 5,700만원 같으면 밀린 것만 해도 2년치인데 분할을 언제해서 받을지 의문스럽고, 또한 우리 군에서 징수조치는 분할징수를 해놓았다 하는데 그 업장에서 개인적인 영업을 할 때 행정조치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도에서 보건소에서 도 단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관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보통 몇 백만원 들어갈 것인데 그런 비용을 쓸려고 하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할텐데 계약할 때 계약서류에 체납사실 확인 안들어갑니까? 일정 금액이상. 본 위원이 알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비용에 그런 증명이 안들어간다면 행정에서 실시하도록 우리 군에서 안내해 주었을 것이고, 군의 세금도 내지 않는 업체에 우리 행정에서 그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도 성실납부를 하는 개인업체에서 볼 때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전체가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부곡온천장에 체납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행사하는데 체납세가 있어서 못하도록 한다는 것도 업체로 봐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곡레이크힐스호텔 정문에 가면 마산세무서에서 인정한 성실납부 업체해 가지고 동판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업체에 불성실 업체라고 표기는 못할망정 뭔가 그런 조그마한,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조치에 대한 한 일례입니다. 이런 행사도 우리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을 정도니까 세금을 빨리 내시오. 뭔가 독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정도면 벌써 문을 닫았지요. 다른데 먼저 쓰고 이 자체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천기 이 우습습니다. 재산세 7,400만원 못 내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허가도 내주었고, 그 허가를 연장시켜 주다가 결국 취소도 시켰습니다. 연장, 연장 하는 그 선상에서도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민원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업무연계라든지 이런 모순된 점도, 그리고 이 업체가 경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7,400만원도 또 떼인다는 결론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천기 부분에 대한 전에 체납세는 다 징수를 했고, 그 이후 체납분인데 이번에 경매가 되면 7,400만원에 대한 징수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 1순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이 1위지 않습니까, 세금이 우선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우선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당해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입찰이 이루어지면 1순위 2순위 압류조치해 놓은 사항보다 7,400만원 이것이 2006년도 종합토지세라는 말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구자천위원

2006년도 토지세는 얼마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세목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대충 기억으로 얼마쯤 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천기는 재산세가 크게 안많은 것으로

구자천위원

2006년도 재산세가 1,000만원 미만일 것입니다.(예) 그러면 6,400만원 입찰되어도 또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그리고 또 명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간 이후에 우리의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 과장님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조치 대안이나 답변이 곤란하겠지만 저가 나머지 다 거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징수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최대한 공매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보충질의는 끝났습니다만, 저 질의가 길 것 같아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혼자만 계속하면 …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한 가지만 건의해도 괜찮겠습니까?(예)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내기는 냈습니다만, 한 가지 보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이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인을 거명하거나 지칭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 자료가 감사장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정말 보완이라든지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지칭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례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분위기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4페이지, 25페이지, 29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볼 것 같으면 5-3페이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하자검사 미실시 해가지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4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볼 것 같으면 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사에 대하여 따로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실적은 5-8페이지 최근 3년간 하자담보 책임기한 만료시 하자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만료시에는 별도로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만,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는 정기검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끝나는 부분에 한달씩을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지적내용 처리결과는 이렇게 말씀해 놓고 현재까지 실행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처리결과도 5-3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하지 않고 병행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강춘태위원

병행해서 기록을 했으면 몇 건이나 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지금 최근 3년간 한 것이 총 50건입니다.

강춘태위원

2005년도에 결과적으로 실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2005년 것이 21건입니다.

강춘태위원

서류상 했습니까,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담당실과별로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고암면 감리 소재 국유지를 지역주민에게 대부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처리결과에 볼 것 같으면 감리주민에게 대부하고자 했으나 대부료가 1,500만원 이상으로 월 120만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료가 과다하다고 주민들이 대부를 거부했는데 분명히 행정에 주민들 건의도 들어왔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대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라고 그 당시 박재갑 의원이 했는데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불가한 이유는 물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이하로 행정에서 융통성이라고 할까 지역주민에게 배려해서 대부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었는지?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면적이 86ha입니다.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법정대부료를 계산하니까 한달에 125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 줄인 것이 12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고암 감리 이장님과 몇 차례 저희과에 와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이 금액이 아니고 더 적은 금액의 돈을 내고는 곤란하다 이래서 대부를 해주지 못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암 소재 산 61-1번지를 현재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현재로는 산림욕장으로만 관리를 하고 전체 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한달에 125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는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물론 산림욕장만 관리를 하는데 지역민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송이 관계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단체장과 합의를 해서 주민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6ha에 송이가 조금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감리 동민들이 채취를 하고 일부는 등산객이 채취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86ha이라고 하면 면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산림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거창군과 같이 휴양림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금전에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도시산림과와 논의하여 고암면 산61-1에 대한 처리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보완도 없이 단지 한달에 125만원 대부료에 대해서 주민들은 안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암면을 경유해 가지고 대부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부료를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정을 해서 통보 이전에 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무상으로 해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임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못해 주었습니다. 전체를 군에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관리비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당시 박재갑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감리 주민에게 대부가 가능하면 해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동네에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듣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고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때 일을 처리 못하고 지금 많은 시간을 내서 과장님들도 바쁘실테고 한데 1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창녕군을 타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칭찬을 해주는 이런 장소인데 답변 자체를 들어볼 때는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직무유기에 속하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관계는 저희들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감리 주민에게 대부가 되도록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부료를 내고는 대부를 하지 않겠다는 관계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박재갑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해보니까 도저히 추진이 안되겠다. 건의하신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강춘태위원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과 상의를 거친 일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것은 내부방침을 결정 받았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군금고 지정 기준에 따른 창녕군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상당히 금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 이러한 서너 가지 정도로 금고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은행으로 금고로 지정해서 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은 농협 군지부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은행은 개발공사만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춘태위원

모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까지 전체적으로 농협 군지부와 금고를 지정해놓고, 개발공사는 경남은행에 자금을 넣어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2005년도에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보니까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예금시 별도 지출 예금한 것으로 정리, 결산서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향후 각종 기금은 공공예금 통장에 예치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통장에 예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통장이 공공예금 통장이 있고, 또 정기예금 통장이 있고, 일반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부서에서는 공공예금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정기예금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예를 들어서 금고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공공예금 통장으로 전환토록 하여야 되는데 공공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적사항에 처리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지금은 전체가 다 공공예금 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기예금 통장이 있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지적사항이라든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금고가 군에서 필요한 금액을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고, 또 어떤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의 통장에 쓰는 이런 관계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물론 이런 유언비어는 믿을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동기는 군 금고 관리에 어느 정도 허점이 노출되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통 근거없는 이야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도 절대 그것은 하나의 유언비어고 우리 창녕군의 살림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접대에 쓰이도록 하는 재무과에서 재무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신문에서 본 일인데 행자부의 예규에 따라서 시군 금고 지정과 관련 조례나 규칙을 만든 후 이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현재 창녕군에서는 운영규칙을 설치해 놓았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창녕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8월23일부터 9월1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놓고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있을 금고계약에는 이 규칙에 따라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는 금고 만료 기간이 12월달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규칙은 정하지 않고 위원회도 구성을 안했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지금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춘태위원

위원회 원칙은 어디에 두고 어떤 분을 위원으로 선정할 방법인지?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위원회 선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입니다만, 이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 1인,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금융, 전산, 상공, 재무 등 금고 업무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1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3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 금고의 실정이라든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꼭 기간 안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난무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의 유언비어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좀더 금고 선정을 잘해서 우리 군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창녕군에서는 일반회계와 기금까지 군 지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단일금고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로 금고지정을 해서 관리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금고운영은 우리 창녕군 발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칙론에 따라 가지고 물론 군지부에서 우리가 농업군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군지부에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 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의 실이익 문제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장에게 보고해서 단체장이 기금은행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법정기한내 법규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앞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는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동료위원들이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를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나름대로 공무원으로 있었고, 전문지식이 있는 이러한 분들이 결산검사를 해서 다시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많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0.4%나 적게 수납이 되어 저조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이영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온 사실을 과장님 인정하지요?(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5년입니다.

강춘태위원

계속 이렇게 체납액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한내 과감히 받고, 안되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바른 업무가 될 것 아닙니까? 숫자상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 공개할 수 없고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난번 상임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나열도 하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제도다 기타 많이 내놓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본연의 임무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포상금이다. 야간수당이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포상금이고 일이 많아 가지고 야간근무수당이다 이것은 정말 공직자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포상제도가 있다고 해서 받고, 없다고 해서 못받고 일이 좀 밀려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야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일을 하다 보면 꼭 해야 될 일은 밤에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포상제도라든지 야간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경찰이 범죄자 잡아 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결정을 해놓았으니까 이러한 모든 좋은 조건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체납세가 있다는 것은 위원의 한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발전해 갈 수는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0.4%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포상제도, 시간외근무수당, 돈만 타먹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포상제도와 야간근무수당 제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있고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가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다만 0.1%라도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많이 발생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사회 전체 경기가 안 좋으면 체납세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더라도 신규로 체납세가 발생되고 해서 전체 금액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언제는 신규가 발생하지 않고 하필 2005년도에만 계속 신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말씀은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조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것이 솔직한 답변이지. 신규가 발생하니까 안되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여기에서 두 시간 서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해도 일년 지난 후에 처리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해놓고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무유기,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한 소리까지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다 하고 변명의 답변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최근 2년간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물론 산림은 산림조합이 있고 대표 산림조합장 하영범 조합장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대합 일부 하고 전체적으로 산림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자 명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편중된 이러한 수의계약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거의 10여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총 29건 중에 산림조합과 계약한 것이 18건, 총 금액이 21억1,300만원인데 산림조합에 18건에 16억2,300만원, 기타 업체에서 11건에 4억8,900만원해서 거의가 산림조합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산림조합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았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의 어떤 특수성 꼭 이 산림조합에 많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법인으로써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데 21억 중에 16억 정도를 산림조합에서 했다. 나머지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가져간 사업이 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 관계도 산림법인한테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강춘태위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이고 물론 산림조합도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러한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체결 문제 때문에 상호간에 전체 위원 간에 분위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되게 된 특수성 때문에 주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수성 때문에 주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1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혹을 물론 수의계약이고 산림조합의 특수성 때문에 주었지만 위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뭐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 없고 앞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이네들도 나머지 분들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산림조합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법규연찬을 해서 이 관계는 강춘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산림조합 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창녕군산림조합밖에 수의계약을 못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수의계약을 못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위원님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1년에 한번씩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한번 검토도 안한 것이 재무과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받겠지만 앉아서 하거나 말거나 이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들어오겠지만 내가 물었을 때는 전혀 무슨 말입니까 하는 식으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이 장소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한번 더 세심히 살펴서 정말 내가 창녕군의 공직자다.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형식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내년 결산검사장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명확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잘했다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오전에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하겠다고 하면 그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현황은 본 위원이 내놓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 3년간 장애인 자동차 부과징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최근 3년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사업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5-1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좀더 잘 챙겼으면 지금 여기에 보면 12,000원 짜리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될 수 있겠지요?(예) 그런데 읍면에만 맡겨놓고 여기서는 안 챙긴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맞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소소한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대료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지요?(예) 그래서 전화만 한 통화 하고 읍면에 한번만 독촉하고 안그러면 임대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당시 그분들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한번만 챙기면 지금 현재 이 숫자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맞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맞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무업무가 창녕, 남지는 재무계가 있고, 그 외는 재무부서가 없어 가지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아니 재무담당은 있다 아닙니까?(예)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현황에 특히 공유재산 이것은 지금 돈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자기가 필요 없으면 포기하면 됩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포기를 하고 사용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120% 변상금을 과징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체납행위가 일어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안맞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돈을 챙기다 보니까 얼마 안되는 금액은 그냥 그대로 놔둔 사항입니다. 다음 그것을 챙겨주시고, 그다음 최근 3년간 장애인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장님 현재 들고 계시는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 감사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큰 덩어리만 해가지고 읍면별로 나온 사유도 하나도 없고, 이 상태 가지고 무슨 감사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다만 면별로 표기를 해놔 주고 징수현황을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 부분은 읍면별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료 지금 제출하면 뭐합니까, 다하고 나서, 감사하려고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위원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딱 써준 그대로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 이것 이대로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볼 수 있게끔 읍면별로나마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두 장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징수현황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 무엇을 가져오라 자꾸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뒤에부터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감면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장애인한테는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째서 장애인들에게 부과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재무과에도 많이 전화가 왔을 것입니다. 왜 3년치를 한참에 부과하느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알고 있다. 그런 전화 많이 받았죠?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게 발견된 시점에 소급해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2004년도에는 내용적으로 전혀 없고, 2003년도에는 보자 소리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 전혀 없고, 2005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나와 있는 부과금액을 많은 사람은 1백만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낸 것은 재무과에서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부과내용을 할 적에 장애자들한테 1백만원 이상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기적으로 이렇게 완납하시오 하고 사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다음 사망했을 경우에 당연히 법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못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과에서 잘못 챙겼다. 빨리 안 챙겼다. 그 말 맞죠?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제 조사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흐른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일제 조사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장애자들한테 백몇만원을 한참에 내라하면 어떻게 내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면 분할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분할이 되니까 지금은 늦지 않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분할해서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늦게나마 찾아내서 부과한 것까지 좋습니다. 백몇만원 짜리는 사전에 이야기해서 분기적으로 내라 하든지 월별로 내라 하든지 해서 상의해서 빨리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금액이 많은 것은 분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 확실하죠?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5-31페이지 최근 2년간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과장님 말씀중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산림조합 육성보호법은 없고 단체장이 산림조합을 이뤄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건인가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이 책에 보면 1억 이상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 이상 되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1월달에 계약 체결한 것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11월달에 한달이면 충분할 수 있는 것을 끝나고 나서 이것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창녕군 산림조합에 11월 7일날 계약해서 공사기간이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2006년 2월 14일입니다. 동절기입니다. 이대로 할 수 있었는지, 이 5건이 11월달 내지 1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이게 언제 체결해라 하는지 밖에 뭐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연말에 가서 돈이 남아서 줄 데가 없으니까 늦게 공사 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재무과에서 돈을 쥐고 있은 것인지, 안그러면 실무과에서 날짜가 10일 정도 더 늦게 가지고 있은 것인지 확인을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주시고, 지금 1억 이상 수의계약 된 것은 법으로 할 수 없는데 법 조치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산림법 관계는 1억 이상도 가능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최고 한도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한도액은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10억 이상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산림조합계약법은 특수법으로 해서 1억 이상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조항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에 수의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신수식 위원님하고 강춘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의계약 건은 사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이라서 원 질의는 생략하고 저도 한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산림조합의 특수성도 알고 있고, 산림법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산림법이 바뀌어서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은 할 수 있다라고 나머지 법인체는 안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께서 교육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기 이전 산림조합하고 법인체가 우리 군에 몇 개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법인체가 군내에는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동서개발하고 2개입니다.

구자천위원

산림조합 하나, 법인체 두 개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3개 회사.

