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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5

김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1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월 22일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 재난관리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세 무 과 장 장양관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세무 1 담당 김시환 세무 2 담당 문중기 세무 3 담당 김조한 체납정리담당 안상엽 세입통계담당 김판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무과에서는 페이지별로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통사항 1페이지, 2페이지 봐 주시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부서사무로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공통사항 한꺼번에 다 볼까요?
수근

김수근위원

부서사무 가면 공통사항 다 있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부서사무에 보면 공통사항부터 다 나오니까 그러면 첫 페이지에 공통사항을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한꺼번에 볼까요? 페이지별로 넘어갈까요?
수근

김수근위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넘어가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감사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군금고 계약관리 이 건입니다. 현재 2005년도에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기장군금고로써 지정되어 있는 만큼 관내 어떤 현재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업 관련 단체에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현황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보면 관내 불우이웃돕기 해서 2500만원 했고 자녀 학자금 500만원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우축제 5천만 원 이래 가지고 94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자녀장학금 500만원, 차성문화제 350만원, 그 다음 농촌사랑 1사1촌자매결연 한 3500만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500만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역환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06년도 보니까 1억 31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계획을 하려고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특히 농협관련 단체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민들 특히 농업경영인들 농촌지도자들 이렇게 농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그런 분들 의견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다, 지역농협의 상부기관으로서 권위만 누리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원활동이 미미하다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농협중앙회를 없애야 된다는 이런 말까지 노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을 행정적으로 한번 굳이 권한 밖의 일이라도 점검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참고로 파악한 사항은 8월에 1사1촌해서 철마 입석마을에 100만원 지원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일광 화전마을에 10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 9월에는 친환경농업 영농자대 왕우렁이 종패구입하는데 3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군금고로 지정될 때 초창기 기장군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체납하고 20년간 독점적으로 금고로 자기들이 지정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은 거기 무슨 강제조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99년도 10월에 계약을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1층은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군 농협에서 정보통신공사 중 IBS시설하고 무대장치시설 해 가지고 20억을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래 하고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군하고 그렇게 계약체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쉽게 말해 20억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끔 기관 간에 약정이 된 모양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금융기관들도 제2금융기관도 지방금고로서 선정이 되어서 업무가 다뤄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던데 시행령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주금융기관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단지 협력, 다시 말해서 하청이라든지 기금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부 어떤 기금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하고 지역 금융기관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지역농협하고 어떤 그렇게 일부 기금을 서로 약정을 맺어서 관리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금고계약은 재정법에 보면 금융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법에 의한 설치된 기관은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있는 부산은행이라든지 다른 은행은 가능합니다. 수협중앙회라든지 농협중앙회 이런 금융기관은 해당이 되는데 새마을금고라든지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금융업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좀, 본 위원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금융기관으로서는 선정이 불가능한데 시행령에 보면 일부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 업무라는 게 다시 말해서 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이라든지 일부 기금에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합시다. 이 군금고에 관해서는 21페이지 가면 있는 건데 그 때 하기로 하고 지금 이 공통적인 사항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경수

강경수위원

금고 관련해서는 21페이지 보면 있으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21페이지 금고 있는 걸 이 시간에 보충질의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21페이지 나와 있는 것 저도 같이 봤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봤는데 그때는 그걸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시점이 김쌍우 위원이 발언하고 보충질의하실 분은 발언권 드려서 다시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

21페이지 군금고 관련해서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했다 뒤에 가서 또 하고 두 번 거론하니까 번거로워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금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김쌍우 위원 발언하고 난 이후에 보충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제가 사실은 중앙에다 직접 확인까지 한 내용이거든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서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은 혹시 그런 발상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제2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은 군금고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보면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지방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수납대행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금고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수납대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그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 해서 담당자하고 확인한 내용이고 해서 담당자하고 중앙에 직접 중앙부서에 확인한 내용인데 그래서 일부 기금은 관리가 가능한 걸로 취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구두로 해석을 받았거든요. 주금고로는 안 되고 주금고가 농협중앙회가 선정되면 주금고는 농협중앙회 하고 지역농협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일부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면 농협중앙회가 주금고가 되면 지역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금고로서 주금고 있고 부금고가 지금 부산광역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금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금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20년간 군금고로 계약한다는 걸 갖다가 계약했다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군금고로 지정한다는 계약서입니까? 그 계약서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군금고로 지정한다는 계약서가 아닐 건데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군금고 계약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왜 20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 된 것 맞죠? 분명하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금고로 지정한다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이 사무실을 무상사용 한다고 이렇게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군금고로 계약한다는 내용은 아니죠.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죠?
계약서 한번 보세요. 계약서상에는 사무실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계약서상.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재 금년도 12월 31일 군금고가 계약기간이 끝난다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군금고를 재계약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군금고를 계약할 때 그러면 어떤 형태로 계약할거냐 이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금고 계약체결에 관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를…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규칙으로 지금 입법예고를…
경수

강경수위원

규칙으로 할 겁니까? 조례로 할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규칙으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규칙으로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군금고 지정을 하려면 조례 정도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전 다 부산시도 그렇고 16개 구·군이 다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제정 하는데 저희들 처음에 입법예고된 것은 조례로 입법예고된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규칙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규칙대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규칙에 의해서 계속 해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하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우리 군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따로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의해서 할 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주금고로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라야 된다 이 말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금융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금융기관.
경수

강경수위원

제2금융권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장군 금고에 대해서는 차후 계약할 때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으로서 아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군이 유리한 쪽에서 계약할 수 있는 은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1페이지에 다시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금고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농협관련해서 군금고 이것 농협중앙회라고 하면 농업관련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될 수 있으면 어떤 행사를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특정단체를 거론하기는 뭣합니다만 이런 데만 지원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러면 지원요청 할 때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제3자 입장에서 농협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중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으면 농업관련 단체 농협이니까 그런 단체에 지원되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과장님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줬으면 하는 이야깁니다. 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군금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금고는 동료위원이 그 정도 같으면 다 이해가 되리라 믿고 그런데 환원사업 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군수가 의회해서 중앙회하고 이래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래 되겠죠. 자금은 환원사업으로 자금을 해서 중앙회에서 돈이 지원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하는 절차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협력사업 이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농민들 지원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제 이야기는 세무과에 직접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 자금을 환원사업 쪽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할 때 직접 중앙에 가서 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군수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철마한우축제 같은 것 보면 돈이 금년도 예산을 보면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앞으로 아마 행사를 하겠지만 작년도 보면 철마에 5천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지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6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아마 다 예산을 그렇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마 그 정도로 아는데 거기 내용인즉 제가 그 내용을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철마한우축제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같이 포함되어서 정산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우리 한우축제에 줬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따로 행사하는 자금은 그렇게 쓰는 항목은 아마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에게 이 자금이 중앙회에서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농민 환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조금 그래도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이 맞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되고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우축제 같은 이것도 그 막대한 큰 예산을 들여서 줬는데도 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서 또 지원해 주고 유사하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닌데, 이 자금이 어째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지출내역 환원 내역에 대해서 돈이 세무과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고 그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금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다른 분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철마한우축제에 5천만 원 지원하는 게 철마한우축제 추진위원회 거기다가 막바로 주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아마 그렇게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천만 원이면 적지도 않은 돈인데 막바로 들어가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행사 다 끝나고 나면 결산을 다 하거든요. 하니까 결산에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결산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지원 8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철마하고 일광하고 두 군데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이미 한 것이고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연말까지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밑에 것은 12월쯤 연말쯤 되어서 한다고 농협중앙회에서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획은 없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숨은 세원발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해마다 연초에 저희들이 관내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올리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우리 관내 법인체 2년 내지 3년 단위로 해서 한번씩은 세무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숨은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군금고에 대해서 김수근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위원들 다 질의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없습니까? 그러면 군 금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페이지에 올해 세무조사교육을 통해서 숨은 세원 발굴에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 2006년도에 세무조사기법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서 있는지 안 그러면 교육실시방법은 어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담당자가 2주 동안 수원에 세무조사교육을 중앙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봄에.
수근

김수근위원

담당자 몇 명이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 명 가지고 많이 부족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부족한데 이번에 신규직원이 세 사람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동안 결원이 되고 해서 세무조사를 계획대로 잘 못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신규직원이 세 사람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대로 하려고 인원도 보강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분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신규직원이 왔으면 그 직원들도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 올해까지 실시계획이 없으면 다른 사립기관이라도 세무조사기법에 관한 교육을 받으셔서 기존 받으신 분하고 매칭이 되어야 좀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려 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보면 직원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 결원이 있다보니까 직원들 배치를 그렇게 못해서 그런데 신규직원이 왔기 때문에 신규직원은 업무를 맡기고 세무조사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보충시켜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세무조사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너무 기업 활동하는 데 위축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인 어떤 돌아가면서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3년 잡습니까, 5년 잡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위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세무조사는 되어야 되지만 일단 하는 조사가 너무 수박겉핥기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하면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1페이지에서 3페이지. 보충질의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그러면 방금 김수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한수원을 상대로 해서 지역개발세가 부과되어서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데 최초에 우리 기장군에 있던 직원이 이걸 건의해서 지금 원전이 입주해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역개발세가 지금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지금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도 세무과의 중요한 업무지만 이렇게 신종 세원 정책적인 세금을 걷어 들이는 정책적인 개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업무주관부서가 재난관리과하고 세무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에 현재 원전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지역개발세 부과할 항목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준위폐기물에 관한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세금을 걷어 들이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물론 수명연장 건 이것은 지역개발세로 계속 연장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또 원전과 관련해서 세금을 걷어 들일 항목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데 수명연장이 되든지 안 되든지 혹은 고준위폐기물처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걷어 들일까 하는 방법적인 문제를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볼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역개발세도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이걸 발의를 해 가지고 법이 제정이 되고 이래서 지역개발세를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지역개발세가 100억 이상 이래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모자라서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몇 개 구·군이 있거든요. 추경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까지 하고 이래서 지방재정에는 크게 어려움을 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세원발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재산세도 일반건물하고 이렇게 건물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도 위험시설이니까 좀 중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철탑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굉장히 과표가 낮습니다. 낮은데, 저런 부분도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이런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현실화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한 데서 덧붙여서, 중저준위 폐기물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중저준위 폐기물이 지금 경주에 준공이 되면 중저준위 폐기물이 경주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랬을 때 임시저장 할 때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과세대상은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거기 잠시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지금 원전지역개발세에 따라 가지고 울주군 놔두고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원전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일반 공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위험물 시설물로 해 가지고 특수시설물로 용도를 하나 잡아 넣어보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철탑도 설치하는데 비용이 몇 억 이상 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재산세 내는 것이 3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세율이 낮다해서 중점 연구대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수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준위폐기물 이것이 우리가 79년도 대한민국에 기장에 원전가동으로 폐기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세 이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4개 기초단체에서 폐기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래 사실 협의를,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폐장 저게 경주에 들어서면 저게 전부 나가게 되면 경주에서는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럼, 저희들도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수매가 끝나면 수곡 매상을 합니다. 그러면 단위조합이라든지 일반인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전이 있는 4개 자치단체에서 보관료를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톤당 얼마를 받든지 소급해서 받을 용의는 없느냐. 이게 4개 자치단체 세무 실무자들이 제일 검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원전이 있는 지자제에 세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4개 중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도 세원발굴을 하시고, 제가 또 하나 더 제의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경주방폐장으로 다 가고 나면 다시 생기는 부분들이 단위포장당 이송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방폐장으로 가고 났을 때 계속 가동을 하다 보면 중저준위 폐기물이 계속적으로 생기니까 그 생겼을 때, 신규 발생해서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기 전까지의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보관료를 보관에 대한 세원 발굴을, 기존 있는 거는 있는 거 대로 연구를 하시고 그게 다들 4개 원자력 중에 다 경주 방폐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지금 현재 중저준위 보관 기간은 우리가 최고 길고 다른 데는 짧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호응도가 같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거와 발생돼서 지금까지 보관했던 거와 앞으로 발생해서 해상을 통해서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세원 발굴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부분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 및 인터넷 열람기간이 있죠. 열람실시 이 건이 홍보가 부족한지 안 그러면 열람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의견제출 건수가 7건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열람기간이 짧은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작년에 처음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했는데 작년의 경우는 44건인가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역으로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해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2005년도에는 44건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하시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군보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이런 시책들을 하면 군보에도 내고 인터넷에도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이장들 회의라든지 할 적에도 홍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에 있어 가지고 징수실적이 약 46%밖에 안 되거든요. 무인카메라를 해서, 군청 출입차량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청출입차량에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찾아가는 게 46%밖에 안 된다는 이야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번호판을 떼면 100%다 본인들이 와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번호판 떼버리면 찾으러 안 옵니다. 세금 내러 안 오고 그냥 번호판을 새로 제작해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으러 안 오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안 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반 정도가 안 오니까 이게 어떤 범죄에 사용되거나 어떤 사고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봤을 때 번호판 영치가 245댄데 그럼 120대 안 찾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 관내에 돌아다녀도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는 차들이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그 사람들 번호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차에. 군에서는 번호판을 뗐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경찰서를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번호판 영치가 됐는데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도 안 찾아갔을 때 이런이런 차는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차량이라고 해운대경찰서하고 연계를 했을 때, 그런 차들이 번호판 없으면 운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번호판 없이 운행이 안 되고 다른 번호판을 달았다면 그것도 범죄행위고. 그런 차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접촉사고 같은 것을 냈을 때 앞에 번호판만 보고 정리를 했을 때 재산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연구를 관할 법 집행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러면 일정한 기간동안 안 찾아가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서로 업무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렇게 강구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있어 가지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있죠.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주민세.
수근

