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40만5,000원을 계상을 추가로 했는데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정전에 대비해서 읍면 경로당에 있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비상조명등 후레쉬 350개를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후레쉬로 인해서 이런걸 사용해 보면 자기 집에도 이런 좋은 것을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경로당에다가 비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하면서 4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에 따른 시책세미나, 워크샵 참석과 또 담당팀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항에 보시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에 도비가 감액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서 2,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수장 및 배수문 유지보수비에 도비가 5,500만원, 군비 5,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조정이 되는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에 감이 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반환금 기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코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해복구 설계용품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항구복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3호 태풍에 “에위니아” 피해시설 항구복구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복구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해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83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때 재난지원금으로 성립전편성을 해서 저희들 이미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로서 국비 31억2,480만원을 선지원 받아서 성립전편성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에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24억47만1,000원이 동일한 태풍 피해 복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복구비 쪽에 22억191만1,000원 응급복구비로 1억9,856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31억여원이 국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국가보조를 먼저 받아가지고 성립지원으로 피해복구에 응급한 복구를 비롯한 복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26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복구비로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총 1억1,300만원을 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복구준비라든지 복구업무에 차질없도록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올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경비로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655만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939만6,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81만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안전문화운동으로서 읍면 경로당에에어졸식 소화기를 비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비상경보기 수선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 옥상에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지선 불량으로 이번에 수선비로서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내역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와 부담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0만5,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당이 국도비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른 예산 계상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2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5만4,000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금액이 변경내시됨에 따른 변경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150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생방 사태로부터 우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 추경 후에 추가내시를 받아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독면은 총 2,849개이고 읍면별로 100개에서 200개 정도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반환금 8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76만5,000원, 민방위운영하면서 강사수당 6만5,000원 해서 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민방위운영에 146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외에 3개 수당에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이번뿐 아니고 태풍재난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해지고 아울러서 피해복구사업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를 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이것보다도 본 위원 말씀 중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의견이 있으신지?

예. 박우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지방비에 대한 부담금을 상당히 덜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89억 여원, 약 90억원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되어서 저희들 지방비, 군비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게 되었음을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 항구복구 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이번에 복구비가 강원도에 원체 태풍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경남 쪽에는 개선복구를 100%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목교 국도 33선 노선으로서대양면 대목리에 있는 대목교 이것은 25억원을 받아가지고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실제 드는 사업비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요구해가지고 당초에 피해금액에 대한 1차 복구비 요청액에 대한 약 95. 2%를 갖다가 복구비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받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함께 수고해주셨던 기술직 공무원들, 기술과나 도시개발과나 축산산림과나 이런 여러 부서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노력을 하셨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그 지역 형편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주민을 동참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행에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준비를 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방독면 보급사업해가지고 150개 해놨는데 195만1,000원...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방독면에 전부 다 사실상 써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부실방독면이 많이 나왔다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방독면이 부실한지 안한지를 어디 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구입한 시기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제품 제품 품목번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보셨지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많지 않고 20몇 개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에 보고를 다 하고.

몇 개나 폐기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여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거는 잘 처리해 주시고 추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책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축산과에 대해서 알아볼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에 재해위험지구를 갖다가 지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합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 이야기를 듣고 합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지정을 합니까?

예. 이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신천, 율 곡천, 초곡 배수장, 팔산천, 아천천인데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족하면서 재해위험지구를 좀 많이 지정해야 되겠다 해서 위험지구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좀 따오자 하는 쪽으로 발상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있다하는 그 자체가 계속 중앙에서 챙기고 확인반이 오고 점검하고 이래 하니까 불편해서 지정을 회피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좀 많이 하자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의 목적은 그것이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읍면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를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인 복구지원계하고 건설과 얘기도 듣고 도시과 얘기도 듣고 옛날에 과거 피해사례라든지 실제로 마을과 인접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들었다기보다도 지금까지 과거 피해사례라든지 앞으로 볼 때 객관적인 위험성 이런 걸 고려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안이 되어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갔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혹시 안전성이 좀 해소된다든지 하면 그런 해소된 부분을 가지고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구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이런 협의를 할 때 협조사항이 잘 의논이 됩니까?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함께 협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천, 상신천, 율곡천, 초곡 배수장, 팔산천, 아천천 해놓았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해주면? 그 사업체가 만약에 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전 낙동강 하원에서부터 몇 년도까지는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둑 보강을 한다고 예산이 내려와 있지요? 황강 둑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안들어 갑니까?

황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 하천은?

이 하천들 지방2급 하천들입니다. 지방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2급 하천이 아주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모든 하천을 100%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는 지정을 통해서 좀 앞당기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지방 2급 하천하고 1급하천을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1급하천을 갖다가 보강을 많이 했을 때 이 한 군데라도 잘 안되면 도지사가 지방 2급하천은 관리를 하는데 지방 2급하천이 붕괴될 그런 또... 한 군데 틀림없이 안한 데 자잘한 데는 둑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까? 아직 생각은 그런 데는 안했어요?

예. 하천은 우리 하천계가 건설과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계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하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하천 중에서 인명이라든지 피해의 위험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계가 재해라는 그런 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천계가 재난안전관리과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건설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일원화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재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 가져가면 안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돌려줘야지요. 자기들이 무조건 많이 갖고 있다고 잘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의논해 가지고 좀 일거리를 좀더 가져오이소.