구자천위원

3개 회사 아닙니까?(예) 그러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조합의 특수성도 이해한다 해도 조금전 신수식 위원님께서 산림조합의 보호 육성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한다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 태풍 「매미」때 우리 군내에 위기나 사항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평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군에서 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산림조합만 계속 육성보호하다가 나머지 업체가 없었을 때 급하게 조치해야 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10개가 나오면 산림조합에 한 6개 정도 주고, 나머지 개인업체에게 한 2개씩이나, 왜 그 업체가 도산되지 않고 우리 군내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군내에서 벌어서 세금내고 많이 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의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보호육성 시켜야 되겠다. 저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산림조합에 왜 많이 주었느냐, 적게 주라. 이게 아니고 그 수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이고 과장님 제 말은 맞죠?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서 묘하게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산림조합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가 떠나가야 되니까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군의 관급공사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입찰에만 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입찰이라도 응할 수 있는 길은 우리군에서 열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방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하거나 이상이면 입찰하고 그 이하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하든지 안그러면 전체를 입찰하든지 내부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군의 1년 사업을 100% 산림조합에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보면 소화의 문제도 있고 모든 일은 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경쟁이 되어야만 성실도나 어떤 일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입찰에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한선을 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을 보호육성해야 되니까 소액은 전액 수의계약한다든지 그런 내부의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또한 군금고 지정 문제입니다. 사실 군금고 지정이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다가 정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잘 내려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 창녕군의 현실을 잘 압니다. 지금 농협군지부의 점포망이 14개 읍면에 다 깔려 있고 경남은행은 점포망이 읍에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과금 수납 문제나 기타등등이 불편해서 당연히 제1금고는 농협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군금고에만 치중하다보면 이자나 여러 가지 경쟁이 안되니까 경남은행이 우리지역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1금융권은 경남은행밖에 없으니까 경남은행에 다만 특별회계, 기금이나마 예치해놓으면 돈의 금액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자나 뭐나 군금고와 경쟁이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외쳐도 계속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바대로 개발공사 작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만 주었지, 그 전에 조금 몇십억 예치했던 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 위원님들 발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의 권한이라고 권한대로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예규 제212호 안이 정말 잘 내려왔다. 내려왔으면 이제는 이 안대로 제대로 해내야 될 내부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의위원이 당연히 법을 구성해야 된다 그것은 압니다.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대부 관계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난 기획감사실 시간에 공유재산이나 기타등등의 군 재무과 소관의 업무가 면에서 대행할 수 없는 위임할 수 없는 사무를 위임해서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사석에서 저가 자료를 받기로 그런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재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기획감사실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의원이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질의했던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자료를 부탁했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면에 사무분장표입니다. 이방면에 사무분장표에 보면 민원재무 박효은 행정9급이 국유재산 업무담당 이방면에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에도 민원재무 지방행정서기보 허성은 주사가 국공유재산 업무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지도 못하고 질의한 것 아닌데 아침에 사석에서 실제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는데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가 파악을 잘못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괜히 과장님 골탕 먹이려고 질의했 던 것인지. 실제대로 한 것인데 업무분장이 잘못 되었다라든지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대부 매수계약 체결 및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부 매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달 관계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규정을 엄밀히 분석해보고 정비되지 않는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는 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업무는 물론 군에서 봐야 조례와 법이 맞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를 위임할 수 없는 업무를 가위임 시켜놓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인원이 적어서 업무는 폭주하는데 군에는 인원이 많다고, 어디가 많은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인상을 가져오는 이 시점에서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하부기관에다가 그렇게 업무를 폭주시키고 가위임 시켜도 되겠습니까? 핑계 좋습니다.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 도모,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읍면의 인원이 주민을 차로 모시고 와서 업무 보고 모셔다 주면 그것은 편의제공인지 몰라도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사무를 하게 하는 것은 법의 위반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단지 그것은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접수해서 군에 진달해 주면 우리 군에서 처리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민원 편의 차원에서 이해는 일단 됩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부계약 자꾸 나오는데 읍면간의 문제입니다. 재정경제부 소관의 하천부지는 대부계약 되는데 건설부 소관의 하천부지는 다 거두어 들였지 않습니까? 대부계약 안되거든요. 지금 낙동강변 남지에서 이방 어디서부터 부곡까지 가면서 재경부 소관 하천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대부계약해서 영농행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지, 부곡에는 일체 건설부 소관 하천부지는 대부계약 안해줍니다. 상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모순된 점을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 업무로 조정한다는 이야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었는데 그런 업무 지침의 하달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이 업무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계속 민원야기만 시키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소속은 대부계약을 전체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소속은 저가 상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건설과 소관은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을 하면서 건설과 거두넣은 것은 창녕군민이 다 아는데 과장님 업무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면 …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건설부 소관은 제가 직접 안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구자천위원

건설부 소관은 하천부지 대부계약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어떤 하천부지는 대부계약이 되고, 어떤 하천부지는 대부계약이 안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 차원도 되고, 민의 민원해소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상부로 중앙정부로 민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건설과 소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 , 재무과 사항에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

구자천위원

그러면 건설과 하천부지 대부계약은 해주도록 하든지 건설과에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없어진다는 정부의 방침을 저희들이 듣고 있다 아닙니까? 민원 없애려면 빨리 조치가 있든지,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오전 감사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계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담당주사입니다. 노인전문요양 담당주사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여성회관 담당주사입니다. 노인복지계장은 잠깐 사무실에 내려갔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속 자리를 …

효곤

김효곤위원장

2시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덧붙여 한 말씀드릴 것은 하루 반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새로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시키기 보다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받은 실과를 볼 것 같으면 조치결과대로 이행하지 않는 실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하게 확인서를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된 말로 표현해서 “물치기 잡아 도로 놓는다 ”이런 형태고 우리 의원들이 특정한 잘잘못을 캐냈습니다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실과별 업무 파악에 대해서 확인서를 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강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확인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각 실과별로 전부 조치결과를 취합합니다. 그것한 것은 독촉도 하고 확인해서 일차적으로 의회에 조치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도에 조치결과는 2005년도에 한 사항은 전부 결과를 일단은 의회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확하게 처리했다 안했다 저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실과를 받아서 의회에 통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놔두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것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금년도 감사시에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설명은 듣고 나서 다소 의혹은 풀립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감사를 보고 지난번 감사결과 실적을 보면 물론 모른다든지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불러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겠습니다만 전혀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실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모든 것이 끝나고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해 많은 논란이 있은 대표적인 것은 유선방송 TV난시청해소 설치하지 않고 사진만 제시해서 돈을 챙기고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5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충 아는대로 간략하게 결과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4대때 계신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5대때 들어오신 의원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군비를 들여서 유선케이블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깔아준 사항인데 길곡 어느 마을에 유선케이블을 사실상 준공처리만 하고 돈은 지급이 되었는데 실제로 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 이후에 유선방송사에 조치해서 즉각 케이블을 설치했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훈계 조치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내역을 비롯하여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유실 시설현황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서두에 실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새로운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보다는 2005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방향을 묻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창고 재정비지원 및 활용도 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처리결과 조치에 보면 철거대상 건축물 9동, 2005년도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철거, 다음 종합민원실과 협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연계 철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책인데 필요시 마을공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마을 공동이용 존치 필요 보수비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2005년도에 노후화된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재정비 및 또 철거대상 활용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 결과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노후화된 창고라든지 정비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 총 142건 중에서 불량 25건에 대해서 부곡 청암 창고라든지 몇 군데는 건의를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하여 수리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물 대해서는 부락 내에서도 소유권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농기계 시설 창고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부락민의 창고는 부락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꼭 필요로 해서 공동창고로써 새마을창고로써 기능을 하고자 하는데는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지금 현재로 지난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6-12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관장 때문에 누차에 걸쳐 우리 위원들이 건의도 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 지난해 처리결과를 보면 2005년도 하반기 중 간담회시 설명을 하고, 조직 검토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역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는데 2006년도 하반기 중 조직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2006년도 하반기에 조직 검토 후 보완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일 간담회시도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중간에 개정을 위해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4년 12월 3일 내무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부결된 바 있고 …

강춘태위원

과장님 여기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2005년도 하반기 중 간담회시 설명을 하고 조례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전에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내용을 요구할 때 2006년도 하반기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야 할 일인데 하필이면 2006년도 하반기라고 왜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그동안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썼으면 어제 아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해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 2005년 하반기 간담회시 설명을 하고 조직검토후 하겠다고 해놓고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시 관장 문제가 나왔을 때 말씀하니까 그때가 이미 2006년도 후반기 아닙니까, 2006년도 후반기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미루어서 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춘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보면 관련 조례개정 후 시설장 임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에 시설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시설장은 조례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갖추고, 또 5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함으로 인해서 복지사이면서 5급 공무원을 하도록 건의를 한 바 정원 초과로 인해서 승인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

강춘태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이 역시 조치계획은 하반기 중 관련 조례개정 후 시설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소리를 높여 많은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실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분명히 여기에는 하반기 중에 관련조례 개정 후 시설장을 임명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조례로 개정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전에 했던 듣기 싫은 소리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 하겠다고 해놓고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최근 2년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볼 것 같으면 물론 지역성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 중에 있고 미착공 된 곳이 안있겠습니까, 2006년, 2005년도 최근 2년간인데 완료된 건수가 3개 밖에 안되고 나머지 설계중이고, 설계 완료되어 있고, 아직 착공도 안한 곳이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 회관 리모델링은 여름 보다는 연세 많은 어른들이 회관을 이용할 때 추운 계절이 오는데 아직까지 미착공 되어 있고, 설계중이고 이래 가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이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한 이유와 아직까지 미착공된 부분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사업은 읍면에서 실태라든지 평소에 건의 들어왔던 경로당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또 우리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동안 시일이 늦었던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최소 시일을 요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대부분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건축직이 설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무가 많은 관계로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은 맞습니다. 일찍 착공을 해서 수혜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늦은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상 일이 많고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되고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는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이라는 것은 지금 경로사상으로 인해서 많이 하고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사업 분야 보다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상 핑계로 지금까지 못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서 타당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춘태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있지만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 아닙니까, 사회복지면 특히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회관 리모델링 하는 것은 찬바람이 나기 이전에 여름에는 더위도 참고 하는데 추운 겨울이 되면 대부분 홀로 살고 둘이 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침저녁까지 먹고 주무시는 어른들이 작은 부락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는데 추위도 다가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상 과실로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설계 중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바람 날 때 어른들 갈데없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도 고장나고 이런 것은 고치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서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수리하는 부분은 8달말 자료기 때문에 그렇는데 10월 중순까지 한 달만 하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8월말 자료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료가 현재 여건상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면 저가 말씀을 안드립니다. 완료된 것이 3개뿐이고 미착공이 있고, 전부 설계 중이고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할 것은 먼저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부분 시인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는 삼가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는 그래도 군수권한대행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지적사항들이 시정 처리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바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님들도 고생이 많은데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잘되어 가도록 해보십시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 뜻으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창고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대로 지금 현재 과장님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만 내놓은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정비를 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불량한 25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아까 설명도 잘 하셨는데 처리결과 내용에도 보면 필요시 마을공동 주차장 또는 쉼터 그리고 마을이용 존치시는 필요할 때는 보조를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은 커서 경로당은 좁고 주로 일부 부녀자들이 마을회관을 활용하는데 마을회관에 비가 센지 한 2년 되었습니다. 저가 약속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꼭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 주고 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어느 회관입니까?

성이경위원

유어 작달 부락입니다. 거기 가보면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농담인지 모르지만 성의원 너무 한 것 아니냐,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작달에 전에 보수비 내려갔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까지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도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서류만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미발주 사업장 현장 및 미발주 사유인데 본 위원이 대충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15건에 미발주 사업 금액이 9억3,500만원입니다. 현재 어떤 부락에는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몇 차례 애걸복걸해도 예산 타령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약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한대행님도 계십니다만, 향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우선 절차상 부지부터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부지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예산만 달라고 하니까 덜렁 승인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좋은 말씀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고 관계는 저희들이 불량 창고에 대해서 계속 정비토록 하겠고, 조금전에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장이라기 보다도 전부다 우리 지역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한 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 건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막상 추진 과정에서 보면 자기 주민들끼리 의견일치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밑에 남지 신전마을회관이라든지 관동 마을 같은데는 도비로써 지원되어 내려왔는데 시설비로 내려와 가지고 군에서 사업 발주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보조로써 금액도 약 6,000만원, 7,000만원 지원하는데 이 사업비는 5,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부락에서 도저히 이 사업비로 못하겠다 그래서 행정이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어쨌든간에 사업이 미발주된 부분은 다수가 다 물론 성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확보해 놓고 절차를 밟아 놓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좋은데 지금 행정을 보면 다수가 주민의 건의, 숙원사업 이런 것을 먼저 경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한바 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지었는데 추진 과정에 미발주 사업에도 명시를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명심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창녕군에 14개 읍면에 매년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건립하려고 하면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이 예산하고 또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돈하고 차이도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도 일하기 쉽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적에 군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지으려고 하면 공공시설물 취득 승인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얻은 후에 우리 군에서도 건축물 시설을 하듯이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사후 절차를 앞으로는 밟아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여성회관 관장 관계는 저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얼마전에 여성회관 협의회장들이 의회까지 항의방문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 알고 보면 여성권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변명처럼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뜻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 이 시설장 관계는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작년도에 말씀이 누누이 계셨습니다만, 처음에 운영 문제에 있어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최종적으로 행정방침이 직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시설장 문제를 거론하니까 시설장이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시 6급으로 낮추든지 안그러면 5급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5급은 인사규정상 5급 TO 승인이 안난다 이래서 5급도 발령을 못하고 있고, 또 5급으로 발령을 하더라 해도 복지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관해서 몇 차례 의회 차원에서 전국에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위탁을 주었다. 더더구나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면 모든 서비스를 잘해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에 보존정원 초과로 인해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그렇습니까? 시설장을 임명하려고 하면 직영을 해가지고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아시죠?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잘해 보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해봐라. 하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저가 막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행정편의주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도 줄고 편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직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권한대행님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관이나 경로당, 게이트볼장에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군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일부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군에 285개 마을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마을 한 개에 경로당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한 개가 원칙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노모당이 있는 데는 무엇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성이경위원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어떤 부락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부락에는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노모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설자금의 성질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자본보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2004년도에 마을회관 경로당 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함으로써 공사계약이라든지 빨리 신축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편의상 주민들 편에 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시설비로 나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전부다 시설비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부지가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비로 나간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원칙은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전액 자본보조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로당과 회관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신축하는 부분은 전부다 하나로 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2004년도 4대 위원님들 계실 때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마을에 행정 리동 한 마을에 한 개 경로당 회관 겸 경로당 한 개가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그 당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 안될 때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등록해 달라고 하면 등록해 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61개소가 노모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행정지도라든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관이 그렇게 이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관 겸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모당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다. 방 한두 개 넣어 가지고 한쪽에는 할아버지 한쪽에는 할머니들이 사용하면 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한방에서 하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표준설계도도 22평, 25평, 30평을 작성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마을에 노모당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비가 지원되며, 향후 이렇게 되면 타 마을에도 노모당 지어달라 회관 지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에 건립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지을 때는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하고, 회관을 지을 때는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한다는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부터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 전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이경위원

한 가지 더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을이 행정리동상 같이 되어 있지만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라도 반반 정도 30호, 30호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리동당 한 동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대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자연부락 단위로 저희 방에도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 호수가 30여호인데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는데 새로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2차로 추진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 마을이라고 해도 60호 70호 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호 안팎의 행정부락도 있습니다. 또 자연부락에 어떤 마을에는 다섯 개 마을이 한 행정부락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대부분 농촌지역은 두 개 이상 세 개가 다수입니다. 유어같은데 어울마을에도 우리 동네가 33호고 회관 지은 지 20여년인데 우리는 큰데도 안 지어준다 이래서 지어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할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형평성 논리도 찾아야 되고 공정성도 찾아야 되고, 또 경로당을 동네마다 다 지어놓으면 앞으로 관리문제도 그렇고 또 운영비 지원 문제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2004년도부터 거의 군비로써 약 30몇억을 가지고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문제점이 발행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호 미만은 6,000만원, 40호까지는 7,000만원, 좀더 가구수가 늘어나면 1억 예산 규모를 한정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농촌이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돈도 많습니다. 물론 아무리 건축자재가 인상이 되었다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표준설계 도면을 건의해 가지고 표준설계도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건축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건물 껍데기는 대충 짓고, 내부만 잘하면 안됩니까, 창녕군 14개 읍면에 보면 얼마 안가서 소멸될 마을들이 많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작은 부락에는 적은 예산으로 우선 노인들이 다른 부락에 가보면 특정한 공간을 두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에어컨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하는데 왜 우리 부락에는 그렇게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군수가 오시면 어떤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자연부락에도 어느 호수 이상 되는데는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6-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밑에 두 번째 보면 이방 옥야 새마을목욕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3천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창녕군에 군에서 행정적으로 건립한 목욕탕이 몇 개나 되며,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새마을목욕탕으로 건립했던 목욕탕 수가 장부상 6개입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야 목욕탕, 남지 고곡목욕탕, 유어 마수원 목욕탕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 성산 연당이라든지 영산 월령, 대합 유산은 폐기 시켰습니다. 지금 거리가 멀고 창녕읍 소재지하고 목욕탕이 있는 대중목욕탕하고 거리가 먼데는 이방이라든지 남지 고곡 같은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거리가 가깝고 마을에서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는 자진해서 폐쇄를 시켰거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폐기를 시켜서 용도 폐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성산면도 3년전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유어지역에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배관이 파열이 되어서 또한 목욕물을 펌핑해서 올라오는 배관이 새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계획도 드리고 부탁을 했는데 된다 된다 한 것이 안되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는데는 해주고, 안해주는데는 시설물이 파괴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총 6개에서 3개만 운영되고, 3개는 폐기처분했다고 하는데 유어같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처분 계획을 한다든지 명확한 조치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번 진단을 했을 때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균열이 많이 가서 안에 일부 배관이나 기계 설비만 손봐서 될 것이냐, 외벽 자체가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균열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또 누수된데도 많아서 보수비 보다는 보수할 바에는 차라리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신축하는 것이 낫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유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하고 거리가 멀지도 않으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투자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합적으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잘하고 있는 남지 고곡이라든지 이방 옥야 같은데는 창녕하고 거리가 20㎞ 떨어져 있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 편익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어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진단을 해서 방침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쉽게 자꾸 그때그때 건의 해놓으면 넘어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지만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되어도 일일이 해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공동운영권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위탁해서 한다고 합니다.

