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06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총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답변을듣고싶은내용이있는데출석요구를했으면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으로부터2006년도연수구청행정사무감사에대한부구청장님의출석요구가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용이어떤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부구청장님이인사위원장이니까그와관련해서질의가있어서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무과장에게들어도될것같습니다.저는반대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사와관련해서부구청장님이위원장이라하더라도최종에는구청장입니다.구정질문을통해서제가하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꼭듣고싶다면저는존중해주고싶은데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요청을하나하겠습니다. 매년구민상을주는데구민상수여대장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박동복위원님께서부구청장님의출석요구가있었는데간담회를통해서실국장님한테인사부분에대해서질의를통해서미비한점이있으면다시부구청장님을참고인으로출석시키면어떻겠습니까?
동복
박동복위원
실국장님의답변을들어보고미비한점이있으면다시출석요구를하겠습니다.지금은철회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계속해서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부속자료223쪽,사업자등록이인천시남동구구월동으로돼있는데우리연수구에도사업장이많을텐데타구에서한다면안맞지않나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가능하면우리관내업자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05쪽,여기에는아무것도안나와있는데76만9천원카드영수증이글자가안나와있는데원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157쪽,잔액반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금결산이자입니다.결산이자는반납대상입니다.
서석원위원
137쪽,단체조끼가과장님얼마정도한다고보십니까?5천원이면거의구입합니다.무작위로기재해서올린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137쪽,보조금받은현수막은비싸게책정하고자비로한것은쌉니다.확인해보셨습니까?그리고보조금받은것으로스티커를제작했는데스티커제작하는것은일괄적으로보조금을주지않기로했는데그곳은지적을안했습니다.지금까지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수막가격이차이나는것은크기에따라서다릅니다.폭1.5m×18m이면보통현수막보다큰겁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청대강당앞에있는점자나오는현황판전광판이있는데가로세로가얼마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간판하고프랑카드는전국적으로통일됩니다.모든것이규격화로가고있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일문화한마당은야외에서한겁니다.장소에따라서프랑카드사이즈는차이가납니다.
서석원위원
제가5군데에확인해본결과광고게시대에붙이는건5만원이면됩니다.싼데는2만5천원이고요.이건부풀리기작전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보조금받은것으로한것은주무대에한것이고밑의것은보조프랑카드10개를야외에한겁니다.
서석원위원
지적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320쪽,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뒤로넘어가서인명부를보면김씨이씨조씨가선학동에와있을것이고,동춘동에도와있을겁니다.눈가리고아웅하는식입니다.강원도원주에사는사람이이명단에들어와있습니다.왜이렇게해서주신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체에서명단을받은것인데일일이가입된것인지확인한바는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인명부에6명정도중복되는경우가있습니다.차후에명단을다시제출해주시고앞으로세밀하게주민등록번호앞자리까지기입해서감사할수있도록제출해주셔야지두루뭉실하게자료를주시면시간도걸리고감사받는데지장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열람만가능합니까?전체적으로복사해서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열람만가능합니다.개인신상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공개는그사람들동의를받아야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전화번호정도는알려주셔야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내용은확인해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비공개자료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께서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해주셔야됩니다.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의원의의무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에연수구인사운영에관한사항이훈계를받았는데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정대리를했어야되는데직무대리를시켜서훈계처분을받은겁니다.그리고보건소의보건6급을파견임용했다가정상적으로발령을내지않았다고해서두가지사항으로훈계를받은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구청사자판기운영에대한사항으로시정조치를받았는데2003년도부터지금까지자동판매기설치는동일하죠?어떤사항을지적받은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002년도이전에는연수구청우회가존재해서운영했는데청우회를청산한이후취지와목적이맞지않고제도적인장치없이총무과에서자판기를운영하고있다고해서지적받은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실질적인책임자가누구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2005년도총매출액이얼마였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5,603만2천원이고2004년도에7,422만2천원,2003년도1억195만5천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2년만에4천만원차이가나는데소득이왜줄었죠?동일한장소에서동일한대수로운영하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과거7층에200석규모의독서실이용자가많았던사항과9층에상주하던벤처기업인원이94명정도되는데전부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벤처기업이몇년도에나갔습니까?그리고독서실이폐쇄된건언제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벤처기업은연차별로나갔고독서실은2004년5월말에폐쇄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2004년에독서실이나갔으면2003년～2004년에2,500만원이감소됐는데벤처기업이2005년에다나갔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003년～2004년도에2,500만원정도줄었고2004년～2005년은1천만원정도줄었는데2004년5월에독서실이폐쇄돼서금액이급격하게줄어서2004년도매출액이격감했고연수문화원이자체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이용률이줄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자동판매기관리시스템에대해서지적받은것으로아는데눈에띄게판매액이줄었습니다.향후오해의소지가없도록깔끔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홈페이지에인사발령으로업무코너가바로정정되지않고장기간방치됐는데이유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과에업무분장공문을바로보내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자동세의건수와액수는다른세금보다작지만회수하려는노력과기여는같은데인센티브의기준이액수로가다보니까역차별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세무과장과얘기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1쪽,한국자유총연맹의간사두명의봉급이많이차이나는데알아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체적인내부규정이어떻게되어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45쪽,공무원제안제도운영현황에서제안이채택돼가(可)를받은분은인사고가점수를받았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량상으로포상을했고희망부서로전보했습니다.실적가점을부여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몇점줬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점수는확인해야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8월인사이동이총몇명이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부서재발령까지해서231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공무원조직에서인사이동이나진급은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사전전보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전전보는전보제한기간이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1년이고법무나감사는기간이다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사전전보기간내에있는사람은인사이동을가급적안하는게맞는거죠.이번에사전전보에해당되는사람이몇명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료를갖고있지않아몇명인지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자료를갖고오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자료를안갖고있다고계속말씀하는데위원장님께서는강하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실적가점은0.3점부여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부분이중요한게제안제도가예산이들어가지않으면서효율적으로운영되는제도라소외되지않게부여해주시기바랍니다.
선호부서하고현업부서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선호부서는공무원들이가고싶은부서를말하고현업부서는현장이나민원을상대하는부서를말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현업부서는청소과,건설과,교통행정과를현업부서라하고선호부서는기획감사실,총무과,의회사무과인데현업부서에서근무하는사람들은그만큼힘이들기때문에보상차원에서배려해주는게맞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선호부서및현업부서의장기근무자를순환전보하는게기본원칙이고선호부서상호간전보안하는게기본원칙입니다.선호부서근무자는선호부서로3년이내재전입을안하는게기본원칙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기준을만든이유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직운영을원활히하기위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선호부서에서선호부서로가지못한다는데이번인사이동에간사람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주요사업전담공무원제를실시하고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요사업전담공무원제는과거에있던청소기동팀,건설기동팀,전기기동팀,교통기통팀을말씀하는것같은데그것은조직개편과관련해서부서가없어졌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전담공무원제를실시했을때지정대상자가몇명이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6명이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16명의보직을주는데있어서배려를해주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자료가올때까지동료위원한테양보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른동료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총무과장님답변을들으면서업무의연찬이부족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지네요.노조사무실행정대집행이이루어졌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공무원노조사무실의집기를집행부에서마련해준것으로아는데법외노조일지라도헌법제33조1항에의거인정해줘야되고중앙에서내려왔다고행정대집행을일괄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무엇인가부족하지않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노조에집기를마련해준것은과거에직장협의회에해준것이고금년초부터공무원노동조합법이생겼으니까그법에의한등록된단체가아니기때문에불법노조라고해서폐쇄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에서앞장서서같은직원들간에이런모습을보여주는것에부족함이있다는생각이들고앞으로노조문제를풀어나갈때는연수구나름대로소신껏풀어나가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시에했던사항이라,..