예. 도내에도 하천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균위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성립전 편성입니까? 그런데 이 축사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농작물 피해지원 296페이지입니다. 농약대, 대파대 죽 나가는데 지금 각 농가에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입니까? 우리 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50만원 이상 어떤 농가는 돈 1,000만원 가까이 받은 농가도 있고 이렇는 갑던데 그 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거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정도로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복구는 새로 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누이 설명을 해도 계속 우기고 있는데 참 황당합니다. 황당한데 이 부분은 설득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조금 남은 것 자력으로 복구하기는 힘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창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재난지원금은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복구비 형태의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지원은 저희들이 165㎡ 약 50평 이상 개인이 피해를 보면 지원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촌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거기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태풍 피해복구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은 자기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법에 개입이 되면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올해부터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부족하고 들어도 그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잊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관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지수를 3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이되면 3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최고 3억까지 지원이 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2억원까지 최고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가 50억이 나도 2억원밖에 안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5,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태풍이 나면 자기 논두렁 관리도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안하고 무너지면 다 정부에서 잘해 주는데 튼튼하게 해 주는데 왜 할 거냐 이 국민성이 완전히 잘못됐다 해가지고 앞으로 사유재산은 자기가 관리를 하고 보험제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같이 안고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지원이 된 것도 사실은 100% 지원이 아니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해서 조금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농작물에 대한 손해보존이고 따로 복구는 국가에서 해줄 것이다. 군에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그런 게 없다는 것을 홍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50만원씩 이상 지원되어 있는 그 이하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가시책상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국가시책에는 적극 따라야 되는 군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특별재난지원으로 해서 많은 군비부담, 지방비 부담을 경감했다 국가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상당 부채를 내가지고 이 태풍 공공시설에 의해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아픔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이런 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새천에서 물이 넘어가지고 개인 논으로 들어가서 문제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조물 사업이라든지 읍면장이 갖고 있는, 군 의원님들께서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도 새천 자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논두렁과 논두렁, 개인과 개인, 그런 사항들은 지원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산부서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건설과, 농업기반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은 다 군에서 안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걸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군의원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

축산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축전염병 소 부루세라병 발생량 증가에 따른 살처분 도축 인건비 확보로 당초보다 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요원 상해보험지원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각종 방역사업 동원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당초보다 1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축산담담과 가축위생담당, 축산물유통담당의 업무출장 등에 따른 여비로 90만원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안내판 제작입니다. 8농가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지도에 소요되는 여비로 54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교육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교육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농촌경관향상, 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축산기반구축을 위해 한우 1농가, 육계 3농가, 양돈 4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704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오염 해소 및 안정적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기준 충족 및 액비의 균질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돈 24농가에 해당되며 도비50%, 군비 50%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분뇨의 배출량을 줄이고 분뇨자원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도비 50%, 군비 50%,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양축농가 황토분말구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축농가 황토분말을 구입하는 사업이었으나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조기이유자돈사 설치사업, 축사 대형선풍기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구입사업은 변경 추진하는 예산 중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화분지원으로 꿀벌증식과 양봉농가 생산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조기이유자돈사 설치사업에 2,4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자돈폐사율 감소를 통한 양돈경영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또한 축사 대형선풍기 설치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하여 혹서기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을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불용액과 축산입등록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친환경축산직불시범사업 잔액, 예방접종 시술비 잔액을 합한 7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집행잔액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집행잔액,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사업 불용액,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비를 합한 6,2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으로 폐사축 매몰비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폐사축 발생시 신속한 매몰조치를 위한 것으로 당초보다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빙어축제 행사지원사업입니다. 합천호빙어 및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및 재료비구입입니다. 축종별, 병류별 백신 및 부대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589만3,000원이 증액 계상된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축종별, 병류별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992만원이 증액 계상된 국도비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공수의게 가축방역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시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1,263만8,000원이 증액계상된 국도비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8명의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960만원이 증액 계상된 도비변경사업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2,355만6,000원이 당초보다 감액되어 계상된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다음은 빙어채란 방류사업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5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과목경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안락사 약품구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양성우 살처분 안락시 약품구입을 위한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빙어채란 방류사업입니다. 앞서 설명올린 재료비 감액된 예산에서 과목경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강 은어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라져가는 황강은어자원 회복 및 증식을 위해 금년 10월 중 500만립을 황강상류에 이식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전자저울구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양성우 살처분시 정확한 중량측정을 위해 휴대 및 고중량 측정이 가능한 저울 1기를 구입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축산물유통의 Feel경남엑스포 전시회 참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군 축산물 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 및 심바우포크Feel경남엑스포 전시회 출품에 따른 제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9월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타에 열리는 행사비용으로 48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합천황토한우 클러스터 구축사업, 마케팅 및 홍보사업입니다. 합천황토한우 클러스터 구축사업 마케팅 홍보비의 일부를 합천황토한우 품평회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코자 800만원을 감액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합천황토한우 품평회 지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800만원 감액된 사업비를 우리 군 한우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합천황토한우 클러스터 구축사업 한우입식 이자보전 및 공제가입비 지원사업으로 한우가격상승으로 인한 입식이 저조하여 2005년 지원사업비 미집행으로 2006년 당초예산을 합천황토한우 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 사업변경 시행코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황토한우 사양관리사업입니다. 위의 감액된 사업비 3억원을 축산가공처리법시행령개정으로 2008년1월1일부터 모든 사료공장에 외요소 중점관리기준 즉 HACCP적용 의무화로 합천사료공장 시설증설이 불가피하여 사료출거시설증설 외 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1,234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자가검정지원 사업비를 도비가 삭감되어 사업비 36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두당 26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산림분야 산림조성으로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산림이용담당, 산림보호담당, 공원녹지담당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당초보다 1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내보조사업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 경제수조림으로 국도비 계상 변경되어 당초보다 3,41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맹아갱신조림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2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원함양 조립사업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3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것 역시 수원함양 사후관리로 국도비변경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27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2,86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입니다. 국도비예산 변경으로 당초보다 14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예정지 정리작업입니다. 2007년도 경제수 조림지 정리작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1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리기다소나무 갱신 조림입니다. 우박피해지 리기다소나무의 갱신으로 우량경제림을 조성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82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리기다소나무 갱신예정지 정리작업입니다. 2007년도 리기다소나무갱신 조림지 작업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50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리용기묘 조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8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림예정지 벌채산물 수집입니다. 2007년도 조림지 정리작업 시 벌채된 산물을 산주들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수립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으로 38만4,68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7%, 도비가 12%, 우리 군비가 11%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합천읍에 서산지구에 36건으로 147개소에 현재 복구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누락됨이 없이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지로 야계 사방 2개소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1,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위 설명올린 조림사업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2,944만1,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1,40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묘목대 지원 역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90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노령목 관리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예산보다 2,70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현금보조 조림 역시 당초예산보다 1,007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 병해충 입제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합천읍의 9개면 밤나무 재배농가에 밤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산림보호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외 고사목 제거비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49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사역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357만원이 감액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찰조사원 사역인건비로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821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효성약제 항공방제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5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예산보다 4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명예감시원 인건비로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명예감시원을 사역하는 인건비 국비도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 사업비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구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1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으로 예산액은 같으나 국도비 예산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 또한 예산은 같으나 국도비 예산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우량소나무림에 대하여 고사가지제거 등 우량소나무 보존육성사업으로 국도비 보존사업이며 1,87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산 정상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업성격상으로 맞지 않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사업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비로 우량소나무보존사업으로 20만5,000원 계상하고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앞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밤나무 병해충지상 및 항공방제 농약구입입니다. 재료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농가가 원하는 약제구입에 애로가 많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병해충 지상 및 항공방제 농약구입으로 앞에 과목경정한 사항이며 감액된 3,000만원은입제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과목경정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이용의 숲가꾸기사업으로 설명자료 순서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는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되어 9억5,999만4,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타지역 재선충 피해목 제거 등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327페이지 위 숲가꾸기 설계 시설비로 어린나무가꾸기와 천연림 보육, 솎아베기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2,10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감리비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솎아베기 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감리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부대시설비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1,025만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산지이용부분 타당성조사 집행잔액과 숲가꾸기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원녹지의 새천년생명의숲 야외무대 출연자 대기실 및 탈의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야외무대 복원 시출연자의 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신축코자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천년생명의숲 야외무대 출연자 대기실 및 탈의실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경비가 되겠습니다. 21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새천년생명의숲 야외무대 주변 트레일러 화장실 구입입니다. 생명의숲 야외무대 공원내 화장실이 공원 양쪽 끝부분에 있으나 중간부에 별도의 화장실이 없어 야외무대 공연시 관람객 및 체육공원 사용자 등 불편이 초래되어 트레일러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코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양봉기자재 구입인데 이런 것은 양봉농가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게 안좋습니까? 이거 군비지요? 국도비는 없다 아닙니까? 308페이지.