성이경위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책임자를 뽑아서 하고 있는 형태인데 폐기를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조치를 해서 폐기하도록 권한을 주든지, 안그러면 현재 시설물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방처럼 보수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현재 과장님은 옥야나 이방 같은데는 이해가 갑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어목욕탕은 최근까지 잘 되었습니다. 주로 어려운 계층, 노인분들 이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보니까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너무 많고해서 시골벽지다 보니 노인분들 아주 어려운 가정층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없앨 것 같으면 행정에서 깨끗하게 없애든지, 지난번에 자부담을 해서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황토방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서까지 올렸습니다. 올려서 해준다고 운영권자가 나한테 이야기 하더라고. 군수님을 찾아갔다고, 그런데 안되니까 지역의 의원으로서 행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야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지역의원에게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행정에서 빨리 폐기처분하든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조속한 시일내 과장님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에 2004년도, 2005년도 이월 사업 추진현황인데 3천만원 이상이네요. 맨 위에 명시이월에 창락게이트볼장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이 7천만원인데 이월되어 왔는데 이게 2004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완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창락게이트볼장이 창락농산 맞은 편에 보면 원래 장소가 창락초등학교 안에 게이트볼장 치던 장소에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학교 부지라서 불하받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위치를 재선정한 부분이 창락농산 맞은 편 남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논을 350평, 400평 정도 매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예산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도비입니다.

성이경위원

진작 보내주었는데 창락노인정에 가보면 성의원, 이것은 아닙니다. 돈은 내려왔다 하는데 집행은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바로 학교안에서 게이트볼장을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했는데 여기는 거리가 있어서 가기가 힘든답니다. 그런 노인분들이 기존의 임시로 학교부지 안에 하던 도로 건너편에 부지를 잠정적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또 새롭게 잘 지어준다 해서 취소가 되고 저 위 창락쪽에 회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자주 모이고 가까이 다니는 장소에 해야 되는데 들복판에 해놓으니까 거리는 멀고 엄청나게 불편하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업비는 진작 책정이 되었는데 빨리 노인들이 가까운 장소까지 선정해 주었는데도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데 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오고 나서 노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락초등학교 기존 쓰는 그 자리에 해달라고 했는데 학교 동창회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국유지다 보니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장소에 위치선정한 것 주민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 탓입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하려고 했다가 저기에 하려고 했다가 세 번 네 번 옮기고 저 자리에 찾아오길 열 번도 더 왔을 것입니다. 행정지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동네 가운데 돈 몇만원 더 주더라도 가까운데 이야기 하라고 조금전에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자기들이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노인분들 하자는대로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이용은 그 분들이 하는데 아무 불편한 점이 없다 저희들도 그 부분 짚었던 부분입니다. 한쪽 말씀만 들으니까 성위원님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말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이든지 돈도 지급하는 것도 행정 절차상 완공이 되어야만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중간에 부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돈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이경위원

어떻게 해서 2004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완공을 합니까?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행정에서 부지까지 사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 어떻게 사주어서 용이하게 예산을 7천만원 들여서 설치한 게이트볼장이 이용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이 물론 노인분들이 저는 볼 때 과장님 이야기대로 안 들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도비는 진작 내려왔는데 안해준다고 온갖 소리를 하더라고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창락초등학교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를 사용하는 만큼 못 판다. 학교에서.

성이경위원

학교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학교에서 도로 너머 산 옆에 1차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금까지 주고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학교 바로 위에 자기들이 …

성이경위원

위치 좋은데 해주면 설치해놓고 행정에서 도와주어서 욕 얻어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땅을 안판다 해서 다시 무산되고 또 제3의 장소 선정하고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행정이 지원해주고 도와주면서 욕 얻어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상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는 장소니만큼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도록 한번 더 촉구합니다. 기획감사실 이기영 계장께서는 한번 더 강춘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고 연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현황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자녀 만 5세까지만 하고 있는데 3자녀 이상 두는 가정도 있습니다. 왜냐 딸을 많이 낳았을 경우에는 아들을 요망해서 낳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낳고 싶은 마음은 열화와 같아도 재정이 안 따라주니까 나을까 말까 망설이는 가정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웃 의령이나 함안처럼 아주 커다란 특혜를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세 자녀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만 지금 보육료 지원 지침은 보육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운 지침에 의해서 활용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앞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정말 이것이야말로 인구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6-33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현황과 군비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군비지원 내역은 군에서 알아서 잘 하실 것이고, 경로식당 창녕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석식이 제가 볼 때 안 고르는 것 같아서 단체별 봉사현황을 서면으로 빼 주시고, 여성회관에 동아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 수지침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지침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하시면서 자기 사비를 내서라도 자료를 주문하시는 것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또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수유실 시설현황이 있는데 11평 자리에 모유전용냉장고 1기, 침대 1기, 부가편의시설 서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여성공무원이 200명이 넘는데 혹시라도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먹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리라고 보고 이것을 꼭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 현재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여성들이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한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2006년 9월 12일자 경남신문 1면에 창녕외국인 엄마 존슨앤 존슨상 수상한 것이 모유수유대회였는데 베트남에서 온 후크앤 엄마도 참가해서 존슨앤 존슨상을 탔다는 것은 정말 창녕군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인데 지원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고맙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큰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좋은 말씀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유시설에 대한 시설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중에 구비를 비치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출산 관계는 행정 내부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한테 별도로 말씀드려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28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낸 자료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 회관, 경로당 신축할 때 순서, 어느 부락에 먼저 한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권유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관, 경로당 정비계획 종합계획 수립시 전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위도 …

권유관위원

어디에 조사를 누가 한다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읍면장이 보고한 자료에 …

권유관위원

그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제 지역구에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74년도에 지은 것도 비가 새고 엉망인 것도 신축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신축하는데도 있고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받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74년도 건물은 어디입니까?

권유관위원

남지 옥산 건물이 74년도입니다. 관동 노모당이 74년도이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관동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죠?

권유관위원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위원님 질의에 관동하고 신전하고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씩 도비가 나와 있는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주민들이 안하려고 한다는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데 자료에 보면 계성 명리에는 7천만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은 당연히 못하죠.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

권유관위원

이것을 도비가 와 있다고 안한하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다른 것이 계성 명리 같은데는 호수가 120호가 됩니다. 관동같은데는 …

권유관위원

지금 74년도에 것을 안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순서가 각 부락 이장님하고 잘 지내고 그런데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못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인정하겠습니다. 조사라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수가 되는 것도 작년까지 괜찮은 것이 올해 와서 누수가 되는 것이 있고 …

권유관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과장님 경로당, 노모당에 운영비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노인분들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락에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7만원씩 같고, 나머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자료에 보면 최고 1년에 159만원에서 174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떻게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회원수가 많은데 창녕 술정이라든지 남지 동포동 같은데는 경로당의 규모가 크니까 운영비, 유류대가 최고 35만원 나간데가 있습니다. 20만원, 15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경로당 노모당 같이 쓰고 방을 두 개 하는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압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어떤?

권유관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압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일부 말씀한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 경로당에 운영비를 안준다 해서 민원이 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

권유관위원

좀 있는 것이 아니고 회관 자체가 경로당에 방이 두 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일러 자체가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지은 것은 …

권유관위원

최근에 지은 것입니다. 오래된 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조사 다 해봤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인데 보일러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따로 넣습니다. 그러면 남자분들 방에 남자분 돈, 여자분들 방에 여자분 돈, 그러면 남자분들 돈을 안주면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파악해봤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전에도 말씀이 계셔서 영산하고 도천, 특히 남부 지역에 남지, 길곡, 부곡 10여 군데가 있어서 …

권유관위원

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 지역구가 되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일러가 신규 건물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건물도 일반 가정집 건물과 다르지 않는데 일반 가정집 보일러 두 개 있는데 있습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로 따로 따로 너 기름, 내 기름 싸우고 있습니다. 돈을 안준다. 알고 있습니까? 남지 상남동 경로당에는 노모당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방이 두 개인데, 본위원한테 뭐라고 말씀한 지 압니까? 이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이라서 운영비가 안들어온단다. 이것 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 되도록 고쳐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권유관위원

상남동 경로당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상남동 경로당이 보일러 두 개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권유관위원

여기에는 보일러 두 개는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남자분들이 안 주니까 불법이라고 등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두 개 경로당은 그렇죠? 한 마을에 두 개 경로당은 등록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노모당은 별도로 안되어 있고 …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거나 한 지붕 밑에 두 방이 있는데 그 운영비가 10만원이 나가든지 50만원이 나가든지 같이 불 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머니들 경로당과 노모당은 김정일이가 보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창녕군민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몇 군데 저가 파악하기로도 할아버지 경로당에서 자기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돈이 입금이 되는데 할머니 경로당에 안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남지에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법화 시키려니까 남자, 여자 운영비를 타내려니까 편법으로 회관에다가 우선에 할머니들이 있다가 한 지붕안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등록을 해서 운영비를 주니까 오래된 건물 회관에서 노시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편법으로 하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예외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그런데가 몇 군데 없는 줄 압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나이 먹으면 경로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머니들한테 기름값등을 안주려고 난리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경로당에 남녀가 같이 사용해야 되고 그래야만 예산 절약되고 마을 간에 융화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보면 같이 못 있겠다 할머니 경로당에서는 내가 나이 들어서 경로당에 가서 봉사해야 되나, 심부름꾼 해야 되나 해서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에서는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우리가 그야말로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돈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복지사들이 직접 가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건물 자체가 보일러가 방 두 개에 보일러 두 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보일러 같이 다시 쓸 수 있도록 …

권유관위원

요 근래에 지은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확인 다 해봤 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가 확인한데는 그런데가 없는 줄 아는데 …

권유관위원

남지에 대표적으로 홍정경로당, 명지경로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두 군데 확인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한 군데 기름 넣으면 자동으로 다 따뜻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란이 생기도록 행정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설계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

권유관위원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건축업자가 돈이 많아서 한 대 더 놓아주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건의를 그렇게 했는지 …

권유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문제도 이번에 남지쪽에 많이 넣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7월10일 개원하고 나서 7월1일부터 임기 시작되는데 7월달이면 한 여름 아닙니까? 에어컨 없다고 난리입니다.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우는 아이는 젖 주고 안 우는 아이는 굶겨죽일 것입니까? 확인을 하셔야죠.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남지만 봐도 그렇게 해서 저가 없는데 확인해서 설치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안된데가 있습니다. 7월, 8월달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서 됩니까? 이것은 여름에 필요한 에어컨 아닙니까? 최소한 5월, 6월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본위원이 임기 시작이 7월달인데 그때 가서 7,8월에 지나고 서리 오고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필요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 경로당에 다른 위원 아시다시피 100% 보급이 되어 있고 …

권유관위원

이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많이 설치했는데 그래도 안된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자고 미뤄놓았는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권유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파악해보니 남지만 정말로 몇 군데 빠졌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소요를 저희들이 용량을 파악한 것 하고 주민들의 느낌하고 달라서 추가로 설치한데가 있어서 그렇지, 에어컨은 저희들이 아마 도내에서 창녕군만큼 경로당에 많이 보급된 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축하는 데는 무조건 에어컨하고 같이 설치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맞춰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파악을 해서 이장님회의 뭐하려고 합니까, 한달에 두 번씩 폼으로 합니까, 이장님들, 남지에 복지계장이 있다 아닙니까? 나가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닙니까? 출장 뭐하러 나갑니까, 그런 것 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실태를 다시 파악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명지회관 비 새는데 과장님 오셨죠?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조치가 되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보수토록 지시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뒤에 확인을 제가 아직 못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이게 그 건물이 2004년도 12월31일 준공되었는데 아직까지 1년 남짓 되었는데 모 지방지에 합천에 4년밖에 안된 회관이 비가 새고 축대 … 지방지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 1년 넘은 회관이 저가 말씀드렸죠, 물론 할머니들이 물을 퍼내고 있어요, 4년 된 것이 지방지에 날 정도 같으면 1년도 안된 것은 CNN방송에 나든지 해외토픽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참 해괴한 것은 남지읍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장님들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군의원들이 집집마다 주민들 밥도 반찬 고기 얹어서 드려야 될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 짓자마자 비가 새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과장님 보셨죠?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다. 일을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행정이 변명 같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366개 되는 경로당에 과장이 집집마다 방마다 들어가서 비새는 것 확인 못합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지읍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남지고 어디고 이장을 통해서 마을의 경로당 정장들 있는데 …

권유관위원

그리고 집 하나 돈 들여서 지어놓으면 어떻는지 한번쯤 가보셔도 안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으십니까, 편하십니까 하고 한번 가보시면 안됩니까? 내 창녕군 복지과장입니다 하고 한번 가보셔도 안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시간을 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읍에 복지계장도 있다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과거에 254 면허증 가진 사람들 아무나 건축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록 계약을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인지, 업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 가끔 보면 누수되는 데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이 기사에 보면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권유관위원

준공 내주고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짓자마자 비가 샌다는 것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해서 …

권유관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나이 많으면 경로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 확실하게 짚어주십시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비새는 것 기술자들이 얼른 발견을 못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명지 같은데는 사방에 벽지가 곰팡이가 썰어서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어디에서 새는지 기술진이 와서 진단을 해도 못 찾더라니까 …

권유관위원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집을 지어서 비가 새서 사람이 못 있는데 …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새 집을 지으면 준공식날 가서 폼만 잡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지나고 하자가 있는지 어르신들 편한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시면 읍면에다 연락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엊그제 남지 대곡에도 갔다왔고 남지 쉼터 지어놓은데, 장마 신구 회관 준공되었다 해서 담당계장하고 같이 현지를 확인하고 제일 먼저 확인한 부분은 누수되는데 없습니까 물어보고 방안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4년된 것이 비 샌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짓자마자 비가 새서 물을 퍼낸다는데 노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부실공사 감독을 안하니까 우리나라 삼풍백화점이 내려앉아 시루떡이 되고, 성수대교가 한강에 배가 되고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주의를 촉구합니다. 감사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과격한 불필요한 언동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모시기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으로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따라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군정에도 바쁘신데 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권한대행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이용 관계인데 물론 행정에는 다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에 보면 3만2천명이 이용을 했고 남지 같은데는 22명, 성산 70, 도천, 길곡 물론 거리나 인구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저가 대합이나 고암 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야기는 들어도 창녕에 노인분들이 가서 놀기 좋다 이야기는 해도 실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에 있는 분들은 창녕읍 복지회관인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저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열흘에 한번씩, 한달에 한번이든지 해서 군청버스가 있으니까, 자주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군에서 자금을 많이 들여서 시설해서 노인분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 잘되었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실제 창녕읍에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는지, 다른데 가면 헛돈 내버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는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했던 부분입니다만 경로당 연료비 지급 관계하고, 65세이상 교통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1년동안 차를 한번도 이용 안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비는 65세 똑같이 균일하게 나갑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같이 나갑니다.

