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남훈의원입니다. 제14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연간 회의 총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명을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칠곡군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연 40일 이내로, 정례회의 집회일은 제1차는 매년 7월 7일, 제2차는 매년 11월 20일로 하는 내용으로 칠곡군의회 실정에 맞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 정원을 2인 증원하고, 석적읍 승격에 따라 원활한 읍행정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4인 증원하여 칠곡군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688인에서 694인으로 6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적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하는 조례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며, 또한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