의범
진의범위원
2005년행정사무감사카드를보면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패널티를적용해서단체별종합평가표를세분화,수치화하여활용할계획이라고했는데시스템이마련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해당부서에서체크리스트를만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단체별종합평가표를세분화,수치화등을종합해서심의위원회에올리고패널티를적용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과관련해서부속자료15쪽,새마을운동인천연수구지회는4건에대해서행정지도,부당집행액환수,주의조치결과가나왔는데체크카드사용저조로투명성미흡에대해서는그전에도강력하게요구했었는데왜집행이안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받아가는단체들은체크카드를다만들었는데사용할때체크카드를사용하지않는경우가점검시에지적돼서내년에반영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8쪽,시종합감사지적사항중에서연수구계약직채용에관한사항에대해주의를받았는데보충설명을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때에는공개경쟁시험또는제한경쟁시험을통해서필요한계약직공무원을채용해야되는데채용요건으로사전심의요구하면서최종예정자까지임의로포함하여인사위원회에서의결채용했다는내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계약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채용에있어서철저히관리를부탁드립니다.사회단체지원현황에서자부담문제에대해언급을하겠습니다.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는보조금2,528만5천원이나갔는데4,368만1천원의자부담이있었단말입니다.새마을같은경우는5,050만원의보조금이나갔는데자부담은1,460만원이나갔습니다.자부담비율에차이가나는데자부담비율에대해서일정정도가이드라인을설정하라고했는데아직까지만들지않았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11쪽,사회단체보조비용으로서사업비외에는인건비같은경우못나가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상근직원이있는데만인건비가나가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추후에어느단체는인건비까지지원해주고어느단체는인건비가지원안되고사업비중심으로나가는데보조금지원에대해서문제점이도출되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부분은내년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기본계획을만들적에검토해보고지원금액은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37쪽,성과금지급과관련해서S등급,A등급,B등급별로총인원586명중에서560명이지급되고있고지급방법에서5급은목표관리제평정점60%,다면평가40%,6급은근무실적평정점60%,다면평가40%,실적가점점수로자체평가위원회에서각과별로평가하는데그것도인센티브가적용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목표관리제점수에반영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목표관리제평정점반영을6급팀장까지확대방안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45,46쪽공무원제안제도와관련해서1년6개월동안583명중에서16건이면부족하지않은지대책을세워야된다는생각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체인원숫자에비해서건수가적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은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인센티브를준다든지해서동료위원의질의에동의하면서획기적인개선대책을과장님이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최근5년간총무과,기획감사실,교통행정과,건설과의6,7급근무했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총무과에대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자료를보니까승진인사운영에중요한게부서간이동이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부서간이동에보직변경을시킴으로써업무에차질을빚고사기진작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건인정하시죠?자료를보면사전전보에해당되는사람이몇명정도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4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사전전보제한기준을둔게무색할정도로인사이동이된부분에대해서도인정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많은인원을조직개편과관련해서배치하다보니까본의아니게전보제한에걸린직원이24명이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청장님이업무시작한지얼마만에한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달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취임한지1달도안돼서업무파악을하시고대대적으로인사이동이필요할정도로그전의조직은그만큼잘못됐다는겁니까?선호부서와현업부서간의틀이무너진것도인정하시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당초인사운영계획과는다르게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시작하기전에과장님이중장기적으로객관성있게인사운영을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대대적인승진도있었고조직개편과관련해서정·현원이직급별로다르기때문에그것을맞추려면어쩔수가없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현재구청장님의인사운영에대한기본계획이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틀을만들었을때에는현청장님도아시고사전준비를하셨을것아닙니까?130명중에서24명이면사전전보를하지말아야되는데민원실에가보면담당이민원인보다모르는경우가하다합니다.그런것을막기위해서사전전보를제대로해야되지않습니까?대민부서가뭡니까?그업무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해야되지않습니까?1년도안돼서자리를옮기는사례같은경우는최소화시켜야되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최소화해서맞췄다고생각합니다.이명단을보시면알겠지만인허가부서는별로대상이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기본적인룰조차지켜지지않는게가장문제가되고인사위원회가제대로운영되었는지현재구청장님께서이부분을정확하게파악하고있었던건지인사운영에있어몇몇사람에의해서무리하게이동된건아닌지그런룰을만들어서지키는게중요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직급별로정원을맞추다보니까인사전보대상자가많아서사전전보대상자도늘어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필요에의해서옮긴다면그이유를다말씀하셔야됩니다.전체적인큰틀을접고얘기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시고앞으로지키겠다는게중요한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사정상그렇게된데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앞으로그렇게지켜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동료위원이얘기하는것을보니까정원보직임기제가있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1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년으로는전문성이없습니다.감사목적이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두가지정도로볼수있는데앞으로잘못된것을예방하는자원이있고잘못된사항에대해서신상필벌의목적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그런것도있고불합리한제도개선이돼야합니다.그래서능률성있게일을해야되는데에감사의전반적인목적이있다고보는데과장님이직원보다더전문성이있어야되는겁니다.저도인사행정과장을오래했었는데업무를파악하려면최소한6개월이상가져야됩니다. 앞으로시정했으면좋겠고각사회단체를보면각동의새마을단체인원이몇명인지모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모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몇년지난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를방해하는자료입니다.무슨감사가되겠습니까?자유총연맹은인원이1개동에187명입니다.이렇게많습니까?선학동은부녀회가74명으로돼있는데이렇게많아요?옥련동도47명인데본위원이알기로는열몇명밖에안됩니다.이자료는명단을재정비하셔서다시제출해주셔야겠습니다.회원을탈퇴했는지알수있어야죠.주민등록번호는모르지만전화번호는다나와있습니다.유출이아니라는겁니다.자료를다시제출해주시고14쪽,「각종위원회명부」이자료가최신자료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존의심의위원을써놓은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6쪽,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황용운위원하고서연희위원이하도록돼있는데그것도안돼있고총무과자료가제일성의가없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죄송합니다.다시정리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것은밑의직원들을잘못둬서과장님이욕을듣는겁니다.그리고옥련동에투표소가몇개소있죠?5개소가있는데인천투표율이상당히낮은데그중에서도옥련동하고청학동이제일낮습니다.옥련동인원을확인해보면분동되기전것을하셨는데예를들어서,벽산빌리지같은경우옆의축현학교앞에가서투표하는게좋습니까?한참넘어가서영복교회골목길에서하는게좋습니까?영복교회앞에서하게해놨는데왜먼곳까지투표하러갑니까?접근성이용이해야투표율이좋아지지않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음투표구조정할때재조정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미리투표구를재조정하셔서준비해놓으셔야지그때가서하려고하면안되지요.그리고통반장이몇명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이366통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지출되는예산이총얼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체확인을안해봤는데올해1월～9월까지8억2,200만원정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통·반장까지15억4천만원입니다.통·반장쓰레기봉투가연간7,800만원들어가고장학금이8,200만원이고선진지시찰이2,940만원통·반장직무교육하고총15억4,957만7천원이들어갑니다.통장님들임무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출입자확인도하고민방위통대장도하고관내여론파악과동사무소와주민과의가교역할도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통·반장반상회를한달에한번씩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부가안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거의다안하고있습니다.통·반장들이일을안한다기보다동장님들이일을안시키는겁니다.시스템이올스톱입니다.옥련동순찰을돌다보면무단투기하는데가많은데통·반장반상회를자주해야되는겁니다.그런데에집중적으로동장이참여한다든지홍보를해야되는데한달에한번씩연수한마당만배달하면끝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들이역할을제대로못하고있다고판단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통·반장과허심탄회하게얘기를해봤는데어떤분은자기가반장인지도모르고있는분도있고15억이면공무원4～50명을운영하는겁니다.행정기관에서운영을잘못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되는겁니다.통·반장임면규정이어떻게돼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장이위촉하도록돼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어떤사람을위촉해야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민들로부터덕망이있고신망이있는사람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조례에보면,「65세이하의자로서안보관이투철하고책임감이확고하여주민의신망이두텁고지역사회발전을선도할능력과덕망이있는자중예비군및민방위대원또는지원에의하여민방위대에편성된자를위촉한다.」라고돼있습니다.지금절차대로안하지요?동의민방위대장으로편성돼서민방위훈련할때나갑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훈련할때나갑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나가는거한번도못봤습니다.담당공무원이다하고아무것도하는게없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반장활성화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기준을보니까공부잘하는학생한테만지급토록되어있는데통장기준으로지급토록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통·반장에대한조례나규칙을현실정에맞게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인사와관련해서승진심사는배수범위내에서해당자중에서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승인하다고나와있는데이번에7급에서6급을심사할때승진대상자가몇명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승진대상자가47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승진기준이평점하고교육점수,표창점수,경력평점,모범공무원선정을적용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순위명부에는표창이안들어갑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번인사발령에대한자료를요청했는데비밀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순위에대해서는공개하지않도록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대상자들한테물어보니까순위를대부분다알더라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고있는등수하고인사위원회에올라갈적에는다면평가를해서기존의등수하고변경될수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조례에의하면「모범공무원으로선정된사람은같은진급자중에서도우선적으로진급할수있다」고되어있죠.이번에적용된사람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승진한사람도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우리연수구가개청한이래여성공무원이사무관으로진급된사람이몇명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청이래1명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다른구는여성사무관이몇명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술직까지합해서중구5명,동구3명,남구명,남동구3명,부평구5명,계양구3명,서구1명,강화군3명,옹진군1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우리구는한명도없는데앞으로자리가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근무평점관리를잘해서,..
