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관광개발사업단,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홍보담당 7,1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광고 및 홍보료가 3,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는 집행액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2,006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추경때 예산을 증액한다고 보고 1/3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군정홍보달력 8,000부 1부당 3,500원 보면 약 2,800만원 소요됩니다. 1,225만원 부족합니다. 군정 VTR 제작입니다. 군정 VTR 제작에 따른 부족분 800만원, 2005년도는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25만원, 800만원, 3,600만원 더 하면 약 7,100만원이 됩니다. 문화예산예술담당 일반수용비 2,1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특화사업 한문대학 운영소요사업비 위원회 수당이 2,100만원 중에 한문특화사업 강사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특화사업 강사료가 2,000만원, 1회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만원, 8회 곱하기 13개 반을 운영하면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정에서 4,200만원 확보되고 2,000만원 부족분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작품평가위원 실비 보상금이 7만원 곱하기 2명 3회하면 42만원, 그래서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작품평가위원 실비보상금이 66만원, 문화재담당에 기타 일반운영비 부족분 352만원 총 2,100만원이 문화예술담당 증액 요구했습니다. 문화재담당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함벽루 남명 및 퇴계선생 편액 복제 제작이 120만원, 함벽루 건물 내부에 걸려져 있는 편액을 도난방지를 위해서 복제본을 제작해서 편액원본은 합천박물관에 수장하여 보존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호연정에서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함벽루에 있는 주요 건물의 편액을 떼가지고 일단 문화공보과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제본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건물 내에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홍보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을 보고드렸습니다. 여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성안테나에 따른 독가촌 시청해소 사업비가 도비가 4,56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액이 50%, 도비 50% 이번에 난시청 지역 760세대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카메라 구입 1,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사진기가 2000년 7월에 구입했습니다. 대형사진을 촬영해 보면 조리개라든지 초점이 안잡혀서 화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1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한문특화사업 간식비가 600만원. 민간이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비가 군비가 감되고 분권예산이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교기로연 재연이 군비 400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지금 4개 향교에 1년에 2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더 지원해서 기로연을 잘 할 수 있도록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시백일장 개최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문대학을 유림의 고장으로서 위상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시백일장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11월중입니다. 800만원 예산 지원되는데 800만원 중에서 시집발간비가 약 420만원, 시관수당이 60만원, 문방구?상장 인쇄가 50만원, 플래카드 기타홍보물 20만원 합쳐가지고 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기금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무용부문이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음악부문에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악부문에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50%, 도비 25%, 군비25%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88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기금이 940만원, 도비 470만원, 군비 470만원 이 사업은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생활자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험입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무대공연비가 200만원 증액하고 음악부문 100만원, 국악부문 300만원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123페이지 도비보조 찾아가는 음악회 음악부문 국비가 225만원 감되고 도비가 75만원 증액되었고 분권이 750만원이 총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악부문에 500만원 증액되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1,32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해마다 보통 문화제 행사에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500만원 더 지원되어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24페이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임란창의기념관 법면이 피해를 입어서 5,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2,7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1,3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9만1,000원. 용역비 임란창의기념관 수탁용역비1,500만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오광대 공연장비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으로 오광대 공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앰프시설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앰프라든지 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1,000만원 더 확보해서 3,000만원으로 오광대 공연장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1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전국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에 2,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경남정구대회 유치에 500만원,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대학 배구대회 유치하는데 3,0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기금사업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840만원, 기금 420만원, 도비 420만원 그렇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1,750만원이 도비입니다. 12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가야천 둔치공원, 양천체육공원 1억900만원이 피해복구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8,4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1,200만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청덕 웰빙체육공원 설치사업으로 예산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기간에 공고되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입니다. 시설부대비 합해서 3억. 가야 생활체육시설 4,000만원, 3,900만원 시설비이고 잔액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 초계패러글라이딩보수공사가 7,900만원,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확장 공사가 7,900만원, 봉산체육공원 축구장 확장공사가 7,900만원, 가야 노인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가 7,900만원,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확장공사와 봉산체육공원 축구장 확장공사는 국제규격이 미달하기 때문 에 봉산체육공원도 확장하고 황강체육공원도 일부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국궁장 300만원, 초계활터죠.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대양면 소재지 체육시설정비 4,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부지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4,000만원을 마을회관으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입니다. 초계 관평 게이트볼장 190만원, 초계궁도장 130만원, 집행잔액을 확보해서 반납조치하려고 예산조치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합천 묘산묵와고가 전기시설 보수사업에 400만원, 국비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합천 백암리석등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 2억9,700만원,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5,600만원. 기금사업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해인사 지족암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필각 및 월화당 보수 군비 1,000원은 과목경정한 겁니다. 내시가 바꾸어서 1,000원 과목변경입니다. 삼가향교보수 18만원도 과목변경한 겁니다.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 보수사업에2,6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800만원, 삼가 두산정 보수사업에 9,400만원, 도비 6,4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사찰 주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도비 600만원, 초계향교기록화사업에 2,9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3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가야산 해인사일원 전기시설보수사업 8,000만원 8개소입니다. 해인사 홍제암 전기시설보수사업에 4,0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해인사 경학원 보수사업이 9,600만원. 자체사업 삼가면 외토리 비석 이설이 500만원,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지 주변정비 건물철거가 1,500만원, 현재 하재근씨가 집 한 채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철거를 정리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인사 비로전 건립 및 이전이 30억입니다. 교부세로 30억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반환금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70만원, 해인사 쇼핑센터 내 화장실 정비사업이 2,900만원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기금사업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배치가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금액이 조금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도 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반환금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보조금 반환금이 140만원, 청소년지도사배치사업이 49만원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기정 예산 50억에서 이번에 비교 증감은 이상 보고한 것과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가야천 둔치공원하고 양천체육공원이 있는데 저는 아침에 초등학교 2, 3학년의 청개구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평소때는 효자를 못하다가 돌아가실 임종에 자기 자식들에게 냇가에 묻어달라 해서 비가 오면 운다는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천 둔치공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천체육공원관계는 태풍이나 비가 오면 보수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고 또 요구하는 사람도 장구적으로 조성해 놓고 나면 부분적으로 피해가 가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은 있다고 치지만 이런 상황은 청개구리 모양으로 고쳐야 할 현실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루사나 매미 태풍 때는 대강 복구비가 얼마나 들었습 니까?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김학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삼가 양천체육공원은 비가 오기만 오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이 물에 담고 또 보수하고 나면 또 태풍이 오면 물이 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가에 군에서도 군수님공약사업으로 삼가체육공원을 고수부지 에 설치하지 않고 현재 다른 부지에 조성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삼가 양천공원은 부적격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토공사업, 완전 긁어간 곳이 있습니다. 현재 반영구적으로 시설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학교 바로 뒤입니다. 토공 공사 좀 들어가고 일부 잔디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양천공원에는 앞으로 군비가 투입되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들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일부 삼가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체육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가 있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데 선정할 때까지는 면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앞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저는 잘 몰라도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확장공사 이게 아마 예술회관 옆에 있는 그걸,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장소는 종종 가봅니다만 1년내 있어서 활용하는 게 한번도 안보이는 것 같더라구요. 지난 5월인가 6월초에 조기축구회가 있어 가지고 군민공설운동장을 못 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을 본 다음에는 그 전에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다리밑에 테니스는 상당히 활력성 있게 잘 치고 있더라구요. 돈을 7,900만원 들여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국제 규모의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저는 그 장소가 부족하다 싶고 어찌 보면 현재 남정교 위에 있는 군민공설체육장을 더 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강체육공원은 지난 1년 동안 휴면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골대 근방의 잔디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쉬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이 사실상 4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황강체육공원을 왜 이렇게 전국대회에 활용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 국제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규격에 맞게 하려면 현재 강쪽에 있는 도로 그 부분만 뜯어고치면 훌륭한 축구장이 될 것 같고 그 위에 황강체육공원은 사실상 시설할 때 완벽하게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정교 다리 위에 있는 잔디광장축구장에는 비만 오면 물이 끼고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본래 조성을 할 때 축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잔디광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광장은 축구를 차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 축구장도 원활히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강체육공원은 조금만 보강하면 1억 정도만 보강하면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님이 별로 활용도가 없었다는 것은 작년 1년 동안에는 잔디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운동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천이 특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축구의 메카지역으로 만들겠다, 저희들도 생각을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적절한 장소에 적당한 때 아주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국가예산을 실제적으로 계획성 있게 씁니다만 장구적으로 계획성 있게 쓰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보면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 뭔가 허무맹랑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확실히 집행이 되고 나중에 결과가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을 만드는데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댐주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설명해 주신대로 하면 주변이 다 팔렸다, 분양이 완료되었다 분양은 완료가 되었는데 이미 팔기는 팔렸는데 그것을 사고 들어온 사람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준다 실제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층수를 조금 높일 수도 있게 한다든가 건물의 건폐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로 지금은 1억이라고 해 놨지만 9천 더 추가되어서 1억9천정도 갈 것이다 지금 설명하여 주신 바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검토한 부분은 지난번에 9월 21일자로 매각은 되었습니다만그 전에 가장 큰 요인은 매각부분도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주변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제약요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근 16년 동안 계속 매각을 추진해 오고 매년 여기에 따른 감정을 위한 재감정도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부대비용이 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와서 현장을 보면 굉장히 여건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큰 제약요인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층고부분이라든지용적율, 건폐율 부분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 또한 매각이 되고 나서도 투자 유치를 위해 어차피 3층 제한사항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댐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수립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매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비용이 총 얼마라고 하셨죠?