임재문위원

성산면 가복 안심 있는 사람하고 남지 고곡 있는 사람하고 군청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가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1년동안 차를 한번도 이용 안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많은 노인분들이 앉아 있는데 “자네들 매일 간다 하는데 뭐하노, 하는 일이 뭐냐”고 하더라고, 참 답변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그것을 아셔서 차등지급이나 사망자는 즉각 처리가 되어서 안나가는 것으로, 똑같이 저울에 단 모양으로 균등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현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꼭 지급 관계에 대해서 기준 설정을 할 적에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꼭 확인이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가니 사람이 없다 이것은 일종의 핑계가 될 수 있으니까. 앞에 동료위원이 많은 시간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만큼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난 효율성이나 공직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노인복지회관 이용현황과 이용이 저조한 읍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아까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용자수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지라든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남지같은 경우에는 남지에 복지관이 있고 청소년쉼터라든지 남지에 이용시설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지는 저조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성산이라든지 이방, 오지에 있는 읍면은 작년도에 군청버스를 내어서 한번 수송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방 현창에서부터 옥야로 했는데 아침에 몇 시까지 오십시오. 차를 대중버스처럼 운행도 못하고 하루에 오전중에 한번 오셔야만 점심 자시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길곡면, 도천면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용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 20명, 10몇 명밖에 안되어서 그분들도 반응을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버스타는데까지 오는데도 시골마을에서 오는데 쉽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 와서 몇 동네 태워서 오는데 몇 시간 걸려서 창녕노인복지회관 와봐야 별로 다른 것도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녕읍 복지회관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만5천 인구에 창녕읍 인구가 1만7천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거리상 여러 가지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창녕읍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임재문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진데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성산이라든지 아직 한번도 이용 안한 마을에는 시범운영을 군청버스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냥 나오세요 해서 차 대어놓으면 금방 40명, 50명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연락합니다.

임재문위원

한 동네에 가면 10명, 20명 모여서 노는데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미리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임재문위원

나오면 실어도 자주 못 오더라 해도, 그래도 행정에서 저렇게 해서라도 이용률을 높이고 떨어져 있는 동네나 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하고 아예 홍보도 안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정은 읍면장하고 …

임재문위원

움직이는 사람은 이용을 한번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취지를 잘 알고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연료비라든지 교통비 지급 관계는 정말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교통비가 작년까지 9,800원씩이었는데 8월달부터 15,000원으로 인상을 시킨 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중버스를 이용 안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나은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복지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다루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챙겨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은 행정량이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따른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창녕군민 아니냐, 주는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느냐,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자리에서 정부시책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보완이 되도록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례비 지원관계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장례비를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즘은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사들 회의때 조치를 해서 차질없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규정과 규칙 정비관계는 저희들 법규연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노력해서 여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부드럽게 합시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겸해서 4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건설과에 골재문제 때문에 세시간 정도 일문일답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골재 ‘골’자가 무슨 ‘골’자냐고 물으니까 골치아플 ‘골’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자꾸 하는데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데 경상도 말로 “귀에 뭐 앉도록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귀에 따까리 않도록 이야기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귀에 말이 안들어가게 되면 상처가 나서 따까리가 앉으면 말이 안들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귀에 따까리 앉아서 말이 안 들려서 실행 안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이 시정개선이 안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면 마을회관 경로당, 노모당 이것 앞으로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 70년도 새마을사업때 그때 마을마다 회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주민들 모여서 토론하고 내 동네 발전시키는 밑거름 차원에서 토론장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70년대 창고로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세월이 20년, 30년 변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만들어놓은 새마을창고 154개 전부 흉물로 되어서 우리 군에는 철거하고 용도에 맞게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개보수해서 사용되는 창고는 몇 개 안되고 거의가 없애고 지금은 없애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지어놓은 마을회관이 10년후쯤 되면 80년도, 90년대 마을회관 골칫거리가 되어서 기사에 실리지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발빠르게 회관, 노모당, 경로당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 한 회관이 한 건물만 기존 하면서 거기에 노모당, 경로당 해서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행정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해주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탓 안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탓이라 하기 뭣하지만 의원 탓입니다. 지방자치 탓입니다. 새마을사업때 회관 지어놓은 것 보수해서 새마을사업때 지은 것 못지않게 개보수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전환시키면 되는데 회관을 그냥 두고 지방자치화 되고서 의원들 생색 내려고 전부다 다른 사업은 해주면 표가 안나니까 회관 하나 지어서 10년, 20년 모 의원할 때 회관 지었다. 영구히 가니까 우후죽순 회관 놔두고 경로당 짓고 경로당 놔두고 노모당 지어주고, 이게 10년, 20년 후에 창녕군 14개 읍면에 자연마을 없어집니다. 몇 개 마을 안남습니다. 그때 가면 빈집철거 하듯이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창녕군에서 회관, 경로당, 노모당 앞으로 정비 문제를 정말 멋진 규정을 만들어서 멋진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히트 치면 경상남도, 전국에서 시범군으로 되지 않겠느냐, 행정의 할 일이 자꾸 지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정비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나갈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이상합니다만 칭찬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곡면 수다리 소재 노인전문용양원이 환자들 말을 빌려도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환자들이 집보다 낫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이 잘되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꼭 5급 담당이 아니라서, 6급이 관리하더라도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법 규정이 시설장 5급으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법대로 규정대로 하지않느냐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시에 6급을 하도록 개정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위험하신 말씀입니다. 왜 다른 과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공무원 수가 느는 원인의 하나가 복지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복지요원들이 과거에 없던 노인전문요양원도 필요한데 지금 부곡면 수다리에 소재 노인전문요양원이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차원의 폭이 넓어지니까 5급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말입니다. 창녕군 한시기구로 해서 내년이나 후내년초쯤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정원기구조례라기 보다 기구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

직영이나 비직영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직영을 고수하고 싶은 것은 확장되어서 완전 마무리되었을 때 위탁정도는 감안해보셔야 안되겠나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6-25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이 지원되는 선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영유아보호법 제10조에 의해 국공립 법인이나 민간보육시설로 한정된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만 학생이 다녀야만 지원이 됩니다. 다른 곳에 다니면 보육료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동들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의 선택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내가 가고 싶은 미술이나 웅변이나 어디 가서 내 적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보육료 지원이 그런데 가면 안나오고, 한정된 학원이나 보육원에 가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현상인데 이런 교육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장래의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우리 군의 과장님 생각이 보육료 지원 이것을 굳이 어떤 어린이 가정 중심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말씀 다하시면

구자천위원

그것 답하고 나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좋은 말씀들 시책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은 어떤 전문성 또 특수분야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최대한 그야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재는 아동들에게 교육의 선택권이 안주어져 있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음악학원이나 이런데는 안되어 있고 보육시설에서 미술교육도 시키고 음악교육도 시키고 전반적으로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라는 보육과 직접 관계되는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개선이나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는데 한번 건의를 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 여당 쪽에서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에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5세이하 전 아동들에게 보육료가 지급이 되고 그런 보육료 지원을 받은 아동들에게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는 그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보육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구자천위원

본 위원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실무적으로 아직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구자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맨 위에 여성회관 어린이집 비품비 지원하고 교육장비비 지원 두 가지 4,200만원인데 여성회관이 우리 군소유 시설이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군소유 시설인데 이 시설에 비품구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구입하면 되지 민간자본보조로 내려 가지고 왜 하느냐, 또 지원근거가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이것은 근거가 아니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거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원근거, 어린이집 신축은 이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원근거가 아니거든요. 지원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 집은 공립시설로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남지에 신축을 한 바 있고, 올해 여성회관 어린이 집도 여성회관 활용 확장 차원에서 이전을 하고 새로 짓고 그에 따른 장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물론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시설장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운영할 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시설장이 직접 구입하면 사용하기 좋은 것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무슨 근거로 그 시설장에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군에 조례나 규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법 규정이 없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군의 공유시설에 마을회관 같은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바대로 어떤 용이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 어린이집이 군소유의 시설이고 공유시설인데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줄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밑에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환경개선 사업하고 이것 역시도 내놓은 자료는 이유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지원이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사업 자기들에게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지요. 지원 근거라고 내놓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곤란하면 시간이 가니까 답변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다음 분 질의하시도록 마지막 질의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답변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하도 고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에 미발주 사유에 보면 월령 저 지역구를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진입로포장 사업이었으나 게이트볼사업으로 잘못 교부되어 추진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도에 질타를 해야 됩니다. 질타를 해야 될 것이 지금 공문을 보니까 창녕군 사회복지과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한 가지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령 게이트볼장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진입로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월령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월령 주민들이 저 방에 다섯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우리가 마을 뒤쪽에 진입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게이트볼장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바꾸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선정을 못한다. 특히 도의원이 계시는데 도의원이 주민들한테 공약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 임의대로 산출부기를 못 바꾸니까 가능한한 내려온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맞는 것이 당초에 도비하고 그 당시 한참 선거시절에 이수영 도의원이 7,000만원 보냈다고 확정을 했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5,000만원은 정영해 도의원이 이미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주민들께 사회복지과장한테 가 가지고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안길포장이나 옹벽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발주 사유가 공문에는 분명히 게이트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 같으면 주민들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보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미발주 사유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는 5,000만원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7,000만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말만 믿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왕 내려온 것 둘 중에 하나 목을 바꾸기 상당히 힘이 든다. 힘이 드니까 그래도 과장님한테 가서 절충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야기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잘못 보낸 것 같으면 빨리 보내 가지고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되고, 저도 도비 5,000만원 가지고 빨리 해줄려고 행정에 도와 주려고 제일 처음 먼저 우리 성계장한테 자, 이 도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나 없나 땅을 살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확인절차에 “예, 살 수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그 외는 자기들이 보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감정이 추석 전에 나오도록 다 되었습니다.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데 저는 사실상 도와주려고 내려가서 내가 5,000만원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내려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읍면장의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오면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 끝납니다. 읍면장이 그 읍면에서 집행할 사업계획서를 안올려 주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할 수 없으면 없다. 있다면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오더라 해도 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얼마나 담당계원이 철두철미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가지고 땅을 절대 못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낭패났습니다. 낭패난 것 같으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어느 누가 월령 게이트볼장에 도비 가지고 땅을 사는지 안사는지 얼마나 잘 알았으면 거기에 투서할 정도면 얼마나 그 공무원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찾아내도 꼭 찾아냅니다. 그 대신 과장님 지금 현재 도비 가지고 땅을 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해주십시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있으면 내가 분명히 고발합니다. 법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샀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게이트볼장 월령에 하고 안하고는 떠났습니다. 안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는 행정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5명, 6명 찾아 올라왔습니다. 찾아 올라올 적에 군의원이 풀어봐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군의원이 풀어야 되고 추진하는 것은 면장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잘못하는가 저는 글이 짧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문을 보자고 했습니다. 보자고 하니까 처음에 땅을 내가 찾는 주목적은 도비 가지고 땅을 샀느냐 안샀느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도비 가지고 땅을 못 사게 되는데 법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어겼기 때문에 저가 전화 하겠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 우리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안하고 있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령1구 게이트볼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월령1구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저 방에 두 번이나 찾아왔고, 또 부의장님한테 찾아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가능한 한 또 우리 의원님들 지적이 도비든 국비든 군을 위해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든지 사용하는 방도를 강구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문도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날에도 원칙은 안맞지만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과목을 바꾸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고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에 안맞더라 해도 기준에 안맞더라도 집행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주민들은 처음에 도의원한테 건의할 때 진입로포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으로 내려왔다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진입로포장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합디다. 저희들은 이 돈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누가 건의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영달되고 나서 교부내시가 내려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도의원한테 건의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바꿀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게이트볼장 하겠다. 게이트볼장으로 해달라 주민들이 말을 자꾸 바꿉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이 이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이렇게 건의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신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가능한 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따왔는데 우리 군에서 나중에 여러 핑계를 대가지고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가능한 한 우리 실무진에서 돈을 집행하는 쪽으로 하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읍면장께서 기존 게이틀볼장이 있는데 또 뭐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안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문제는 행정 내부적으로 해당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저는 게이틀볼장을 못해서 안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가지고 부지를 사지 말라는 전화가 왔다는데 울분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누군가 말을 만들어서 그렇지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식으로 주민들 데려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을 잘 지켜서 땅 산 것이 없으면…. 여기 산 것이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의 실무자나 군의 실무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되는 사항으로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결산추경때 하든지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테니까 어쨌든 추진을 하자고 되는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게이트볼장을 하든지 안하든지 주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행정에서 이 돈을 안 놓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해도 좋습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신 위원님이 중재를 하셔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해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성질의 돈이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가능한 한 집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안되는 것은 처음부터 돌려야지요, 처음부터 시도를 안해야지.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중간에 차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행정공무원들이 법대로 하지 않고 다 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인데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받은 것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고 의원들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현재 오늘 감사장에서 당초에 진입로포장이 게이트볼장 사업으로 잘못되었다 이것만 없었으면 저가 오늘 이야기 안하려고 했습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문을 보니까 게이트볼장 공문이 왔는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부지매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기 때문에 당초에 계장님한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후 결산추경때 거꾸로 맞추어도 맞추어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 도에 전화해 가지고 군의원 갉겠다 이 말인데 저가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 저도 전화해야 되겠다고 안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누가 전화를 해서 내려왔는지

수식

신수식위원

실무담당자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을 어떻게 도에서 알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는 전화 받은 적이 없고 일단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데 저희들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도 이해를 많이 하시고 정말 같이 더불어서 주민들 복지시설을 높이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정을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군의원 설 자리 어디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행정도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은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자, 면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한마디 해도….나는 면장님이 사업계획서 안올리면 군에서 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민원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와서 말씀하는데 그런 식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서로 살다보면 체면 유지하고 얼굴 보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 책임자한테 서로 마음 좋아야 하고 서로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몇 가지 때문에 섭섭해서 하는 소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은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 전에 저가 잠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환경개선 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300만원하고 군비 700만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원근거를 경상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지원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이 없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군비입니다.