동복
박동복위원
총무과,기획감사실에가지않으면계속밀리고자료를보면여성공무원은30년이넘어도진급이안되고남자직원들은26년,27년돼도진급이되는데여성공무원을적극우대할수있는구청장의의지가없으면안되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근무평점을하는데각국별로단위평가를합니다.각국의주무팀장들이평점하는인사담당이됩니다.여성6급이주무팀장을맡아야점수를받기싶습니다.주무팀을시키는것은구청장님이나총무과에서시켜주는게아니라각과장이발령을내게되어있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
진급시키기위해직무대행명령을내리면안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배수안에들어야합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부속자료179쪽,격려물품구입이과다하게나간부분이있는데예산을낭비하는일없이심도있게지출해야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격려물품구입은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준설원,청원경찰등120명에게지급됐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부속자료185쪽,격려오찬비가1인당2만원이넘는데개선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앞으로줄여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식비를줄여서졸업생도서상품권을늘려서지급했으면좋겠고196쪽,아시안게임각국참가선수단격려물품구입으로1,754,800원이지급됐는데구입품목에과일바구니67개로선수단이67명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67명이아니라아시안게임에각국선수단이참가했을적에그사람들이묵었던여관방숫자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보면보조금지원조례에의해서운영하지않습니까?보조금신정을받을때자부담내용이들어와야되는데2005년,2006년사업내역을보면자부담이없는데도지원이된데가여러군데있는데보조금정산검사를하는데자부담도검사를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자부담에대해서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18조(보고등)「보조금을교부받은사회단체의장은사업완료또는종료시사업추진실적,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및기타구청장이정하는사항이포함된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시기가명시돼있지않은데시행규칙으로보강을했어야됩니다.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나간것을보면연수구자원봉사대,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외몇군데가중복지원되는것같습니다.생활체육협의회는과거에사회단체보조금에서나가다가민간위탁으로나가고있는데올해실링이얼마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3억6천만원입니다.생체협이빠져나가서줄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에서예산을다룰때당초예산에서8,200만원을주었는데올해보조금심사를3월에했는데문화체육과에서생활체육협의회라고해서올 해3,968만원을신청했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협의회에서심사조정해서700만원을결정했는데이중으로지원하는거아닙니까?우리가위탁예산을주면서문화체육과에서나갔는데보조금에서왜또받은거죠?총무과에서보조금심사를하면서중복되는지도확인해야되지않습니까?이런사항들이회계질서를흐트러트리는것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한쪽으로몰아서해야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자원봉사대를보면,1억7천만원을사회복지과에서예산이나가고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또2,590만원이신청돼서1,412만5찬원을또배정해줬습니다.자원봉사대는세목이민간위탁사업이맞습니다.생체협은보조금으로줘야되고요.작년선거업무도혼란이와서회계질서가흐트러지고혈세가낭비되고있는데이중적인예산요구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것은굉장히중요한과오이고구청장명의로대책을10월말까지세우셔서향후개선대책을의회의장앞으로정식으로공문을보내주셨으면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가있고상이군경회가있는데3개단체가사무실을같이사용하고있죠?이번에보조금을지원한것을보니까사무장1명이전체적인일을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상이군경회1,404만원인건비로결정되었고사무장인건비로9,890만원,전몰군경미망인회1,360만원중에서사무장인건비840만원,전몰군경미망인회1,360만원중에서사무장인건비로840만원이결정됐고전몰군경유족회도1,360만원중에서인건비로840만원이결정됐는데사무장인건비가삼중으로겹쳐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리고거의인건비이고사업비가없습니다.보훈단체라는특성이있는데.그런것을자세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서무팀과관련해서자치법규상에청원경찰복무규정을4월에만들었는데제12조에반장이매월월별로작성하여전월28일까지결재를받게돼있는데그 행위를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상적으로이행이안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개월도안됐는데이행이되지않으면문제가있지않습니까?공무원도복무규정에의해서일을하는데앞으로이행을잘지켜주시고청원경찰근무배치현황을보면몇몇대원들은치우친근무지배정을받고있는데대원19명이정문하고후문,본관,아암도에근무하고있는데과장님,규정을둔정시이동이됐으면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린이도서관도배치할계획인데그때재배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대를7시30분에하던것을9시에하던데이유가뭡니까?그때가가장복잡하고미리교대해서맑은정신으로깔끔한모습을보이는게좋지않습니까?9시에교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안맞는것같습니다.동절기때에는조금늦추더라도탄력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훈령을다시검토해서현실에맞도록조정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민상조례가있는데과거수상자들한테100만원씩부상을해줬는데선거법과관련해서못해주고있습니다.수상자의기록에관한사항인데「구민상수상자의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등의기록은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라고돼있는데제대로되고있습니까?대장을갖고있어야됩니다.아무리좋은시스템이있으면뭐합니까?그리고제14조「구민상수상자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특전의수여또는대우를할수있다.1.구의공식식전에초청2.본인의사망시에상당한예우로서조위3.기타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특전또는대우」우리공식적인행사에초청을합니까?어제인천시장이왔을때초청이안됐죠?제가전화로확인해봤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안기준 구민상후보자들은이번에초청을안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초청해줘야됩니다.조례만들면뭐할겁니까?시행도안하면서요.그리고연수구상근인력노사협의회운영규정이있는데제22조,제23조에고충처리위원회를두게돼있습니다.고충처리위원은노사를대표하는위원으로선임하도록돼있는데그렇게구성돼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구성은안돼있고노사협의회만구성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규정은만들어놓고하지않으면뭐하러만들어놓는겁니까?조례나규칙을보면제대로되는게거의없지않습니까?구성을하실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성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언제까지하실겁니까?이것도청장님명의로향후대책을세워서구의회에10월말까지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놓친게있는데제1조(목적)에「이조례는지방재정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사회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돼있는데지방재정법제14조를보니까제14조가일시차입금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정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들은정리해야됩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근무규칙제3조제1항「각급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의복무관리를위하여별지제1호서식의근무상황부를개인별로비치하여야한다.4항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기관의장또는부서의장은소속공무원이전보·파견·파견복귀또는전출된때에는전년도및당해연도의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의사본을지체없이전보·파견·파견복귀또는전출된기관또는부서에송부하여야한다」라고돼있는데지금이행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근무상황부는전자결재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도규칙을바꿔주든지해야지인사운영기본계획을지방공무원운영령에의해서미리예고를하는데선호부서끼리는상호전보금지로돼있는데제대로이행이되지않고있는데그런것은바뀌어져야됩니다.주요팀근무자를공모하는데취지에맞게하고있습니까?거의지정돼있는데내정해놓고공모하면누가지원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번에인사팀장을공모했는데10여명이왔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용은좋은데,...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사와관련해서인사위원장을제3자로바꾸어보면어떻습니까?지금은단체장으로돼있기때문에단체장한테먼저올라가는게정설입니다. 독립된제3의사람이인사위원장을맡는게맞다고보는데인사의객관성과독립성을담보하기위해서룰을마련해서한번시도해보면어떻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인사에는왕도가없습니다.