이게 당초에는 양축농가 황토분말을 구입...

어데 그 밑에 밑에 꺼.

...해가지고 변경된 사업입니다.

양봉기자재 구입이요?

그게 당초는 양축농가 황토분말 구입을 하려고 1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거는 양봉기자재 구입하고 또 조기이유자돈사 설치사업하고 축사 대선풍기 설치사업으로 이게 변경된...

왜? 이게 변경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이소. 그 당시 당초예산 할 때는 양축농가의 건의를 받아들여 황토분말을 구입하기로 했으면 그걸 사업을 해야 되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당초에 황토분말 구입하려고 1억을 계산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게 사료 공급하는데 별도 예산이 편성 중복이 되어있는 바람에 그 사업을 세 개를 변경해가지고 시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이 ...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5월 달에 선거도 있고 양봉농가도 좀 해달라 해서 변경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그러면 저희들도 산업건설에서 4대 때 검토를 잘 못한 거네요. 예산 다룰 때. 이걸 했으면 삭감은 삭감이지만 이걸 갖다가 나눠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 당시에 황토분말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형선풍기는 누가 담당합니까? 계장님!

예. 저희들 축산담당에서 예산...

지금 보세요. 여름에 올해 합천에서 최고 더웠는데 이왕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선풍기 지원해 주면 돼지,소를 사육하는 분들한테 고마운 소리를 들을 건데. 여름 다 가고. 이미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집행한 곳도 몇 군데 있던데?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집행한데 돈이 나갔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보니까 더울 때 보니까 선풍기를 자기들이 많이 달고 하던데 그래서 이게 좀 의심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축산농가에 선풍기가 달려있으면 선사업 시공한 데는 절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나 돼지는 많이 사육하는 데는 올해 안 달았겠습니까? 다 달았지.

자부담으로 사업 지원한 농가들은 자기들이 자력, 여력이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축산농가에 선풍기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 여타 농가에서도 소 사육하는데 필요한 선풍기를 달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하실라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양봉기자재 이것도 보니까 화분같은 것 좀 있으면 꿀도 뜰 시기도 아닌데 결국 지원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당초에 해버리면 이 분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양축농가나 양봉이나 축산이나!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계장님 180대인데 농가는 5대인데 돼지 사육농가하고 소 사육농가하고 어떻게 비율을 줍니까?

여기는 한우 사육농가에만 180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만요? 그런데 지금 올 여름 이 더울 때 한우농가 소 많이 먹이는 사람들 선풍기를 안 달았습니까?

한우를 대형사육하는 여력이 있는 농가에서는 일부 농가에 자기들 자비로서 선풍기를 단 농가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으로... 이런 사업을 그래 당초에 좀 예산을 해서 해야 되지.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에 빙어축제인데 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저희들 4대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봉산이나 대병이나 같은 지역인데 비슷한... 면만 다른데 빙어도 같이 우리 합천군에 팔면 식당도 많이 있고 한 이게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같이.

지금 현재로 대병에서는 안하고 봉산에서 3회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병하고 의논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하든가, 같이 하든가 장소를 어떻게 라도 한번 하고 이래 가지고지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같이 효과를 봐야지. 주민 소득증가에...

