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갑석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윤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정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와 강서구청간 사업대행 위탁계약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및 당시 설명한 개략적인 분양가와 확정된 택지조성 분양원가 세부내역 및 한국마사회와 입주민 부담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와 강서구청간 사업대행 위탁계약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범방이주단지 조성 사업은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및 부산경남권 경마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24일자로 승마경기장과 경마장 건설 사업지의 용지매수 및 경마장 건설 사업지에 편입되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써 이주단지 조성 업무에 필요한 보상, 공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및 당시 설명한 개략적인 분양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범방이주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개략 예정 분양가를 언급한 보고 및 간담회는 총 2회가 있었으며, 첫 번째 보고는 2002년 7월 26일자로 실시한 이주단지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기이며, 그때 토사 유대 반입시 총사업비는 190억 정도로 평당 개략적인 분양가는 약 99만원이며, 토사 무대 반입시에는 115억원 정도로 평당 약 48만원을 예상 분양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 1월 27일자로 실시한 구청장 주재 주민간담회에서 예상 총사업비 184억원과 평당 분양가를 73만원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조성 택지의 개략적인 분양원가 산출 근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는 지역특성상 대부분 심한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설계조서 작성 전에 지질조사를 통한 지반의 물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반 상의 구조물 안정을 위하여 연약지반 처리와 그때 관련된 제반 공사계획을 설계조서에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03년 주민간담회시 언급된 73만원의 분양원가 산출은 공공기반시설 용지조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택지 및 공동구판장 용지조성에 대한 부분은 입주민 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당시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84억 3,665만 3,000원에서 입주민 부담 분양가를 산출하면서 사급, 관급 등 자재대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현 분양가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 확정된 택지조성 분양원가 세부내역 및 한국마사회와 입주민 부담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택지조성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은 각각의 개별공정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부담 분으로 구분하고, 다시 정산하는 등의 복잡한 산식 등으로 인해 이 자리에서 말로써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 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와 입주민 부담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민 부담내역으로써 택지 공동구판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반공사비, 보상비, 각종 경비 등 76억 1,900만원이며, 마사회 부담으로는 어린이공원, 도로, 녹지,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소요된 비용 98억 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1일 집회시 입주민 대표자와 구청장 면담 결과 분양가 논란에 대한 검증을 입주민이 원하는 공증기관에 의뢰하기로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증기관에 의뢰되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으로 윤종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도시국장님 답변 자리에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기억이 안 되니까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종현 의원님 말씀이 계셨다시피 설계 변경은 3회에 걸쳐서 금액은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

예.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특법 제8조 규정에 이주대책이 나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을 겁니다. 저도 읽어 본 기억이 납니다.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와 용역비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보고는 2002년 7월 26일자 용역 중간보고회 때 보고가 되었으며, 그때는 토사가 유대로 반입하면 개략 사업비가 190억 정도로 될 것이고, 무대로 되면 115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은 확정된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략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는 2003년 1월 27일자 실시한 구청장 주재 주민간담회에서 총사업비가 184억원으로 그때는 평당 73만원으로 보고 됐습니다. 아마 이 가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께서는 분양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 과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윤의원님 질문 내용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재무과장한테 질문을 한 것은 당초에 답변 공무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아무래도 포괄적인 업무보다는 자기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되신다면 대신 답변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실 부분만 포괄적으로 더 물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받으시고, 아니면 이후에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으시면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의원님이나 질의하신 윤종현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런 방법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답변 가능하시면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윤종현 의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한 개발 전체 면적이 이런 답변이 윤의원님한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최종적으로 개발구역으로 승인을 받을 때와 최종 준공시에 확정 측량 이후에 면적의 증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 측량한 이후에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측량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순수한 택지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 공동구판장 부분은 이주민이 부담을 하고 공공시설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 즉 마사회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공정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정별로 토공 구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종 공정별로 전부 다 사업비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새롭게 정산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세부적인 공정별로 쭉 나와 가지고 주민 부담과 입주민 부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종적인 사항은 마지막 정산에 의해서 하지만 첫 번째로 1차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아직 보상도 되기 전에 면적이라든지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그 면적이 비용대로 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확실한 사항이고, 2003년도에 구청장실에 보고한 사항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만 그때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비와 그 다음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항에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이 그때도 개략적인 사항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주민들이 왔을 때 “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분양을 하지 않느냐” 했을 때 청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러면 청장님 지시도 아마 그랬다고 봅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되며, 앞으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될 것이냐 하고 뽑아 왔을 때 그때 뽑아준 내용 자체가 사실은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이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져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총 