인사위원장이외부사람이오면얼마나더잘알겠으며그런장단점이있기때문에지금그런계획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거기에는국장님들도들어가서의견수렴도다되고인사위원장으로오실분이면총괄해서분석할수있는분을모시면되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도제도적으로인사위원회를부단체장으로운영하라고지방공무원법제9조1항에정해져있습니다.법령이개정되지않는한자체적으로 시행하기가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7쪽,「통장선진지시찰지변경검토에서향후계획을보면선호지역에대한의견수렴후2007년예산반영」이라고나와있는데총무과에서는반영하겠다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선호도를조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주도를보내는데인원80명2,900만원의예산이소요되는1인당36만2천원정도나오는데이돈으로해외를갈수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반장을보내주는데부부동반으로하지않고통·반장으로인원을줄여서보내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연수구가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재정분석결과가E등급으로나와있는데통·반장을해외로보내주면논란이되지않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열심히한사람만정례화해서같은예산으로보낼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단체에서외국으로보낸사례가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인천시에서각구별로2명씩20명을중국으로시찰을보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박동복위원입니다. 통·반장조직활성화를위해서설문조사한것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
통장업무수행40%,조직의견69%,통·반장위촉연령이30세에서60세까지59%,통·반장의임기2년으로1회연임응답자가44%,모집제도개선필요60%,개선방법70%로나온대로할의지가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비슷하게맞출계획인데임기는제한하고연령은조정하지않을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선거사무에대한조정이언제까지가능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음에예상되는선거몇개월전에정비기간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45개의각종위원회에구의원이들어가있는데인사위원회에는빠졌거든요.인사위원회에포함시킬용의가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의거「정당법에의한정당의당원,지방의회의원은인사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될수없다」고명기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급단체에대한단체별,동별명부에대해재정비해서자료를언제까지제출할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0월말까지제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연수구인사운영기본계획안을보면주요사업전담공무원명단이있고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26조의2에보면「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6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경력평정에있어서가점을부여할수있는주요사업전담공무원의직위는다음과같다.청소기동팀,건설기동팀,전기기동팀,교통기동팀」으로되어있습니다.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총무과단체지원팀도포함되어있는데규칙에는없거든요.하위법이상위법에위배되는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직이개편되면서기동팀이없어졌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그러면규칙을개정해야되는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규칙을개정해야합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인사운영기본계획안11쪽을보면위촉직위원중에는당해지방의회에서추천한자1인을포함하도록되어있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8월23일에이길용씨를의회에서추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그자료를갖다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심우승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
부속서류55쪽,92번7천만원정도가과오납환부내역이나오는데어떻게발생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환부사유로는과세면적등과세자료착오로되어있는데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자동차세의경우미납된것은어떻게처리합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자동차세의체납액이많습니다.직원들이3개조로나눠서매주수요일아침6시부터8시까지자동차번호판영치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직원들에게사기앙양차원에서격려해주시기바랍니다.서부트럭터미널행정소송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서부트럭종합터미널은공시지가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그동안소송에걸려있는데3건모두저희구에원고패소결정을지방법원에서냈고1건은종결처분이돼저희구가승소하고2건도저희구가승소할예상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추경심사때우편물증가로예산이증액됐는데소액같은경우우편물로보내지말고다른방법으로대체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주민세등인터넷으로홍보를하고있지만민원인의관심이없으면그홍보가제대로되지않습니다.책임문제가따르기때문에불가피하게우편으로할수밖에없는사정이있고문자로메시지를발송함에따라서개인적으로전화나신청에의해서등록해야되는데일률적으로관리하기가인력상더큰문제점이발생하리라생각해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구홈페이지에전자납부방식에대한민원이올라온것을봤는데전자납부와관련해서민원인한테전화가오면친절하게응대해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주민세때문에문제가있었는데주민세는소액입니다.납기마감을하면소인처리작업을해야되는데그민원인이작업하는시간에접속하다보니까1～2건발생했습니다.인터넷에서안된사유를자세히설명을드렸습니다.인터넷작업시에근무시간이아닌새벽이나야간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2002년부터2005년까지세외수입과징현항을보면징수율이계속떨어지는데이유가뭡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세외수입은비목이각과별로다있습니다.44개비목이있는데징수율차이는예를들어,민원지적과같은경우개발부담금이있는데고액이라열심히노력을해도작년에1억을받았고환경위생과는소액이라노력을해도징수율이올라가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느과때문에징수율이떨어지는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민원지적과,건축과,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세외수입이징수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세외수입에대한상·하반기계획을수립해서주간실적을받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간실적을받으면사후관리를합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조치를안한다고보기는어렵고각과별로세외수입내역의특성이따로있습니다.세외수입총괄담당이라고해서세외수입개별적으로부과근거,행불전체적으로알기는힘듭니다.연말에징수포상금제도를활용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세외수입과관련해서주문을드리면각종납부고지서에유료광고를게재할수없나요?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연구를해봐야되겠지만지방세안내,아시안게임유치등공익적인목적에의한광고를내보내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제3조에보면「세외수입을목적으로제작·관리하는데광고를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세외수입의확충을위해특단의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관련부서와연구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0월말까지보고해주세요.면허세,재산세,종토세,사업소세까지는구세로보는데면허세는2004년68건,작년에93건,올해는160건,재산세는2004년174건,작년172건,올해400건의과오납이늘어나므로써세정의신뢰가떨어집니다.늘어난원인이뭡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4,039건에대한과오납환부발생된사유에대해서분석을해봤습니다.과오납발생이납세의무자착오로이중납부가된게67.6%가되고국세경정이12.6%,과세관청착오19.8%로나왔습니다.과오납환불발생은지방세제도상법적인문제로인해발생하거나세율조정에의해서환불나가는경우가있기때문에건수로과오납이매년증가한다고보기는어렵고과오납증가억제대책으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는것은공무원들이발견해내지못한것을과오납일제정리를해서민원인한테환불해주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세금을자동이체하는데한미은행밖에되지않는데다른은행은왜안됩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수수료문제도있고.
담당
세정담당
하예순 세정담당하예순입니다. 시군구같은경우한미씨티은행이고구금고도씨티은행인데시스템이일치하기때문에비용이발생되지않은데타은행은1건당150원의수수료를줘야됩니다.전산체계가다르기때문에저희예산에서줘야되는문제점이있어서한미씨티은행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금고가인천시나우리구가다른은행으로결정이되면어떻게되는거죠?
