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제100회 제차 특별위원회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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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ㆍ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6일 산림과장 이희삼,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의무과장 이장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과장의 간단명료한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산림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743페이지에 보니까 알밤축제 해가지고 8,000만원이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알밤축제 과정에서 밤재배자협회하고 공주밤생산자협회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지요? 지금 심재정 씨가 하는 거하고 박상만 씨가 하시는 거 협회가 두 군데 있잖아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8,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주관은 보니까 여기 심재정 의원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박상만 의원이 하는 것은 정안밤이 내내 재배자협회인데 거기에 관여는 어떻게 되는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인데 이것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입니다. 그래 밤재배자협회 인원이 지금 한 754명인데 이 밤재배자협회에 정안밤생산자 영농조합 박상만 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의 회원도 176명이 한국밤재배자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안에서 박상만 씨가 대표로 있는 것은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정안지역에서 밤농사를 짓는 분들이 영농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자리들끼리 영농조합을 결성한 거고 한국밤재배자협회는 공주시에 있는 밤재배자가 총망라돼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축제를 하게 되면 같이 공조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 게 저기해서 그렇고, 공주의 밤이 사실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고 제일 생산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밤 가격이 제가 자료를 안 보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1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실정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밤 가격이 특대가 2,000원이면 지금 2006년도에도 2,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래 갖고 밤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겠어요, 현재. 가격을 현실화해서 어느 정도 다른 농산물은 5배, 10배이상 10년 전보다 뛰었는데 밤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게. 그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전에는 수출이 상당히 잘 됐었어요. 일본이라든가 구라파,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됐었는데 지금 수출이 어느 정도 막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싼 가격에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공주에다 밤 가공공장을 한번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래서 밤재배자협회가 작년도 8월 1일날, 밤농사 짓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농사만 지으면 판로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걸,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농장에서 다 가져가고 일정한 수지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별 신경을 안 쓰시다가 요 근래 2, 3년 전부터 중국에서 밤이 자꾸 수입되고 또 2003년도에 밤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수출을 하는 분들이 4,000원에 수출을 하려고 다 계약을 해놨는데 현지에서 납품하는 가격이 4,000원, 5,000원을 하다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수출업자들이 납품물량을 대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다 부도가 나가지고 수출이 안 되고 또 중국 밤이 자꾸 들어오니까 소비가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도 결성되고 작년에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도 결성돼 가지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한국밤재배자협회에서 밤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밤묵이라든지 좋은 것은 상품은 팔고 대, 중, 소 같은 거 상품가치가 없는 것을 통해서 밤전분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밤 생산자분들께서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 행정에서도 밤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앞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밤유통센터에서는 유통만 하지 실질적으로 가공 같은 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해야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딱히 밤을 가공해 가지고 할 상품이 그렇게 개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안에 있는 김용선 씨 이런 분들을 필두로 해서 밤묵도 좀 개발하고 밤떡, 또 밤전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시식회도 하는데 먼저 우리 시청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잡숴보시고 맛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여간 밤에 신경을 쓰셔서 공주밤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수출도 국제적으로 물량을 열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조림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덩굴이라고 있지요? 덩굴.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호태산에 등산을 하다보니까 거기 숲가꾸기 사업은 잘 해놨는데 덩굴이 소나무를 다 감아서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가 자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고요. 덩굴제거도 여기에 나왔는데 덩굴제거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등산로라든가 사람이 인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덩굴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에 8개소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매년 농림사업으로다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밤 재배하시는 분 또 표고 재배하시는 분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으면 무작위로다가 순위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밤 재배면적 또 그분이 임업후계자냐 또 친환경 인증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죽 매겨가지고 컴퓨터로 아주 점수를 딱 매겨가지고 순위를 딱 매겨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정부 중앙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많으면 그 순위대로 아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쇄돼서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절대 순위는 바뀌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여기 지금 금년도에 8농가가 돼 있고 ’96년도부터 122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정기준 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라든가 임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되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받으면 대상자는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것 좀 한번...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친환경... 저희들이 임업후계자, 친환경인증자 또 신지식인 이런 분들은 가점 10점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월등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희 지역에 현재까지 ’96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이 수혜를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받은 농가가 대략 몇 농가가 되나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2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2분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어렵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많지 않은데도 주위에 어렵게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받으면 밤 같은 건 무농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농약 재배하는 것은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증서를 받은 여러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을 몇 년전부터 신청을 해도 누락되고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증서를 받기까지 그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서 받은 농가를 좀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한 농가, 원하는 농가는 가능하면 꼭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아서 무농약 재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참고적으로 농림사업 신청된 것 배정량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거든요. 2006년도에 작업로는 신청량의 6%만 배정되었고 또 토양개량 22% 이렇게 대개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신청량의 10%이내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분은 많고 물량 배정량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친환경인증서를 받았다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배점을 10점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순위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은 우선해서...

