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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조승제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본회의2006-09-25

조승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2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의 분석·평가를 통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994억2,456만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990억9,349만8천원, 세출결산액이 1,237억3,10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53억6,241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825억35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1,827억5,239만6천원, 세출결산액이 1,180억1,675만4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47억3,564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9억2,098만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63억4,110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7억1,432만6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6억2,67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994억2,456만7천원이며, 2,002억6,635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990억9,349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7,285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407억9,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1,994억2,456만7천원 중 1,237억3,108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억987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0억8,361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990억9,439만8천원에서 세출결산액 1,237억3,108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753억6,241만8천원이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556억987만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97억5,254만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1,827억5,239만6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825억358만원의 100.1%, 징수결정액 1,837억1,700만4천원의 99.5%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825억358만원에 1,837억1,700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827억5,239만6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9억6,460만8천원이며, 결손처리액이 1억53만6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6,407만2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출액은 1,180억1,675만4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825억358만원의 65%이며,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269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1,825억358만원 중 1,180억1,675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이 472억1,353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72억7,329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472억1,353만1천원은 명시이월액이 334억1,167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38억18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63억4,110만2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69억2,098만7천원의 96%이며, 징수결정액 165억4,934만7천원의 99%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69억2,098만7천원이며, 165억4,934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63억4,110만2천원을 수납하였고, 2억824만5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8억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169억2,098만7천원 중 57억1,43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3억9,634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이 28억1,031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83억9,634만3천원 중 명시이월액은 67억6,943만4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억2,69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우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8쪽 하단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억4,464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8억4,464만2천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의 추가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475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42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133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2억5,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65억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76억9,700만원보다 165억4,600만원이 증가한 1,342억4,3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7,1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7,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4억9,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39억2,200만원, 잡수입이 5억7,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4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억9,5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 7억원, 부동산교부세 8억3,400만원, 분권교부세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4,2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9,2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7억1,900만원이 증가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3억8,700만원이 감소, 국가기금 5억5,4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이 7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76억9,700만원보다 165억4,600만원이 증가된 1,342억4,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89억7,2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을 보면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19억2,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이 1억2,900만원,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보상금이 3억1,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400만원, 과원폐업사업비 5억2,9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하천복구비가 1억5,200만원, 군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에 25억1,400만원,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9,000만원,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20억8,200만원, 효령상수도 확장공사에 13억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9억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활력지원 사업비에 20억4,500만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5,600만원, 조림사업 5,3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5억1,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은 3억5,300만원으로 연계1리 암반관정사업에 6,000만원, 신덕~파전간 농로포장 8,000만원, 대흥1리 진입로포장 6,000만원, 읍내리 농로포장 7,000만원, 기타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에 5억원, 자료관 DB구축 프로그램 구입에 3,300만원, 기구·정원 조직진단 용역에 3,00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6,00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6,000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에 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5억3,000만원, 마을유적지 편찬에 8,500만원, 고곡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6,200만원, 봉산 가무곡 마을상수도 설치에 7,0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원, 노인회관 건립비에 1억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원, 태풍 및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복구비 2억5,6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에 3억2,1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비 1억3,4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도로복구비에 2억4,300만원, 8·24 집중호우피해 도로복구비에 7,000만원, 우보시장 배수구 정비사업에 3,000만원,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전출금에 2억5,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7,100만원, 기타 읍면예산에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65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165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33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억200만원보다 2억8,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수처리장 필터교체 4,500만원, 관로개량에 1억5,000만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에 300만원, 예비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슬러지 위탁수수료 1,500만원, 전기실 자동제어반 PLC교체 등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설비 유지비에 