담당
세정담당
하예순 구금고체계가다르면비용발생이되는것은계약체결을할때해소할수있는데현재까지는시와연계해서다르게된적이없었기때문에그런사례는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행정중심의행정입니다.우리주민들은다른은행것도있는데집행부중심으로하다보니까한미은행통장이없는사람들은별도로내야됩니다.이것은구민중심의행정으로바꿔줘야됩니다.
담당
세정담당
하예순 현재까지는약정이2007년까지인데다음에는별도로이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이부분때문에천건씩자동이체가늘어났는데그런문제점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납부제도방법에대해서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자동이체,인터넷,신용카드방법이있는데자동이체가432건이고가장이용이많은인터넷은2만1,032건으로많은데신용카드도2,169건이기때문에점차적으로비용발생문제에대해서민원인중심으로하는것도중요하지만예산이건별로따지면상당한데안산시같은경우,자동이체방법으로추진했다가점차적으로축소하는경우인데수수료가3억3천만원으로1.5%～2%를행정기관에서내주고자동이체를해야할것이냐하는어려움이있어서안산시같은경우는축소하고있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도10월30일까지검토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업무보고때세무조사를해서4,100만원을추징했는데오페럴리코리아에대해서도추징했었는데사유가뭐죠?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오페럴리코리아는수시로감면사유가발생된것으로아는데몇%냐에따라서기존에는30%를감면받았는데그이후로는50%짜리가있기때문에지침상프로테이지가높은것으로받도록돼있어서구에50%감면요구가들어왔습니다.수시로발생하는건이많기때문에그것은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페럴리코리아는그때얘기했던대로잘진행이되고있습니까?기본적으로가시화된게보이지않아서세무조사를받고업무보고에올라와서질의한겁니다.세수확보차원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서울시는특별대책을예고했는데지난번업무보고때기동팀을만들어서운영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추진하고있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인원부분은?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행자부로승인요청을하려고했는데각부서가총정원제로인원을너무많이했기때문에자체적으로해보자해서세무팀에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년중에는추진될수있는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올해안에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부속자료에보면,총계가2005년7월부터미수액이133억일반회계94억,세외수입9천억이었다가2006년에6억으로176억이늘어났는데대책을마련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서울시중구는세금캐쉬백제도를운영하는데아시죠?인터넷이2만1천건이넘어갔는데1건당500원상당을적립해서문화상품권을준다든지하는식의제도입니다.어떠십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세금이소액은주민세가있는데세액에따라서일률적으로인센티브를줘야되는지그것도검토해야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요한것은그런창의적인발상들이필요하다는겁니다.그리고소액체납자에대해서서울구로구에서실시하는건데세무팀장들에게역할분담을해서맨투맨식으로맡기는겁니다.이런방법은어떻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체납액의역할분담제라고해서건수별로목표별로하고있는데고액체납자500만원이상은시에서직접걷고있고구세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고액체납자와장기체납자관리에대해서책임감을가지고세무정책을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업무연찬을해서각팀별로징수하는방안을도모하고있고각구에전파해서연찬회도수시로실시하고있는데팀장분담관리제도지금하고있는데이외에추가로다른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인천시종합감사에서생산가스기지가지금연수구에서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서명에동참하고있는거아시죠?재산세가6억3,800만원이누락돼있는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4개년치인데적용률착오로인해서녹지지역내2회중과세부과를못한건이되겠습니다.그래서과세해서9월21일부과처분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인천시에서감사하지않았다면계속누락됐을거아닙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수시로시에서도세무조사에서발견돼감사지적이라기보다구에서추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이외에또다른생산기지가있는데아시죠?그회사에대해서검토해보셨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LG는공장이아니기때문에공장용녹지에는중과할수없다고나와있고LNG는단순히저장만하는시설이기때문에녹지지역내중과가안됩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과장님,세무과근무경력이있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
체납액이127억가까이되었는데지금은얼마입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156억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부과도중요하지만체납액을받는게더중요할겁니다.나가서독려해서받는게몇건입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지금그런제도는없어졌고체납정리팀에서매일나가서납부능력조사를하고결손처분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조사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전달체계가잘되고있는지도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구보에납부했는데도올리는이유가뭡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납기일에있어서납기일을정하려면공시송달을하는겁니다.그기간내에반송을하든지그기간을법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이우편이나우편도보통으로보냈더라도그사람이받지못하는경우반송됩니다.그런경우공시송달제도를통해서구보에올려서돌린것으로보는겁니다.납기도14일연장해서1차독촉하고채권확보를할수있도록하는법적인제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것도1차처음에하고반송이되면1차독촉을하고납기가안되면그때공시송달을하는겁니다.1차만하면체납처분을계속할수있는것으로압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의무적으로1차독촉장을보내고반송이되면납기가지나기전에우리가처분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때공시송달을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차독촉장을보내고2차로했을때해야되는데결론은공무원들면피용입니다.근거를남기려고하는겁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목적은고지서를납기내보냈을때가산금문제가발생합니다.납기내징수돼야맞는데반송되었을경우를위해서공시송달제도를만드는것이죠.공시송달을안했을경우납기가지나면가산금문제가있는데그럼어떻게처리해야됩니까?
동복
박동복위원
명단이이중으로작성되지않습니까?근거서류아닙니까?컴퓨터에서빼서하는것과어떤차이가있냐는겁니다.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고지서를분실할수도있고처음안내면무조건공시송달을해서문제가된다는겁니다.컴퓨터나대장에들어있는데굳이돈들여서해야될필요가있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나중에법적인근거자료를만들기위해서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불합리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각과의체납에대해서는인원을보강해서라도세금기동팀을구성해서적극적으로세금을받을수있도록해야됩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황유익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황용운위원입니다. 전화녹취를한다는부분이자체적으로여론조사성격을띤것이라면전문기관인리서치에하는게맞는것아닙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올해처음으로시도한사항으로여의도에소재한한국정보기관이실시한것인데신문보도상에밝혀진내용대로하는게아니고조사기관이조사하는사항과친절공무원선정을위한내부자료수집때문에조사를실시한것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보면민원인이1회방문하고민원후견인제를하는데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민원1회방문제는민원지적과에서민원인이민원을접수하면해당실과직원과연결해서미비한서류가있으면즉시민원인한테통보해서한번에처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복합민원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복합민원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이첩하는것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3조에보면민원사무심사관을지정하게돼있는데지정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팀장별로지정해서민원서류가제때처리가되냐,안되냐확인해서통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사무심사관이부서별로다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부서별로지정되어있는민원사무심사관대장사본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에보면민원조정위원회가있는데운영이잘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작년7월1일이후발생치않아열리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상담관이토요일에근무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주5일근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보면「민원상담인의근무시간은공무원근무시간을적용한다.다만,토요일은13시까지로한다」로되어있는데개정해야겠네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다음회기때까지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전화녹취록에대해서는인권침해논란이지적될수있어자체평가위원회에서하반기에친절도설문조사를할겁니다.민원지적과에서의견을주면반영하는것으로유연하게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박동복위원입니다. 공시지가의산정기준을어떻게하는겁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조사결정은조사계획을수립해서토지측정조사를먼저합니다.지가를산정해서감정지가를감정평가사에의한검증을해서지가열람및의견을제출하면검증된사항에대해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심의·결정해서지가결정을공시하게됩니다.민원인이이의신청을하면감정평가사가다시검증해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심의·결정해서조정되는것으로건교부의표준지표범위내에서심의·결정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연수구에는감정평가원이없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저희가임의로지정하는게아니라건교부에서지정해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한번이라도개최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