전체적으로 관광지 매각을 위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댐 지구를 제외하고 회양지구에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9필지를 매각함으로 해서 보조댐 지구와 회양지구에 남아있던, 저희들이 조성한 관광지의 미분양 부지는 전부 100% 완전히 매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회양지구를 포함하면 9필지 14억6,1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금년도에 일시적으로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4,400만원 정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9,400만원, 2009년도까지 약 14억6,100만원이 세입으로 납부하게 될 사항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층수도 제한을 풀어주고 용적율 부분이나 건폐율 부분도 조정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주변 지역 경관과 잘 맞추어서 진행이 되는 건지 1억9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용역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 한 장 받고 날리는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 16년 동안 분양이 안되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용역비라든지 확보해서 일반투자자들의 제약요인을 현지여건에 맞는 투자자들의 구미의 맞는 쪽으로 용역이 변경되어 있었으면 그 전에 쉽게 분양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돈이 금액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행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투자가가 볼 때 이런 제약요인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관광지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이 안되고 계속 방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조성 계획을 변경함으로 해서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 주변이 빨리 빨리 개발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상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지역이 일반지역이 아니고 관광지로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의 저촉을 받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보면 용적율이라든지 지금 저희 관광진흥법상보다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폐율은 60%까지, 용적율은 150%까지 최고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광지를 당초에 조성할 때의 계획을 보면 3,000이하로서 건폐율이 16.6%, 용적율이 51%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면 3층 이하로 이 건폐율에 맞춰서 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고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다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투자자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투자가 되면 좋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반적으로 합천군의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부분과 서로 잘 연결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합천군에 쓸만한 호텔 하나 없다 콘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지역에 이런 부분을 해 주면 투자유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관광개발사업단에 4월에 왔습니다만 4월에 오고 나서 서울에 계시는 분이 현지까지 와서 설계까지 해서 그 당시에는 객실 수가 380여개 되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금의 확보라든지 콘도식으로 유치했을 때 분양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그 뒤에도 몇 분이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보면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투자성이 있느냐 문제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현재 3층 규모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걱정을 했고 이번에 매입한 분은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와서 투자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부지만 사둘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조댐관광지에 있는 미분양토지를 전체를 매입을 다 했습니다. 자기 법인에서는 호텔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고 개인이한 부분은 식당이 2개가 있고 상가가 4개 부지가 있는데 개인이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가장 호텔부지의 매각에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 호텔면적이 5,740평밖에 안되는데 부지 면적이 좁다 이걸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분이 전체적으로 매입한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서 투자를 할 거냐 저희들이 만나고 군수님하고도 면담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리조트콘도 형태로 하는데 그냥 집만 지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는 안된다, 자기는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 수련을 하기 위한 자기 구상은 그렇습니다. 1박2일 정도로 학생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오면서 고령박물관이나 합천박물관에 들리고 여기 와서 리조트에 하루 밤 자고 그 다음 날 주변에 레프팅도 되어 있으니까 레프팅, 영상체험단지 견학, 합천댐에 들러서 수상스키라든지 그것을 하고 돌아가면서 해인사를 거쳐가면 1박2일 코스나 2박3일 코스로서는 충분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문자 그대로 보면서 즐기고 매료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187페이지 갈마산 징검다리 보완사업 그것은 징검다리는 완전 마무리 되어서 이용하고 있던데 끝난 겁니까?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설에서 위에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자꾸 세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계속 낙차에 의해서 현재 시설이 자꾸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씩 아침 산책을 갑니다만 들어가서 건너갈 때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게 명시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주의표시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 연락처하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이는 보호자하고 같이 통행하라 음주자는 통행금지 한다 하여튼 주의판을 양쪽면에, 들어가는 쪽에도 왼쪽에 있고 건너가서도 오른쪽에 경고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 위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만일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나면 들어간 사람이 책임집니까, 행정에도 책임지는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일단 시설관리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 관내 여러 가지 저해요인도 있고 위험한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징검다리 건너가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개방하는데 시간관계나 이런 게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아침저녁으로 안전요원이 있어 가지고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구요. 왜냐 하면 이게 문자 그대로 징검다리인데 정신이 이상이 없고 건강한사람은 착착 건너가는데 백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185개인가 그 정도.

