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5년도 결산승인 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449억 6,911만 원으로 이 중 436억 5,172만 원을 집행하고 4억7,1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억 4,598만 원을 불용, 집행잔액, 절감액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1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338억 7,805만 원으로 이 중 328억 3,983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1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6,68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내역으로 실업대책공공근로 사업비 집행잔액 43만 원,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인 부서운영비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4,087만 원이며, 52쪽부터 56쪽까지 사업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사업 등에서 1억 9,34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4,94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56쪽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 자체사업예산은 13억 7,652만 원을 집행하고 건물 신축비 등 2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등으로 7,44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57쪽입니다. 노정관리 고용촉진훈련비로 1,895만 원, 생활보호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교육비 지급 등으로 1억 3,524만 원, 58쪽 가정복지 여성기술교육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49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59쪽부터 63쪽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등 사업예산은 62억 5,28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에서 1억 4,200만 원, 자체사업에서 52만 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4쪽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1억 5,360만 원으로 위생 및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1억 2,463만 원, 간이급수시설관리 등 사업예산 1,947만 원 등 총 1억 4,410만 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에서 692만 원, 사업예산에서 2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5,166만 원으로 이 중 78억9,268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5,897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인건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서 3,087만 원, 선별장 장비구입 등 보조사업예산에서 2,129만 원, 68쪽 자체사업은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수수료 등으로 1억 6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현액은 28억 8,578만 원으로 이 중 27억 7,51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1,06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 중 온천천관리경상예산 1,153만 원과 사업예산 806만 원, 도시공원 관리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에서 255만 원, 녹지관리비 2,194만 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70쪽에서 71쪽 경제개발비로는 농정관리에서 398만 원, 지역경제관리비 1,140만 원, 산림자원개발 관련예산에서 4,780만 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의 세입 예산현액은 8,054만 원으로 1억 4,2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52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761만 원으로 4,117만 원을 이월하고 1,644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다음 97쪽 세출은 8,054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6,198만 원 등 총 7,418만 원을 집행하고 63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에 세입은 7억 9,222만 원으로 7억 7,05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5,473만 원을 수납하고 1,581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세출은 7억 9,222만 원으로, 융자금으로 2,3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6,92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1쪽을 보면 축산물 수거검사관련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인데 카메라는 몇 대쯤 구입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김애련 위원님께서 축산물 수거검사관련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서 카메라는 1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나머지에는 다른 부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어디 설치합니까?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52만 원짜리 휴대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원래 산불진화 활동은 11월초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보름, 뒤쪽으로 보름 해서 주로 앞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된 사항으로는 금년 같으면 11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편성하고 또 예측하지 못한 비가 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 결산 중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굶는사람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유공자 포상 부분과 52페이지에 노숙자쉼터 종사자 복지수당, 53페이지에 노숙자 급식비 지원, 54페이지에 노숙자보호비, 58페이지에 차상위 특별취로비,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출결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유공자 포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제이웃사랑회가 법인으로 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공이 많은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지난 8월에 법인이 등록되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획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를 2005년도 중반에 법인화 해야 되겠다,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화해야만이 완전한 사업으로 조성이 안 되겠나 이래서 당초에 포상 계획을 했던 것을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로 이웃사랑봉사회를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설립에 대한 유공이나 포상에 대한 변경 계획은 없습니까?

예, 변경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웃사랑회 법인을 만든 후에 포상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공자가 있으면 포상을 하려고 그 당시에는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해에는 5․31선거가 있어서 포상을 하더라도 기념품이나 시상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포상을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결론이 모아져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2페이지에 노숙자쉼터 종사자 복지수당 48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숙자쉼터가 연산5동에 그랜드레포츠 뒤에 선혜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종사자 인건비조로 48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 6월에 선혜마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못됐습니다.

그럼 6월 이전에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 안 했습니까?

선혜마을이 그 당시에 다른 법인으로 설립을 변경을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밑에 53페이지 노숙자 급식비 지원도 90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6월에 선혜마을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금액입니다.

선혜마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공중분해 됐습니까?

선혜마을 그 자체는 지금 현재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됐고 지금 현재 노숙자 쉼터를 연산9동에 지난 번에 말씀드린 노인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용도를 좀 바꿔서 노인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혜마을 그 자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혜마을이 연산2동에서 운영할 때는 70명 가까이 노숙자들이 있었는데 선혜마을 법인은 없어지고 그 노숙자들은 지금 9동쪽에 가 있다 말이지요?

아닙니다. 노숙자들은 현재 가는 곳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없고, 연산9동에서 하는 사업은 노인수발사업입니다. 노인의 재가라든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숙자하고 노인수발사업하고는 안 맞고 아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는 연산2동에 있었는데 6월 이전에 집행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에서 4월 사이는 선혜마을 자체가 존속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것이 존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노숙자들 60여 명이 기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도 있었고 노숙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될 건데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고, 금년도 예산 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혜마을 자체가 그 당시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미신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신고 상태가 되어 있어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이미 예산 책정이 된 것을 상반기 중에 전혀 집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묻습니다.