정산을 했을 때 부분을 개략적으로 전부 다 맞추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하게 입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가 저희들 3년간에 걸쳐 하면서 설계 변경이 서너번 더 있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정산되어야 하나 저희들이 볼 때 사전에 분양가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하는 것도 부담은 됩니다마는 지금 상항에서는 어느 정도가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나온 사항은 최종 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정산은 나중에 순수한 공정별로 해 가지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나오는 사항이고, 저희들 공사하면서 토공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는 지질사항 하고, 시공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2003년 4월 18일날 해서 공사기간이 2005년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월 31일까지 한 7개월 정도가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주단지의 가장 핵심 부분이 토공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토공에 무대 처리하느냐, 유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굉장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범방이주단지에는 당초 설계에서 약 20만 루베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감사가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앞으로 토지가 안정화 되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수를 포함해서 외부감사를 와서 설계 자체에 일부 미스가 있다고 해서 약 10만 입방루베가 더 추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위치보다 한 7미터 정도가 흙이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게 최고 많이 침하된 곳이 한 3미터에서 4미터 정도 침하가 됐습니다. 이런 토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희들 강서구 관내에서 흙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면 저희들이 무대 처리라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그 시기하고 맞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덤프를 가지고 흙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04년도 1월달에 와서 현장을 방문을 하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외부에서 들어 올 흙이 없습니다. 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놓아두면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 밖에 없고, 그 기간이 한 3,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흙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고, 결국은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흙을 실어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토공 운반이라든지, 암밀침하 시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을이, 도급자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여기 공사에 따른 공정 관계에 있어서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체적인 39만 루베 흙을 가지고 올 때, 30만 루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동래에서 아파트 현장에 가지고 오는 흙의 양과, 다음에 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거리로 산정했을 때 동래에서 저희들 범방이주단지까지 약 20키로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운반비 계산을 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을 때 흙을 갖다 버리는, 다음에 여러 가지 모래는, 저희들 낙동강 원사라 했는데 아까 저희들 맥도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지연이라 하는 것은 토공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을측에 의한 잘못이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독 등도 물론 하지만 제3의 기관인 감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갑측과 을측의 어떤 사유를 분명히 명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자는 설계에 의하고, 나중에 토공이라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갑측에서 제공을 해주어야 만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을측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공사비라고 하는 내용을 윤의원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도급액입니다. 금방 국제종합토건과 이야기 하는 부분은 도급액이고, 저희들 공사비는 관급 자재를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95억이라 했습니까?

그게 그러면 아마 제가 관급자재를 하는 부분하고, 기전 부분에, 왜냐하면 토목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종합상사하고 토목 부분에서 하는 총 공사비를 이야기 하고, 다음에 범방이주단지에 필요한 기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의원님 이야기는 국제종합토건에 나간 돈하고, 그 다음에 총 공사비 하고의 차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종합토건은 도급금액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총 공사비라 하는 것은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발주한 부분은 토목 부분이 발주를 했고,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기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 포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가로등이라든지, 오수처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토목 플러스 건축을 같이 시행을 하고, 전기사업법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부분은 저희들 기전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감독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체상환금이라 하는 것은 당초 갑과 을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간 내 마치지 못할 경우에만 한해서 마지막 준공될 때 까지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시키고, 변경계약도 일종의 갑과 을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최종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기간 연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을의 귀책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하는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도급에 대한 변경이 또 따를 것이고, 다음에 공기가 다 되었을 때 갑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때는 또 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나의 단편만을 보고 공사 계약을 할 때 그 기간만 설정되어 있으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공사기간 연기는 별도로 전부 다 해 놓습니다. 그것은 갑과 을 간의 귀책사유라든지, 다음에 저희들 재무부서에서도 이게 과연 갑의 잘못인지, 을의 잘못인지, 다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님 아직 질의할 내용이 더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그것이 아까 전에 윤의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이 2003년도에 개략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토공부분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무대로 하느냐, 유대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공사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공부분은 당초 20만 루베에서 10만 루베가 증액된 30만 루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외부 감사에 의해서 설계상의 하자 문제로 인해서 10만 루베가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과 내부적에 따른 최종적인 것이 토공이 안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운반비와 그 다음 토공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아까 보상비가 증액 미리 했다는 부분인데 공사의 진행을 하면서 공사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네 사람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수령해 갔고 한분은 아직까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따르는 추가보상 문제 건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고, 그 다음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에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현재 그것은 세부적인 부분이 레미콘이라든가 전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급자재 이런 부분도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갖다 드리려면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공사도면이 상당히 크고 두껍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라든지 앞으로 등기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감정, 지장물 위탁수수료, 부대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해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인 증가가 있고 그 요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초에 사업보다 왜 입주민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개략적인 사항에서 나온 산출 문제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기타부대비용에서 빠진 부분이 마사회와 MOU체결을 할 당시에 전부 참고를 합니다. 