정신이 있는 사람도 반쯤 건너가다 정신이 혼미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중심을 둬야 되겠고 4,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강을 끼고 있고 물류가 상당히 급하고 밑에 보완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경을 써가지고 보완대책에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갈마산 징검다리 유지 관리인부임 해 놨는데 이 부분은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하기 위한 시금장치가 되겠습니다. 합천댐관리단하고 협의해서 방류를 100톤 이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사전에 받으면 거기에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금장치로 열쇠로 잠그고 여건에 따라서 개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저희들 설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요원배치라든지 이 시설관리를 위해서 계속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새천년생명의 숲에서 관리 인원이 한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같이 검토되고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요구한 360만원 정도는 장마기에 부유물질도 많이 오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관리 인력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좋지 않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에 돈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인건비 부족분 1,945만9,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인건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황매산군립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연중 사역하지 못하고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8개월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매표소에 관리를 약 3명 정도 주차장 정리, 지금은 주차장정리 요원이 없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을 시설하기 전에 임시시설로 할 때 그 당시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와서 차량을 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 그리고 5월부터 저희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인원이 많이 와서 이 분들이 왔을 때 안내하고 관리하기 위한 휴일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 8월에 아르바이트생은 끝을 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해서 기존 활용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저께하고 일요일에 보니까 1,800명 정도 오니까 지금은 특별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172만원 부분.