구자천위원

이것하고 위에 것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먼저 지원근거로 관계 법규를 명시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 이해를 바랍니다. 위에 여성회관 어린이집 비품비 지원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 제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유아보호법 제36조라고 명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관상조류 사육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중증장애인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 법규를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고 그런 근거도 없이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성회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시설인데 시설장 역시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이분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주어 가지고 그분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장이 사실은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놓은 것입니다. 개인한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구자천위원

공유시설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공유시설인데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창녕군공립어린이집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하도록 이렇게

구자천위원

그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위원장님 마지막날 종합평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되니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김영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시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감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조기호 군수권한대행께서 외부 손님이 방문하여 부득이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홍석 환경관리담당은 교육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김석연 수질대기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병규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송종문 위생담당입니다. 김영애 위생계 주사입니다. 곽영문 우포늪관리담당입니다. 성영경 람사총회준비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20, 21, 22페이지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유출 보수공사에 지난번 간담회때도 설명 들었는데 사업비가 1,800만원이고 보고서에 보면 HDPE SHEET 설치 뭡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게 차수시트 물 안 새는 시트입니다. 2.5㎜인가 흄 공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접해서 6미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솥을 더 크게 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감사보고 자료를 알기 쉽게끔, 본위원이 알아보니 하이덴시티폴리에틸렌이란 약자인데 영구적으로 됩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햇볕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차수시트 안에 부직포를 깔기 때문에 …

권유관위원

본위원이 공사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공사를 그 구간 깔면 어떤 방법이든지, 필름 종류 아닙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부직포 흰 부분을 아직 안쓰는데 그것만 깔면 안팎으로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조대호, 이 업체가 전국에 한 개 업체입니다. 차수시트를 땜질해서 부직포로 해서 끌어올리는 업체인데 기술적으로 아주 완벽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저가 사진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찍었는데 보십시오. 쓰레기장에는 공사가 완전히 쓰레기판이네요. 한번 보십시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어느 부분에

권유관위원

지금 보면 하이덴시티폴리에틸렌 좌측에 있다가 도로쪽으로 있다가 흙을 놓아서 고르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전부 쓰레기고 타이어 쪼가리고 집어넣어서 흙도 본위원이 재질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도 현장에 가서 보드라운 모래라도 깔아라, 거기에 경사가 있어서 위에 하중을 두면 쇠도 펑크가 나는데 그게 펑크가 안나겠습니까? 쓰레기 공사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완전 쓰레기판입니다. 그렇게 공사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저도 공사하는 과정을 몇 번 현지답사했는데 기술공무원들이 있고 시공회사 한일건설 방수공사 이 분들도 쓰레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완벽한 것으로 …

권유관위원

거기에 타이어 쓰레기고 끌어내고 보드라운 것을 덮고 위에 흙도 돌이고 쓰레기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이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그런 공법으로 완벽하다고 하면 안됩니다.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을 수시로 가봤는데 과장님 보시지도 않았고 완벽하다고 … 타이어 쪼가리, 쓰레기, 돌, 흙, 돌덩어리 끌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8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부실이고, 얼마 되지 않아 침출수 유출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저하고 권유관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더라도 결론이 안납니다.

권유관위원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발주한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저는 완벽하다고 보는데 감사장에서 질의답변하면 결론이 안나고 현지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기술자하고 시공회사하고 입회하에서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

권유관위원

다시한번 파서 공사 발주한 것은 필름을 까는 과정에서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공사라 그렇게 발주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실공사입니다. 얼마 안가서 다시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현장에 한번 확인 해보도록 …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합시다.

권유관위원

다음에 단면도대로 보면 침출수 유출된 바로 윗부분에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침출수 밑부분 말입니까?

권유관위원

윗부분입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지에 가서 점검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

권유관위원

잠깐 말씀드리고, 쓰레기장 침출수 유출 원인은 바로 윗부분입니다. 이번에 공사한데, 거기에 웅덩이가 파져서 쓰레기 매립중인지 모르겠는데 우수가 고입니다. 바로 윗부분에 우수가 침출수가 다 된 것입니다. 매립을 할 때 좀 경사를 원만하게 두어서 우수는 자연 배수가 되도록 침출수가 안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웅덩이에 우수를 가두어놓으니 침출수가 안생기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침출수가 얼마나 독하면 나무가 바로 말라죽어버립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죠? 침출수 유출된 지역에 나무가 바로 말라죽었습니다. 위에 웅덩이로 우수가 침출수로 변했다는 것 이것은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유관 위원님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가 비가 오면 빗물이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시트를 만들어서 솥을 만들어놓고 물이 떨어지도록 해서 못처럼 해놓고 권유관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출수 처리도 밑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 처리장으로 퍼올려서 처리장에서 정화시켜서 산너머로 낙동강으로 흘러보내는데 물이 넘은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태풍 때문에 호우가 와서 넘어갔는데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우수가 고였다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물이 고여서 내려가면서 침출수 처리장 밑에 집수정이 있는데 그 집수정에 …

권유관위원

우수가 안고이게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었으면 침출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물이 흘러가더라도 밑으로 못 흘러가고 쓰레기장 솥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님 말씀처럼 물이 보이도록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권유관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7-21페이지에 생활쓰레기수거 민간위탁협약 내용은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일자 자료를 보니까 한달에 날짜별로 다른데 이틀씩 각 부락별로 수거하기로 되어 있죠?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쓰레기 수거차가 날짜별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릴까요? 답변드릴까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하면 좀 길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짧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하나하나 내어놓고 설명을 드려야 답변이 되니 좀 길게 설명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연세도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안해서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2003년 5월에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은 구석구석 어느 지역이든 다 수거해야 된다 이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니까 285개 마을에 232개는 일반 마을이고 그 외에 53개는 읍단위입니다. 원칙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지마을에 면단위 일반 마을에서는 쓰레기차가 안들어오고 면 소재지 50몇개 마을에만 매일 청소차가 가서 하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쓰레기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법상 이렇게 되어서 그당시 용역을 주니까 285개 마을 중에서 232개 마을에는 한달에 두 번 가고, 그다음에 50몇개 면 소재지에는 매일 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매일 가는 면소재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창녕읍 이런데 보면 15일, 29일 가고 남지읍은 13일, 27일, 10일, 23일, 동네별로 232개 마을에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잘되는 마을은 거의 정착이 다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배출장소하고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하고 구분해서 쓰레기 봉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달에 두 번 갈 때 봉투에 넣어놓아야 한 달에 두 번 가서 차가 가져오는데, 그다음에 처음에 잘 안되어서 청소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몇월 며칟날 내가 왔노라 사인해서 가고, 한달에 한번씩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때 전표를 받아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안맞다고 안합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에 이런 부분은 있더라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권유관위원

전혀 안들어가는 부락도 있고, 이장님들이 며칠 쓰레기차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한번 왔다간 것 같더라. 과장님 확인을 받는다 하는데 누구한테 확인을 받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릴까요?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되는 부락에는 이장들이 재활용품 팔아서 기금을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지정장소에 사놓으면 종류별로 지정장소에 모아서 오는 날짜에 담아서 지도자들이 담아서 처리를 하는데 거의 정착이 다 되었는데 안되는 마을은 없다고 보고 안드립니다. 그러나 권유관 위원님께서 어느 마을에 잘 안되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담당하는 직원이 직원 하나 있고 계장 하나 있고 저 세 명이서 285개 부락을 전체 다 못하니까 이 부분은 교육 시키고 홍보하고 다른 부락에 잘되고 있다 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남지 학계부락인데 아예 안들어온답니다. 길곡 동점에도 아예 안들어온답니다. 그 외에 제가 부락마다 확인도 못하고 저 지역구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 지역구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락이 과장님 확인을 하신다 했는데 확인 받은 자료를 보고 위탁비를 지급하고, 대부분 이장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왔다가는 것 같다. 놔놓으니까 없어지더라.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정장소에 한달 두 번씩 들어갑니다. 여름에 음식물 갖다놓으면 냄새도 나고 엉망입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별 관심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하지만 노인분들 전혀 모르고, 그나마 좀 젊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노인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뭔가 들어갔다는 증거, 이것을 과장님은 받아왔다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동네사람 누구한테 사인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을 받아서 위탁 수수료 드린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동네에 가면 일지가 적혀 있습니다. 남지에 신영환경이든지 마산, 옥포, 당포 여기에 13일, 27일 가는데 가면 수거일자가 13일 왔노라 하는 사인을 해놓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위탁사용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금액은 몇백만원 위탁수수료를 감하고 준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들어갔다 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환경위생과장 저 혼자,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

권유관위원

과장님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타 시군보다 좀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얼마전에 모 직원 거제시의회 감사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부당이득 연간 10억원 챙겼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군에도 지금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대행업체에다가 286개 부락에 다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계상할 것 아닙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가 아니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들어갔다는 증거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안들어간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하나 시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창녕군에 지도급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셔야 되지,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시정이 …

권유관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길곡, 남지에 안들어간 부락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대부분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제대로 한달에 두 번이면 두 달, 석 달에 한번씩 간다든지 다 이렇게 저가 조사한 바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릴까요? 권유관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285개 부락을 다 둘이서 다녀야 됩니다. 실무과장은 100% 다 다녔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안드렸지만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으니까 대부분이 안들어간다 하는 것은 …

권유관위원

과장님 대행업체에서 들어가서 순찰해서 사인해놓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유해조수 피해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피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한데가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한 것이 없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 확보가 되었고, 센터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한 것으로 … 저희과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피해농가 예방시설도 하고 농작물 피해지원도 주는 것은 다 좋은데 포획을 위해서 총기허가 관계 과장님 아시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다 현장에 피해지역을 확인해서 경찰서에서 총기허가 신청을 합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엽사가 관내 정확하게 120-1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은 올해 여름부터 총기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사들이 주간에 날도 덥고 숲도 많고 아예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돼지 잡아라”, 군의원이 돼지 잡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돼지 잡으라고 난리를 지어서 신문에도 나고 해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야간에 총기 해제되었습니다. 혹시 멧돼지 포획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위원이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해제되어서 격주제로 야간에 해제되고 있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앞으로 총기를 주간에 하지 말고 야간에 총기해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야간에, 실효가 있어야 되지. 야간에 해제되고 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총기 주간에 해제되어서 절대 실적 없습니다. 앞으로 실효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앞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생활쓰레기수거 민간위탁 협약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쓰레기가 창녕군에 위탁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도록 되어 있죠?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각 지역별로 구분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지에 확인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는 소각용 봉투에 푸른색 홀수날 저녁에 내놓고,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흰색으로 짝수날 저녁에 내놓고, 음식물 쓰레기는 미색으로 짝수날 저녁에 내놓고, 재활용품은 일반 봉투나 PP포대에 담아서 월요일, 목요일 저녁에 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가면 수수료를 주면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월요일, 목요일 저녁에 내놓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들하고 계약체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6조4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갑”에 4조1항에 보면 청소대행용역비를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서 내용 “을”이 성실히 수행했을 시 “을” 청구에 지급한다. 2에 보면 “갑”은 “을”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등을 소홀히 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 과업지시서상의 과업지시 이행시 조치기준에 의거 월별 대행료에서 삭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대행업체들이 기준을 다 지켜서, 또 아니면 계약체결대로 지키지 못해서 삭감 조치된 업체가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아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신 청구를 할 때 현지에 간 자료가 없어서 금액은 사오백만원 정도 삭감을 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현재에도 만약에 지금 이 계약대로 6조4항대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계약조건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한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 우리 군민들은 나름대로 분리수거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캔류는 캔류, 재활용, 플라스틱, 기타 등등을 나름대로 상당히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내어놓습니다. 저가 오늘 아침 7시30분경 차량번호 1192번 현지에서 목격하고 위에 축사에 소죽을 주고 내려오면서 물었습니다. “요즘은 분리수거를 안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하니까 현장에 가서 새로 전부다 합니다. 한마디 더 하려고 하니 이 사람이 얼른 사라지고 가버립디다. 그래서 오늘 틀림없이 환경위생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사실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평상시에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그네들이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현지를 가보고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지도했으면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전혀 무방비 상태고, 이 사람들이 계약 위탁해서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플라스틱, 병, 분리수거 해놓았는데 그대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들은 애써서 분리수거해서 갖다놓은 것 쓰레기차가 와서 한꺼번에 넣어버리니까 아침에 방송에 분리수거 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장 시켜서, 왜냐 그냥 그대로 해서 넣으면 수월한데 병은 병대로, 캔류는 캔류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한 것 한꺼번에 넣어서 둘둘 말아서 넣어버립니다. 내 신분을 안 밝히고 분리수거 안합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처리장에 가서 새로 분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리장에 가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신데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용역시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1192 이런 차들이 있다면 당장 조치를 해서 아까전에 남지 학계, 길곡 동점 이 부분과 같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인식이 선행되어야 되고 옛날 2003년보다 많이 인식이 되었다고 봐집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발견한 것은 없지만 강춘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면 이런 부분도 없다고 저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저가 드리는 말씀은 단 한번이라도 정말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있는지 날짜가 홀수, 짝수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직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 사람들이 아침에 7시에 나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분명히 오늘 이방면 거남리에 7시30분경쯤에 와서 저 신분을 밝히지 마십시오. 동민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차량넘버는 1192번입니다. 정말 분리수거해놓은 것 한꺼번에 넣어서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물론 군정도 방대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몇 번 정도라도 아침에 잠을 못자더라도 출장을 내보내서 이른 시간입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실입니다만 용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해서 의회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나 또 간담회 장소거나 대답을 하시는 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대답 드릴까요, 답 드릴까요?” 되묻는 이러한 행태는 어느 누구에게나 상대방에게 도전하는 이런 형태로 들린다 말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전문용어는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저가 답변할 때 눈여겨봤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이미 말씀을 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하면 듣는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장하고 자료하고 무관한 상태입니다만 질의를 하는 사람과 답변을 하는 내용에서 서로가 말이라 하는 것은 듣기 좋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저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되묻는 이러한 행태는 상대방에 불쾌한 감을 주는데 물론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한꺼번에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 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한 것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춘태 위원장님 말씀 듣고보니까 그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군정질문 석상에서 질문이나 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끝났다 싶으면 제가 답변 드리고 이런 절차 같으면 되묻는, “드릴까요?”하는 것이 더 친근감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시간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것보다 “드릴까요?”하면 시간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

강춘태위원

물론 생각하는 견해 차이인데 어떤 다른 위원들이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다 대동소이하게 하면 그것은 반문하는 쪽의 기분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대답할까요?”