김수근위원

이 고지서는 지금 발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작하고 발송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시에서 전부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발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시에서 제작해서 시에서 일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구·군 거는 전부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발송도 일괄 용역을 줘 가지고, 업체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저희들 군 자체에서 고지서를 작성한다든지 발송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일괄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수시로 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이 건에 부수되는 건데요, 주·정차위반범칙금 체납이 엄청 돼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대책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라고 압류를 하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어디에 압류를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등록압류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거 징수율을 높이는 안을 조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소관이 교통지적과 소관이거든요.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금고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 처음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곧 구성을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요 3개가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 구성시기가 올 9월 달로 다 돼 있거든요. 갑자기 한 이유가 뭡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 가지고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촉하고 나면 2년이나 3년 되면 새로 재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3단체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임기가 다 끝났단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구성을…
정은

박정은위원

개최 실적은 한번도 없는데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게 예를 들면 군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과를 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한해서 군세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거는 세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 예고를 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세무 조사한 법인체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금고심의위원회는 언제 정도 예정이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할 때 단순히 번호판 영치만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수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번호판 단순 영치만 하기 보다는 과연 이 차가 단순한 체납차량인지 혹은 대포찬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할 때 소유자확인을 꼭 좀 해 봤으면 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PDA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번호판을 입력을 시키면 이 차는 대포차량이다, 아니다하는 사항들은 나타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 나타나면 대포차는 세무서 소관 아닙니까, 압류하는 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자동차세를 안 내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어서 대포차에 대해서 차 자체를 압류하는 문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등록압류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차를, 차 자체를 압류하는 건 세무서 소관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런 대포차를 확인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포차량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포차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에 바로 관련 세무서에서 차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세무과 소관은 아닌 거는 아는데 대포차 압류하는 거 저는 세무서로 알고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아니면 경찰서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대포차라고 통보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혹은 만약 김수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런 막대한 재산상 인명상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그렇게 연락을 해 주시고, 단순 체납차량도 매한가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만약에 번호판 안 찾아갈 때는 사실관계 통지서를 한 번 더 보낸다든지 혹은 경찰서에 리스트를 넘겨 가지고 경찰서에서 개별방문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촬영하고 그리고 차에 대한 특징 색깔이라든지 차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을 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영치하러 나갈 때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갑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보통 5～6명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나가면 공익요원도 나갑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공익요원도 보조로 해서 한 명씩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전에 교통위반스티커 끊을 때 말입니다. 공익요원이 하지 않는 업무라 해서 상당히 책임감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는 직원이 할 일은 직원이 하고 공익요원이 할 일은 공익요원이 해야 된다는 그걸 분명히 해 가지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공익을 보내가지고 번호판 영치해 온나, 그래는 안 합니다. 직원들이 가고 그 뒤에 따라 나가는, 공익이 보조요원으로서 나가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 분이 할 일이 뭐냐는 그걸 분명히 뚜렷하게 책임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공익요원을 보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하고 그래는 절대 안 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직원이 조금 모자랄 때 공익이 보조로 나가는 거지, 직원 없이 그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김만선위원

단순히 보조로 나가는 그 역할만 한다는 그 말씀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3페이지 맨 밑에 우리 위원회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군세는 지방세 중에 군세가 포함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방세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한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민원서류를 넣은 적은 없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8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환급이라든가 신청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러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원인들이 이렇게 신청했잖아요.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그냥 통보해 주는 걸로 끝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보면 법상에 하등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럴 경우에 본인한테 이렇게 뒤에 민원처리내용 안 있습니까. 그렇게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넘어오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심사청구라고 해서 억울할 것 같으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주민들은 세금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서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기장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내야 될 세금도 만만찮을 건데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주민들이 심사청구를 한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부당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만 제기하면 안 되고 이런 진정서라고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심사청구서.
경수

강경수위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심사청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과부과 될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심사청구서를 해라고 홍보도 할 필요성을 안 느끼느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주민들이 문의를 하러 옵니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부분 보면 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정 억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이 세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나는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심사청구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해 주시더라도 세무과에 배너광고라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가 없도록 홍보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겁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수시로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알리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 다음에는 위원회 4페이지부터 위원회명단으로 넘어가서 6페이지까집니다.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이대로 유인물로 참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군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세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는 특히 군세심의위원회는 우리 지역 세무사가 전혀 없는데 이게 지역세무전문가들이 배제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군세심의위원회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는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는데 군세심의위원회에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무사가 다 안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세무사가 있는데 우리 지역 세무사라든지 세무전문가가 빠져 있길래 군세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제가 됐는가 싶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지역적인 안배를 군세심의회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사니까 우리 지역에 감정평가사가 지금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있으면 참여하면 좋은데, 군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세무사도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빠졌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6페이지까지 심의위원회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저 김수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1월 달하고 6월 달에 부동산평가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교통지적과 관할 위원회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토지는 교통지적과에서 하고 주택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면 토지 건물인데 건물분에 대한 평가위원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보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정상적으로 교통지적과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개최시기가 날짜가 서로 다르고 교통지적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시기하고 다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교통지적과에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같이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평가위원회 할 때에 같이 시행이 안 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했는가 싶어서, 같이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교통지적과는 토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물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무상 성격이 좀 틀리다보니까 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할 때 교통지적과에서 할 때 2개과에서 토지 건물을 같이 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도 업무가 경감되고 그 사람들이 한번 출석에 두 가지 일을 다 보고 갈 수가 있는데 별도로 교통지적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고 세무과에서 간담회를 별도로 하고 하면 업무의 중복성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교통지적과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업무를 건물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토지 건물을 같이 해서 하기는 자기들 업무 추진하는 계획이 있고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좀 그렇게 같이 안 하고 지금까지 따로 해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집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페이지 넘어가고 8페이지, 9페이지 사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여러분? 9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넘어가고 다음은 10페이지부터 부서사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21페이지까지 갑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1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일괄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잠깐만요. 김수근 위원 앞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먼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다른 사람 하신 뒤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 김수근 위원님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2페이지 바로 가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12페이지 과장님 봐주시겠습니까. 연번 22번, 23번 최원득씨라고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 분은 취득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거든요. 취득세라는 것은 무엇을 재산을 취득해야 취득세가 나온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무재산은 또 뭡니까? 결손사유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바로 재산압류라든지 이렇게 못합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절차가 그런데 독촉장을 보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산을 팔아버리면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 물건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압류도 못하고 경매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악덕채무라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다시 우리가 취득했을 경우에 전산상에 나타나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나면 바로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서 너 번씩 재산조회를 사유에 대해서 결손처분사유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5년까지는 가능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 이게 결손이 생긴 처리하고 난 뒤에 결손처리일로부터 5년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니고요. 취득일로부터 5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결손 이걸 처리하는 것은 몇 년에 결손 처리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취득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결손 처분했다면 3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관리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취득하고부터 5년간인가 지나면 소멸 시효 된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래 되면 완전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 전에는 무조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고액 예를 들어서 부과된 금액을 사전에 이것을 고지서가 나갈 때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행정적으로 만들어서 거기 분담하는 사람이 이것만 챙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업무를 해서 이게 고의적으로 이걸 자꾸 재산 피해 버리고 하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다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받을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줄 사람은 안 준다는 이런 쪽이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말입니다. 주민세를 두 개나 안 낸 게 있어요. 김경희, 김경희 이것도 돈이야…
인호

정인호위원장

연번이 몇 번입니까?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19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19번요.

김만선위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내 김경희가 고스란히 지금 주민세를 두 개나 안 내고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19페이지 252번이네요. 연번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19페이지 252번입니까.

김만선위원

제가 이 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얼른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1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아, 천만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김만선위원

확실히 한번 이걸 앞으로 이대로 늘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오고 이런 예가 주로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입니다. 그러면 땅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를 과세하고 나면 거기에 10% 주민세를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 팔고 나서 다 처분해 버리고 국세내고 나면 주민세를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압류하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체납이 생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수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마한 영세민들만 세금만 자꾸 받아지는 이런 결론인 것 같은ㅌ데 아주 큰 돈을 고액으로 내는 사람은 묘하게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런 것은 우리 기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은 현상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고쳐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차라리.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김만선위원

다른 대안을 어떻게 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고지서를 끊을 적에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 자료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를 주민세를 과세해서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때는 고지서를 받아서 냈는데 지금은 조금 개선되어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같이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같이 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만 내고 주민세는 일부러 안 냅니다.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내는 사람은 지방세라고 얕잡아 보고 잘 안내고 그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내가 조선일보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죠. 직원 1인당 목표액을 100만원, 200만원을 지금 부여를 다 해 놨습니다. 지금 구 같은 경우는 월급을 못 준다는 이런 지금 파탄이 앞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거든요.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세금이 조금 풍부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나 해서 전문 분야에 세무서나 어디 국세청에 교육을 갈 것 아닙니까. 가시거든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 봐 주십시오. 해서 무엇인가 그래도 납세자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이만 짝 이래 놓고 일일이 과장님 답변하기도 힘들고 우리도 보니까 고액금액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말씀하는 그런 일이 없잖아 있거든요. 전에도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디다. 오늘날까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세무과 계실 때 내가 이런 것은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상부관청에 세미나를 가실 때 이걸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만도 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정은 위원 안 하셨는데 한번 하시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10페이지 보면 지금 재산세가 미수액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 엄청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재산세 말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재산세가 미수액이 9400만원이고 2005년도, 2006년도는 96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장

재산세를 보니까 2005년도는 96억이고 목표액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목표액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2006년도가 63억인데 부과액이 왜 2005년도는 12억 9600이고 2006년도는 12억 9700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것에 부과되어 가지고 미수액도 지금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왜 목표액이 많은데 부과액이 이렇게 적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째서 목표는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부과액은 이렇게 적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듣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세무관리담당, 세무과장에게 설명)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갔는데 보면 토지공사가 지금 세금이 22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원개발이 13억이 세금이 나갔습니다. 두 군데만 해도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두 군데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토지공사는 정관 신도시 하는데 토지공사가 재산세 부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관 신도시 전부 다 전답으로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대지로 택지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택지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어났고 부과를 많이 했고 경원개발도 작년에는 임야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골프장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작년보다 두 군데만 해도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과가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아뇨.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액이 적다는 것은 추계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을 적에 그 부분을 조금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목표액이 조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2006년도 목표액이 적게 책정된 모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 목표액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 아닙니까. 목표액은… (세무관리담당, 세무과장에게 설명)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뒤를 보면 목표액 대…
수근

김수근위원

목표액은 63억인데 부과액이 26억밖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부과액이 목표액의 20%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목표액을 만들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게 지금 타자가 오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005년도는 목표액이 96억인데 부과액이 129억이고 2006년도는 목표액은 63억인데 부과액은 159억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타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게 계수착오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동그라미가 하나 부과액에다 더 넣어야 되는 걸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징수액도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징수액도.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이런 문서에 미스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동그라미 하나면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확인을 잘못 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세도 지금 보면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액이 너무 적거든요. 이것도 잘못 된 겁니까?