예. 윤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대병도 하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를 1억4,800만원을 했는데 1개소를 설치하면 몇 면이나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몇 개면이나.

당초에 1억5천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2개소 밖에 설치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도산 정상부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가야, 야로, 묘산, 합천, 봉산 일부 그 정도하고 또 하나는 초계면에 설치를 해가지고 청덕 주변하고 감시할 계획입니다. 최적지는 거기고 앞으로는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대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합천이 산림면적이 워낙 넓어가지고 사실상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1차로 올해 두 대정도 설치해 보고 내년에 짜가지고 착착 늘여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망초소가 12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를 하려고 하면 한 7˜8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더 설치해가지고 두 군데뿐만 아니고 위험지구는 설치를 더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 잘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황토한우품평회 대야문화제 때 이벤트행사로 할 계획인데 800만원이지요? 800만원 균등해서 가져왔는데 신규사업은 어떻게... 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까? 신활력 합천한우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이거.

그 예산에서 지금 ...

그 예산을 가져온 거지요? 이걸 그래 참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보이소. 이 좋은 행사를 당초에 해야 되지 당초에 해가지고 계획되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그럼 이거 한우농가에서나 축협에서 원해서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이 사업이 지금...

당초에서는 한우협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송아지 품평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품평회를 요구를 했는데 소 부루세라병 이것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품평회는 곤란하다 이래 되어 가지고 대안책으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황토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려고 해서 그렇게,

그러면 시식회하는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예. 30일날.

그러면 소를 2두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날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앞날 재외향우들이 오기 때문에 재외향우들한테도 연락되어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합천황토한우가 2˜3년 전만 해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우리 군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렇는가 크게 뭐 하동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 보니까 대표적인 황토한우를 브랜드를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합천은 그게 좀 떨어지는 그런 본인이 생각할 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과 어떻게 우리 합천황토한우를 홍보를 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천황토한우는 클러스터 사업 구축에 들어가지고 서울 전광판에도 홍보되어지고 앞전에도 서울에서 3일 동안 전국 품평회에서 제가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리 향우들도 그 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80명 모인데서 합천황토한우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황토한우적인 측면에서 부산, 대구 이런 선전관계도 고려하고 그렇게 앞으로 합천황토한우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에 먼저 질의한 내용이 소 황토한우에 대해서 황토분말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황토한우에 대해서 써줘야 되지 지금 이 책에 예산서 보면 우리 양돈농가에는 득이 엄청 많습니다. 보조사업도 많고 거의가 70% 이상이 양돈농가에 예산이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군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합천특산물을 우리 황토한우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경남에서 1등이고 맨날 말씀은 우리 설명할 때는 경남 1위가 우리 합천한우다 하는데 그래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다른 거보다도 확보해 가지고 황토한우를 위해서 육성 발전해가지고 보조를 좀 줘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한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없네요. 보조가?

지금 현재 황토한우는 황토클러스터 구축사업비로 83억5,000만원

83억 얼마 그건 아는데 그거는 건물 짓고 뭐하고 하지 실제로 농가에 큰 혜택 보는 게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품종보증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사육하는데 초계나 가회나 가야나 사육하는 분들이 직접 효과는 없다 아닙니까? 양돈 이거는 직접 효과가 개인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만 클러스터 사업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거는 적중에서 앞으로 해갈 계획이지만 과연 농가에 물론 도움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에는 내년부터라도 합천에 경남도에서 소 사육은 이 소리는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1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좀 많이 해가지고 합천이 앞서가는, 축산웅군, 웅군 하지 말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황토분말구입 이 관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비자시민모임입니까? 소시모에서 한우사육농가를 직접 방문합니다. 해가지고 정말로 황토의 성분인 일라이트 성분을 소한테 섭취가 되도록 황토를 먹이냐 안먹이냐 인지를 확인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브랜드를 딸 때에는 황토를 먹인다고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료에일라이트 성분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 가면 황토블록이라도 소 먹이통 속에 들어있어야 이게 우리가 이미지 제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양봉이나 양돈 쪽에다가 지원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왜 못했는지!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저희들이 실제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사료공장에 황토분말을 섞어가지고 사료를 생산하는 거기에 황토분말구입 사업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 사업은 실제 현재 보면 황토를 직접 구매해 가지고 먹이를 먹이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천사료공장에 황토성분을 넣고 있습니까?

예. 직접 황토를 사료 생산하는데 넣고 있습니다.

몇% 넣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넣는 걸? 0.5%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황토를 직접 넣는 걸 목격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공장에서 바로 현장확인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를 제가 알기로는 일라이트 성분을 추출해서 넣는 것은 가능한테 황토를 넣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직접 담당하시는 사료공장 담당하는 우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입니다. 지금 합천사료공장에서 원료투입을 할 때에 황토는 황토분말을 20㎏짜리를 0.5%, 원료의 0.5%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황토한우사료 브랜드 낼 때는 제일 처음에 황토를 집집마다 가야에서 광산에서 구입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실량도 많고 균등히 소가 먹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서는 벽돌을 7㎏짜리 벽돌을 찍어가지고 소 먹이통에 넣어가지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로 사료공장이 건립됨으로 해가지고 일라이트 성분이 첨가된 황토분말을 구입해가지고 0.5%씩 투입하는데 톤당 톤이 40포입니다마는 톤당 28만원입니다. 28만원에서 구입해가지고 투입하고 하고 있고 양돈은 홍삼박 프리닉스입니다마는 이거는 톤당 216만원 이렇게 해서 직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제실에 항시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경주마 생산농가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저희 담당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사업은.