4,600만원,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1,800만원의 감소와 도비보조금이 2,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8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 7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에 300만원, 예금이자 수입 반납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산 잉여금 반납금에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운영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댐주변정비사업 군비부담금 전입금이 2억5,0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입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댐정비사업 국고보조금 9억원과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댐주변정비사업 6억5,0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이종화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이종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이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종화의원, 이혁준의원, 심칠의원, 이기희의원, 김정애의원 이렇게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총무 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2006년 6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정수 기준 및 직급 기준을 개선,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 정원 494명에서 495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이 증원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사무과 일반직 6급 전문위원 1명이 증원이 됩니다. 본 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기 군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군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위군의회 제1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4기 군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4기 군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군위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의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만성 질환 유병률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률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 해소,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이며, 그 내용은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기관의료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6년 8월 10일자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군청 홈페이지에 2주간 공고하였으며, 의료기관 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코자 2006년 8월 25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6년 9월 18일 군위군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기 군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중점 과제사업 3건,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 12건, 시설장비확충사업 등 18개 단위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년간 62억9,600만원이며, 그 중 국비가 22억5,100만원이고, 도비는 2억4,600만원이며, 군비는 3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과제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고혈압, 당뇨, 암 관리 등 3개 사업이며 주민설문조사, 보건관련전문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순위 결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4년간 3억3,9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으로 고혈압관리, 당뇨관리사업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환자 발견 등록을 현재 고혈압은 1,216명에서 2010년에는 2,232명, 당뇨는 471명에서 2010년에는 1,292명으로 늘려 환자의 투약치료를 높이고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켜 의료비를 절감하고 예방에서 등록까지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만성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으로 암 조기검진, 재가 암환자 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암예방 홍보 등을 적극 전개하여 암 검진률을 현재 15.6%에서 2010년에는 60%까지 끌어 올려서 앞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켜 군민들이 암으로부터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년도 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4,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금연·절주·영양·운동사업으로 올바른 운동 전개로 지역주민들의 자가 건강능력을 배양하여 만성 질환 예방과 건강 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써 4년간 2억4,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예방 및 구강병 조기 발견, 조기 치료유도를 위하여 구강보건실태조사, 구강보건예방시술, 구강보건교육,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의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구강건강 수준을 증진·유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개 개별사업으로 4년간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9억6,700만원이며, 영·유아보건, 모성보건, 저출산대책, 방문보건, 건강형평성 확보, 급·만성전염병, 실험 및 검사, 의·약무관리, 임시예방접종, 정신보건,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기관을 현대식 건물로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에 28억9,500만원, 장비보강에 4억200만원 등 총 사업비 32억9,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8개소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입니다. 기 개선된 곳이 10개소이며, 금번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보건지소가 4개소로 부계, 고로, 우보, 산성보건지소가 되겠으며, 보건진료소도 4개소 고곡, 연계, 화계, 석산보건진료소로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신축시설물에 대한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주민욕구 충족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4기 군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군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함께 잘사는 군위, 미래형 복지전원도시 군위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에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근간으로 하여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지역 내의 보건의료 수준을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수명 연장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군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기 군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4페이지입니다. 총 투자가 4년간 62억9,600만원이라 했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심칠의원

거기 밑에 국비가 22억5,100만원, 도비가 2억4,600만원, 군비는 34억9,900만원인데 이것 집계를 한번 놔 봤습니까, 저는 밑에 계수하고 위의 집계가 계산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심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액은 62억9,600만원이 맞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25억원인데 22억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앞의 집계는, 돈 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뒤의 비율은 맞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소장님, 여기 제안설명하러 나오셨는데 이것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장을 넘겨보니까 대번 틀린 게 딱 드러나는데 이것도 한번 안 보고 나오십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군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군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 관리계획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위군수 제출)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군 관리계획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또 깊은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된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노후화 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을 통해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시범 실습 포장과 동일한 장소에 조성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함에 있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군위군 효령면 성리 1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9,900㎡이며, 사업 시행자는 군위군수,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군위군 효령면 성리 일원의 농림지역 7,067㎡와 관리지역 2,83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또한 이 지역을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6월 12일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결정을 하였고,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공 청사 신축을 위한 군 관리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군위군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은 토지의 효율적 개발·이용과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거치는 등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공청사 기술센터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에 반영 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이 군위군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종화의원님과 김정애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