충열

이충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증서 받은 농가가 10몇 분밖에 안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다 된 게 아니고 물론 안 되었을 때는 안 될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무농약 재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분이 꼭 의욕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762페이지 임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공자가 꼭 산림조합으로 딱 국한되어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는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임도는 산림토목인데 일반토목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산림토목으로서 그동안 계속해서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시공해서 인도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산림조합에 축적되었습니다. 과거에 한번인가 일반업자가 시공을 했었는데 일반업자가 단비도 안 맞고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대단히 곤란을 겪은 바가 있어서 조합에서 그동안 계속 인도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림토목만큼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다른 공사보다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단비도 적고...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요, 2002년도, 2006년도 많은 건수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5년 단위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m당 공사단가를 환산해 보면 2002도에는 1m에 한 90만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2005년에는 한 122만원정도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또 임도 구조개량 현황도 보면 25만원짜리 단가도 있고 12만원 단가도 있고 막 이래요. 시공자 대상이 꼭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지금 다니다보면 임도개설을 많이 해놓았는데 간혹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내려서 산사태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 개설할 때 산사태가 우려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금년도에 우리 공주에서 발생된 산불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금년도에 총 3건 발생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근데 대부분이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인력으로 사람이, 감시원이 읍ㆍ면별에 배정이 돼서 산불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간혹 적기에 빠른 시간내에 와서 산불진화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소 늦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전에 산이 녹화가 되기 이전에는 산불이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근래 산이 녹화되어 가지고 탈거리가 많아지고 그전에는 논두렁을 깎아서 참 퇴비를 하셨는데 논두렁을 안 깎고 노인양반들이 옛날 관습대로 논두렁에 불을 붙이니까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예방위주로, 산불이 나서 끄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무가 너무 우겨져서 인력으로 끈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큰 면은 13명, 조금 작은 면은 11, 12명 배치해서 면장님들이 평야지대는 괜찮고 산골마을 2개 마을, 3개 마을을 분담시켜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불 놓으면 놓지 마라, 노인회관에 가서 불 놓지 마라, 또 연기나면 쫓아가서 끄라 예방이 최고라고 시책적으로 평가되어서 집중해서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금년도에는 다행히 많은 건수는 아니었지만 공주에서 3건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인력 그러니까 그동안에 산불감시자를 읍ㆍ면별로 배치해서 감시를 물론 하고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불 났을 때 빠른 신고체계가 되어서 그동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관내에 소형비행기협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고 또 산불진화에 대한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활동 얘기를 죽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다른 타 시ㆍ군에 혹시 이런 자료가 있나 알아봤더니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도 자체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비행기나 산불감시를 물론 인력으로 밑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중에서 산불감시를 하니까 상당히 빠른 신고체계가 되고 발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사실 공주시 자체로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충남도 그런 쪽으로 각 시ㆍ군에 있는 많지는 않지만 시ㆍ군에 있는 경비행기협회 이런 쪽으로 산불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인 산불감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 내지는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도2촌 정착을 위해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다소 없습니다. 연미산 문제하고 다목적 사방댐이 있는데 최근에 정안천 건설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 받으신 일 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최근에 양축농가들로부터 정안천 활용에 관한 사료작물 재배나 활용에 관한 건 혹시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저희가 하천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받은 일은 없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번에 정안... 물론 시장님이 지금 큰 슬로건을 내걸고 5도2촌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시키려고 하시는데 어제 건설과나 관계부서 감사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산림과에서 얼마 전에 정안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5도2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안천에 유채를 재배한다고 이번에 만여 평을 계약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공교롭게도 그 부지가 양축농가들이 평소에 야생초를 수확해서 사료로 쓰는 장소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하천을 점용허가 받으려다 하천법에 의해서 못 받고 나름대로 호밀이나 다른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그동안 농가들이 정지작업을 해서 하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점용허가 됐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은 개인이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농가들이 순수하게 야생초라든가 호밀재배를 해서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점용허가를 받으려다 못 받고 결국에는 나름대로 임의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낙농협동조합이나 축협에서 또는 양축농가모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단체에서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하천법에 적용되어서 못 받고 또 시에서 아무리 공익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일이라도 이번에 하천 허가를 내줬어요. 또 얼마 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밀재배가 아니라 유채를 재배하기 위해서 또 점용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필요할 때는 하천법이 적용되어서 안 된다고 하고 시에서 공익적으로 할 때는 다 허가를 내주고 농가들 우리 농업인들은 아무리 시에서 공익을 위해서 한다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농가와 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다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가는 산림과에서 현재 유채 씨를 이미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만여 평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제안한 얘기는 유채가 꽃이 피고 관광객들이 충분히 보고 꽃이 졌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자연 고사되거나 비가 와서 썩거나 떠내려갈 거예요. 꽃이 지고 난 후에는 농가에서 수확을 해서 사료로 이용하겠다, 대신 농가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가을에 유채나 호밀을 파종할 때 요즈음에는 농가 트랙터나 장비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파종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농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 모 식물원한테 유채파종하는 것을 사업을 줬더라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530만원...