이것은 기존 5월부터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용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립전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인력수요가 저희들이 영화촬영이라든지 이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용하기보다는 그 전에 일단 앞당겨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부족해서 이미 지불했고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관광행정담당에 전시장에 탱크, 트럭, 기차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 탱크는 지금 저희들이 “태극기 휘날리며” 때 사용한 탱크는 움직여집니다. 일부 “1945” 촬영할 때도 활용했는데 군부대에서 인수한 부분은 부대에서 장비를 임의로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을 정도로 보이는데 부대에서 전시용으로 쓰지 일반 움직인다든지 이것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죠. 움직일 수는 있고 우리 군에서 다 인수한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를 어떤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리부분은 탱크라든지 트럭을 이런 걸 드라마나 영화촬영시에 움직여야 할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가동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안에 오일을 간다든지 그 부분에 사소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수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할 때 다 움직인 기종이죠? 촬영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세워두고 300만원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이다 보니까 기름이나 오일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용을 하다가 서게 되면 긴급하게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보다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일교환이나 조그마한 고장사항은 그때 그때 수선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따른 일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명시는 어렵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사업단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접대하는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운영비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분이 뚜렷하지 않군요.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갈마산 지금 361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인건비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우수기에 부유물이라든지 쓰레기같은 게 걸리면 제거하는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갈수기인데 그게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예측이 곤란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태풍이나 이런 게 10월까지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 요구할 때 8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20일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부유물질을 제거하는데 약 6명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8월,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게 10월중에 태풍이 온다고 보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유물 제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거기에 사업을 한 사업자하고 같이 나가서 제거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10월중에 태풍이 오는 것은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일부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설부대비 갈마산 징검다리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얼마가 들어서 징검다리를 설치했습니까?