김만선위원

잘못 된 것보다 찾아서 잘 하도록 촉구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앞으로는 신중하게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도시계획세 답변 안 해 주십니까? 수치가 맞는 겁니까, 착오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도시계획세?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재산세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안 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경수

강경수위원

예. 강경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결손처분액과는 상관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결손처분액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지금 현재 2006년도 발생한 것이 6천 약 6백 정도 안 됩니까? 8월 31일 현재죠? 2006년도 결손처분액은 언제 기준이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 예.
경수

강경수위원

결손처분액 기준이 언제입니까? 2006년도 것.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8월말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재 8월 31일에 6600같으면 앞으로 금년 말까지 더 남았는데 이 결손처분액이 더 늘어날 사항은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늘어날 수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작년하고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예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적인 결손처분은 적어야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로서는 적어야 되는 게 세금이 받을 수 없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와 관련해서 앞 페이지에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적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세원발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손이 나지 않도록 징수를 징수방법도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안 좋느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체납세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압류만 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체납세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자동차세도 받기 위해서 매주 우리가 매주 화요일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영치를 하고 있고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속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이 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세원개발 및 세무조사계획에 의해서 세부추진내역을 보면 구본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LG그룹에 있는 분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LG그룹 회장님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분이 이 기장에 무슨 취득세를 납부할 것이 있습니까? 뭘 취득해서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시랑리에 별장이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원래 그것 LG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명의변경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변경된 것이 아니라 거기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쪽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발굴했다는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동안 그것은 몰랐다는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조사 하는 이유가 신고를 정당하게 안 하고 고의적으로 적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아예 신고를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과소 신고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과소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적게 신고해서 이 부분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 옆에 23페이지 세무조사계획을 보면 금년도 목표액이 약 2억 5천정도 해 놨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약 2억을 목표로 해서 156% 초과달성했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도 목표액을 조금 상향해서 잡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목표액을 적게 잡는다고 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작년보다 2억이니까 금년에는 5천만 원 늘렸거든요. 한꺼번에 너무 목표액을 많이 늘리는 것도 그거 하고 해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그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액 달성되고 나면 세무조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목표해 놓은 법인에 대해서는 보통 그 해에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한다고 하셨는데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난해에 초과달성한 그 만큼의 목표액을 정하는 게 안 맞느냐 그만큼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안 좋느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세무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경우는 추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적게 추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여러 가지 위에서 목표액이 그런데 실적이 왜 저조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도 다 조정해서 목표액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많이 올린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어느 정도 비율상승하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목표액을 승인해서 그렇게 내려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조사를 통해서 목표설정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공평하게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평한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다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칠까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페이지 다른 것 가지고 먼저 했다고 놔 둬놓고 지금 없다라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페이지별로 안 하시든지.

장내 웃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방세 11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꼭 11페이지 부분이 아닌데 체납세 징수현황이나 징수의 결손처분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 업무처리에 대해서 특별개선책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하고 지금 다시 설명 드리면 이웃 해운대구청에서 지방세업무 처리개선책이라고 해서 세정전산업무 시연회를 개최했죠? 알고 계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군에서는 담당자가 시연회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오라고 연락도 오고 이럴 건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나온 게 단체끼리 하는 부분이 아니고 9월 22일 해운대구 좌1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세정전산업무 시연회를 해운대구청에서 했단 말입니다. 지방세 체납업무 처리개선책을 담당공무원이 지금 체납업무 처리에 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업무를 단축시키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개최한 것을 우리 군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해운대구청 세무과에 하종원씨입니다. 하종원씨가 하종원씨 알고 계시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하종원씨가 9월 22일 한 시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데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개선책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못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협조해서 좀 같이 개선책이 저희들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자료요구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번 도움을 받으셔서 업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원씨라고 해운대구청하고 업무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협조를 해 보시고 저희들 개선책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쓰시고 본 위원한테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2005년도 법인세무조사가 56개소에 31개소 추징하여 목표 2억 대비 실적 3억 1200만원으로 156%의 실적을 초과달성하였으며 미 실시한 25곳 법인은 언제쯤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2006년 법인세무조사 54개소 중 36개소를 추징하여 목표액 2억 5천만 원 대비 실적 4억 1500만원은 166%의 실적을 달성한바 좋은 결과라고 칭찬 드리며, 나머지 18개소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또한 2005년도 미징수법인과 2006년도 미징수법인 18개소 내역을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며 이 분들의 세원발굴이라든지 세금징수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제출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법인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한 명단을 말씀하셨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거기 지금 세무추징하고 난 후에 잔여법인이 지금 현재 56법인에서 31개소에 추징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게 25군데 2005년도 법인하고 2006년도는 54개소에서 36군데를 했으니까 지금 18개소가 아직 미실시 되었으니까 이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과 이분들 이 법인에 대한 명세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데이터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걸 봐서 정보제공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정보제공을 우리 위원들에게 해 줘도 괜찮은지 되면 정보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세무조사 미실시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못한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번에 인원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세무조사팀을 보강시켜서 하여튼 작년에 못한 부분하고 금년에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내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치겠고 세무조사 안 한 법인체 명단은 자료제공하기가 좀 그렇네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보누설 때문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세입·세출 할 때 전부 다 한 것 아닙니까. 승인안 얻을 때 다 해서 넘어간 건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어디까지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사무감사니까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잠깐만…

김만선위원

사무감사라도 우리가 한 것을 또 이중삼중으로 자꾸 이래…
수근

김수근위원

한 것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김만선위원

왜, 한 건데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그러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이 물어본 건…

김만선위원

나머지는… (장내 소란)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하고 김만선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고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다음 과는 재난관리과인데 어떡할까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지금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재난관리과 지금 반 시간 동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 후에 할까요?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 관계공무원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재난관리과장 김원준 방 재 담 당 정건모 민방위 담당 조영제 원전지원담당 김성렬 시설관리담당 정동명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먼저 보시고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해대책 부분에 16번에 보시면 ‘대형사업장 등의 재해위험지를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여기에 추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좌광천이 2급 준용하천으로 부산시 관리 대상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좌광천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이번 몇몇 태풍 때도 범람위기를 몇 번 맞이했습니다. 좌천시장은 범람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좌광천 하상이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와 정관신도시 도시개발공삽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주택공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택개발공사죠. 부산시와 주택개발공사에 정관신도시 공사로 인한 하상이 높아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하천정비에 따른 요청이나 건의사항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 총괄은 합니다마는 요 부분은 각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수님 지시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하천관리 같으면 환경녹지과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설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하천관리 건설괍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건설과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지금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아닙니까, 또. 시장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부산시와 주택개발공사에 하천 하상이 그런 부분이 돼 있다는 부분을 원인을 파악하시고 우리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자체가. 하천 바닥 자체가 잔토나 저런 부분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한 부분인 게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뚜렷한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부산시와 토지개발공사에 이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정관신도시 공사가 가면 갈수록 공정률이 높아지면 수량이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봤을 때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부분이 제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싶어서, 대형사업장 등 재해위험지역 점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유기적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에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부산시와 주택개발공사에 하천정비에 관한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쌍우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좌광천문젭니다.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는 그 모든 논이나 밭이나 혹은 그런 것들이 기존에 내리는, 집중 호우 시 물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방류함으로써 큰 피해가 덜 했는데 지금과 같이 다 포장을 하고 그렇게 돼 버리면 하상의 어떤 물의 흐름이 굉장히 유속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물이 저류시설이나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처럼 쉽게 말하면 물이 쏟아져버립니다. 그러면 올해와 같이 적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류지방에 있는 좌천지구 쪽에는 침수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고 앞으로 더 가중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좌광천 자체가 물론 부산시 사업이고 현재 신도시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설계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큰 폭이 상당히 넓은 그런 하천을 위주로 해서 모델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흐르는 폭이니까, 물이 흘러가는 폭이 너무 좁게 설계돼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이 마구 쏟아져 버리고 또 하나 문제는 거기에 물을 가두어 둘 수 있고 물이 천천히 흐를 수 있는 저류시설이나 소류시설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이 그냥 마구 빠져버리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현재 공사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공사나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폭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공사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물이 흐르는 하상 폭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흐르는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혹은 물이 자체 내에서 정관신도시 내에서 좀 머물렀다가 하류지방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공이나 부산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관신도시가 되면서 제일 문제가 좌광천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설계를 할 때 50년간의 수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좌광천이 전체 정비계획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관이 도시가 되기 전에는 담수 효과가 있어 가지고 물이 조금 전에 김수근 위원님이나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유속이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은 신도시를 하면서 굽어있던 하천을 조금 변형도 시켰고 그 다음에 하상도 다시 정비를 하고 해서 담수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되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이러니까 비가 떨어지면 바로 그 말이 바로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데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에 이왕 말 나온 김에 그 관계 요로들 그리고 그 지역대표자들 해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하천 관리하는 건설과나 시가 주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다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광천 문제는 끝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글자 그대로 재해대책인데 재해대책 점검하는 그 대상지가 대형공사가 많이 있는 이 쪽이 나와 있는데 재해대책을 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을 해 볼 수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재해대책은 연간 기장군재해대책수립계획서를 책자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강구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돌발적으로 재해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올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데 이 강구를 재해대책을 한다는 그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업무적으로 대책하는데 따라서 비상적으로 근무체제는 잘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재해대책상황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전체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는 지역을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재해를 입은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긴급 대책을 강구를 했다든지 복구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지금 몇 건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응급복구는 사실은 태풍이나 호우가 한꺼번에 떨어질 때는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택가 침수라든지 당장 사람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바로바로 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복구가 곤란한 거는 비가 그치면 바로 군부대에 인력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장비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항구복구에 들어가게 되는데 항구복구는 저희들이 하질 않습니다. 하지 안 하고 전문가가 있는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전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 재해 발생했을 때 항구복구를 빨리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용해서 예산과 공사 내역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우리 기장군에 위험지구 그 곳이 몇 군데 있는가 모르겠지만 사전에 답사도 한번 해 봤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재해위험지로 분류돼 있는 것이 63개소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63개소에 위험지라 하면 상당히 숫자도 많고 한데 그걸 한꺼번에 위험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보통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전에 예방대책을 하는 데는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대책을 세울 곳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총괄을 하지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관련업무가 있는 부서에 이 시설은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 통행을 못 하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장비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짜져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정확하게 추계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내가 본예산에 보니까 장비임차료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장비임차료요?

김만선위원

뭐, 뭐 있다는 그건 대충…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건 예산이 있습니다. 700만원.