충열

이충열위원

예, 530만원어치 사업을 줬어요. 농가에서 사업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유채꽃이 지고 났을 때 사료로 수확을 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모든 파종하는 데는 농가에서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요. 이런 제안이 있을 때 산림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치해서 자원을 썩히는 것보다 어떤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농가를 돕는 방향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충열

이충열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금 그래요. 저희들이 옛날에 새마을회에서도 일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결국 시에서 못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많은 양축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와 농가가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사업을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시도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절약이 될 수 있고 농가는 그걸로 인해서 사료비 절감 차원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농가 대표들이 아마 과장님이나 관계 부처에 한번 찾아뵙고 건의사항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사방댐, 제가 과장님하고 먼저 사석에서 얘기할 때 우리시에 1년에 사방댐을 두 개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묻걸랑 답변이나 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은 1억5,000 한도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1억5,000으로 한계가 돼 있다면 지금 산골 같은 데 가보면 넓은 데는 넓은 대로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해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꼭 돈 1억5,000 한도내에서만 할 수 있다면 효과가 적은 거 아니냐 하고 사방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물이 굉장히 고갈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1년에 꼭 두 개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으로는 공주시가 산골이 많거든요. 그래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개라고 하시길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고 1억5,000으로 한계가 돼 있다면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예,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입니다. 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안밤이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았지요? 9월 15일날 받은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2년간 노력을 많이 해서 밤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고생도 많이 했는데 혹시 공주시에서 도움을 주셨다든지 지원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정안밤 지리적 표시제는 시청에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못했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시면 잘 모르시겠네. 정안밤으로 등록된 경위가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그 용기에다 담아서 하는 건데 정안 생산자협회가 결성되면서 이왕이면 품질을 높여가지고 제값을 받자 하는 차원에서 정안 생산자협회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밤이 정안지역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할 텐데 이 밤은 공주시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오고 또 그동안 브랜드를 ‘달고 맛있는 공주알밤’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사안으로 볼 때는 아주 칭찬하고 격려할만한 일인데 우리시 공식 입장으로서는 공주알밤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정안 알밤을 육성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 우리시에서는 공주알밤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확정을 정하고 그래서 또 우리시에서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특허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1,2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밤재배자협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상표법 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포장 공주알밤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안알밤이 유명해지면 공주알밤도 따라서 유명해지고 또 공주알밤이 유명해지면 정안지역도 공주알밤이기 때문에 서로 승수효과가 생겨가지고서 아마 서로 상생 발전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은 서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공주알밤, 정안알밤 두 개를 상호 견제해 가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공주밤에 대해서 공주알밤, 공주밤, 정안밤, 심지어는 우성밤 상당히 밤의 명칭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농산물이 다른 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수농산물을 밤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주의 밤을 브랜드명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가야만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안밤이라고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안밤이 아니라 공주밤으로 할 수 있도록 공주시에서 지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이번 우리 정안밤이 14번째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13가지 등록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품을 브랜드명으로 했습니다. 가령 첫 번째가 보성 녹차, 두 번째가 하동 녹차, 고창의 복분자주 등등 해서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공주만 유달리 어떻게 면단위로 돼 있는 그러한 정안밤으로 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통일된 브랜드명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안 생산자협회에서 작은 단체에서 많은 공력을 들여서 하셨는데 그것이 또 개별적으로 보면 아주 칭찬받을 일이기는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럼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밤재배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이게 자체단체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당연히 생산자단체에서 하지만 공주시에서 저는 지도를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