효곤

김효곤위원장

잠시 후 속개하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깐 쉬었다 오셔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상호간의 생각과 견해 차이로 서로 답변과 질의가 … 과장님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가 들을 때는 상당히 거부감이 오니까 저가 질의할 때만큼이라도 그러한 답변은 피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께서도 시남쓰레기장에 직접 방문하고 저도 어제 시남쓰레기장에 갈 일이 있어 벌초 관계로 가지 못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쓰레기차가 와서 목격했습니다. 조금전 계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운반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약 1억2천여만의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손선애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쓰레기장에 인력이 동원되어서 거기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분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춘태 위원장님 저가 전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업체는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분리수거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많은 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계약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목격했고 그 업자가 기사도 거기에 가서 재분리수거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계약과는 전혀 틀린 사실입니다. 계약에 볼 것 같으면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홀짝수에 대한 음식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계약자의 의견을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원 계약자의 금액대로 지급을 안하고 삭감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재수거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비는 어디에서 나오며, 분명히 차량넘버, 시간대까지 적어놓았는데 앞으로 이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 말씀한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에 타는 쓰레기는 붉은색에 넣고 홀수날 저녁에 내고,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흰색, 짝수날 저녁에 내고, 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미색, 짝수날 저녁에 내고, 재활용품은 고철, 빈병, 플라스틱, 폐지, 헌옷, 1회용 봉투, 필름류, 포장류, 이런 부분들은 붉은색, 흰색, 미색이 아니고 일반봉투 및 PP포대에 담아서 월요일, 목요일 저녁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일, 금요일 청소수거차가 232개 마을은 일자별이고, 그 외 면단위 지역에는 화요일, 금요일 피피포대하고 일반봉투에 담은 것을 시남쓰레기장에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일용인부가 6명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일용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재활용품을 일반 포대에 담아서 부어놓으면 6명이 계속 수거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카스병이라든지 기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가져가도 됩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 재활용품 일반봉투 피피포대안에 넣을 때 고철, 빈병 …

강춘태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공병은 공병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플라스틱이라든지 빈병은 재활용이 안들어가고 바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수거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지에 한번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회수조치하고 앞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계약에 보면 아침에 청소차가 왔다는 신호를 알려야 되고 전혀 방송이 없었습니다. 일부 회관앞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갖다놓고 재활용품을 갖다놓은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쓰레기차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대한 군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인력도 딸리고 힘이 드시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서 활용하는데 최대한 과오가 없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자연보호협의회만 교부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다른 환경단체는 전혀 지원이나 사업비지원이 없죠?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2005년도까지는 창녕군자연보호협의회 350만원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사단법인 환경부 국민운동본부 창녕군지회라고 예전부터 발족이 되었는데 올해 3백만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 창녕군지회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2008년도에 람사총회를 우포늪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포늪은 창녕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창녕에서 환경보호단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의 소리들이 군의회에서 환경운동단체에 힘을 실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포늪이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자기들이 주인인양 모든 람사총회 준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도를 해오다보니 현재 창녕군 행정에서도 정말 도에 주관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거의 도에 예속되어서 끌려가는 형태고, 이런 내용들을 보다보니 환경에 관심이 있는 창녕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포늪은 창녕 우포늪이기 때문에 람사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의 의견이라든지 지혜를 배울 것은 배우고 얻을 것은 얻어서 정말 람사총회를 앞두고 우리 군이 실익을 찾을 것은 찾아야 됩니다. 왜 찾아야 되냐 하면 습지보전 생태지역 보호지역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창녕군의 4개 읍면에 인접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로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의 엄청난 불편을 소득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이 기회에, 람사총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저가 볼 때 흐지부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시기에 반드시 우리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향후 우리 군 자치시대에 생태계 보호지역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주장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생태환경쪽에 지식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내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지식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이런 분들 모임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얻을 것은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과장님 계획은 어떠하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창녕군 연합 환경단체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녕환경운동연합이 송종철 회장이고, 자연보호창녕군협의회가 남성우 회장이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국민운동 창녕군지회가 정규남 회장이고, 그다음에 푸른우포사람들이 우포늪 앞에 국제신문에 일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포생태학습원 이것은 아까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04년도 태풍 매미때 대대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창녕환경운동연합이 녹색경남21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인식 녹색경남 공동의장이 맡고 박종훈 도의원님이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람사총회를 위해서 타지에서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창녕에 관심을 가져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욕심도 챙기겠지만 이득도 있다고 봐지면서 상호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는 환경관리가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갑니다만, 설명 중에 보니까 약 5개 환경단체가 우포늪을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 창녕군에서 환경단체를 하는 분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룡생태학습관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우포생태학습원입니다.

성이경위원

학습원에 당초 창녕군환경운동연합회 배종렬 회장이 운영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와 같이 연계된 이런 단체인데 지금 녹색경남21인가 이 단체가 운영책임자 박종훈 이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환경운동을 할 때 너무 환경단체에서 제방숭상을 못하도록 하니까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기물을 파괴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빠른 기간안에 나가라고, 거기에 환경단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 중간에 녹색경남21인가 이 단체에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지역주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달콤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잔치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도 환경운동단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이 우포늪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불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주로 이인식 공동의장이 같이 중간에서 힘을 실어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창녕사람들은 더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대로 하지 우리 군 행정 편 안들어줍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십시오. 그것이 안되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포늪 일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항상 듣기 때문에 람사총회를 못하도록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환경위생과에서 우포늪을 대상으로 해서 람사총회를 할 때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주민의 관광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생태전시관 건립할 때 교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두 이야기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흐르는 것을 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에 유해조수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유해조수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에도 있지만 총 8,4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예방시설이 3,300만원, 농작물 피해 지원이 5,0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유해조수 피해신고 현황이 8월말까지 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멧돼지 포획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울러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5월15일 조례제정을 했습니다만, 55건하고 9월1일 이후 13건 해서 6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니까 몇 건 안됩니다. 배, 사과, 단감 등 10건 미만입니다. 이 부분은 수확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뒤에 과일 단물이 다 들고 완전히 수확기까지 가서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상을 해주든지 말든지 대상이 포함되면 되기 때문에 조사만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벼하고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수확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수는 실질적으로 몇 건 안됩니다.

성이경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행정에서 다른 과처럼 일방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심의해 가지고 지급해 놓고 욕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수라든지 피해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이경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허가사항 및 민원처리 내용인데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이라든지 민원처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대지면 본초리 효정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ENC인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주민들 민원은 없는지, 과장님 평소 알고 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는 얼마 안하는데 외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1일 80톤 처리용량으로 석회를 섞어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 1일 80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1일 130톤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옆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9월7일 그 이전 8월달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영업정지는 못하고 영업정지를 해버리면 완전히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징금 2,000만원에 과태료 200만원, 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해놓고 또 가을에 유어 농민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유어면 사무소 제방 맞은편에 묻고 과수원에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200만원 부과를 했고, 또 그 부분은 차주하고 논 주인하고 이 업체 대표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계속 이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계속 환경단체하고 가서 지도도 하고 해서 작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것이 지금 현재는 1/5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계도를 하고 지도하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것이 골치입니다, 우리 군 행정에서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태영유기질비료회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4대 의원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데모도 하고 결국 환경위생과에 이호주 도에 계십니다만, 과장님 계실 때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 업체 역시 안내면 안되는 것이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1일 80톤 처리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하루 130톤 들어와서 펄펄 넘칩니다. 우리 창녕군이 청정지역이고 생태계보호지역이고 습지보존지역 주변에 외지 음식물이 창녕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것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뿐 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이 회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자꾸 야기 시키니까 대초마을 주민들이 농촌공사 용수공사 2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유어에서 대지, 고암 쪽으로 오는 용수관을 지금 현재 사용승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업체를 처음에 어떻게 유치를 했는지 지난번 태영유기질비료 회사 역시 이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같은 회사 비슷한 이런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왜 주민 민원을 야기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개발도 저해 시키고 외지 음식물이 창녕군에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 업체를 처리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는 저가 오기 이전의 일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군단위에 공장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런 공장이 안들어옵니다. 톱밥공장이라든지 어떤 무난한 공장이 들어옵니다. 이 공장도 저가 알기로 90년 중반에 톱밥공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이 수순을 밟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데 법에 하자없고 공장은 지어져 있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제재할 방법이 없고,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태영유기질 전 음식물 처리하던 그 공장입니다. 맞지요.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90년도가 아니고 한 2년 되었나, 그것 밖에 안되었습니다. 공장 들어온 지가, 그러니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이 용수개발 사업 관계도 얽혀 있고 또 외지 음식물이 창녕군으로 반입이 되어 가지고 다 처리를 못하니까 유어 가보십시오 몇 군데입니다. 엄청난 물량을 덤프트럭으로 부어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했는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우포늪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향후 과장님이 아까 과징금 2,000만원에 과태료 200만원 하는데 바로 법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농촌공사에서 공사하는 것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꼭 과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서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저는 10분만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추진력이 있으면서 장마 쓰레기매립장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장마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놓치지 말고 요구할 시에 빨리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2페이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봐서 상당히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대신 지금 현재 과태료 규제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포상금을 받은 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창녕군 본청 전 공무원, 기관부터 앞장서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싶고, 그다음에 2006년8월8일자 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보면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청에 일회용 종이컵 안쓰기로 나섰다. 그다음에 진주시는 본청 및 전 읍면 동사무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안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대신 만약에 사용할 것 같으면 창녕군 민원실부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창녕군민들이 람사총회를 앞두고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사업장이 2,500개나 됩니다. 일회용품 단속을 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예규, 업무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또 예규규정이 있습니다. 이쑤시개를 게시대에 놓으면 일회용품이 아니고 피자집 같은데 돈 받는 게시대가 없으니까 그냥 식당위에 놓으면 일회용품이고 그래 가지고 큰 업소에는 안걸리고 파파라치들이 단속을 한번 오면 창녕을 쓸고 갑니다. 이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몇만원 수입도 안되는 그런 업소에 이쑤시개 놓아두면 일회용품이고 게시대에 놓으면 일회용품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일회용품 사용으로 걸려온 부분도 일회용품이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행정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람사총회를 앞두고 꼭 우리 창녕 본청부터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앞장섬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에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고 내년 본예산에 청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우리 창녕군내 27개 있는데 27개를 다 다녀봤습니다. 과장님은 바빠서 다 못 다녀봤겠지만 저가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실태가 청소는 그런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사업자를 김광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치해야 될 휴지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도가 지금 현재 97년도 늦게는 81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87년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부곡온천 비각 앞에는 87년도 준공입니다. 거기는 가보면 휴지 빗자루 청소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분명히 업자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에서는 부곡, 남지, 이방에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화장실도 도시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던데 대대적으로 화장실을 다녀 보시면 정말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 놀이마당 같은 경우 여자화장실은 아예 문을 봉쇄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5개인 화장실은 4개 밖에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런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카드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카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에 비치해 두었는지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내년에, 그리고 전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잘되어 있는 곳은 화왕산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창녕 문화체육공원에 화장실, 그것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청소도구, 휴지가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도 등이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답변보다도 람사총회를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는데 정말로 엉망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중화장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군소유 27개를 보면 화장실 짓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짓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담당부서 책임이 지역경제과도 있고, 도시산림과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체를 다 가지고 보면 환경위생과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전체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과하고 협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조치사항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다음 예산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하니까 실무담당과장이 직접 못가시면 담당계장을 통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명보다도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10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꼭 시간 약속보다도 여러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지만 음식찌꺼기 보다도 여름철에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온 것을 쓰레기 수거요원들이 수거해 가지고 집어 던져넣습니다. 넣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담으려고 기계를 돌려가지고 압축을 시키다 보니 그 밑에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초 원칙에는 물을 못 흘리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쓰레기 냄새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위탁업자한테 특히 영산입니다. 저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안 찍고 말만 하고 말았는데 정말로 올 여름에 그 주위 사람들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처리장 때문에 면에 계실 때부터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쓰레기 처리장 조성사업에 완벽한 시공을 위한 창녕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강행하다 보니까 지난 집중호우때 신구에 인명피해나 소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시관은 언제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박생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대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1월21일 주민과 협의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어쨌거나 일하러 갈 때도 올라가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해달라. 저희 기술자들이 매일 가 있습니다. 지금도 봄부터 세차례에 걸쳐 강릉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다녀왔고 지금은 권유관 위원님 계십니다만, 남지 시남쓰레기장 그때 하고는 180도 틀립니다. 시남 쓰레기장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쓰레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다는 것은 침출수 처리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중 호우시 인명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쓰레기장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5만평 되는데 우수가 집중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군민감시관 위촉은 2006년2월16일 위촉을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협의체에서 결정되는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금 이 5명은 결성된 것이 아닙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27페이지 이것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으로 쓰레기 처리장이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군민감시관은 2월26일날 위촉이 되었고 …

상재

박상재위원

위촉된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대형공사군민감시관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분 중간에 땅 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800m 정도 소용이 안된 부분이 안있습니까, 오세호 땅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 부분 그것은 작년 12월20일 이전에 협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옹벽 부분이 겨울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고, 그 위에 오세호 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부분하고 3억을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저가 볼 때 수용을 하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내가 나서 가지고 중재를 해주려고 연락을 해가지고 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것이 안되면 그냥 둘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빠른 시일내 조치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저는 7-14페이지, 22페이지인데 14페이지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실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성실히 내주셨는데 농약빈병 수거실태나 유해조수 피해신고 이런 것은 그래도 좀더 자세하게 읍면별 현황이라도 넣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약빈병 폐비닐은 아마 재활용품 자원화 이런 쪽으로 취지를 가지고 군에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가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수거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수거되는 양이 몇 프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수거방법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는 이장, 지도자협의회, 노인회 등 마을 단체에서 수거해서 분기별로 연락을 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집게차가 군에도 있고 공단에도 3대 있습니다. 즉시 수거를 해서 전표를 달고 지급한 돈이 유인물에 있다시피 농약빈병은 9,297kg이고, 폐비닐은 1,197,064kg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장려금으로 7,2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고, 조금 전에 임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수거량이 전체 몇 프로인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임재문위원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볼 때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에 물기만 조금 묻어 있어도 안되고 흙이 묻어 있어도 안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흙을 털고 물기를 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돈을 특별하게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일꾼을 대서라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데 그것 흙 털고 일일이 선별하면 인건비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안그러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수거방법을 좀더 용이하게 좀더 군민들 참여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러면 단가를 좀더 올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비닐에 흙이 묻었을 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털어보고 얼마나 걸리는지, 막무가내로 안 접해 보고 그냥 농약빈병 하나 50원 주고 1kg에 얼마주고 그것 가지고는 누가 관심있게 모아놓고 수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고, 지난번 「에위니아」 태풍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배수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배수장에 막히는 것이 농약빈병, 폐비닐입니다. 돈 준다고 해도 이것을 안갖다 놓고 전부다 들에 버려서 하천에 떠내려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좀더 용이한 수거방법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강춘태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하려고 했는데 분리수거한다고 모아놓아도 그냥 한데 모아서 가져가는 것을 저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바쁘시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좀더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좀더 예산의 효율성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화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실과장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저가 힘이 납니다. 유념을 해서 수거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7-18페이지, 19페이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정방법, 또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것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 영업자가 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음식업지부에 설치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부의해서 위원장은 공무원과 함께 적합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위원회 소집 심의를 해서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보고하면 군수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사후관리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약 여섯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교부를 했습니다. 다른 음식점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 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은 안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범음식점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여섯 가지 지원을 하는데 표지판 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500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네 가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첫째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해 주고, 그다음에 안내홍보책자 발간, 그다음에 출입검사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배부, 그다음에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을 해주고, 기타 지원시책인데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이런 부분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타 시군의 모범음식점 지원 사례를 보면 진흥기금의 우선 융자, 우리 군에서도 시설개선 자금 융자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일반음식점과 차별화를 둠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 위생 환경이 추구하는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2005년도와 2006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52개소가 지정이 되었다가 10개소 정도는 탈락이 되었지요.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탈락이 되고 또 2006년도에 새 업소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탈락이 된 업소는 무엇 때문에 탈락이 되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 탈락이 된 것은 폐업, 명의변경, 장소 이전 이런 부분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탈락시킨 부분입니다.