변호사,법무사로구성되어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위원장은당연직으로판사로되어있습니다.법률지식이풍부한자로소관청이위촉한자2인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위원으로위촉하는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지금현재연수구에공인중개사협회가몇개있는것으로파악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인정된협회는대한하고한국협회2개밖에없습니다.그런데연수구전체부동산협회,송도지구가별도로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82쪽,부동산중개업관련민원및처리내역이6건밖에없어요.연수동모부동산앞에서1인시위한것은올라오지않았고미미한것만올라와있다는겁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여기에올라온것은업자를처벌해달라고우리한테민원서류를제출한사항이고그사항은아직까지저희한테민원접수가안됐기때문에안올라온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파악해서강한처분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정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사무심사관은별도로지정하지않으며저희과민원행정팀장이발령과동시에자동적으로민원사무심사관이되어관인을관리하고있으며우리구에민원사무심사관은1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동으로지정되는데민원행정팀장이자동으로지정되는근거가있습니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3조에보면「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처리상황의확인·점검등을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민원사무심사관을지정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잘못된사항은즉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지적과세외수입에어떤항목이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과태료,호적과태료,개발부담금,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부동산실거래위반과태료,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과태료,부동산실명법위반과태료등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년도에보니까징수율이18.5%밖에안되는데주된이유가뭡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업체부도로인한사항하고나머지체납분에대해서는등기압류나자동차나재산을파악한사항에대해서는압류처분을해놓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2년25.7%,2003년23.1%,2004년19.3%,2005년18.5%로징수율이저조해해당부서에서특단의대책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팀장주관으로계속독려하고재산을조회해서압류를최대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0월말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건종자치행정국장님,이재복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0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부속자료5쪽,편의시설미설치관련시정명령및이행결과현황에보면시정명령대상시설수727건,시정명령한시설수136건,조치이행결과추진중이94건,완료가42건으로나와있는데완료된시설수가63건이고추진중인시설이73개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집계과정에서착오가있었는데다시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시정명령대상시설수가727건에대한자료를받아볼수있습니 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년에몇건정도장애편의시설을만듭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중이이용하는시설을할경우의무적으로하는시설이있는데건축허가시그런시설에대해서는저희한테협의가와서현장확인을해서건축과에통보해서준공이됩니다.몇건정도인지는예측하기가힘듭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국회의원자료요구와관련해서미설치시정명령을내렸는데국회의원이름을알고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명령은저희가내린것이고그자료를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727건시설수에대한자료와예산서를받아볼수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자료는볼수있지만예산은해당시설에서자체예산을조달해서해야되기때문에파악하기가어렵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횡단보도나턱낮추기,보도블록을설치했는데연수구장애인수가2천명정도되는데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에의해서조례가아직제정되지않고있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제가온지한달반밖에안돼서법에 의해서별도로조례로위임하고있는지는확인하지못했습니다.확인해서그렇게 돼있으면바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금년2월경에개정됐는데그나마있는편의시설도장애인들이접근하기가어렵게돼있습니다.신경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2천여명의장애인들이연수구에있는데첫째로나와서활동하기가어려운데그에대한방안에대해서생각해보셨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에그런지적과함께우리관내횡단보도와관련해서높은턱을일제정리했고다중이이용하는공공시설에대해서일제조사를해서28건중의16건을계속촉구해서조치완료했습니다.나머지12건도2007년본예산에반영해서시정되도록할겁니다.기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으면관련법에의해서시정명령을내리고이행강제금을부과해서즉시시정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이외에도지적받은사항에대해서공공시설분야도철저히챙겨서생활 하는데불편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편의시설들이장애인들에게도절실히필요하지만모든시설들이지어졌을때얼마전에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도「장애인복지를장애인·노인·여성복지로변경하며여성용화장실의영유아용침대와임산부를위한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하는등」이렇게편의시설이모든사람들에대해서이루어져야한다는뜻이담겨있습니다.앞을내다보고사소한곳에도신경을써달라는말씀입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으로공감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부속자료14쪽,5월26일자2005년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나온것을보면시정이안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되고시에서도중복돼서지적됐습니다만,전체적으로조사해서시정명령을내려권장사항은권장하고시정명명을할수있도록하고진행중인게28건있습니다.집중관리해서여러차례시정명령을하고마지막으로남은16건은완료하고현재12건에대해서는예산이 반영돼야추진하는사항으로저희가주관해서기획실에예산을올리도록견적서를받고있고나머지것도2007년도본예산에반영해서완료하도록반드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자료를다받아볼수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727건에대한대상시설에대해서는자료를별도로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자꾸시정하는이유가뭡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기간을두고안되는것은시정명령을내리고발생한이후에는정정명령이나갑니다.법기준에맞춰서안된시설에대해서는조사해서절차에의해서조치하도록시정명령을내린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자꾸예산을말씀하시는데멀쩡한보도블록을들어내고다시깔고하는건예산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문제는가급적지양돼야겠고예산을절약해서장애인이편의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저희나름대로노력을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7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나와있는데부과해서징수가되지않고있는이유가뭡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85년도부터95년까지해온사업입니다.대부분24건정도는7,200만원정도회수되지않았는데저소득주민을대상으로융자해주다보니까이분야는보증인이또있습니다.1,200만원미만에대해서는보증인자격이재산세2만원이상되는사람으로여건을갖춰서했는데그보증인도갚을수없는게85년부터누적돼서금액이많습니다.그리고고질적인것은분구이전에80%체납액이넘어와서못받았고유지되는상황에있습니다.계속압류해오다가3월에일제조사를했는데압류도할수없는상황이유지되고있는겁니다.다시한번일제정리계획을세워서담당계장들로부터나눠서부득이상환이어려운사람에대해서는위원회를열어서1차적으로이자를감면해주고2차적으로는채무변제까지도기초생활안정기금으로해줄수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라도정리해서점차꾸준히정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결론은보증선사람도그렇고결손처분을하든지해야지85년 부터계속누적되면어떻게합니까?대책을세워야되지않습니까? 그리고8쪽,「장애인편의시설미설치기관」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공서가다중이용시설에점자블록을포함해서엘리베이터가없는시설에는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점자로표시해서짚고올라가는시설등여러가지기준들이있습니다.그런것들이안돼있는사항에대해서시정을했습니다.대부분은촉구해서현재16건이조치완료됐고대부분동사무소들이못했는데다시한번자료를받아서본예산에반영해서내년초에는완료하도록조치를강구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0쪽,사회단체지원현황에「능허대축제기념체육대회」가나와있는데예산을주면영수증을확인해보십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영수증을첨부해서보고하도록돼있습니다.제대로안돼있으면다음보조금을줄때반영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보조금을줘서12월31일까지쓰고남으면반납해야됩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각보훈단체에쓰레기봉투도지급하도록돼있는데현황을받아서명단을동사무소에할당해줘서통반장을통해주든지해야지쓰레기봉투수령하려거기까지와야겠습니까?제도개선을했다고말씀하시는데꼭실행되었으면합니다.27쪽,각동별주민생활지원팀배치현황및업무분장내용이나와있는데옥련동에2명,선학동에5명으로돼있는데인원도세대수에비해서나온거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않습니다.수급자를관리하기때문에1인이100명을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동춘3동은23세대를지원하는것으로나와있고연수3동은843세대에6명,동춘3동은1명으로수급자인원수에비례해서배치돼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0명이든100명이든행정은다똑같은겁니다.예를들어서,옥련동지역은훨씬큽니다.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인원을재조정해야된다고행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1쪽,사회단체지원현황에서6.25참전유공자회연수구지회에사업비를지원하는것에의견은없는데호국안보결의대회는시대에맞지않아보조금사업이아닌자부담으로하는것으로고민해야되지않나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보조금을지원한사항이아니라총무과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심사해서지원한사항입니다.그문제에대해서는개인적인의견으로서사람마다각자생각하는관점이다르기때문에진의범위원님이말씀한것도이해가갑니다만요즘처럼안보의식이약해필요하다고판단한것이고,..