지금 기타 부대비 중에서 감리비가 처음부터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리비가 윤의원님 가지고 계신 것이 감리비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죠? 감리비하고 저희들 계측한 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성토를 했을 때에 지반의 침하가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 계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타비용 부분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나온 것이 기타비용 중에서 저희들 최종 측량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 등기 그 다음 농지조성비, 그 다음 기타부대비 자체가 감리비와 계측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비는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조성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농지조성비 부분하고 측량비하고 그 다음 기타 부대비라고 하는 부분이 계측이라든지, 감리비가 기타비용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시행청하고 의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이주단지를 만들 때에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총 공사비가 나온 것이고 보상비도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모든 분양할 때에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산에 의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사전에 요구할 때는 개략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사항으로 부담하는 사항이지 결국은 여기에 주민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책임의식 따지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 아까 이야기 하는 부대비용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아까 감리비라든지 설계용역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업체 부담을 도급자가 해야 한다는 사항도 저희들 공무원이 업체가 어느 시기에 우리가 계약기간을 정해 놓은 사항에서 준공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봐주지 않아서 연기를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과연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 갑과 을간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느냐 도급자한테 흙을 10만 루베를 주게 되어 있는데 어디 위치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 못 가지고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산시에서 흙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까먹은 부분만큼 우리가 연기를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하고 싶은데 흙이 없어서 못하는 도급업체에게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 법적인 사항을 저희 계약부서와 전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서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준 사항입니다.

예, 윤종현의원님 계속 질의는 허용하되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최종적인 준공 정산했을 때 공사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했을 때 하고 지금 정산해서 90만원 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앞으로 이 공사에 따라서 여러 사항을 판단해 볼 때 설계해 나오는 돈하고 ‘개략적인 보상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리였고, 지금 3년이 지나서 총 공사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최종 정산하는 사항인데 그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입주민과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을 정해줄 때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에 바로 잡은 사항이었고, 공무원이 한 이 사항이 정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저희들 주민 입주대표 보고 그랬습니다. 제3의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을 직접 검증을 받자고 제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이 이것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아닌지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3번 이상 외부감사를 받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잘못이 있는지 저희들 보고 나오면서 어느 부분을 입주자와 사업시행자의 분담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입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도 이것은 개략적인 사업비 계산이었고 구분이 설계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측량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변경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하고 이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산출을 해서 그것이 부대비용이라는 부분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감리비용이 약 8억 이상 들었고 그 다음 계측비용이 한 10억이 넘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저희들이 여기에 협약서에 따르는 내용을 전부 다시 뽑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민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세목별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냥 기타 비용 해 놓으니까 의원님들 의문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세목별로 철저하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주단지에 최소한 적은 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표자님들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종 정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이주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마사회에서만 승낙을 해준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사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 경마장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단가를 낮추어야 되지 않나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억지로 했을 경우는 마사회에도 3번 4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저희들 계산해 놓은 부분조차도 왜 우리가 이것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단가를 의뢰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된다면 10월중이라도 분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짧게 해주십시오.

질문을 해주신 윤종현 의원님께 여러 가지 관계 자료 등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오갑석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국장님을 대리해서 양윤환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천가동을 시작으로 하여 전 의원이 15개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보고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범방 이주단지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 등 그 방안에 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사전 자료제공 등 당일 사업장 안내와 구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등 책임감을 갖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녹산배수펌프장 사업시행청인 건설본부 관계자의 참석이 없어 아쉬운 부분의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외 현재 추진중인 모든 공사가 연말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3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 21 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 명의원( 4 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