구자천위원

장소이전하고 명의변경,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그 지주들이 행정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내가 이 음식사업으로서 뭔가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불투명하겠네요. 그냥 자기 영업 조금더 하기 위해서 음식지부에 신청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간판 붙여 놓으면 다른 음식점하고 틀린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지도하고 이런 경우가 시간적으로 힘든다 아닙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모범음식점 지정이다. 14개 읍면에 읍면별로 2006년도 모범음식점 현황이 있습니다. 창녕군 전체 52개 중에 창녕읍이 25개 차지합니다. 절반을 차지하고 저 큰 남지읍에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거의 없고 고암, 이방에 두서너 군데 있고, 영산 부곡쪽에 다섯 여섯 군데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람사총회 대비해 가지고 우포늪 주위 식당들도 그렇고 화왕산을 찾는 옥천계곡도 그렇고, 부곡온천도 그렇고, 우리 행정 차원에서 음식문화 개선이나 오시는 관광객 편의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을 앞으로 권장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음식점 규격이라든지 규정에 맞게 정말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잘되는 업소에는 쓰레기봉투, 수도요금 감면, 진흥기금 융자도 우선 해주고, 뭔가 차별화되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보이는 그런 행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우선 본인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만, 앞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긍지를 가지고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시책도 펴고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창녕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에 가면 정말 그렇다 할 정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7-19페이지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비입니다. 6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5년도에 3,000만원 용역비로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용역은 끝이 나고, 2006년 3월달에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람사총회가 2008년10월말 11월 초경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언제 땅 사가지고 땅이 그냥 사집니까? 보상하려고 하면 저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사가지고 언제 공사해 가지고 람사총회 이전에 람사총회하는데 공사장 벌여놓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람사총회 이전에는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이 2005년 말에 계획이 섰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예산승인 받고 또 3억 우리 군비로 우선 기본설계라도 해보자고 예산승인받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해주었는데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지금 10월달인데 기본설계 및 설계용역을 했더라면 기본설계만이라도 끝이 났을 것 아닙니까, 끝이 났을 것인데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7년부터 2007년9월까지 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군 시설결정은 2007년7월까지 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편입토지보상, 2008년 1월달에 토지보상 주어가지고 2008년12월까지 언제 공사할 것입니까, 이것은 계획도 아니고 누가 봐도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인데 이렇게 시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2005년 계획된 것이 2006년 한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단지조성에 대해서는 당초 총 예산이 63억이고 2005년도 예산 확보하고 계획수립할 때 수생식물단지조성은 63억에다 국비가 22억5,000만원, 도비가 20억2,500만원, 군비가 20억2,500만원해서 63억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매 좌측에 부지 27,000평을 매입해서 수생식물재배 연못, 주차장, 광장, 관찰 테크, 온실, 관리동 등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군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은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억을 확보한 것은 토지매입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향후계획이 2007년부터 2008년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확보 안되면 이것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람사총회

구자천위원

지금 국도비 확보가 확실합니까? 과장님 여태까지 추진한 것 중에서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5월15일인가 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2007년 균특 2억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22억, 도비 20억, 군비 20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확보가 확실히 되나 안되나 이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구자천위원

그러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만약에 안된다면 3,000만원 용역해 놓은 이것도 허사고, 처음 계획할 때 2005년도에 뭔가 희망이 있어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 부서가 환경위생과였지요?(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관광개발추진단이 생기면서 관광개발추진단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할 때부터 이것을 다부지게 차고 앉아 가지고 계획을 올려 가지고 주무부서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에 계획을 자꾸 거듭하면서 발전해 와야 되는데 이 업무가 조금 있으면 관광개발추진단으로 갈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손도 안대고 예산만 세워놓고 가만 있었던 것이 맞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그것은 확인해 보면 지금 나올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쥐고 있다가 관광개발추진단에서는 도에 사업비 승인하는 것까지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바뀌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동안 그냥 공중에서 주인없이 돌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처음부터 한경위생과장이 1년전부터 이 업무를 봤더라면 이 업무에 대한 자신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미궁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그런 과정으로 흘러온 것 아닙니까?(예) 지금 2005년도에 군비 3억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올해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어떻게 이월을 시킵니까? 또 명시이월됩니까, 한건도 보상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사고이월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도 안되지 싶은데 3억 올 연말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 전에 람사총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람사총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 설명을 놔두고 …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다른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람사총회 업무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포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78억에서 175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2008년까지 확실히 추진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 계획이 74억5,0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비가 64억5,800만원, 수생식물단지 63억, 그다음에 둔터마을 이주가 30억, 우포늪 사유지 매입이 186억, 그다음에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111억 이렇게 해가지고 람사총회와 관련해 가지고 총 700억의 예산이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가 370억이고 도비가 180억, 군비가 141억인데 31억이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조기호 군수권한대행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람사총회는 국가적인 행사인데 왜 군비 140억을 확보하느냐, 지금 우리가 31억을 확보하는데 나머지 110억에 대해서는 도와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두 차례 세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고성 공룡엑스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람사총회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되어 있는데 조금 넓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람사습지센터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저류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대제방 위에 50만평을 구입해서 홍수조절용 천변 저류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여기에다가 옛날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면서 장혁표 총장님이 위원장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보다 큰 규모로 600억 상당의 람사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우면 무엇 합니까,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책발굴, 시책발굴 하지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조기호 군수권한대행께서 우리 군비 최대한 적게 들이고 국도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은 저가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이런 국도비 확보 차원도 어떤 실무자께서 계속적으로 도나 중앙과 밀착을 하셔 가지고 따내 오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노력하신 것이 안보인다. 왜 이유는 이것이 한 사람이 차고 가도 일이 진척이 될까 말까한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관광개발추진단에 갔다가 환경위생과 갔다가 누가 주인이라고 차고 일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자연 1년반동안 허송세월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점을 담당과장님께서 아시고 정말 지금이라도 시작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고 이 사업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문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2008년도 람사총회를 개최할 것인데 토속적인 지역특미 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많은데 토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지역에 맞게 창녕이 양파 마늘 주산지인 만큼 양파국수, 소주, 양파고추장하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고, 우포늪 가까이에는 우포늪에서 잡은 잉어찜, 논고동국 이런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 옥천 같은데서는 정말 청정지역에서 나는 송이로 송이밥, 송이술, 송이백숙 그런 것을 개발하고, 물론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체계를 잡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만한 그런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모범음식점 100여개가 되는데 그나마 창녕군에서는 대표적인 식당입니다. 손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일이고 해서 동료위원이 상세하게 질타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우포늪 수생단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장이 이재근 과장이었습니다. 저희들 과에 설명도 하고 했는데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저는 저 지역구에서 이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총동원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반대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포늪은 가시연꽃이 대표적인 식물이다. “이것이 되느냐?” 답변을 물었을 경우에 기술센터에 김영복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거기에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 위원들이 안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집행부에서 줄기차기 이 식물만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을 하게 된 이유는 저도 하고 싶고, 우리 동료위원들은 반대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포늪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시연꽃이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 친구도 있어서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면 책임지고 해주겠다.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걸고 하겠다. 가시연꽃 씨앗을 뿌려서 1미터 이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말, 마름, 대가래 등 40여종의 수생작물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때서 동료위원들이 아, 그러면 동료위원이 확실하게 자기 직을 걸고 이야기 하는데 가능한 것이다 해서 승인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약 63억의 돈을 가지고 하는데 본위원이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식물단지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 부지가 타인으로부터 매입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필지가 외부인에게 매입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 기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계획이라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꼭 해내실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확보인데 현재 부지가 어느 정도 개인에게 매도되었는지 파악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라 하는 것은 일시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가지고 손도 못대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인데 5월달에 도 심사도 통과되었고 도에 균특을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고 한데 부지매입 진행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창녕의 부동산 붐도 안 일어났습니까? 그곳이 수생단지로 된다는 정보도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우리 원주민들이 상당히 외지인에게 땅이 많이 매도가 되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위로는 관계없습니다만 안 주매 들어가는 곳으로는 한 사람이 전부 매입을 다 했고, 아래로 일부 부분에 상당한 외지인들이 원주민들로부터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미 수생단지 들어선다는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외지에 얼마만큼 필지가 나 있는지, 사전 그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닥쳐가지고 곤란을 느끼는 것 보다는 사전에 파악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루어내야 된다.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된다고 그렇게 반대한 것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도 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저 나름대로 내 지역을 떠나서 우포에 생태공원 연계된 사업이고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유어에 실제 개인 차로 우포, 목포를 방문하는 것은, 주매, 장재쪽으로 개인 차로 오는 사람은 저쪽보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성을 미리 앞당겨서 생태계가 완전하게 되기 전에 앞당겨서 설치가 되었으면 우포의 홍보차원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나 싶은데 이 사업을 빨리 완공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보고는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 습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춘 지역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은수 도시정비담당주사입니다. 김영광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동석 산림담당주사입니다. 이동욱 녹지조경담당주사입니다. 2006년도 도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0-22페이지 부곡온천 온천공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부곡온천 온천공 관리현황을 보면 군유공이 있고 사유공이 있습니다. 군유공과 사유공이 분리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싶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공에 대해서는 개인이 개발한 공이 되겠고, 군유공 9개의 공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 군유온천공 허가는 경남도지사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순수하게 군유공을 설치한 것은 2공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유공은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개발한 공이 사유공이고, 군유공은 군에서 재원을 들여서 개발한 공은 아니죠? 개인이 개발한 공을 기부채납 받은 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83년도로 기억합니다. 83년도에 이남기 군수님 계실 시절에 저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뺏은 것입니다. 그때의 이유는 온천수 보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개인이 관리하면 관리가 잘 안되고 온천수 자원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군으로 기부채납해라. 이래서 한 것입니다. 지금 군유공과 온천공의 온천수 사용료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때 당시에 기부승락을 하고 기부협약서가 이뤄지고 기부서가 작성이 되었 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은 이유가 없습니다. 기부하고 기부를 받은 창녕군에서는 창녕군수앞으로 3㎡의 광천지를 우리 창녕군수 앞으로 등기도 완료시켰습니다. 기부받은 전체의 광천지역에 대해서 100% 등기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 때 2개 업소는 등기를 우리군에서 못 시켰습니다. 있다가 중간에 경매에 들어가고 매각이 되다보니 군으로 기부한 광천지가 현재는 개인의 소유로 등기가 되고 넘어와버렸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부곡삼화장, 그다음에 또 이런 기부행위가 83년도 이뤄지고 그 이후 계속 온천공 군유공에 대해서 관리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있다가 제 기억으로 작년이죠? 83년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군유공이라 인정하고 온천수 사용료도 그렇게 군유공에 기준해서 다 받고 한 남태평양에 군유공이 또 사유공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태평양이 경매에 들어가서 다른 주인이 오다보니까 그 광천지가 경매받은 개인앞으로 또 소유권 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놔두고 기부 받았다가 여태까지 군유공이라고 개인이 파서 군에 기부한데 대한 혜택을 다 주어놓고 재산관리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군유재산을 개인에게 강도 당한 그런 행정을 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해오셨길래 그런 군유재산이 그렇게 어렵게 기부받은 재산을 한순간에 놓쳐버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온천공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유공에 대해서 그당시 개발할 때 경남도에서 허가할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 관련법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온천공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온천법에서는 직접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는 민법 제212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시장군수가 온천의 보호나 온천의 공동급수를 하기 위해서 토지굴착 허가 또는 동력장치 설치허가때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현행법에서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지난번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매로 인해서 넘어간 온천공에 대해서는 사유로 가는 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2005년도 군정질문시에 신수식 의원님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 군수님께서 기부채납을 받은 공 등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환원받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점에서 군유공 유지관리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중에 현재 중단 상태로서 이 문제는 저희들 실무선에서 방침을 정하거나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월25일 선거후에는 다시 구자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집행부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껏 잘 관리되어오고 있는 온천공입니다만 앞으로 온천공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군유공을 관리해오다가 그렇게 하나 둘씩 뺏기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의 이 공들이 온천이 어렵습니다.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법으로 우리 군에 기부받은 군유공이 군의 재산이라고 주장 못합니다. 이왕 못할 바에 깨끗하게 도로 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창녕군의 바른 행정을 펴주십사. 새 군수님 오시면 필히 이 사항은 의논하셔서 광천지 하나 공시지가로 약 1억이 갑니다. 1억이 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83년도 그때 당시 강제기부 받은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오늘 좋은 답해 주셨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당연히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또 하나 온천공 관련입니다. 군의 세외수입 측면입니다. 현재 온천수는 부존자원 보존차원에서 온천수 과다 사용억제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부착해서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새로 수도관에서 연결하고 봉인 해놓으면 계량기 기계 장치를 수도면허를 받은 업자가 상하수도사업소의 허락 없이는 계량기를 개인 수용가가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죠? 우리 온천수에 온천수 사용료를 받고 군에서 관리하는 급수장치는 개인이 만일이 모터가 이상이 있거나 온천공에 이상이 있을 때 청소하려고 하면 군의 아무런 신고도 없이 허가절차도 없이 개인이 바로 계량기 탈착시키고 펌프 파이프 뽑아 올려서 청소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현 상황이 맞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놓고 계량기 꽂아놓으면 군에서 검침하고 사용한대로 요금을 받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모터가 이상이 있든 어떤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급수장치를 고장수리를 해야 될 때는 군의 허가를 득하고 행야 되지. 봉인된 계량기가 있는 급수장치를 개인이 마음대로 해도 행정에서 아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온천이 생긴지가 30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고맙게도 부곡온천의 업소들이 정말 양심가들이라서 계량기 조작도 안하고 계량 검침에 응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세수입에는 지장이 10원도 안갔을 수 있는데 주인이 바뀌고 앞으로 마음씨 나쁜 업자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확인되었다 하니까 바로 그런 정비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행 온천법이라든지 온천수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그런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다하게 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별도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안맞 고 다만 온천공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온천 온수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때는 급수장치등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폐공한다든지 아니면 온천공을 계량한다든지 일제 점검을 한다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까지 염려하셨던 부분들은 이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그 법을 적용시켜서 하기에는 미비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우리군의 조례 창녕군 군유온천공임대급수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84년도에 조례 제정되어서 94년도 했습니다. 개정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조례를 한 번 더 손을 봐야 될 시점도 있고 부칙에 요금도 13년간이나 그렇다고 온천수 사용료 올려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용료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영업 안되고 할 때 오히려 더 내려줄 여지가 있으면 이 점도 고쳐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급수장치를 보완함에 있어서 현재 위에서 굴착은 하지만 온천수의 물길은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저가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온천공을 청소하게 되면 에어콤프래샤 에어를 불어넣게 되면 옆에 공까지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면 B업소 공에 들어가서 모래나 돌을 일으키니까 B업소에서 A업소 청소하는 줄 모르고 물을 펌핑한다든지 모터를 돌리면 모터속에 모래가 들어가 말라버립니다. 현재 답답해서 우리 군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임의 규정을 정해서 A라는 업소에서 공을 청소할 때 B, C, D 그 영향을 미치는 업소에 동의를 받도록 자체 임의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지,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임의규정이 자력으로 하는 것은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온천업소간에 서로 불화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30년간 민간주도로 해오다 보니 안되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해서 안되면 행정에서 관여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관여를 하셔서 예를 들어 A라는 업소에서 굴착, 청소를 하게 될 때는 주위에 있는 몇 개 업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까지 삽입을 해주어야만 온천수 관리나 여러 가지 영업 잘되지 않는 업소에 도움도 주겠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까지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피셔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온천공에 관련된 문제는 시간만 많으면 더 있는데 대충 있는대로 큰 문제만 저가 묻고 싶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나 올릴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곡관광협의회에 오셔서 업주들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참고하셔서 새로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깨끗이 삽입되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도시산림과에서 2005년도 부곡온천에 나대지 매입비로 10억을 조성했다가 2005년도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10억이 있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9월말 10월이 다 되었습니다. 3개월인데 그 사업비 그냥 이월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한번 명시이월 된 것은 명시이월 되지 못할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넘어간 것은 사고이월 시킬 수 있지만 올해 가면 그 예산 반납조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2006년도에 나대지 매입비로 3억 조성했지 않습니까? 토털 13억이 여태까지 아무 행사도 못하고 돈이 잠자고 있습니다. 부곡온천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 처음에 그런 계획을 폈고 지금 부곡온천 중간에 보면 옛날에 서울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창틀하고 다 빼버리고 아주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새로 입주한 사람들도 그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하니 어쩌니 안그러면 임자가 있으면 판다. 그 사람이 경매입찰을 보기 전에 우리 군에서 서울온천 영업할 때 온천을 매입해서 공원조성하려고 계획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운 계획을 작년도에 추진하면 될텐데 추진 안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도 9월달이 다 가도록 그냥 계신지, 과장님 추진과정이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부곡온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부곡한울공원 구 서울온천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400㎡가 되겠고 사업비는 13억,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월사업비 10억,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해서 13억입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미발주사업으로 있게된 것은 저희들 2005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서울온천이 2005년 5월27일 경매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사실 어려웠다. 그당시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토지하고 건물해서 총 당초 감정가가 15억3천만원인데 실제 낙찰금액은 4억1,2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 했는데 2005년 5월 27일 매각됨으로 인해서 경매된 분과 수차례 협의했는데 지금 경매를 하고난 후에 바로 처분했을 때는 이분들이 양도소득세를 50% 물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협의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 5월27일 1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당시 감정가는 15억 나왔습니다만 낙찰이 4억1,200만원 된 관계로 해서 감정가로 사기는 부담스럽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협의 보상을 하자 협의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낙찰자께서는 온천공 광천지를 제외하고 6억7천, 광천지를 포함해서 한 8억 정도 자기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이 많지 않느냐? 감정가는 더 이상 나오는 것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는 것 보다는 협의보상하라는 것이 그동안 저희들 했고, 저희들 군에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만 천원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책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감정가로 안하고 협의가격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향후 계획은 늦어도 이달에는 다음달 10월달에는 보상협의를 완료를 하고 토지매입하도록 하는 계획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는가 말씀인데 저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다고 보고 2006년도 했던 사업은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더라도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구자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한, 그분들이 요구한 6억7천, 저희들은 6억5천 정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한번 해서 …