약 3억9,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3억9,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상당히 징검다리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 당초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징검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석을 5m 정도 붙여놨습니다. 사석 붙여놓은 윗부분이 다시 모래이고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 수량이 많을 때는 계속 밑에 모래를 파나가기 때문에 시설이 피해 우려가 있어서 거기다 강 자갈을 깔아가지고 조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정양레포츠조성 사업 부분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양레포츠사업은 총 사업비 63억, 확보된 예산이 32억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31억이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했습니다. 맞죠?

예.

2004년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보고서를 한번 보면 사업비 20억원으로 심사를 받았거든요. 사업비를 20억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63억으로 다시 바뀌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레포츠조성사업은 저희들이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양지구 레포츠조성사업이 있고 정양지구 사업에 따른 주차장과 진입도로 확보 부분이 약 15억 정도, 정양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8억 정도 소요되고 성산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갈마산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왼쪽 부분에 용주 성산이 있는데그 앞쪽에 약 5,000평 정도를 공원화하는 부분에 소요 사업비 약 10억 정도, 전체적으로 6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거고 미확보 부분에 관한 것은 금년 7월에 도에다가 관광활성화 사업비를 특별히 요청해서 현재 약 2억5천에서 5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2004년도 투융자심사 20억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부분은 2003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246억으로 사업을 해서 서산레포츠단지라든지 핫들 도시기반정비사업, 황강레포츠공원, 대야성 역사테마공원조성해서 전체 246억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행자부에 받아서 그 부분에 한국수상레포츠사업이 저희들 정양레포츠공원조성과 중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중앙투자심사로 대체해야 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양지구하고 성산지구하고 총 엎어서 63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20억을 심사받을 때는, 한번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증가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소도읍육성사업 부분에 황강수상레포츠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0억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중앙 전체적인 투자심사를 받는 부분이 40억이 포함되어서 60억 정도해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20분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직제 조정에 의해서 정원에 따라서 수당과 인건비를 상정합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확보에 1억6,002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게 9개월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3,42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복지관 지하 1층 구내식당 맞는 편에 있는 재활용품 판매장을 오시는 노인 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랑방으로 꾸미고자 1,000만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대강당에 피아노가 없어서 각종 행사나 공연 등을 할 적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피아노를 옮겨와서 하다 보니까 옮기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조율도 그렇고 물품이 상할 우려도 있고 해서 복지관 대강당에 구입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찾아가는 무료 이?미용봉사 하는데 있어서 미용사회에 협조를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점심을 대접해야 하는 관계가 있어서 점심비조로 1인당 1만원 정도 생각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피아노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피아노를 행사 있을 때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동을 하는 중에 상당히 피아노는 고가이기 때문에 이삿짐센터에서 보더라도 별도로 이동비를 주는데 상당히 무겁고 한데 파손될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피아노는 1,100만원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비치하고 있는 피아노는 어느 회사 것이며 언제 구입 했는 줄 압니까, 얼마짜리이고?

그게 “영창”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개관하고 나서 얼마 안되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 500만원인가 주고.

시국이 많이 변하여 피아노 값이나 모든 물가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0만원 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강당이 원체 넓고 해서 일반가정용 피아노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그랜드피아노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물품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요구할 때 알아봤을 적에 삼익피아노 정도, 그랜드피아노를 할 적에 800만원 후반대부터 4,000만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또 고가품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1,100만원 정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가격은 비교해서 알아봤습니까? 대리점이나 PC상에 가격사이트에 가격을 둘러봤는지 어느 쪽으로 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규학주사의 아시는 선배께서 서울에서 피아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 분들은 직접 판매는 안하지만 자기들이 삼익피아노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대리점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삼익피아노를 다 받아봤습니다.

삼익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면 1,100만원 정도 하면,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익뿐만이 아니고 영창이나 세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였다시피 그랜드피아노 같으면 800만원 후반에서 천차만별로4,000만원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고가품이나 전문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양만 있으면 싶어서 구체적인 물품은 정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800만원 후반대하니까 최소한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1,100만원 정도 하면 어떤 것이든 기본적인 사양을 구입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공연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이 정도 그랜드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거 사면 좋기는 한데 너무 고가품....

예산도 문제이고?

예.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앞으로를 봐서 정상적인 것을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이 정도하면 되겠다는 그랜드를 생각하고 1,100만원을 계상시켜 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