김만선위원

한번 가동을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 때 사용을 좀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 써졌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니요. 눈도 있고 이래서 조금 아껴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아껴 놓는 건 놓지만 아까 위험지구가 60몇 군데라 하는데 그걸 사전에 쓸만한 데는 쓰고, 나중에 10원 들 거 100원 들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뒤에 올는지 모른다니까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돈은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돈입니다. 응급복구장비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만약에 상황이 터졌을 때 바로 응급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장비를 바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확보한 돈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상황실도 다 되고 다 돼 있는데 응급에 쓴다고 해서 그 돈을 기다리가지고는, 그래 안 될 때 긴급 돈이 필요하면 쓸 때는 써야 되고, 예비비는 그래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내 이래 쓰나 저래 쓰나 마찬가진데. 그 대책을 기장이라고 해서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는지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책을 잘 강구를 해 가지고 위험성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 가지고 만반의 그런 복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올해 한번 개최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올해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뒤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집행액이 나오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또 실무회의는 조금 다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하고 틀립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해계획수립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그 계획이 정당하게 수립이 됐느냐 안됐느냐 심의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 줍니다. 실무위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를 점검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이게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는 필요한 위원회거든요. 이게 사실 여름에 재해오기 전에 한번쯤 열어 가지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왕 설립된 위원회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연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일괄 질문 아니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1페이지에서 2페이지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정은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했나 질의를 하니까 한번도 안 했다고 하셨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개최를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경수

강경수위원

실무위원회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안 했다고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실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실·과장님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담당직원들하고 일하다 보면 실과장님들 회의에 안 부쳐도 될 가능성이, 그거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됐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1페이지에서 2페이지는 감사 완료를 하고 3페이지에서부터…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특별지원자금은 원자력의학원하고 동남권분원 건립사업하고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하고 장안지방산업단지 이래 돼, 제가 말씀하는 게 맞는가만 봐 주세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원자력의학원하고 동남권분원 건립사업하고 이 사업비가 18억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180억입니다.

김만선위원

180억입니까,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이 당초에 423억인데 거기에 400억이 그 쪽으로 나갔다 아닙니까, 장안산업단지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123억이 남아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장안산업단지 조성에 400억하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이 돈이 703억인데 합계를 해 보니까, 특별지원자금이 739억 4300만원이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현재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특별지원자금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18억을 저희들이 안 받은 돈이 있는데 그 18억은 당시 우리가 계획수립 하기 전에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그래서 저 쪽에 효암마을 이주 하는데 자기들이 중앙위원회심의를 거쳐서 18억을 사용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거기에 마을회관하고 편익시설 공동시설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그거는 직접 18억은 한수원에서 임랑에 있는 효암이주단지에 집행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739억 4300만원 전부다 나가진다 이 말이지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끝다리만 조금 몇…예.

김만선위원

현재로서는 우리가 특별지원자금 이래 샀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질의에 원전지원자금사업이 나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해서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이 실시되는 학교가 죽성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무슨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죽성초등학교가 스쿨존 관련해서 용역에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스쿨존 사업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기존에 기장에 기장초등학교는 안 됐습니다. 대청 그 다음에 교리초등학교 완료됐고 좌천초등학교 완료됐고, 일광초등학교 완료됐고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올해는 당초 계획이 죽성초등학교하고 월평초등학교 두 개 학교가 올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평초등학교는 작년도에 월평 그 쪽에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남아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기장초등학교 쪽으로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두 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탭니까,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이 실시설곕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설계가 납품되면 바로 착공합니다. 지금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군비 25%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시비는 저희들한테 왔는데 국비가 아직 안 와 가지고 현재 발주의뢰만 해 놓고 있는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럼 현재 실시용역 발주 된 건 하나도 없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납품받아 가지고 완료됐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실시설계용역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공사발주 바로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금년도 거는 안 했고, 2003년부터 하면서 지금 마쳐진 데가 올해 하고 나면 월평초등학교하고 신진초등학교 두 개만, 아 월평이 아니고 정관초등학교하고 신진초등학교하고 두 개만 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근데 정관초등학교는 신도시가 완성이 돼야 일을, 지금 사업비를 투입하면 헛공사가 되기 때문에 신도시 돼야 되고 신진초등학교는 거기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 돼서 그거 마치고 나면 하려고 아직 안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스쿨존은 용역의 범위가 도로 선형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도로선형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로선형을 어떻게 하고 확장을 하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고 학교 인도를 보강한다든지, 옆에 휀스를 친다든지 과속방지턱 그 다음 표지판 이런 것은 많이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대시설을 추정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정관초등학교가 지금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는 입장인데 지금 도로도 현재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학부모들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학교,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죠? 해운대교육청하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 안 해도 됩니다.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바로 협의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교 정문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바로 정문에서 나가면 바로 도로하고 접해 버리면 학생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공하고 도로 선행문제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정문문제라든지 바로 도로에 바로 학생들이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영역이 아니고요 스쿨존사업은 한 개 학교당 돈이 한 1억 7천정도 됩니다. 돈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낸다든지 그 다음 교문을 다시 낸다든지 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자기들이 해 놓고 나머지 돈이 안전시설을 부대시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용역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실행부서는 교육청에서 하든지 용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용역이 그것은 설계를 하는 실시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한, 일부 거기 다른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실시설계를 공무원들이 다 설계했는데 공무원들이 설계하다보니까 설계에 미비한 점도 생길 수 있고 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들 내는데 486만원 교통안전공단에다 의뢰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실시설계는 다 거의 외주를 해서 받아서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486만원 정도를 외부에 의뢰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누가 하든지 설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공무원 자체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이걸 그래서 아까 도로선행문제도 포함된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시길래 제가 지적해 보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약간 문제가 되는 것 돈 1억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조금 간단명료하고 짧게 합시다. 그래야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인호

정인호위원장

보충질의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김쌍우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실 때 지금 거기 과속방지턱도 포함되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같이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원래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요사이 과속방지턱이 새로 나오는 것 혹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동식 방지턱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명 펌프용으로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이 시각착시형 사각으로 해서 그림을 해서 복판에 사각 들어가고 다시 뒤에 사각 들어가면서 대각선으로 그어서 봤을 때 방지턱이 만들어 진 것처럼.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 이미지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위적으로 시각착시현상으로 나는 방지턱이 지금 주위환경에도 상당히 맞고 환경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고 왜 그러냐 하면 과속방지턱 자체는 가다보면 요새는 그냥 선만 그어놓은 것도 있고 정말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보니까 그게 방지턱 자체가 탈색이 많이 되잖아요. 파손이 되고. 그럴 때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경기도 쪽에서 일본에서 지금 각 초등학교나 과속방지턱에 그걸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그 다음 경기도 쪽에서는 각 초등학교 과속방지턱에 이걸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시각착시형 과속방지턱을.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색비만 들어가는 부분인지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공사비도 절감되고 주위 환경하고도 상당히 맞고 색깔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사각으로 저걸 해서 했을 때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던데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하실 때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다른 데 보수할 때 적용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주위 환경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내가 질문하려고 넣어놨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타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접목을 시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6페이지에 거기 보면 세외수입 나오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년도라는 것이 작년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작년도 이상 작년도 이전 거요. 2005년, 2004년, 2003년.
정은

박정은위원

부과가 107건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지금 미수납이 101건이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돈이 엄청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민방위교육 불참한 사람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교육을 오는데 이 분들이 고발해 놓고 부과를 해 놓으면 어쩌다 보면 교도소 들어가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분들은 사실 나타나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민방위교육 불참과태료는 사실 받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좀 미수가 많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은 뭐 결손처리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5년 넘으면 결손처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5년 이내 것이 107건이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5년 이내 것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산이 딴 데 있으면 뭐 이렇게 체납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이 항목에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재산이나 직장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합니다. 압류를 다 하는데 사실 이 분들은 거의 어쩌다가 좀 시설 같은 데도 들어가 버리고 부모가 잘 없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산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될 수 있으면 독려하셔가지고 조금 미수납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반대투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만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현재 여기 한 40명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계시라고 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 중인데 어차피 회의 중인데 무작정 회의에 와서 안 만나면 안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진행하고 만나 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업무추진 세부집행내역 가운데 맨 위에 8월 25일자 있죠. 8월 25일 보면 2006년 여름철 휴가철 행락지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서 5만 2천원 지출했더라고요. 이 무슨 내용입니까? 5만 2천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민간자문단이 그 때 와서 점심을 한 그릇 사 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간자문단이라는 것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문단이 있거든요. 안전대책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 기술직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실태점검을 하는데 누가 점검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우리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시에서 한번 나올 때도 있고 민간인들 자문단에서 또 와서…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자문단입니까? (방재담당, 재난관리과장에게 설명)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민간자문단이라고 자기들 안전자문단이라고 기술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체 자기들 그겁니다.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기장군에 안전자문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문단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는 보면 자문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회에 대해서 자문단.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위원회하고는 또 틀립니다. 위원회는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회는 아니고 자문단으로 구성된 거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자문단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실태점검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임을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점검했으면 점검리스트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점검리스트를 하나,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저는 생각에 여름철 행락지 안전관리 실태점검 나왔으면 이것 가지고 적게 이런 돈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자문단이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점검했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린 겁니다. 어쨌든 여름철에 행락지에 안전점검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해서 안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자문단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문단들이 지적한 그런 점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여름철 행락지는 해수욕장 두 군데하고 장안사계곡이라든지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거기만 해서 이 자문단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어떻느냐 보고 오는 그것은 재해안전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여름철 휴가철에 안전 행락지에 안전점검 한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행락지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우리 기장군에 행락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철마 쪽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딱 몇 군데만 항상 모든 일들이 몇 군데 지정된 거기만 계속 중복입니다. 지금 해수욕장, 장안사 거기 집중적으로 물론 그 쪽에 집중적으로 하되 그 외 곳도 우리가 어디냐 하면 안적사 가는 그쪽 계곡에도 여름철에 상당한 사람들 옵니다. 그 쪽에도 여름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배정해서 점검이 되겠느냐 저는 우려해서 이야기한 건데 자문단도 구성되고 있고 그러면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세부집행내역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 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21만 5천원 지불하셨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회의수당이 지급되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회의수당 지급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수당이 지급되는데 다시 회의 마치고 이것 점심식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신경을 기여를 해 주시는데 누가 다른 민원인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저건데 그 부분이 이중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그 다음 식대는 식대대로 추진비를 집행한다면 조금 모양새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에 위원 중에 민간인이 두 분 계시죠? 의원 빼고는 딱 두 분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위원 구성은 재난관리과 소속 같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추천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공통적으로 다 내려오는 겁니까? 재난관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재난관리과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들 선정할 때 담당 실·과에서 추천합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려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결정은 일단 법으로써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서 전문가라든지 직접 재난이 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위촉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문가들은 그런데 민간인이 두 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추천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기장군 관내에 각종 위원회에 순수 민간인이 참석할 수 있는 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인데 한 사람이 7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면 과장님은 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위원 중에서도 6군데 들어가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업무가 그러면 기장군 관내 전 실·과에 다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단지 딱 두 분을 민간인 두 분을 위촉하시는데 여섯, 일곱 군데 들어가 있는 분을 그만큼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 좀 과하지 않느냐 나중에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도 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재위촉할 때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한 가지만.
인호

정인호위원장

간략하게 좀.
경수

강경수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말입니다. 보광상가 주변 불법시설물 그것 지금 행정대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보광상가 저것은 불법시설물, 고정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정시설물은 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노점상 관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노점상 하시는 분들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여러 기장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농업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하니까 최소한 서로 불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아침부터 와서 계속 안 가고 저희들을 만나고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동부산관광단지조성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면담요청으로 인하여 감사활동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인데 어떻게 아무나 와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계속 정회할 겁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일정은 끝내고 오전부터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만나러 오전부터 온 것 아니잖아요. 군수님 면담하러 왔다가 마치고 난 뒤에 지금 저희들 일정은 100% 무시를 하고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업무를 중단하고 간다는 자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업무는 마치고 면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과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관용차량 지금 우리가 6대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차량 하나 대체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직 못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차 두 대는 바꿔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예산 만들어줬는데 1800만원 만들어줬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우리 것에는 없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도로순찰 차량이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도로순찰 하는 봉고 더블캡 하나 바꿨습니다.