구자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잘 들었고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정가가 15억인데 협의보상이 8억하면 그 사람들 절반으로 양보했네요. 절반으로 양보한 것 같으면 부곡온천발전을 위해서 15억 감정가대로 다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15억3천만원에서 협의보상 8억 하면 아까 광천지 공시지가 1억 나가는데 6억7천하는 이야기가 큰 무리한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네요.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추진해야 되지. 작년 올해 1년반이나 뭐하러 미루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오늘 이후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낙찰자가 요구하는 금액, 저희들이 보상하고자 하는 금액을 한번 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람사총회도 있고 온천을 찾는 부곡온천이 여러 가지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딱 온천 중간입니다. 건물을 창틀까지 다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모양이 이상합니다. 하루속히 과장님 의지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20페이지 영산 지역구라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절차를 우리 과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산서리 금보장 성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가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신수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저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량은 거리가 8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금보장이고 열쇠나라입니다. 이 구간까지 폭 12미터 추진했는데 당시에 금보장하고 열쇠나라 건물 두 개가 도시계획도로에 걸쳐 있었습니다. 금보장 들어가는 것이 전체 264㎡ 중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16㎡ 들어갑니다. 이쪽에 열쇠나라에 대해서는 264㎡ 중에서 154㎡가 도시계획 선에 물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 두 건물을 다 매입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바르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우회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쪽에 금보장 토지소유자는 16㎡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건물을 전부 철거하려고하면 토지보상금에서 건물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보를 받아서 이쪽에 열쇠나라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변형시켜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보장 소유자와 열쇠나라 소유자가 협의해서 금보장 사거리는 편입이 안되고 열쇠나라만 편입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당초 협의하고난 후에 사업을 했는데 보상에 막상 들어갔는데 열쇠나라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이 본인은 고인이 되었지만 자기 큰 아들이 조명호씨입니다. 조명호씨와 협의해서 금액이 다 협의되었는데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동생되는 분이 차남입니다.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사실은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예산이 들더라도 도시계획선대로 사업을 했더라면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로를 변형시킴에 따라서 토지수용 절차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고, 사업기간도 금년 7월27일까지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 준공처리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설명은 되었고 사진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다 통과가 되었는데 구시호 건물하고 열쇠나라 건물하고 두 개만 막혀서 거기에 불과 10미터 채 안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이렇다 합니다. 지금 고인되었던 조용달씨하고 자녀 둘이 형제간인데 절충하러 몇 번 만났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문서라든지 실제 한 것으로 보면 수 차례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이 문서상으로 중요하지만 찾아가야 됩니다. 절충해서 형제간들 두 분과, 만약에 안되거든 행정으로 하든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절감 관계없이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했더라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의 선행대로 할 것 같으면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 도시계획도로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위에 선행을 맞추니까 그런대로 맞아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시호씨 건물 금보장을 철거한다면 3층 철거하는 보상비하고 땅값하고 열쇠나라 보상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곤란하니까 위에 선을 맞추자 해서 맞춘 것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밑에 보면 이분들이 보상만 되는 것 같으면 공사를 시행하겠다. 그것을 빨리 형제간 두 사람을 부르든지 안그러면 찾아가든지 가서 어떻게 합의점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문제가 안되면 결국 공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공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대로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했더라면 행정적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산절감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 노력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뿐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정주권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형제간에 재산상 문제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들 너무 가서 이야기하면 집안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저희들 처리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고인되신 분에게 욕이 다 가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은 돈을 받아서 재산 분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형제간들도 욕 얻어먹이고 그 사람들 욕 얻어먹고, 행정에서 추진이 왜 이렇게 희미하게 하고 있느냐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그 대변을 전부다 군의원들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서라도 소송절차를 밟던지 실질적으로 형제간에 찾아가서 같이 합의점을 강구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공사하면서 준공은 났는데 주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저한테 찾아오는 것도 한 열명도 넘을 것입니다. 이재호 이장님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편한데도 얼마나 주민들이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런 애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잘해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할 적에 대형공사 명예감시원 제도 있는데 사실 명예감시원 제도가 명예감시원이 뭐하는지 본인들이 돈을 받았는데 뭣 때문에 돈을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오는대로 했는데 명예감시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준공할 적에 명예감시원들 자문 받고 공사 이렇게 해도 되겠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신수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이 사업장은 토지보상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위에 토지도 토지보상금까지 수령하고 난 뒤에도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돈을 보상금 수령한 것을 돌려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겠다.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가능하면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 가야 된다. 토지보상이 잘되는 지역위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위에 지주가 누군지 알고 있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군민감시원 제도를 두었으면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정말 그분들의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명예감시원 내보고 시켜줄 것 아닌가, 시켜주면 정말 철저히 감시감독 할 것인데 저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지적보다 공사 완공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도 강화해 주시고, 다음 우리 도시산림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창녕군내 도시산림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전체적인 화장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원내 화장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영산약수터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영산약수터 말고 관룡사 앞에 공중화장실을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창녕읍 문화공원, 체육공원의 것을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정”이 도시산림과로 되어 있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환경위생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도시산림과에서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 그래서 기록을 안해서 확실하게 몇 개라고 파악을 못해서, 저가 알고 있기로 두 군데인데 현재 관룡사 입구에 절앞에 보면 화장실이 다 되어 있는데도 휴지라든지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는 물청소는 해놓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람사총회를 봐서라도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적에 화장실 문화가 얼마가 잘되어 있습니까? “정”이 도시산림과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화장실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화장실 청소는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룡사 화장실은 사실은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화장지라든지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것은 관룡사에서 부담하고 …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앞이 잘못된 것이 “정”이 도시산림과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이 도시산림과기 때문에 도시산림과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녕개발공사로 빨리 바꾸세요.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대단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 과장님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설계는 지난 9월5일 계약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완료는 10월20일 계약일로부터 40일해서 10월 20일날 설계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그때 저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9월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추경때는 저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재문위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수목 수종이라 하죠? 수목 선정을 어떻게 하며 가격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현재 5만9천본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벚나무가 11,000본, 해송이 12,000본, 은행나무가 1,500본, 배롱나무가 한 6천본 정도, 무궁화가 5천본 정도 해서 총 5만8천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다르게 우리 군에도 가로수를 앞으로는 구간구간마다 색다른 가로수 구간을 만들자 해서 최근부터 고급스런 이팝나무 위주로 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가격은 실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 품셈보다 싸게 현장에 가서 직접 나무를 검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혹시 업체에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대비해서 계약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가로수를 입찰로 봐서 하는데 구입해 올 때는 저희들이 한번더 현지에 가서 그 나무가 입찰가격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식재할 적에 식재 거리가 안 있습니까? 나무와 나무사이 10미터, 5미터 하든지, 그런데 조금 많이 떨어진 구간은 많이 떨어지고 식재해놓고 2년, 3년간 나무가 죽었을 때는 보식을 업체에서 한다든지 안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식을 하든지. 물론 건물이나 장애물이 있는 구간에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만 똑같이 심어가다가 중간에 띄어놓고 나무와 나무 사이도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수종과 수종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담당주사가 수종별로 해서 임재문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만 구간이 다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있는 부분이 있고 심고난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나무가 고사가 되었던 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가로수를 심고 나서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고사되는 가로수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심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시설물이니까 도로표지나 이런 것이, 나뭇가지라도 자르고 위탁해서 자기 임의대로 심어놓은 것을 걸거친다고 파서 옆에 구덩이에 파서 옮겨놓았는데 그것은 안 삽니다. 죽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는 것은 나무 한 그루 5백원, 1천원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한그루에 가격이 비싸죠. 한그루에 과장님 말씀하신 고급품종은 10만원 짜리도 안 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구입하는 것은 …

임재문위원

고급수종은 최고 얼마 주고 구입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 12년 내지 13년생 정도는 한 나무에 13만8천원이고, 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17년 18년생된 나무들은 높이가 5미터 정도 됩니다. 이런 나무들은 8만9천원 정도.

임재문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군비로 구입하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가꾸는 것도 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지주목이라 합니까, 이런 것도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리도록 설치해놓았는데 그런 것도 설치한 부분은 하고 그것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철거하는 기간이 없고 그래도 놔두면 나무가 굵어지고 하면 나무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용역을 주더라고 하자기간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좀더 2008년 환경올림픽 람사총회도 있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친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현재까지 팔구십 프로는 먹고 쓰고 모이고 회의하는데 다 쓰는데 그런 명분도 주면서 새마을단체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 코스모스를 심어서 관리하는, 새마을단체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단체에 구간에 좀 꽃이라도 향기라도 나는 것을 심어서 도로에 가면 창문 열어놓으면 향기도 나고, 우리나라에서 도로정비는 창녕가서 배워오라고 하면 과장님 그때 빛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답변 더 안 듣겠습니다. 성산에 후천리 석산 돌산 허가가 재허가 시기가 되었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아마 우리군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타 지역에도 많은 석산이 있습니다만 석산해서 돈 안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이고 피해는 주민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성산같은데는 지키고 보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산새 좋고 청정지역, 그래서 한창 작업할 적에 돌을 깨고 할 때는 먼지가 엄청 많이 납니다. 비가 오면 개울에 그대로 씻겨 내려오는데 어쨌든 대형차들이 다니고 지역을 위해서 도움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몇몇 입만 가지고 붙여서 하는 것은 입 다물라고 요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리하는 것 내놓아라 하면 대조해서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허가에 대해서는 산만 푹 파서 외관상 엄청 흉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불편, 현재 저희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의원, 이것은 꼭 챙겨야 된다”는 부탁을 많이 해서 꼭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까지는 식재 위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보다는 관리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 승인때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 후천에 채석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임재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역이 1987년도부터 지금까지 골재생산을 해왔던 지역이고, 그에 따라서 도로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보이는 피해 안보이는 피해 해서 많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난 7월26일자로 신청이 되어서 읍면에 공람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 전에 민원해소라든가 또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임재문 위원님께 먼저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골재를 보면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산림골재가 전체 골재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바다골재라든지 하천골재는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산림골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발생도 같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면밀히 챙겨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는….거의 20년간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해소되는 선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음이나 먼지 교통도 그렇습니다. 전 면민이 교통장애를 엄청 입습니다. 별도로 임도가 있습니까, 다른 차선도 없고,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고, 또 노인들이 농기계를 조작하면서 상당히 당황하고 사소한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주민들은 10명 있으면 여덟아홉은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깊이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0-23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구획정리 입구 학계식육식당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푸른마을 아파트까지 도로확포장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지내에서 당초 총 사업량이 320m, 폭 20m로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그 당시 2005년도 사업비 3억을 확보하고 사업비 14억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첫째는 사업비가 3억으로서 너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추진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완료한 남지공판장 진출입로가 협소해서 그쪽 농산물 수송에 애로가 많다는 지역주민들 여론이 있고 해서 그쪽 사업으로 사업을 옮겼는데 다만 이 사업을 그쪽으로 옮길 때는 성이경 위원님이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농협공판장에서 감정가가 얼마든 자기들 자산가격으로 보상협의하겠다고 해서 예산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해서 옮겼는데 그렇게 할 때 2005년도 2회 추경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남지 국화빌라~공판장 구간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번 주에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공판장 진입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산은 도로개설 150m에 폭 20m 사업비는 4억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로공사비가 1억4,400만원, 기타 공사비 1,700만원, 보상비가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저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변경사유가 남지농협 공판장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농산물 수송애로, 교통사고 위험해소 이런 이유인데 지금 구획정리 입구에서 푸른마을간 도로확포장이 시급합니다. 그곳 사거리가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푸른마을까지 도로확포장은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봐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 지역이 지난번 홈페이지도 한번 올라온 지역입니다. 노면상태가 좋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 계획은 총 사업비가 17억이 들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당초예산에 7억 정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공판장 이 도로가 더 급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조속히 추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남지 유채단지 조성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 예산이 5,000만원이 조금 더되고 집행이 2,340만원인데 5,000만원을 예상했다가 반도 집행을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액은 5,940만원 이중에 집행액은 2,343만5천원이고, 조성비 예산을 절감했고 관리도 당초 우리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관리를 안하고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녹지조경단에서 관리를 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도급자가 은성산업, 2006년도에 제일조경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유채단지조성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급을 은성산업이나 제일조경보다는 예산을 남지읍 기업농이나 이런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군민 어려운 경제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남지농업경영단에 저희들도 실제 권유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이 사업비로 못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투명한 예산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입찰을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제일조경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은성산업이 소액입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저 개인도 이런 문제가 아니면 유채 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정말 남지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저희들 제도상 입찰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입찰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매년 투입해 가지고 유채단지에 우리 군에나 남지읍에 부가가치가 창출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실제 유채가 좋았고 금년에는 유채상태가 안좋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남지읍민의 날과 연계를 해서 유채가 활짝 피어서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 특히 2005년도 유채가 전체적으로 남지읍민의 날이라든지 창녕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남지유채축제가 열릴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적은 돈으로 관광홍보라든가 창녕 특히 남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유채축제때 날씨도 상당히 건조하고 따뜻한 계절인데 관광객이 와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란남도 무안의 백련축제는 하계휴가철에 개최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테마별로 그늘막을 설치하고, 편의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백련 피는데마다 포토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역을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충북 청원에는 15만평의 유채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여러 가지 주제로 지역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장료도 23일간 축제하는데 7천원씩 받아 가지고 100만명이 입장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지축제도 무안이나 청원에서 밴치마킹해서 유채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 입장료를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주 업무는 도시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입장료 징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장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난번 신문기사에 보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도 입장료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면 열린우리당인 여당하고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폐지하자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폐지가 되지 않고 국립공원에 입장료가 폐지되었을 때 재정경제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많아 그 예산을 확보해 주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다. 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발표를 했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권유관위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떠나서 우리 군립공원만이라도 지금 지역주민들 특히 여성분들이 산을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폐지가 안되면 우리 군민한테라도 무료입장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매표소직원들 친절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특별히 주의시켜 주시고, 우리 군민이라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무료입장을 시킨다든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말입니다. 방범등이라든지 농촌가로등 여러 가지 가로등이 있는데 우리 남지같은데 시가지 도시산림과에서 설치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도로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사업부서에서 도로사업과 연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리 보수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 120기동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현재 도시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지 할 때 가로등을 설치하면 도시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그 가로등도 도시산림과에서 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남지 구획정리 입구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사거리에서 대신동 사거리까지 도로가 설치된 지 오래되었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외곽 지역에는 전부다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 가로등 사업과 같이 연계가 안된 사업장에도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유관위원

그 당시에 그 도로 만들 때 왜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설계에 반영을 안했나 이 말씀입니까?

권유관위원

다른데는 도로확포장 하면서 가로등 다 세웠는데 남지읍에서 거기만 빠져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에서 도로사업할 때는 가로등 공사를 필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때 그 구간에 …

권유관위원

그 구간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일차 감사는 9월26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