이것은 2004년도 결산추경에 올리라고 도에서 차량을 한 대 6,000만원인데 도비 50% 줄테니까 군비 50%, 3,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삼가사람이 노재두씨가 합천 내곡에서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5억을 투입해가지고 말을 10두 이상 키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가회에 권다움씨입니다. 어른은 권길홍씨인데 삼가 하판에서 말 목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권다움씨의 경우에는 말 전망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가지고 자기가 말의 확보를 늘리지 않고 말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군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담률이 많은 것으로 의견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가회 권다움씨는 몇 두나 사육하고 계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들여온 3두가 있습니다.

3두고 노재두씨는 정확하게 몇 두입니까?

지금 11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게 있고 지금 7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4대 때도 이게 도마 위에 올라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말은 다른 가축 소와 돼지와 달라가지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다쳐서도 안되고. 특히 노재두씨의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종마를 퇴역마 1억5천을 주고 사와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말을 운송 질병치료라든지 다른 데 종부라든지 운송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이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앞으로 다른 자부담을 투입해서 중고품이라도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후에 도에서 경주마 경마장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여력이 되어지면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제가 묻는고 하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관내에 사육되고 있는 암소들 부루세라병 검사를 전량을 다 못해준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박계장님?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우리 관내에 사육되고 있는 종빈우들이 지금 현재 부루세라 검사를 제 생각 같 아서는 전부 다 해서 혹시 발병되는 농가는 매몰처분을 하고 아주 청정한 한우만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예산도 확보 못했는데 한 개인한테로 지원이 되면 조금 문제가 안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 쪽에는 사실은 타 시군에 예를 들면 딴 데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소득이 벼농사 소득하고 비슷한 정도로 올라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축산 쪽에 신경을 좀더 쓰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웅군 한우가 경남에서 1등 이래하는 것보다는 사육두수가! 지원하는 정도가 많아서 다른 지원에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후발주자 같습니다. 거창같은 데를 잠시 예를 들면 거세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계시고 고령에는 송아지들이 겨울에 태어나면 얼어죽을까 싶어서 송아지방사업이라든지 또 인공수정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수정비를 이런 쪽으로 농가에 혜택을 줄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잘 의논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위를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접니다.

공수위들이 활동력이 어떻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활발합니까?

예. 가축위생담당 박준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수위 8명으로 위촉해가지고 지금 부루세라 채혈이라든지 일반가축 예방접종 등 가축질병예찰 등 여러 가지 많이 동원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분들 나이도 고령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자기들 몸을 혹사하다시피 하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루세라 검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많이 안되고 있지요? 한 반쯤은 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사육두수가.

2/3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면 1/3 남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10월 말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속 읍면별로 자기 구역을 정해가지고 계속 부루세라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다두사육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한 15만 해라 이런...

암수사육두수에 20%까지 합니다.

20%까지입니까? 그래 되었을 때 남은 게 부루세라 걸리면 그거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군에서 10두 이상을 다두사육으로 정해가지고 10두 이상 다두사육농가 검사할 적에는 규모가 일부 어느 정도 전업농가 이상이기 때문에 각 우사별로 그 중에서 좀 과거에 유산을 했거나 현재 상태가 안좋거나 불임이 된다든지 상태가 안좋은 소 위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거기서 튀어나오면 전부 다 일제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겠지만 세균성 질병이기 때문에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발생이 된다면 전부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일단 20%만 검사해도 색출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방침에는 전체 사육두수에 10%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암수사육두수에 20% 범위내에서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입니까? 그게.

예. 10% 입니다. 사육두수의 1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을 편법을 쓰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다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전 농가들이 5두를 사육을 하든지 10두를 사육하든지 30두를 사육하든지 간에 군비가 통 부족하면 자가부담을 해서라도 이게 다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청정지역을 만들어놔야 황토한우가 제대로 팔리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는데 그런 게 안되었을 경우는 앞으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채혈수당을 1두에서 5두까지는 1만원을 주고 6두부터는 5,000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사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을 깠습니다. 일부 수당을 깠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말 정도까지 하고 예산을 사육두수라든지 검사한 걸 예산에 비례해서 돈이 여유가 있다 싶으면 10두 이상 다두사육농가들에 대해서 확대해서 혈청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를 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다는 못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거창이나 함양에 한우에 대해서 지원사업하고 우리 합천군은 사실상 “웅군”, “웅군”하면서도 지원되는 가격을 보면 우리 인근 거창에는 4억7천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합천에는 1억4천 정도 그리고 나머지 통틀어서 우리 축산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합천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이 대부분 보면 지원이 양돈 쪽으로 많이 됩니다. 양돈 쪽에는 보면 골고루 너무나 오염도 심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기들 사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양봉이나 한우나 양돈이나 다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금 뒤에 계장님들이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안에 보면 전부 다 감액이고 증액이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감액이 많고 증액이 많고 감액했다가 내나 그걸 같다가 균특을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한 근거도 없고 연구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우계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신활력 클러스터 사업 중에서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주에 땅을 매입했다가 그때는 말로만 했지 계약을 안했고 지금 적중에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의 과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안 계실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용수과장님과 우재덕계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전혀 저희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는데 자기돈 자기가 알아서...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땅 하나만은 꼭 우리 군 앞으로 해라 이전등기를! 그때 약속을 하셨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하셨고 과장님이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병원에 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장이 한번 들여다볼 겸 찾아갈 겁니다.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설명을 안해줬는데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거를 갖다가 전혀 의논 하나없이 의논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논 하나없이 축산협동조합하고 합천군 축산과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래된 것 같으면 15억이라고 하는 우리 군비가 지원 이 안되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 2월 달에 행자부에 추천되어서 종합교육회관사업과 신활력사업이 2005년 5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올릴 때 총사업비의 20%인 17억은 자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61억5천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군비와 국비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이 사업을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겁니다! 군비를 지원을 안해 주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산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되 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또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땅 사는 땅 매입비는 어느 돈으로 하되 관계없는데 군비 지원을 해 주겠다 해주는데 땅은 우리 군 앞으로 해라 등기이전은 이렇게 약속을 한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을 더...