김만선위원

바꿨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7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당사마을 난간설치 소액수의견적 1598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액수의견적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방계약법이 바뀌면서 금년도 이것은 금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전에는 소액수의견적에 의해서 입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천만 원 이상 저희들이 일반 시설에 관해서는 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소액수의견적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 관내 사업체를 둔 사람에 한해서 견적하도록 그렇게 우리 내부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소액수의견적 뒤에 말이 빠졌는데 견적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다른 것은 공고를 내서 예가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공사금액을 바로 인터넷에 띄워놓아 버리면 내가 하겠다고 자기 회사에서 견적서를 바로 넣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겁니다. 그 견적이 제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금액에 이것도 88%에 제일 근접한 거기에 바로 공사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내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규정을 나중에 한 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규정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규정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총무과 하실 적에 이 부분을 달라고…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규정인데 이렇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주만 했지 계약은 전부 다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발주를 총무과에 계약해 주라고 의뢰하면 그 판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경쟁입찰로 가든지 아니면 소액견적입찰로 가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가든지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사 발주만 하는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발주만 하고 계약해 달라고 의뢰만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방서 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설계서.
경수

강경수위원

설계할 때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설계만…
경수

강경수위원

공사할 때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건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자가 어떤 조건을 가지면 되느냐…
경수

강경수위원

자격요건이라든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격요건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액수의계약 경쟁입찰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총무과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자료라도 줘야죠.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문에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공문에 나가더라도 그런 걸 하나 저희들은 제출해 달라는 거죠. 그것 제출해 못 줍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맞춰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맞춘 자료를 하나 달라는데 어째 어렵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내부규정 이걸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경수

강경수위원

내부규정은 총무과에 다 달라고 할 테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공사발주를 위해서 이런 공사는 어떤 업체들이 되어야 된다는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바로 위에 2차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있죠. 이것은 그 밑의 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하게 된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2003년도 것은 2005년까지는 3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소액수의견적 경쟁입찰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계약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발주가 작년에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예상을 해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일찍 발주한 건 아니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작년도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계약한 날짜를 보시면 알지만 1월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1월 9일부터 1월 24일까지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계약은 작년 12월인가 했고 공사를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상근인력이 원래 재난관리과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현황에는 13명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12명입니다. 거기 뒤에 내용을 보면 2번 한상열씨는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퇴직한 사람 빼버리고 뭐 하려고 넣어놨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작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도 12월 31일 퇴직했다면서요. 그러면 금년 것이 아니잖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료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사람을 넣어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맞잖아요. 저는 자꾸 없는 사람 하나 생기느냐 싶어서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이 사람이 없었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12명이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없는 사람이 새로 생겼느냐 싶어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료가 2년에 걸쳐 되어있으니까 넣어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청원경찰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 소속 청경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사람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상근인력에 포함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상근인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경찰로서 임용, 상용임용하고는 다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릅니까? 그것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 자료제출한 정희석이라는 분도 청원경찰로 해서 이 쪽에서 근무하는 걸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제출되었던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또 아니라고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상근인력이 아니고 그것은 공무원에 준합니다. 청원경찰은.
경수

강경수위원

공무원에 준한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상근인력 현황에 그때 왜 자료를 넣어놨습니까? 정희석을 내가 어째 알고 그때 자료를 보니까 정희석씨가 재난관리과에 청경해서 넣어놨더라고 상근인력 상황에다가. 알겠습니다. 청경은 상근인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로보수원들 운영규정이 따로 있죠? 아니면 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상근인력관리규정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 규정에 따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생활민원과는 환경미화원 같은 것은 관리규정이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관리원은 관리원관리규정이 따로 안 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걸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기는 한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똑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도로보수원 관리규정을 따로 안 두고 있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상근인력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10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페이지까지는 마치고 11페이지부터 부서사무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11페이지에 민간모니터위원 지정운영 해 놨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몇 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는 5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두 군데 그 다음 장안사계곡 한 사람 그 다음 하천, 제방에 두 사람, 한 군데 한 사람씩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지금 여기 보면 공사항목하고 이건 다 똑같은데 금액이 소요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일광 삼성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 있죠. 이것도 금액이 틀리고 교리초등학교 한신아파트 간 도로정비구역 가로등설치 이것도 지금 틀리고 지금 많이 틀리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앞에 내용은 저희들이 발주금액이고 뒤에는 계약금액입니다. 발주의뢰를 하면 견적이든지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간에 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이라든지 저희가 공사 낙찰금액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차입니다. 전체 앞에 8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전체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고 설계금액이고, 12페이지에 있는 거는 공사를 발주했을 때 업자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계약금액이란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처음에 했을 때는 설계금액이고 12페이지에 뒤에 추가자료 낸 거는 계약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왜 더 많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뒤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당초 설계서에 없던 항목이 추가가 되고 이래서 설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변경 항목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제가 별도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설계 변경한 내용들이 현재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금액을 할 때는 중간에 변경된다는 이 항목이 전혀 안 들어가고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현장에 가보고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설계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돌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파이프만 세워야 되는데 선이 다시 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시공 업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떻게 중간에 그 사람 말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가 일일이 가서 확인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설계를 다시 합니다. 주로 그 주위 민원 때문에 변경이 많이 생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될 수 있으면 추가되는 금액까지 처음에 예상해서 그렇게 발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11페이지 재난위험지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돼 있는데 담당 현지 공무원지정 및 관리 돼 있는데, 담당현지공무원 지정현황과 지정된 공무원이 재해업무처리 건수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담당업무 지정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관리했던 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점검카드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점검카드만 비치가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이걸 여쭈어보나 하면 담당현지공무원지정제를 실시를 했으면 그 공무원이 자기 담당현지를 얼마만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재해업무처리를 신속 원활하게 처리했느냐는 업무지침표가 돼야만 또 그런 직원들에 대해가지고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좀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난 예·경보시설현황이 자동우량경보시설 1개, 재해문자전광판 3개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장안사에 현재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사 하나 있고, 재해문자전광판 3개는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해수욕장 두 군데하고 장안사하고 그 3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자체가 장안사 하나만 가지고는 기장군 전체를 파악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자체도 최소한 철마 쪽이나 떨어져 있는 부분, 안 그러면 정관 쪽이나 한 개소 정도가 더 있어야 최소한 한 개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우량경보시설 자체가 나와야 기장군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안적사 계곡 같은 데는 가보니까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쪽 부분에는 한 개 더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하는데 장안사 계곡 하나만 가지고는 저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가로등설치현황이 있는데 현재 가로등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가로등을…(담당에게 물어봄)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은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그럼 PC나 PDA를 가지고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기장군 관내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정동명 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명 시설관리계장 정동명입니다. 현재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불 끄는 거, 해가…
수근

김수근위원

점·소등만 하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명 예. 점·소등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하신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입력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지리정보시스템 자체가 돼야 어디 밤에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가 대라리 어디에 가로등이 나갔다고 신고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또 한전에 신고했을 때 ‘그 어디 부근이랍니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GIS시스템 자체를 쓰면 어디 가로등 몇 호 가로등 어느 구간에 몇 호 가로등, 몇 호 가로등이라고 나오면 한전에 신고하기도 편하고 그럼 한전에서 출동해서 처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태풍 시에 해안가 쪽에 보안등 말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저게 되면 즉시즉시 신고와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점·소등은 하는 것 같은데 고장 시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이거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작은 하고 있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명 예. 지금 현재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도 아직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비 지원은 좀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명 거기에 대한 시비는 못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어떤 단체는 시비 지원을 광역단체에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전산화를 시키던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최고 많이 받은 데가 70%까지 시비를 받고 군비 30%해서 하는데 그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장군관내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입력을 완료해 가지고 바닷가도 그렇지만 철마나 정관이나 장안이나 산간지방도 일광 용천 쪽도 그렇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고 들어오면 여기서 확인하면 바로바로 뜨지만 일일이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저도 어렵더란 말입니다. 저 역시도 가로등 어디에 있는 몇 번째 어느 가로등이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걸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어린이놀이터는 놀이터는 사회복지과고 어린이공원은 또 환경녹지과고 시설도 다 같이 거기서 관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난경보발생 시에 근무하는 비상근무요원들이 재난발생 시에는 최고책임자가 누굽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군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제가 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책임은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 아닙니까, 그쵸?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전에도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각 읍·면에 읍·면과 읍·면에 비상근무직원들하고 다음 실·과에서 차출돼서 나가서 근무하는 실·과 직원들 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관리체제를 좀더 정확하게 통솔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태풍 시에 피해신고 접수가 각 읍·면을 통하든 군을 통하든 원활하게 접수가 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직원들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설운영현황에 가서 말입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유지보수는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보수를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그렇게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사용을 하고 수시로 유지보수업체가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자동우량경보 시설하는데 얼마짜립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동우량경보시스템시설은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안사에 시스템 하는데 800만원 들었답니다.

김만선위원

우량경보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800만원요? 기계 한대 얼맙니까, 시설하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계는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중에 주든지 하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위성전화기는 지금 현재 6댑니까? 예산상에 몇 대 돼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총 6댑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나는 5대로 알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재난관리과에 고정시켜 놓은 게 하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5대고 그래서 총 6갭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못 하겠는데 유지 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금 예산도 자꾸 나와 있고 이런데 답변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재난 관계 때문에 이런 막대한 큰 시설,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고 유지 보수가 잘 안 되면 한방에 가버립니다. 과장님 상당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방역마스크 21갠데 이게 방독마스큽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연기를 방지하는 마스큽니다. 방독마스크는 다른 저거까지 감지하지만 이거는 연기만.
인호

정인호위원장

방독마스크가 91개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원자력방사능 시에 만약에 했을 때 우리 지역에 과연 이거 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만약에 우리 비상대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독마스크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여기에 있는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이고 원전주변에 장안하고 이 쪽에 마을회관에 나가 있는 게 한 오천 개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그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원자력주변 기본지원계획 사업별 집행내역이라고 6-6번에 보면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 5㎞ 외에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법이 작년 12월 달에 안 바뀌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육영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하고 원어민영어강사, 도서 및 과학 기자재 지원 등으로 지금 현재 6억 6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 외 원전 5㎞ 외에 기장 철마 정관에 더 이상 어떻게 좀더 추가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원전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의회도 지역심의위원회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 달 쯤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 한번 드려 주시고 그 외에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동부산관광단지조성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면담요청으로 인하여 감사활동을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얼마동안 할 겁니까? 면담기간을 저쪽에서 요청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의장님하고 전의원 7명을 같이 만나서 면담요청을 하니까 만나봐야 안 알겠습니까. 속기 중단하세요.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주민면담완료 시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중단하죠」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기록중지