의범
진의범위원
그시대에보편적이고타당한사업에지급되는것을고민해야됩니다.12쪽,상이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는자부담이없고일괄적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데대부분조직관리비용으로들어갑니다.사업이없더라도조직관리비용을지급해야된다는규정이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대해서운영비를지원할수있다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정액단체와임의보조단체로구분이되어있었습니다.작년부터모든사회단체에대해서심의회를거쳐결정해서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상이군경회,미망인회,유족회,무공수훈자회정액단체로서행자부지침에의거조직을통례적으로운영해오던사항을임의단체로보조한다고해서단호하게지원을안한다고할수는없기때문에유지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자부에서구분을안하는취지가무엇인지심의위원회에서깊게고민해보는토론의장을마련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인건비를주던것을임의단체가됐다고자른다면그것을어떻게감당하겠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1,400만원씩나가는게상이군경회,미망인회,유족회,무공수훈자회모두가공유하는예산이아니고대개사무장,직원의인건비로지급되고있잖아요.앞으로사회단체보조금을심의할때어디는인건비를주고,안주고한다면어떻게감당할거예요?지금논의가시작되어야된다는겁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30쪽,자원봉사센터의2004년부터2006년까지인건비8,110만원,1억1천만원,1억1,600만원으로계속증가하고사업비는3,600만원에서2,100만원으로대폭감소하는데이게바람직한모습이라고생각하세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일전에도말씀해주셨는데총운영비는동결된상태에서임금상승분은안줄수없어사업비가줄수밖에없고이분들의인건비가많다는것에동의하지않습니다만많은단체들을영입해서봉사하는자체가이분들의현장활동에의해서이루어지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
운영과관련해서예산을심의하는의원들의취지가전혀반영이안됐다는거예요.자원봉사센터를동결한이유가사업비를줄이라는뜻이아니라예산을줄여서사업비를보전해나가라는취지였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를최대한절감해서사업비쪽으로쓸수있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운영비를방만하게쓰고있는지정확히조사해서다시한번진의범위원님과상의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장애우들이출·퇴근할때버스요금에대한할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시에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할인하는제도가없다면지원하는방법을고민해보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주민생활지원과에대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25쪽,「보장비용징수결정현황」5번에보시면징수사유란에ꡐ가구원별도미신고ꡑ라고돼있는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12번에2003년6월～2005년7월까지2년동안3,500만원인데이렇게많이나갔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미수가많으면100만원이넘기때문에그럴수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소득은닉은내용이어떻게되는겁니까?그리고29쪽,「사회복지도우미및급식도우미배치현황」이나오는데사회복지도우미가하는일이뭡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담당자의보조업무를하고있습니다.차상위계층에게일거리를주기위해서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실제그런일을하지않는다는말이있어서확인차질의하는겁니다.
이창환간사
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지원조례가있는데지금지원되고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16쪽,30쪽을보시면연수구자활후견기관직원9명중에서연수구에사시는분이1명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직원도4명중에서2명만연수구에사시는분입니다.자격기준을보더라도특별한기준이없고사무보조입니다.꼭이렇게임용해야되는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가급적관내사람이고용되는게바람직하고가점을더주든지면접제도에반영해나가도록지도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연수구자활후견기관규정에보면실장은관장이비상근일경우2급으로임명된다고돼있습니다.관장님이지금비상근이아니지않습니까? 실장도잘못임용된게아닌가생각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의관장은보건복지부에서직원들은후견기관장이임명하도록돼있고저희는보건복지부국비보조사항에대한지도만하고있는데보건복지부점검을받을때그런문제를제기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위원회규정에1년에정례회를1월,7월에하도록돼있는데2005년도에2회했는데한번은서면회의입니다.규정에는1월과7월에는정례회를꼭하도록돼있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문제도시정해나가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자원봉사센터운영명단을보면전혀관련이없는분들도안에들어가있고회의도두번하도록돼있는데2006년도에는한번도한적이없습니다.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보면,제5조구성에「위원중당연직은구청의사회복지과장이되며위촉직은연수구의회의원,유관기관단체장,기타자원봉사업무에식견과경험이풍부한인사중에서자원봉사센터소장이위촉한다」라고돼있습니다.그런데명단을보면그에합당하지않은사람들이들어와있습니다.타구의규정을보면,직원들은운영위원회의결을거치게돼있습니다.우리만센터장에대해서구청장이임명하게돼있는데객관성이결여돼있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보완하실의사가없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민관혼합직영인데운영위원위촉은센터장이하도록돼있고저희는운영위원회위촉에대해서는운영위원회규정에의해서운영이되는지를지도하지직접운영에는관여하지않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지도감독을통해서얼마나개선할수있겠습니까 2006년도에자원봉사센터를신축중에있는데운영위원회를한번도한적이없는데이해가되지않습니다.자원봉사센터장의폭거입니다.센터장이마음대로해서는안된다는거죠.그럴바에는위탁을주는게낫다는겁니다.연수구자원봉사센터장이횡포를하는겁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편의시설에대해서마지막으로질의하겠습니다.장애인편의시설이설치돼있는데가화장실인데장애인화장실에대해서재공사를또한다는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화장실의지지대가의무사항인것으로압니다.기존에한시설은다권장사항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앞으로는실무자를데려와서반영해주시기바라고점자블록이라든가청각장애인들을위한시스템도있어야되는데편의시설에대해서조례가하루빨리개정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편의증진법에는법시행령시행규칙까지자세하게나와있기때문에이것을살펴보고추가할사항이있으면조례제정에대해서도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건물을지을때건축과에서협의가오면현장에나가서적합시설이있는지없는지를건축과에통보해주면의무시설이안된부분이있으면준공을안해줍니다.앞으로신축시설에대해서는하도록하고기준시설은법적의무사항인경우시정명령을해나가고권장사항까지지도해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앞으로다시재공사를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하고15쪽,보조금지원단체시설직원현황및인건비지급현황에상이군경회,미망인회,유족회에대한3개단체가한군데에있죠?인건비는3개단체에서다받은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자료에따르면3개단체에서다받은것으로돼있습니다.한개사무실을사용하는것으로아는데앞으로이런것은한군데만지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3개단체에서각각받은게아무런문제는없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1개단체에인건비형식으로몰아서주면좋을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께서운영의묘를살려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와관련해서위원장이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들도1일장애인체험을했었습니다.연수2동동사무소앞에서가보니까저고가있어서암초들에부딪치더라고요.인도에배전판이라든지휠체어가가지못하는구간이많습니다.그런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인도위의배전함은인도를이용하는모든사람들의불편사항이기때문에한전과얘기해야되는데아파트안으로이전하는데2천만원이소요된다고합니다.아파트에서는안으로옮기려면사용료를내라고해서인도정비차원에서대책을세워야되는게맞습니다.그문제는도로관리차원에서건설쪽에서한번쯤은검토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행정기관에서장애인편의시설에대해서미흡하고이용하기가쉽지않은상황입니다.동료위원님들과더불어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하고사회복지가나누어져있는데업무분장을봐도헷갈립니다. 업무분장을새로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으로개편이되면서동사무소내주민생활지원팀이구성돼있는데업무분장을문화체육과,주민생활지원팀의업무를맡아야되고청소업무는일반행정에포함돼서세부적인사항은회의를통해서참고하도록지시한바있고주민생활지원국은위원님이지적했듯이그런부분들이타구와상이한부분중하나가복지시설팀이새로구성했습니다.업무의효율성이나체계를확립하는차원에서복지시설팀이구성돼있습니다.시설전반에대해서지도감독할수있는체계를구성해서영락원과같은사항이노인복지센터에서하든지해야되는데처음으로시도되는사항으로내년초까지는개편안을운영하는사항이기때문에운영해보고불합리한점에대해서는보완하고다시한번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의중량만갖고분장한것같고우리조차도알기어려운데주민들은얼마나알기어려워하겠습니까?.