왜 그걸 거짓말을 하고 왜 의논을 하지 않고 4대가 지나고 5대가 지나고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축협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경상대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장 이정규교수, 그 다음에 황토한우전문판매점대표, 한우협회 합천군지부장, 축산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올릴 때에 그때 협의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만 가지고 협의회를 2005년 6월 달부터 계속 5월 달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의원들은 쏙 빼버리고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아니겠는데.

다른 거는 다 쓸데없이 넣어놓고 이 중요한 사항에는 우리 한 분도 없이 쏙 뺐습니까?

당초 계획이 선정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위원들로서 위원회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 과정에서 14개 세부항목을 가지고 논의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확정되고 나서 5월 아니면 늦어도 6월까지는 세부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 고성에 계시는 김영철 부군수님이십니다마는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14개 항목을 과연 축협에 전체적으로 자부담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우리 군에서 담당하고 성격상 축협에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길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아가지고 세 차례 협의회를 거친 끝에 8월 17일날 그 사업을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확정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9개 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5개 세부사업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걸 의논을 안했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약속해 놔놓고!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는 부지매입비가 국비로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비를 투입해가지고 사업장을 마련했을 경우에 저희 군에서 소유주가 합천군으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위에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마는 축사건립이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많아가지고 협의회에서 논의 끝에 이거는 부지매입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축사시설은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목을 갖다가 2005년 2회 추경에서 비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는 저희가 간담회에서 사업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잘못됐고

아니! 아니! 계장님! 그래 결정될 때 의논을 왜 안했느냐 이 뜻이고! 53억이라는 돈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어느 의원님들이 그거 안되겠다고 돌려보내겠습니까? 군비가 만약에 15억이 들어가도 돈은 축협돈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축협에 조합원들 안 있습니까? 그 돈입니다. 그 돈이고! 이리해도 관계없고 저리해도 관계없는데 단지 여기서 약속한 걸 갖다가 의논 하나없이 허무하게 돌렸나 이거지. 그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여기는 어떤 기관입니까? 의회가! 거짓말 하면 안되는 뎁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협의회는 당초에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앞에 308페이지 윤재호위원님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질의했던 걸 한 가지만!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빙어축제 안 있습니까? 텔레비전 보셨지요? 그때 봉산에 하고난 다음에 그 이튿날 당장 나와 가지고 경기도인가 강원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푸는 것까지 다 나왔지요? 이거는 돈은 작든 우리 지방행사지만은 어떻게 해서 행사는 자꾸 늘려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돈이 1,0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요.1,000만원이나... 봉산에 있는 주민들이 들으면 군의원 시켜놨더만 참 안좋다 이런 소리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겁납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과장님은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것 하나는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그 창피를 얼마나 당했는지 합천군에 돈 들여 놓고 축제를 해놓고 그 이튿날 텔레비전, 신문에 나오고 말이지 합천군이 창피를 당했어요. 전국적으로. 현재 과장님은 잘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또 대 주돼 돈 1,000만원이 나가되 정말로 1,000만원 들여가지고 1억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검토를 좀해야 안되겠습니까? 안그러면 주민들 설득이 안되면 행사를 없애든지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봉산면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예. 제가 이거 한 개만...시간이 다 되어서. 자꾸 양축농가 황토분말때문에 하는데 본 위원이 합천사료공장에서 사료가 생산되어 가지고 소에 대해서 몇 % 공급할 수 있습니까? 합천사료공장에서 소 먹이는 사람 몇 % 먹입니까?

먹일 수는 있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다 못 먹인다 아닙니까?

70%까지 소, 돼지.

그러면 30%는 못 먹지요? 30˜40%는 못 먹인다 아닙니까? 제가 다른 설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함안사료도 황토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합천사료보다. 성분이 황토가?

같이 들어갑니다.