시에서 2005년도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2005년도에 등록이 못 됨으로 해서 예산은 교부가 됐고 등록을 못함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숙자들 혹은 끼니를 제때 잇지 못하는 일부 걸식자에 대한 식사를 거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 제공하는 자선단체가 많은 줄로 아는데 관내에 무료급식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무료급식은 현재 연산5동 공덕사에서 주 2회 하는데 한 번에 150명에서 200명의 노숙자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시청 뒤에서 간단한, 매주 수요일 1회,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금 무료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급식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하는 주사업이고 거기도 노숙자가 가면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만 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게 급식 제공을 하는데 노숙자를 위한 급식 제공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급식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오경로당 부실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 본 결과 연오경로당에서 그냥 놀면 중식 제공이 되지 아니 하는데 길만 건너면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점심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경로 회원들께서 저쪽으로 모두 이동을 해 가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관내 무료급식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면 기이 책정된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책정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페이지에 차상위특별취로비 지원에 170만 원이 시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려고 당초 3명이 계상이 되어 내려 왔는데 차상위 계층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하루 노임이 2만 원 상당으로 오히려 공공근로 보다도 임금이 낮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여서 시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어쨌든 2004년 말에 2005년 예산을 계상할 때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을 잡았으면 그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에도 연제이웃사랑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이웃사랑회가 사단법인회로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그 전후의 유공하신 분에 대해서는 유공자 포상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관련해서 쉼터 종사자나 급식지원이나 노숙자 보호비 같은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실태조사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쉼터 같은 경우도 1～4월에 존속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면 연말에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특별취로비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보다 노임이 적어서 신청자가 적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신청자 수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향만 물어봐도 충분히 지원할 의사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집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책정된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추진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서 1,690만 원이 남았고 55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서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유독 장애인 시설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성우원하고 가온들찬빛 2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19억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에 입소자가 상당히 변동이 생김으로 시설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도 공동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 횡단보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동사무소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31개소에 대해 횡단보도를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했고 6개 동사무소에 대해 동사무소 입구 점자블록 그 다음에 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원대 개수하는데 쓰여 졌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것은 공원 3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시설에 착오가 좀 있어서 점자블록을 설치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해 놓고 또 많이 남은 것은 그런 데,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하게끔 신경을 더 써서 기이 편성된 예산은 가능하면 지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자립지원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부분과 아동급식 확대 지원 집행잔액 부분 이것이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익요원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좌하는 공익요원 인건비인데 작년 상반기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시에 부족 예산을 요청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분권교부세로 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가 예산 요청 시에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영달이 되었고, 지난 해에 공익요원 15명이 전체적으로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대, 타 구로 전출하는 인원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자립지원금은 예산액이 1,500만 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이 만 18세가 되면 저희들의 보호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18세가 되는 해에 성년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을 예상했는데 실질 대상이 6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소년소녀가장으로 우리 구에 있다가 타 구로 대상자가 전출을 했기 때문에 6명만 집행하고 나머지 4명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당초에 예산이 2,500만 원 되었는데 1,57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92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평일 날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제공을 안 하고 석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에 1식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이용 학생이 많고 또 토요일은 조금 늘어나면 일요일은 줄어들고 급식대상 아동들이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60페이지 아동급식 확대 지원은 9,400만 원에서 6,1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 있는데 물만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물만골에 있는 공부방에는 월 20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줍니다. 그 운영비 내에서 급식아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급식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국․시비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거의 47% 이상이 사회복지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수급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다든지 실태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사업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 사항도 그렇지만 2006년 사항도 부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사회복지과가 물론 구의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실태조사나 수급 대상자를 잘못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좀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예상된 것은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에 자연보호용품 구입비가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자연보호용품 구입비 이것이 주로 집게하고 갈고리하고 이런 종류입니다. 지난 해에 쓰던 것이 남아 있고 또 낙동강 쪽에 자연보호활동을 나갔다가 쓰고 회수해서 쓰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절약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디지털카메라구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디지털카메라는 구청에서 과별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개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양이나 기종은 어떻게 맞춥니까?

각각 다 틀립니다.

금액도 다를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 구매하고 있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 과 같으면 업소 단속용입니다. 업소 단속용으로 아주 소규모로 해가지고 작은 카메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 별로 전부 다 다르고 그 금액도 다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2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것이 1대 있고 이전에 것이 1대 있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 단속용으로 쓰는 것이 환경지도계에 있고 식품위생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의 성능이나 기종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 구입한 것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든지 새로운 기종으로 계속 구입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2대 갖고 당분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프로그램 관리인데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철용입니다. 용역비는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당초에는 음식물 납부필증 프로그램 관리비를 165만 원으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종량제봉투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편입을 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그대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 들어갑니까?

프로그램 관리비지요. 인터넷 프로그램 관리.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든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67쪽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배출체제 개선사업에서 1,4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것은 현재 용기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시에는 담당자가 용기제작 업체에 단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연초에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집행할 시에는 용기 제작 업체와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조달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해서 조달청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기를 함으로 남은 거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쓰는데 뚜껑이 잘 부러집디다. 그것 할 적에 좀 튼튼하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달 구입할 때 참고를 해서 제작 업체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좀 견고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