15시 1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 관계공무원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사회복지과장 이성욱 복지기획담당 이승기 생활보장담당 신동수 가정복지담당 이범희 여성청소년담당 정말순 복지관관리담당 우한공 청소년수련관장 정득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공통사항부터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위에까지 시책추진실적까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훈회관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거기 가서 하나의 경청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하는데 단체가 여기는 9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해병동지회까지 포함해서 9개 단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병동지회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전에는 해병동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해병동지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서 같은 보훈회관에 이용을 한다는 것 같으면 단체가 그 쪽에도 9개 단체라 하면, 그거는 해병동지회는 별도로 보훈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단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보훈단체라기보다는 저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에 의해서 군수님이 승인을 해서 들어온 단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1페이지에 보훈회관관리에 있어서 보훈회관 관리 설치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 시에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조례에 지켜주시고 개정하실 부분들은 빠르게 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기장읍 경로당 식당문제 2페이지에 무료급식소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무료급식소에 여름철에 쭉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둘러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냉·난방기를 안 틀죠, 거의 대부분이?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에어컨을 선풍기하고 틀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에어컨을 거의 다 대부분 안 틀고 있던데요. 선풍기만 틀고. 그리고 급식실 주방시설 안에는 대형선풍기 한대 정도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대형선풍기 하나 가지고는 급식실이 조리실이 대형선풍기 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 전기료 같은 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 그 쪽에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홍보가 옳게 안 됐는지 에어컨 자체를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트는 걸 겁을 내더라고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가보시면 상당히 덥습니다. 선풍기 몇 대만 천장에, 일광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벽걸이 선풍기가 없고 천장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에 달았던 거는 에어컨을 틀 때 하면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에어컨을 안 틀 것 같으면, 제가 일례로 하나만 듭니다. 일광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가면 에어컨이 포장지에 싸여져 있습니다. 비닐포장지에. 그대로 비닐커버를 씌어 놨다는 거는 여름도 씌어 놓고 겨울에도 씌어 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사다 놓고 안 틀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설 관리를 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그냥 둘러보고 오시는 게 아니고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식사하시는 시간 동안에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차후에라도 겨울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 지도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심을 갖고 에어컨문제라든가 이걸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에어컨이 틀기가 그거하면 벽걸이 선풍기라도 추가로 설치해 주시는 게, 그리고 조리실 안에 환풍이 잘 될 수 있고 선풍기 하나 가지고는 여름에 더운데 자원봉사자들이 애로를 먹고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월내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가보면 정관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에 보면 어린이집 1, 2개소 정도 추가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답변에, 처리결과에. 지금 이 추진실적이나 계획서나 나온 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계획은 세우고 거의 완료돼 가는 상태고요,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바로 추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어디어디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적인 것을 받아봐야 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거는 뒤에 경로당 문제 할 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관리 있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가 부과 대비 징수율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게 왜 저조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게 적발이 된 가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이런 업소들이 대부분인데 이 업소들이 자기네들이 별도로 적발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니까 업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고 재산을 갖고 있는 게 특별하게 압류할 물건이 없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언제든지 체납할 수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상태로는 5년 시효가 지난 게 상당히 99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효소멸된 걸 금년이나 내년 초 중으로 이걸 결손처분을 시키고 차후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적극적으로 징수율이 높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총 체납액이 1억 1053만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서 5년이 지난 시효소멸과태료가 1억 318만원이고 5년 이내 과태료가 735만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재산 및 시효소멸과태료가 9980만원인데 위에 하고 지금 틀리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총 체납액이 1억 1053만원하고 밑에 5년 지난 시효소멸과태료가 1억 318만원하고 5년 이내 과태료하고, 2개에 대해서는, 1억 1053만원인데 그 밑에 무재산 및 시효소멸 과태료가 9980만원은 무재산 시효 소멸된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밑에 부동산압류 및 5년 이내 과태료 합치면 1억 1053만원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위에도 지금 5년 이내 과태료가 735만원인데 밑에는 지금 5년 이내 과태료가 1073만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9980만원 은 시효소멸하고 무재산이고 밑에 부동산압류 및 5년 이내 과태료가 1073만원인 것은 밑에 것은 부동산이 있어서 압류해 놓고 5년 이내 된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두 개를 합치면 1억 1053만원이 됩니다. 아, 1억 318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1053만원은 전체 것이고 밑에 5년이 지난 시효소멸과태료 1억 318만원을 그 중에서 밑에 9980만원하고 과태료 압류해 놓은 것이 1073만원 그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압류된 것이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금 한 735만원은 어떻게 부동산에 압류하고 이럴 재산이 없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부동산 압류되었거나 5년 이내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안 지난 것 합쳐서 1073만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는 지금 징수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올해 지금 50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 부분도 조금 독려하셔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게끔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거기 보육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취합을 하고 있다라면 어디 공고를 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공고를 낸 것이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민간융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저희들이 감정가밖에 매입을 못하니까 감정가액에 팔 수 있느냐 팔겠느냐는 의사타진을 해서 저희들이 다 취합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사립을 국가에서 사겠다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걸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우선 협상한 겁니까? 그런데 협상이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민간융자부분이 많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융자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곳에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국비 지원이 아니고요. 사설 보육원을 하면서 은행 빚을 많이 져서 좀 경영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사설보육원이 은행대출을 받아 있다는 현황파악이 다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은행대출을 많이 받은 그걸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사립보육원에 협상을 해 봤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공문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공문만 보내고 답변은 다 취합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몇 군데나 지금 취합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7군데, 저희들이 민간융자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실제 은행이자 감당도 좀 곤란하고 한 7개 민간융자보육시설 중에 6군데서 매도희망의사를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6군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선정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선정방법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정방법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인원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군 관내 선정될 수 있도록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말썽이 생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국립보육시설, 현재 지금 사립 즉 다시 말해서 사설보육원을 우리가 사들이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추진할 때 보다 선명하게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6개 업체 중에 6개 사설보육원 중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페이지 6번 청소년관리입니다. 이 청소년음악제에 기장리코더대회만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다른 부분도…
경수

강경수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청소년음악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음악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음악제가 아니고 경연대회입니다. 음악제가 아니고 각 팀별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년음악제 일환으로써 경연대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경연대회만 지원해 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청소년어울마당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음악제, 청소년어울마당,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청소년음악제 뭐뭐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리코더팀에 주는 것이 있고 오케스트라단하고 청소년 두 군데로.
경수

강경수위원

오케스트라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은 또 문화관광과라고 하시면서 어느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까는 문화관광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그렇게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지원해주고 리코더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청소년음악제에 투입이 된 경비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장리코더경연대회만 언급해 놨단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 지적할 때 리코더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그렇게 적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여기 지적사항이 청소년음악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코더경연대회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음악제인데 그 때 당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는 리코더부분을 강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떤 위원이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그 것도 언급해 주시든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청소년음악제라고 해 놨는데 리코더경연대회만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같은 청소년음악제인데 왜 리코더경연대회만 지원해 주고 오케스트라는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원은 오케스트라도 지원해 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오케스트라하고 리코더합주단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음악제에 리코더합주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그렇게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만 지원된다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음악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4페이지 업무시책까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4페이지도 들어갑니까?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4페이지 위까지 업무시책까지 특수시책 추진실적까지입니다. 거기 누구 물어보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부터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10페이지까지 해도 똑 같은 건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틀립니다. 거기까지 누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부수된 것을 보면 통합서비스지원분과도 있고 자원개발분과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거기 들어있는 사람이 지금 실무협의체, 통합서비스, 기타에 들어가는 게 지금 세 군데 들어가 있는 게 두 사람이나 있고요. 중복된 게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게 네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기장군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좌지우지될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다방면의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그런 사람들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이 이렇게 세 군데 두 군데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안건을 접수했든가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이 더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대표협의체 있으면서 실무협의체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 있는 사람이 실무협의체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은 거기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세 군데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 지금 위원회가 7개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세 군데고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데가 4군데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것은 전부 다 그 분야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네 군데 아닙니까.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보장하고 아동급식하고 청소년위원회에. 제가 박정은 동료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대체 어느 분이 하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 선정은…
수근

김수근위원

군수님이 하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대부분 군수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네 개 단체에 한 분이 세 개 들어가 있고 한 분이 두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특정을 어느 분을 지칭하기는 곤란하니까 한 분이 세 군데 들어가고 한 분은 두 군데 들어가는데 그 분이 그만큼 자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주민소득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생활보장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아동급식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생활보장위원회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개에 한 분이 세 군데 들어가 있다면 차라리 한 군데 더 넣어서 네 군데를 다 넣으시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의 모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분이 꼭 필요하시니까 필요했으면 네 군데를 다 넣으시든지 안 그러면 한 군데 정도만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놔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군데 중에 세 군데 들어가 있으면 또 네 군데 중에 두 개 들어가 있고 한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관련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방금 박정은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해 주셨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이게 그 단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회 지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인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것은 그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제가 11페이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과장님 이게 조금 형평성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한 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면 기장군주부교실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주부교실이 2005년도는 예산이 100만원 지원되었는데 2006년도는 빠졌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2006년도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2006년도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추가로 물어봅시다.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가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 작년 같은 경우는 주부교실하고 전국주부교실하고 대한주부클럽하고 2006년도는 대한주부클럽이 있는데 대한주부클럽은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해 안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속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속해 있다고 봤을 때는 이중 지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하는 행사가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기장군에 있는 각종 여성단체마다 지원을 다 해 줘야죠.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대회 할 때는 열 몇 개 단체가 다 들어오데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것 특혜 아닙니까? 대한주부클럽만 그 많은 열 몇 개 단체 중에 대한주부클럽 기장군지부만 준다는 것은 특혜성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했으면…
수근

김수근위원

신청하면 다 줄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분들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보조금지급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업비 정도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사업비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적인 사업비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서야 할 부분이 신청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열 몇 개 단체에서 5만 원짜리 현수막에서부터 10만원, 12만원 현수막까지 난립되어 있는데 그걸 다 전체를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실내현수막제작 7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 가면 그것 5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어떤 형평성 원칙에 떨어지고 자기들 자체 5개 읍·면에 응급처치순회교육을 하는데 자기 회원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일반하고 자기 회원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 교재제작을 하는데 자기 회원들 교육하고 일반인 섞여 있으면 자기 회원들 교재는 자기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회원들 교육하는데.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보시면 교재제작이 5천 원에 250부입니다. 125만원, 강사료 5회 해서 20만원씩 100만원인데 이걸 5개 읍·면에 나눠서 실시할 이유가 굳이 있는지 효율성이 안 떨어집니까? 한번 5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기장군청 강당에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 회원들 위주고 일반인들 좀 있다손 치더라도 교육하고 자기들 기념품 5천 원짜리 가져가는데 거기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기념품 해 가지고 배낭가방 5천원 200개, 하려면 250개를 해야죠. 참석인원이 250명인데 교재를 250개나 제작했고 참석인원이 250명이라고 보고 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념품은 200개만 제작하고 뭔가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단체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장군주부클럽에 대해서 여기는 현수막이 9만 원짜리입니다. 9만 원짜리를 7개 했습니다. 기장군 관내 외부에 9만 원짜리 현수막 달 데 어디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수막 크기에 따라 가격은 틀립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해도 9만 원짜리 현수막 여기 걸 데 없습니다. 내가 9만 원짜리 맞춰 올 테니 한번 걸어보시렵니까? 딱 걸 데 한 군데 있습니다. 육교 끝에서 끝까지 하면 9만원 쯤 합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육교 끝에서 끝이면 20만 원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9만원 합니다. 그게 원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잘 안 이뤄진다는 겁니다. 주부클럽 피켓 하나 만드는 데 2만원입니다. 피켓 하나 만드는 데 2만원입니다. 과장님 가셔서 피켓 2만 원짜리 하나 맞춰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맞춰야 하는지, 얼마나 크게 맞춰야 하는지, 본인이 들 수 있는지. 이게 뭐냐 하면 안 그러면 이런 게 들어오면 일부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한번도 검토 없이 그냥 거기 따라 쭉쭉 해서 ‘적정성 여부 타당하다고 사료됨’ 모든 단체가 전부 다 오면 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타당하다고 주는 부분입니다. 여성단체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금방 눈에 띄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집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천만 원 해 주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서를 보면 상당히 약하단 말입니다. 천만 원이나 줘야 하는 건지, 이건 100% 군에서 지원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부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자부담 있습니다. 자기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업비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언뜻 보기에는 안 나와 있던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오케스트라에 주는 것은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 그 정도밖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예산 4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 2080만원에 자부담 1900만원입니다. 2080만원에. 우리 천만 원 줬을 때 실적이 본래 지휘자 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수당 값어치 정도라나 이런 걸 봐서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천만 원 가지고는 지휘자 수당 840만원 주고 나면 나머지 트레이너나 연주자는 줄 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트레이너하고 관계자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자기들이 좀 연습을 자주 하려고 했는데 지원금이 줄어들다보니까 연습횟수가 조금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운영비 상세결산서 있죠. 2004년도, 2005년도 분을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다 제출해 봐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참고로 한번 해 봐야지 자기들이 보조금 2천만 원 자부담 1900만원 가지고 4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신청 자체가 엉터리였는지 안 그러면 사업 자체를 확 백퍼센트 줄였는지 그 부분을 볼 수 있게끔 도저히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2천만 원 신청해서 천만 원 밖에 못 받아가서 그래 해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오케스트라 시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결산에서 넘어올 때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배제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급규정에 보면 정산규정에 보면 간이계산서는 제외 아닙니까? 계장님
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 시행하셔야죠. 보조금 받아가서 간이세금계산서 가지고 처리한다면 그것은 돈 그냥 갖다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사회단체 기장군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보시면 관리지침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호하게 될 수 있으면 처리하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는 정산이 안 된단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들어간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고 본 군도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행정인데 행정에서 지원받은 돈 가지고 사업 시행하면 세금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현수막관계라든가 앞으로 사업신청하고 결산까지 저희들도 생각을 그 부분은 정말 못했습니다. 현수막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것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모호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모호한 과의 한 단체를 보면 5만 원짜리에서 13만 원짜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도 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어떤 행사는 똑 같이 강당에서 행사하는데 5만 원짜리 현수막이 걸리고 5번 행사를 하는데 어떤 데는 13만 원짜리가 걸리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설명 다 드렸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15페이지까지죠, 질의가.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15페이지까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12페이지 부서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직원간담회를 했고 3월 14일 직원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2월 직원간담회와 3월 직원간담회는 내용들이 다 각기 다른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카드를 결재한 날짜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결재하든 세금계산서를 받든 이 간담회 직원간담회 내용이 2월하고 3월 내용이 무엇이냐는 걸 물었습니다. 간담회 내용 뭘 가지고 간담회를 했느냐는 겁니다. 직원간담회를 했으면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월 직원간담회 내용은 뭐고 3월은 직원간담회 내용이 뭐냐는 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여성복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과장님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밑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은 어디까지를 임원으로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그러면 몇 명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3개 단체니까 39명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이라면서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경수