함안하고요? 우리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합천이 황토한우, 황토한우하면 황토가 어느 정도 들어가 가지고 사료먹이는 사람이나 골고루 해야 이게 되지 만약에 이창균위원님 말대로 소비자협회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박사 데리고 와가지고 만일에 검사해 가지고 황토한우로 판명이 안 날 경우에 앞으로 소를 어떻게 팔아먹을 겁니까? 그래서 양돈농가 황토분말구입비하면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딱 반영되어서 예산을 해가지고 양축농가에 다 구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갖고 과목을 바꿔가지고 세 개, 네 개 해가지고 이래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는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잘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껍데기만 황토한우로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더 질이 좋아야 됩니다. 모레 대야문화제 할 때 시식해라 하면 되지만도 그런 데도 신중히 좋은 소를 골라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시식을 해야 되지 만약에 잘못되면 실제로 손해 아닙니까? 안한 거보다 못하다 아닙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수고많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행정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 1명이 보충됨에 따라 예산부족한 403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저희 사업소 청사가 문화예술회관에 있다가 현재 위치인 구보건소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건물유지관리 등을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 부서운영비 996만7,000원과 관리담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도 여비규정 중에 일비가 상승됨으로 인한 예산부족 등으로 관리담당에 45만원, 상수도담당에 108만원, 하수도담당에 36만원, 상수도정수장 근무자 6명에 대해서 54만원 등 2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사업소 직원보충에 따라서 부족분으로 직급보조비 90만원, 대민활동비 4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해인사 상수도 피해복구비로 국비 4,163만원 등 5,465만2,000원으로 시설비에 5,406만1,000원, 시설부대비에 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균특지원사업인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균특자금 보조액이 1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7,6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시설비는 1억5,289만1,000원을 감액한 2억1,940만9,000원으로 시설부대비는 110만9,000원을 감액한 159만1,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개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3,243만2,000원을 포함해서 7억8,000만원으로 시설비에 7억7,477만4,000원, 시설부대비에 5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추가로 2억원이 증액된 확보하여 시설비 5억9,622만원, 부대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물탱크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관내 마을하수도 491개소 중에서 콘크리트배수지 물탱크는 5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톤 이하 소규모 시설 중에서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조사결과 20개소에 대해서 한 2˜3년에 걸쳐서 전면 개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8,000만원으로 한 8개소 정도를 우선 개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양면 정양˜덕정 지방상수도 관로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현재 대양면 소재지하고 아천, 무곡 등에는 지리적인 문제로 지하수가 나빠서 식수개발이 불가능한실정이고 특히 대양소재지는 개인별 지하수를 개발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관로매설 공사는 현재 정양리까지 공급되어 있는 합천읍 상수도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관로매설 사업비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재특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으로 전년도에 차입한 합천?가야상수도 시설 개량금 5억4,7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4,217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총사업비 개념의 제도로 운영되고 합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사실상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환경부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서 시설비 20억2,278만1,000원, 감리비 6억7,372만원 전액, 시설부대비 549만9,000원 등 26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마장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장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5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편의를 위해서 시설부대비의 국비를 시설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보조사업 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댐상류권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의 도비보조금이 시설별로 좀 변경됨에 따라서 삼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 50만원을 증액시키고 쌍백마을 하수구는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회마을 하수도는 50만원을 증액조치 조정하고 총액 변경없이 군비를 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9개소의 2005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에서 민간위탁용역비 집행잔액을 낙동강수계기금 부담금 283만9,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9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2,436만7,000원이 발생하여 이익을 증가시킨 예비비로 총세입으로 6억4,9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작년도에 예비비로 많이 넘겨 놓았기 때문에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인 상수도검침원의 인건비가 3만100원에서 3만2,200원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3,25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합천 지방상수도의 취수원인 댐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원수 요금이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1,8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초계는 중리마을 85가구 200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9,856만원과 부대비를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지방상수도 진입도로 침하부분 재포장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포함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계?적중과 삼가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부대비 포함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을 초계?적중 상수도의 경우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황강변 제방보강에 따라서 죽고제를 보강함에 따라 현 취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고 삼가 정수장은 취수지점이 수원확보를 위해서 하류지역에 간이보를 하나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으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분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과목이 잘못 적용되어 있어서 쌍방간 금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8,638만6,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가회면 구평마을 하수도처리구역 내에 산청군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마을하수도 운영비 중에서 산청군 분담금 수입으로 1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기금사업입니다. 2006년도 낙동강수계기금운영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금 4억3,200만원이 감액된 4억4,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합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1,800만원이 감액 조치하고 마을하수도 운영비는 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200만원으로 하는 등 1,000만원을 감액하고 3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추가로 9,1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하수도관리 민간위탁 중에서 위생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로 낙동강수계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2억원이 감액된 2억7,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서 합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중계펌프장 정비에 850만원이 감액된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페이지입니다. 댐주변사업 중에서 봉산면에 지역특화 작물개발사업 등 4건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 결정됨에 따라서 해당 사업비는 5,000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비는 실제 구입비를 반영 5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대하여 하수도시설 긴급복구나 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6억8,638만6,000원에 전액을 증가한 8억1,097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금지원사업 중에서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등 기금부분의 전출금을 일반회계에 4억3,200만원 감액된 4억4,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100만원하고 환경위생사업소 위탁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삼가 상수도가 이미 거론되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가 상수도 그게 직접 냇가 물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히려 조금 파가지고 여러 개를 파가지고 한 데 집합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심각한 데가 삼가거든요. 지금 구정물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몇 차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왔는데 완전히 먹을 수도 없고 이래서 물론 인근에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검은 물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또 목격도 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음에 설치할 때까지라도 그 근교에 물이 직접 안 들어오게끔 직접 냇가물을파올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고 찌꺼기도 바로 올라오고 지금도 면에서 전화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안보이고 했으면 또 모르고 먹을 수도 있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삼가면민이 그 안에 여러 마을에 사는데 물론 빨래야 해도 되겠지만 심지어는 샤워도 해서는 안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 땅 옆에다가 오히려 자갈도 스쳐서 지나가면...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됐거든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 이번에 시설비를 일부를 예산에 편성 해놨는데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류에다가 보를 하나 간이보를 막아가지고 지금 현재 여과 복류수를 취수하는 전체 시설을 전면 다 교체를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결국은 강물이 바로 들어온다는 말씀은 위쪽에 여과하는 층이 얇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낙차 보를 하나 만들면서 그 부분에 복토를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 여과를 그러면 여과가 좀 잘 안되겠나 하는 판단이고 전에 이야기하셨던 여과기 교체 완전히 새 걸로는 못하더라도 안에 보수하는 문제하고 그렇게 예산이 승인되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인데 직접 보고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걸 봤으면 정말 먹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먹는 사람이야 1/10도 안될 겁니다. 전부 떠다먹고 이럴 지경인데 그걸 두고 예산편성이나 이걸 딴 거는 안하더라도 이건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피부가 가렵고 할 정도면 직접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천상 그걸 좀 먹을 수 있게끔 어떤 방침을 하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도비보조사업 개보수 안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하면 우리 군비 자체사업하고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됩니까? 우리 관내.