고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되도록이면연수구에있는사람들을쓰겠다고말씀하셨는데복지업무에대해서얼마나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지가중요한것이지지역적인것은중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조례에도전문적인식견을갖춘자들이대부분들어가있지만단점이연수구에서2년이상거주한자들을쓸수있게돼있습니다.예를들어서,집행부의장이아무나데려다쓸수있는것이고선거때참모라든가아니면지인들그런함정조항들이있다는겁니다.질이우선이라는겁니다.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직원의고용을연수구에있는사람을쓰겠다고말씀하셨는데제생각은복지업무나고유업무에대해서전문지식을갖고있느냐가중요한것이지지역적인위치가중요하다고보지않거든요.운영조례를보면전문적인식견을갖추고있는자도들어가있지만단점이뭐냐면연수구에서2년이상거주한자,3년이상거주한자전문지식이없어도그러한분들을쓸수있게되어있잖아요.예를들어서,집행부의장이선거때참모나친인척,지인들을쓸수있다는거예요.계약직고용관련평가기준이마련되지않아그분들이고용의불안정과업무에대한적극성도떨어질수있어잘하면지속적으로계약을할수있는것이고주변상황에따라쓰고,안쓰고할수있어기준을마련해주셨으면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들어올때에는여러가지절차에의해서적정하게들어온사람들입니다.그렇다면특별한결격사유가근무할여건이안된다든지이런게없는한계속되어야된다고봅니다.앞으로조례의취지에맞춰서나름대로평가기준을합리적으로만들어서평가를하고고용의안정을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조(목적)을보면「사회복지사업및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133조및지방재정법제110조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기금을설치하고이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제가알기로지방재정법에는96조밖에없거든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일반적으로사회단체보조금나가는것을현업부서하고협의해서올라갑니까?단체에서바로총무과로올라갑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업부서에서취합해서총무과로올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4개보훈단체에대한사회단체보조금에서심의한산출기초를보면인건비로사무장하고간사비용840만원씩실제한단체에서세군데보훈단체를관장하고사업은거의없어요.사회단체보조금이현실과상이하게올라가니까내년부터는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합할때확인해서완전한서류를넘겨주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자원봉사센터가사회복지과에서예산을받아가지않습니까?그리고총무과에서는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예산을작년에1,350만원받았고올해도1,400만원결정됐더라고요.자원봉사대가혼합직영으로운영되는데예산목에서사회단체보조금에서빠지고민간위탁금으로나가야되는것아닌가요.이중으로받고있다는거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대는별개고센터를이용하는사항이지별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대를관리해주고자원봉사대에서센터를이용하니까한사업으로봐야되는것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대는별도의하나의단체로고유의사업이있을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생활지원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2시 41분 감사중지
22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황용운위원입니다. 부속자료22쪽,인천시감사에서지적된게노인교통수당과다지급산출됐는데타동에비해서청학동만유일하게1건만회수됐는데알아보셨습니까?행정감사자료를만들면서검토가필요하지않는지묻는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101쪽,지난번에영락원에당좌수표가발행된게3억5천만원이라고말씀하셨는데영리를목적으로하는데가아니고입소자보증금8억이비어있는상태인데이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해보실필요가있다고보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신문에도보도가된바있고지금운영하고있는데가편법을쓰고있는겁니다.부서장으로서할수있는한최선의방법을하려고강구하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도국비로지원해주는만큼권한이있다고보고보건복지부를상대로풀어가는방법으로해보려고하고있고부서장으로서위기감을가지고대응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55쪽,73쪽을보면지적된내용이시정되면다행인데동일한조건의똑같은지적이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상적으로할수있는조치는다하고있습니다.저희들생각으로는개인회사가부도났다면관선이사라든지방법도있을수있겠는데이부분은그것도안되는것으로압니다.현재입장으로는어려움이있고짓고있는병원도중단된상태이고이대로는안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법인을교체하는수밖에없는데구입장에서바꿀수있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법인에대한제재에는한계가있는데시에서권한을행사해주십사하고요구한바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에대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최근에나왔던자료와비교해서달라지기를바라겠습니다.좀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원문제를어떻게실타래를풀수있는방법이있는지고민하시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담당직원도시에가서면담도하고영락원에대한모든허가와관련해서시에서권한이있기때문에모든조치를시에해달라고하는방 법이외에는없습니다.보건복지부에도찾아다니면서답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부속자료67쪽,영락전문요양센터고발조치내용이어떤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억5천만원얘기를하셨는데노인전문병원을짓는데130억을들였고법인에서는예산배정없이입소자보증금8억이걸려있는데이것은1997년부터계속지적됐었습니다.영락원사태에대해서종합대책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시에얘기하는게아니고이번에답을만들어같이대책을세우든지해야지이대로덮어두지는않겠습니다.퇴소자들이사망하는데이것은몇년전부터지급이되지않아서오히려특위위원장한테훈계를하는일이벌어졌는데언제쯤해결될것같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말안에는마무리져야됩니다.왜냐면지금운영하는것도편법문제의소지가있어서직원들도보호해야될입장에있고연말안에 마무리짓는방법으로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방과후교실과관련해서보육교사자격증가진분으로최소한초등,중등교사자격증가진분으로말씀드렸는데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교사자격증을가진분들은고용하기가어려운데시정하고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끝나는시간이일정치않은데일률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장애우해내기사업장에서재활의의지를갖고일하시는분들의월급이세분은25만원,열분은15만원이고나머지는한달에5만원을받는다고합니다.목표가최저임금의50%정도35만원정도지급되기를원하고있습니다.장갑이라든지화장지같은것들은단체에연결해줘서도움을줄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매년질이신장되고있기때문에앞으로좋은결과가올것으로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52쪽,사회단체지원현황에보조금을신청하면해주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남인천농협부녀회에100만원을지원해줬는데이유가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영락원에구비는얼마가들어갑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로국시비만투입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인건비만전체얼마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4개시설에47억을지원해주는데인건비가31억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과세외수입은어떤게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사회복지과에서계약직을고용하는데가어디어디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노인인력관리센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직에대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계약직이2년인데특별한하자가없으면연임할수있는규정이있고노인인력관리센터실적에따라서평가를받고있는데그런것을평가자료라고볼수있고2년후에다시재계약에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체할수있는과정을통해서분발할수있는계기가된다고생각합니다.노인인력관리센터도과거에안석봉소장이있었는데특별한하자가없는데단체장측근이가있지않습니까?특별한이유가없으면재계약하게돼있지않습니까?평가한시트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계약할때각종평가기준이있어야되는데미약한것으로생각됩니다.그규정에맞춰서평가를해야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치적인환경에이용될수밖에없다는거죠.금년안으로평가기준을만들어서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2동연수사회복지회관에가보니까화장실이일반인하고장애인하고같이사용하는데장애인이들어가는데는비좁아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쓰는공간도넓히려고계획을잡았는데건축법에의해서제약을받아어렵다는데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2006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2006년9월26일0시5분에개의하여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