강경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명이고 총무 한명이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있는 회가 13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임원들 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성단체 산하단체라고 해야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다르잖아요. 여기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라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이 어디까집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하면 세 사람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세 사람 같으면 세 사람의 단체임원 그 사람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42만원이 집행됐다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기록을 자세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3개 단체 3명씩 39명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여성산하단체협의회라든지 그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이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모양으로 회장 총무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위에 보면 넷째 칸에 보면 복지관 식당 및 반찬배달 주·부식 물품 구입 이래 가지고 2006년도 5월 12일부터 2006년도 8월 12일까지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소요금액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용했다는 겁니까, 사용할 거라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거는 3개월마다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계약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관계는 주·부식 음식물 종류기 때문에 아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부식 관계는 천만 원 이하라도 수의계약 가능하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매일매일 물품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매일매일 사역을 하는데 계약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3개월 동안 쓸 물량을 뽑아서 계약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3개월 같으면 3개월 동안에 예를 들면 물품 뭐 마늘 된장 고추장 해서 물품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구매를 내면 그게 농산물 구입에 관해서는 수의계약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이게 천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음식물 등 부패가 될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이 답변 하세요. 관련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이거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계약 그게 시행 될 적에는 규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장 관내에서는 입찰 조건이 맞질 않아서 아무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4월경인가 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금액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생겼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규정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지금 미수납이 33건에 1억 2천만 원이 미징수 됐는데 왜 이렇게 미징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5년 경과되어 가지고 시효 소멸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빠른 시일 내에 9900만원은 결손처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거다 그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리고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 이래 가지고 용역비 2300만원 지출이 되어 가지고 납품이 7월 20일자 완료됐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뭘 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그 내용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감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요. 지도점검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도감독을 횟수를 한번을 했는데 이렇게 시정이 6건이나 되고 많이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1년에 이런 거는 몇 번 하는 겁니까? 한번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년에 지도감독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김만선위원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

조치사항이 전부 완료됐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조치완료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전부다 금전 관계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금전 관계 이런 거는 시정이 아니고 금전관계는 문책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 점검은 누가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복지과에서 나가는 인원이 대충 몇 명 이래 정해져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두 명 내지 세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42갭니다.

김만선위원

며칠간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보통 보름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개소 정도.

김만선위원

직원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한다, 이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것도 있고, 점검해 가지고 시정해버리면 어떤 상위 측에서는 이런 감사를 안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수시 점검이 한번씩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부산시에서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

군에서는 자체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1회 점검을 하고요, 그 외에 민원이 생기든가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상당한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게 152건이나 되는데 42개 어린이시설에 152건을 적발하고 한 건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가 내용이 이만큼 적발될 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이 조치는 그럼 완료하면 완료로서 끝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이 된 사항을 뒤에 추후 재확인을 해 가지고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몇 월 달쯤 했어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지금 현재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들어오고는 처음 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직접 나가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이.

김만선위원

경각심을 줘야 되겠네. 내년에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보조금지원현황이 나와 있던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8월 31일까집니까? 정확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작성기준이 8월 31일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번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하고 좀 다른데 그럼.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마 작성기준일이 틀려서 그럴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작성 기준일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저희들 업무보고는 7월 18일날 받았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줄어든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업무보고상은 1년치 계산된 거고 지금 현재 사무감사 하시는 거는 11개월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 지원 가운데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 지원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되지 않은 것은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건아어린이집 산새어린이집 새기장어린이집 새한성놀이방 아이나라어린이집 아이야놀이방 쭉 내려오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다른 거는 운영비 이런 거는 기타 해서 지원됐는데 현재 지원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인건비지원은 지원 기준에 맞아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원 기준이 뭣이 안 맞아서 안 됐습니까? 어디에 어긋나서 안 됐습니까? 지원기준에 어느 항목에 어긋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서면으로 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인건비는 지원규정에 어긋나서 안 했다면서요? 그럼 지원규정 어느 항목에 어긋나서 안 됐느냐 이 말이죠. 그거조차 파악이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담당 계장 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저는 노파심에서 이게 자의적 해석이 돼 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집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지도감독현황이 나와 있는데 슬기놀이방에 보면 감독을 한번 해 가지고 별도통장 미개설 외 3건 같으면 총 4건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조치사항은 시정만 3개 돼 있거든요. 그럼 한 건은 뭐를 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숫자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성어린이집 한번 보세요. 보육료과수납 외 4건 같으면 총 5건인데 과수납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4건이. 보육료과수납이 뭡니까?
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운영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실버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용료수입이 315만원이 나와 있는데 컴퓨터수강료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실버컴퓨터 수강료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석 달에 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도 이 교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는 수강료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는 무료로 해 주는데 여기는 만 5천원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근데 배우는 과목이 그 쪽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강사수당이 저희들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강사수당으로 거의 다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강사수당을 주기 위해서 받는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면 3층 소강당 시설 대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18건에 2시간씩 하면 2만원씩 받으면 2시간 초과사용 했다는 것도 나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8건 같으면 이것도 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진데 이게 실적이 적은 거 아닙니까? 실적이 미비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보면 이러한 소회의실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소극장 소회의실 형태의 공간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관계는 읍·면사무소 회의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기장 쪽에서 대부분 일부 쓰고 정관이나 이런 데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지. 상대적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기장읍만 해도 5만 아닙니까,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그런 거 같으면 여기에 기장읍사무소만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소회의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독서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독서실 운영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면 어떻게 내용을 그 안에 시설을 지금 가보면 공부만 할 수 있는 이런 행태만 돼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독서실 공부방형태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가보면 좌석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녁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기장도서관이 적어 가지고 수용인원이 많으니까 어린이도서관을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조금 개·보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좌석수를 많이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근데 저희들이 평상시 제가 몇 번 가본 결과 좌석이 모자라서 돌아가는 사람은 현재 없는 그런 상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그럼 학교 학생들 공부시간에 시험 칠 때 가봐서 그런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시험기간이 되면 바짝 늘다가 평상시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학생들 공부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시험기간일 때만 많이 온단 말입니까? 평소에는 공간이 남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열명정도, 열명에서 15명 정도. 일반인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든가 공부하는 정도고 시험기간이 되면 중고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여튼 제가 두 번 갔는데 갈 때마다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확보를 해 줄 수 없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평소에 많이 남아돈다면 이동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접었다가 많이 있을 땐 펴주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잘 강구를 하셔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에 보육시설에 육아시설평가인증제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지금 관내에서 한 네 군데 정도밖에 한 곳이 없거든요. 그게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보육시설마다 조금 독려시켜서 조금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평가인증제를 받은 곳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야 아마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 하는 자체가 학부모가 개입되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영 의사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그런 부분을 배제해서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평가인증을 계속 많이 받도록 독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군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센티브를 조금 주면 아마 할 곳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사회복지과 소속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언제까지 모을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까지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발전기금은 2억이 조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자가 발생돼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활용은 2008년도부터 쓸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 대충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계획은 현재 세워진 건 없는데 2008년도 되면 쓸 수 있는 기금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도 이자수입이 꽤 되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900만원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꽤 되는데, 그걸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면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보충발언 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여성발전기금조례에 제3조를 보시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지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조 2항에 뭐가 있나 하면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1·2·3·4 목적이, 이게 4번이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랬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2항에 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고 됐는데, 이게 배치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군수가 인정하는’ 군수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무조건이라기보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지, 여성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목적사업이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보시든지.
목적 외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기금은 제1항의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냐, 1·2·3 이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 4항에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럼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이라고 하든가, 3조 1항 4번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장 배치된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전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조례를 만들은 사항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조례 만든 지 오래됐어요.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이게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2항하고 배치되는 점이 있으니까 개정을 해보시는 쪽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거기에 기금에 필요한 대장을 따로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지출되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별도 통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통장만 관리하고 따로 대장은 아무것도 없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지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조성된 이 기금이 잘 운영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보육시설 점검실적에 다른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권고를 하고 하면 된다고 보지만, 건아어린이집이나 몇 군데 보면 ‘유통기한경과식품 냉장고 보관’ 이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동들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했을 때 조치사항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경과한 걸 다 없애고 다음부터는 기간이 경과된 걸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의 조치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식음료와 관계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추가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운영규칙이나 보육료통지서 무통장입금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기간이 지나도 지도 점검이 가능한데 식음료 부분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뒤부터는 안 올 거니까 계속 이루어져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인원배치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으면 식음료에 관한 사항이 생기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감독이 이루어져야 그게 시정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식음료에 관한 위반업소는 지도 감독을 추가로 2, 3회 이상 추가로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시고 관내 안전시설을 보면 보육시설이나 수련원 같은 것 있죠. 거기 보면 안전시설 관리시설실태에 대해서 수시 점검이나 종합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안전점검.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거기 따른 시설안전담당자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에는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어린이집 자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분기별 1회 이상 예를 들어서 소방, 전기, 가스 등은 어쩝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실시 여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 보육시설 및 수련원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은 못 하더라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소방, 전기, 가스는 특정한 경우지만 이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그러면 보육시설 자체에 맡기고 있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도점검 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도 같이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기 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손끼임방지 미처리건 해서 한신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안전관리라고 해도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라고 봤을 때 전체 41개 중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손끼임방지 이것 안전관리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안전관리부분들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에 보면 월 42명입니까? 연 42명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뒤에…
수근