예. 지금 현재 예산상에 계상된 게 도비보조사업비 7억8,000만원하고 저희들 자체사업비 2억 추가하면 9억8,000만원인데 저희들 감사 올 때 어제 아래 올라온 것 이외에 제가 감사올 때 자료뽑은 거에 의하면 현재 읍면에서지금 들어온 게 한 3억8,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꼭 부족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음 추경때 일부 확보하고 우선에는 그것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민원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관로매설 이게 보면 각 마을에 보면 옛날에 70년대나 70년대 하반기에 해놓은 관로매설이기 때문에 거의다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일 사람이 급한 게 과장님 알다시피 물 아닙니까? 지하수 이건데 이걸 하루빨리 이번 예산에 부족하면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 좀 해가지고 마무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를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주문을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이상수도 물탱크개보수, 물탱크 이게 플라스틱 말고 다른 걸 바꾸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일반 몇 가구 안사는 소규모마을에... 사실 지금 보면 어떤 새 걸로 해달라는 요구도 없고 이렇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보면 아주 70˜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어떤 거는 심지어 브로크로 사가지고 배수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관로를 전면적으로 교체는 못해주더라도 물탱크라도 스탠으로 해서 염소소독기를 달아줘야 되겠다 그걸 조사를 하니까 20개 정도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하면 3억 정도 드는 걸로 판단 되는데 전액은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금년에 당초에 한 1억 정도 내년에 2억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것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만 8,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나 또 다음 추경때 계속 확보를 해서 다 교체가 되도록 스탠물탱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밑에 대양면 정양˜덕정 이거는 관로매설하는 데만 1억 듭니까? 수들은 못넣는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지금 현재 1억 계상을 했는데 소재지까지 관로를 묻어가는데만 약 3억2천이 필요합니다. 3억2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양면 소재지의 경우에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을내 급수관로매설에 2억원 정도 안들겠나 이래서 사실상 대양면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한 5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관로를 향후에는 대양면에 전체지역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관로를 지금 저희들 계획은 150m관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묻어가다 보니까 거리가 4km 가까이 되다 보니까 돈이 3억2천 정도 필요한데 금년에3억2천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다는 안되고 일단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아천하고 대목하고는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합천상수도에 급수공급 가능량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수로정비 기본계획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 때는 지금 수질이 나빠서 문제가 되는 간이상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지방상수도 공급이라든지 당장 전부다 해결은 안되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은 그런 계획 하에 관로는 건의를 하는 거는 묻을 그런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작물개발사업 왜 3년을 합니까? 5,000만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겁니까?

사업비가 마을안길포장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 일반 주민들한테 바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을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1,000만원, 농기구수리지원에 1,000만원, 브로콜리 소득작목 개발사업비 지원에 2,000만원, 빙어채란 및 취어방류지원사업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집행하기에는 곤란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빙어채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빙어채란 및 치어방류지원사업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축산과에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빙어방류나 빙어채란이나 방류 이 사업 이 브로콜리는 2,000만원 어떤 쪽에 할 예정입니까? 시설지원입니까?

특화작목개발은 판로개척 이래 놨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을 하는 지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겁니까? 판로같으면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읍면에서 자기들이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잘 따져보지를 않아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거 학교급식시설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농기구...수리입니까? 이거는 농기구수리 그런 내용입니까?

예. 농구기구수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산면 전체를...

그래서 이 사업비들은 중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브로콜리 이런 쪽에는 봉선장이라 다하든지 예산이 딴 부서에는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작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현재 공사를 저온저장고를 짓고 하는 과정에서 봉선장이 없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목관 전용이 가능한 건지 그 지원을...

그거는 사업변경은 저희들이 바로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읍면장님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 대부분 승인을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좀 어떻게 냉정하게 따지면 다른 읍면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댐주변지원사업도 있고 건설과에서 댐에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또 지원하는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에 대부분이 봉산, 대병, 용주고 그 다음에 일부가 묘산, 가회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봉산, 대병은 면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소규모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다보니까 저 분들이 현장확인 이런 걸 나와보면 좀 사실상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게 꼭 필요하냐는 사실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런 데서는 차라리 산에 올라가는 제대로 농경지에 경작을 잘 안하는 그런 농로를 포장하는 것보다는 학교장학금이라든지 급식지원, 실질적으로 지금 사는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를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안했으면 좋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비로 사업만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지탱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발 더 물러서서 본다면 사실 다른 읍면은 보면 봉산, 대병같은 데는 제 견해로 봤을 때는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면보다는그런데 이 법이 있는 한은 계속 지원금이 있을 건데 그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봉산이나 대병이나 이런 면들은 수몰이 됨으로 해서 참 피해가 많은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댐주변지원사업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만 면에다가 봉산면이나 대병면에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수도 쪽에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도를 고칠 일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안될 때에는 주민소득사업에라도 투입을 해서 이 자원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곡같은 데는 상수도가 아주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또 지원을 해서 이걸 좀 해결하고 또 봉산소재지는 봉산면민들이 다 와서 이용하는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가 지금 고장이 좀 있고 이런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에 투입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 선정하는 게 지금 현재 2007년도 사업을 대상지를 보고하라고 읍면에 나가있고 한 개 면인가는 지금 대상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사업을 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위원회나 각 이장님들 모인데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해당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걸 갖다가 이 사업은 된다 안된다는 심의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대상지 보고를 할 때 공문을 내릴 때 상수도, 하수도 관련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공문으로는 수차 지시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한 해에 두 서너건 정도 그 외에는 잘 안올라옵니다. 내년부터는 총 지급한 12억원 정도의... 아닙니다 한 4억! 주는 돈에 50%를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상수도를 확충하는 걸로 아직까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총 주민지원 사업비의 50%는 마을별로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사업을 하기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상수도부터 좀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목관 전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다 그지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읍면에서 변경해서 올라오면 가능은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은 다 되었고요. 이런 사업은 목관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연내에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소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금은.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부족해가지고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은 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기 때문에 대부분이 연내에 준공이 다 됩니다. 몇 개만 남아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9,100만원입니까? 이거는 상하수도사업 소속입니까? 본래 환경위생과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하는데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비의 70%를 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기금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일단은 세입을 다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환경위생과에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비, 운영비 그거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잡혀가지고?

예. 예산은 양쪽에 잡힙니다. 저희들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잡고 일반회계로 전출조치를 하고 저희들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수입으로 잡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석 교체)

이창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