김수근위원

19페이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정원이 42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원이 42명입니까. 보통 보면 월 이용료가 얼마쯤 칩니까? 수강료가 애들 보육료가 얼마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1만 5천 원짜리가 있고 9만 5천 원짜리가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평균 한 10만 2천 원 정도 치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이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원액이 50%가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50% 주고 지금 순수하게 받는 돈 아닙니까. 어린애들한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정부지원금의 지금 50%만 지원받아서 이 사람들이 일부 내는 것 그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정부지원금 50% 대고 학부모들이 50% 대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50%가 아니고 학부모들 내는 것은 정부지원금의 지원금이 만약 10만원 같으면 5만원만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받는 게 10만원 정도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만 2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적정선이 되는데 좀 비싸지 않느냐 비싼지 헐한 건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다른 데보다 싼 편입니다. 이게 좀.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15개 구보다는 싸야죠. 여기가 농어촌지역인데 농어촌지역이니까 당연히 싸야죠. 중·고등학교 수강료도 싼데 그렇잖아요. 지원법이 다른데. 중앙부처에서 부산광역시 지원하면서 15개 구, 1개 군에 지원하는 지원기준도 다르잖아요. 당연히 싸야죠. 이것은. 그러면 사설 같은 경우에 보육료가 보통 얼마쯤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2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지원이 더 가능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20페이지에 3층 탁아방에 무슨 탁아방 수입이 8450만원입니까?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8만 4500원을 잘못 좀.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169명은 지금까지 8월 31일까지 이용인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수강생 탁아방 운영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계산하니까 1일 0.7명에서 한 0.8명 정도 됩니다. 0.7명 그렇죠? 169명인데 11개월 아닙니까. 11개월에 한 달에 20일 치면 220일에 169명 같으면 0.8명입니다. 1일 1명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나중에 이 수강생 자녀니까 산술적으로 220에 169명하면 0.8명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데 다르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두고 했으니까 각 수강별 탁아방 이용실적 있죠. 그런 것은 보고 올라옵니까? 어떤 강좌를 했을 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매일 매일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강좌를 열었을 때 그 강좌에서 이용하는 탁아방이 몇 명이나 되는가 싶어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 뺄 수 있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저하고 별도로 의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21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한꺼번에 다 봅시다. 3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안읍에는 1536명, 칠암마을은 1260명, 기장 교리는 2750명입니다. 기장 교리는 현재 다른 데 비해서 약 배가 넘잖아요. 그런데도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국·시비 510해서 일괄적으로 한 개소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국·시비만 지원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국·시비만 나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국·시비 지원해 주는 데 따라서 군비도 해 주면 안 됩니까? 원래 국비, 시비가 있으면 군비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 이만큼 유독 국·시비만 지원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런 사업들이 지방비 분담액이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분담액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비 딱 지금 그것만 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만약에 8대 1대 1 같으면 군비를 내야 되고 이것은 국·시비만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원이 배가 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해서 이 인원이 다른 지역의 배가 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적겠나,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청소년어울마당 거기 보면 4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적이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만 네 번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업계획이 4회고 현재 실적은 2회를 한…
경수

강경수위원

계획이 4회고 현재 2회를 했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년어울마당만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청소년음악제, 청소년문화탐방 이런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올 연말에 전체 청소년위로음악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서 내 주셔야 좋지, 여기는 현재 봤을 때 그게 없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계획 수립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제가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거기 보면 광산여자경로당, 상곡경로당, 이동여자경로당에는 지금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계절적으로 광산여자경로당은 차후에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개가 다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난방비가 안 나간 부분은 금년 2월 이후에 생긴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2월 이후에 생긴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겨울철은 지원되는 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지급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보조금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소년소녀가장은 660만원이 지원되고 어떤 소년소녀가장은 132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건은 2월말로 만 18세 초과했거나 한 자격 상실함으로써 일부만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 18세 이상만 되면 자격이 상실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상실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차이 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여성계장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여성청소년계장님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와 관련해서만 일들 합니까? 업무 이외의 일들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업무 외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업무 외의 일은 지금 안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지금 계장님이 판단하셔서 나는 현재 여성업무증진에 관련 일들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그렇다고 보죠? 계속 여성업무에 관련하고 청소년관련해서 그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 현재 보면 상근인력 현황자료를 보면 두 사람이 사회복지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15페이지까지 가 버렸습니까.

「1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상근인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 걸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규직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나머지 그러면 15명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정원 외 인력으로 청사관리원이 한 명 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청사관리원은 여기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3명, 계약직입니다. 영양사…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복지사 세 사람은 계약직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계약직도 1년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1년 계약을 맺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청사관리직도 1년씩 해서 계약직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정원 외 인력입니다. 이것은 상근.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죠. 여기 첨부한 자료를 보면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1년간씩 계약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관계는 비정규직 상근직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7년 2월 28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고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일용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임용직이 아닙니까? 청사관리원 이것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정원 외 인력으로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력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청사관리원이.
경수

강경수위원

청사관리원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원 외 인력이고 사회복지사는 그러면 정원 외 인력이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계약직으로서.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직으로서 하고 그러면 계약직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정원 외 인력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포함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정원 외 인력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두 명밖에 없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둘 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원 외 인력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청사 노을순씨, 청사관리원 한 명 뿐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 명 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정원 외 인력은 김석남씨입니까? 노을순 씨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을순 씨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노을순 씨는 그러면 정원 외 인력이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김석남씨는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석남씨는 국비 일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국비로 지급되는 일용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김석남이 국비로 지원되는 일용직이라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의료급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일용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은 전체 국비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근로계약서 5조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왜 기장군의 보수지급일에 맞춰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을 보면 15명이 지금 관리 외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계약직이다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원은 우리가 정원 외 관리원이고 그러면 식당에 두 명은 또 뭡니까? 이 사람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계약직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3명, 식당에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 어린이집 취사부 1명 해서 총 9명에 여성복지상담원하고 탁아방 해서 총 11명이 전부 계약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린이집에 취사부 한 명 또 있고 식당에 또 두 사람 있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식당에는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사회복지관 전체 그것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의 취사부는 규정상 취사부를 한 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규정상.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우리 식당에 있는 사람으로 겸임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하는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규정에 안 맞습니까? 어느 규정에 안 맞아서 따로 따로 둬야, 따로 둬야 되는 규정이 또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두 군데서 뛰는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이 관내 식당이지 않습니까? 구내식당. 구내식당에서 보육어린이집 어린애들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사를 따로 합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밥을 따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간식관계도 있고 또…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운영하는데 또 탁아방이 있거든요. 여기 어린이집에도 종일반이라고 운영되는 것 안 있습니까? 어린이집 여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탁아방은 수강생 애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수강생 애들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성상담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할이 뭡니까? 여성상담실 이 역할은 뭐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여성폭력을 당했다든가 그런 여자가 쉽게 말하면 여성관계 문제에 관한 상담입니다. 가정에 대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성상담 같으면 상담 카운슬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직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경수

강경수위원

전직교사.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전직교사가 카운슬러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담하려면 일반적으로 카운슬러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교사만 했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별도 자격증은 지금 안 가지고 대부분 전직교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근무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성상담실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탁아방에는 관리하는 누가 있어야 되고 식당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관리규정이 있느냐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한 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방금 과장님 여성상담실은 전직교사에 한한다, 탁아방에는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식당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조리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놔야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식당 같은 데는 별도 식품위생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 있더라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리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운영관리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사람들도 쓰고 어떻게 관리하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탁아방 예를 듭시다. 이 사람 쓰다가 1년간 쓰다가 그 다음 바꾸고 또 1년 바꾸고 그러면 복지관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소관으로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운영관리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관리규정이 있어야 여성상담실 운영하는 데 근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니면 여성상담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탁아방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식당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태의 운영관리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아무나 니 필요할 때 와라, 니 갈 때 가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봐서 운영관리규정을 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아까 지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간이영수증 증빙자료로 제출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게 보면 말이죠. 지난 12월 20일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이라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말이죠. 관리지침에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 미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 있는 이 관리규정조차도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되나 이거죠. 이게 평가는 사업 실적 평가를 매년 12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기 전에 벌써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말입니다. 평가할 때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명자료로 미인정하라고 하는 관리지침까지 내려놨는데 그 지침을 위반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간이영수증을 증명자료로 인정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관리지침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지침이라든지 그 다음 관리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앞으로의 사회가 사회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일층 분발하셔서 기장군이 그야말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장시간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23페이지 경로당 관리지원 현황 있죠. 삼성경로당 건립은 추경에서 받아가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설계 거의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연말 안에 될 수 있도록 좀 독촉을 좀,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줘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공사감독.
수근

김수근위원

예. 공사감독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걸 한번 여쭤봅시다. 장애인차량관계 있죠. 그건 교통지적과에서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교통지적과에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장애인등록이 되었다든지 장애인이 사망한다든지 했을 때 주소를 옮겼다든지 했을 때 그 통보 관리는 장애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지적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장애인차량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망했다든지 했을 때 자격상실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들이지만 안 이뤄지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자격상실 장애인에 대한 통보를 그때그때 교통지적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보를 늦게 받고 차를 상속을 안 받고 내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차를 뽑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한테 상속 안 받고 그대로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에 이야기하면 자격상실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관내 놀이시설이나 공동주택,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기구에 관한 것 안전관리실태점검이나 이 부분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몇 개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한 18개인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 어딥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질의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우리 관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기구 있죠. 놀이기구 장소별하고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장소별 놀이터의 놀이기구 현황을 빼 주시고 그 다음 장소별 놀이기구의 종류하고 설치 연도 나오는 것은 설치 연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어떤 교체 중간에 기간이 오래 되어서 교체한 것은 교체 연도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놀이터의 파손 및 안전점검 실시했던 현황이나 조치실적 그것하고 혹시 놀이터에서 안전사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강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왜 내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분하고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있죠. 사회복지과에, 거기에 행사 팸플릿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불을 하고 환수한 부분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난 뒤에 환수 조치한 부분은 하나도 없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팸플릿도 안 가지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우리 인쇄물이 꽉 나오잖아요. 그럼 인쇄물에 뭐라고 적어야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본 사업은 사회단체기금을 지원받아 하는 거라고…
수근

김수근위원

제작한 인쇄물입니다라고 제작해야죠. 확인 다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확인 다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팸플릿이 있나 이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사회계장할 때 팸플릿을 그 부분을 일일이 확인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봐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했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얘기하면 나중에 안 적힌 거는 안 줄 거 아닙니까.

웃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저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각종 인쇄비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찬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교묘하게 빼 먹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팸플릿을 발행하면서 다른 단체에 가서 광고 스폰서를 받고 그게 어떤 부분, 그게 눈에 띄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고 저 구석에 숨겨 놓고 왜 그러느냐, 다른 단체 보조금을 찬조를 받고 난 뒤에 느그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돈 받아갔는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발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신경을, 특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단체에 서로가 보는 눈이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전체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수고 많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거 놔두고라도 1페이지만 보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준했을 때 그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적자를 매년 발생하면서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전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들 군민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을 거기 별도로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하고 대충…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군민체육공원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게 어느 시기돼야 군민체육공원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그렇게 갈 계획을?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3년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신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는 자신 있습니다. 3년 안에.
경수

강경수위원

3년 안에. 지금 내년도에 설계용역하신다고 그랬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땅 보상해야 되죠, 그 시설 결정고시 해야 되죠. 3년 안에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3년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년 하면 벌써 이 적자가 5억해도 15억이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 잡아 5억 했을 때. 15억 같으면 사회복지사업에 다른 분야에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생각에 이걸 민간위탁 줘 가지고 적자되는 것을 왜 자꾸 안고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안고 계속 가다보면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고 다른 방향을 찾다보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연쇄반응이 나타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빨리 하루라도 민간전환,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짐을 더는 것이 아닌가. 적자를 면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군으로서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좋은데 이용하는 군민이나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복지보다는 수익에 급급하다 보면 그 부분도 조금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여기 이용하는 거 보면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화 돼 있지 않거든요.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인들이 자기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태여 자꾸 이 적자 되는 걸 안고 가야 되느냐. 심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봤을 때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직영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전부다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그 쪽에서 흑자를 유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 군으로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왜 자꾸 적자를 안고 갈 것이 아니고 이걸 민간위탁을 줘서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어떤 다양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강경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강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화 해 주시고, 지금 도로 확장이나 이 전체 부분들로 해서 상당히 적자폭이 줄어들어가죠? 관장님 어떻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갈수록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이용객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긴데, 이용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해 보시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옛날하고 다르게,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옛날 비교하면 훨씬 나아진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그 예산 들인 부분보다 적자폭을 더 줄이는 게 득 아닙니까? 천만 원 들여서 적자폭 천5백 줄이면 500만원 득 보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도 어떤 수익 창출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프로그램개발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민간위탁과 직영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장시간동안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읍·면을 포함한 총무과 환경녹지과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