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과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 부주산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장 시설은 시민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중인 화장장 이설 추진현황, 추진계획,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이설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옥암동 산 36-20번지 부주산 근린공원 내에 소재한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도에 화장로 2기 및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장로의 노후화 및 각종 편의시설이 열악하여 목포시민은 물론 외지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도 목포권 묘지수요의 충족과 쾌적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목포시 공설묘지 설치희망자를 공모하여 광주소재 (주)낙원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4년도에 조성후보지 관할인 무안군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불허 통보를 받아 우리시에서는 2005년 6월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후 현대화된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85억원 규모로 부지 4만5천평에 최신시설의 화장로 7기와 납골시설 3만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서 공설묘지 설치 희망자를 재공모하여 총 4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0월중 응모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함께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을 진행할 계획이며 혹시라도 주민집단민원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시는 화장장만이라도 최단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동사무소 내에 수급자 상담 공간 확보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업무는 대부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무추진과 상담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상담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도 제2단계 사업기관에 포함되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시 관련부서와 모든 동사무소에 공간을 확보하여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상담실은 대상자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외부와 차단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외부에서 상담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문 등을 설치하겠으며 상담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1개 동사무소당 약 1천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지원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계획과 추진일정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간지점인 용당2동 부근지역에 주변지역 노인들의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3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또 노인생활시설 6개소, 이용시설 6개소, 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어 노인들의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방침은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의 다른 시·군의 경우 1개소도 없는 시·군이 3개소이며, 최고 많은 지역이 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3개소를 운영 및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용해동 목포과학대학 내에 학교부설 노인복지센터를 2002년부터 개설해서 용해동 인근지역 노인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8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요조사, 건립예산 및 운영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신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의원님께서는 하당 신도심에 공인규격을 갖춘 축구장이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인데 부주산에 있는 축구장 시설을 보완하여 공인규격의 축구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을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와 부주산에 공사중인 테니스장 뒤쪽 공간에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론볼경기장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부주산 축구장을 공인규격의 축구장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주산 체육시설 지구는 시민이면 누구나 생활스포츠를 즐기도록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과 함께 축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축구장은 길이 약 80m, 너비 50m의 규모로 축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운동회나 야유회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인 규격의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동네 단위 또는 소규모의 운동을 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축구센터에 천연잔디구장 2면과 인조잔디구장 4면이 조성되게 되면 축구인들이 바라는 바는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주산 축구장 바닥면에 대한 정비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규격의 확장문제 또한 최소 길이 20m, 너비 14m의 추가공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인근 체육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론볼경기장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의원님이 제기하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애인 문제는 이미 어느 특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생활상의 복지뿐만 아니라 체육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론볼경기장 건립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론볼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가로 세로 각각 40m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동공간과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부주산 테니스장 뒤쪽 공간은 경기장을 만들 수는 있으나 장애인 이동로 설치와 부대시설을 갖추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어서 적정 위치인지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만일 의원님이 제시하신 장소가 론볼경기장을 설치하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애인들의 편의와 향후 국제경기 등에 대비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접근성이 좋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추진과정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 영산강 하구언 입구 교통흐름에 따른 차량 정체상황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악신도청 입주와 대불산단 분양률 상승 등에 따른 영산강 하구둑 입구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현상에 대해 저희 시에서도 대안모색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영산호 하구둑 구간의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책은 대체우회도로 등을 확보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동안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3거리 등에 2005년 11월 14일 1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보조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왔으며, - 도청 진입로에 1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포켓 도로를 신설하여 직진 차량의 차선확보와 함께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석현검문소에서 영산호 하구둑 입구까지 3.2㎞구간에 대해 1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신호주기를 늘려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 그 후 동 구간에 대해 신호주기를 2차례 조정하여 현재는 신호주기를 200초로 최대한 늘려 운영하고 있으나, 현 도로의 여건상 한계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목포경찰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가변차선제 운영을 검토하여 주도록 목포경찰서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동 도로구간은 시내도로가 아닌 고속화 도로로서 중앙녹지 분리대를 없애고 가변차로를 시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가변차로 시행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시 영암군과 협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변차로를 설치해주도록 건의하여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시정질문 첫날로서 최석호 의원님께서 2건, 고경석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옥암동 하당공원과 부흥동 둥근공원 정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부흥동사무소 뒤편 둥근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도심속의 휴식공간이나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배수가 되지 않아 운동장이 진흙탕으로 변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물이 잘 빠지는 배수시설과 운동장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흥동 둥근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부흥동 둥근공원은 하당1단계 택지개발사업 당시 테니스장 2면으로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축구장 등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5년 시장님의 동 초도순시 시 현 최석호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 2005년 11월에 당초 길이 80m, 폭 45m이었던 운동장을 현재 길이 86m, 폭 51m로 확장 개설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운동장 둘레 270m에 탄성포장 조깅로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걷기, 조깅 및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동장 코너부근의 배수불량 부분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반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운동장 확장에 대하여는 기 시설된 탄성포장 조깅로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부지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하당지역의 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주산 체육공원 내에 여러 운동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KT 뒤편 운동장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배수가 잘 안되므로 하루 빨리 보완하여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요예산과 시기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축구, 족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KT 뒤편 운동장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관계로 배수시설이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둥근공원 운동장과 함께 맹암거 설치, 배수시설 보완, 마사토 포장 등 전반적인 운동장 보수공사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 다음 세 번째로 운동장 주변으로 인라인 경기 트랙이 설치되어 있으나 트랙 노면이 너무 미끄러워 어린이나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부상을 입지 않을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스콘포장이나 탄성포장 중 어느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하당공원 내 인라인 트랙은 2004년 7월에 인라인스케이트 뿐만 아니라 걷기, 조깅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도블럭을 걷어 내고 칼라콘크리트 포장으로 트랙을 설치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너부분의 회전반경이 좁아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어린이와 시민들의 부상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코너를 넓히거나 재포장 하는 등 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특히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둥근공원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 공원 내에 체력단련기구나 정자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만과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더욱 많이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하당공원과 둥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편익체육시설은 운동장 및 테니스장 각 1면,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3면, 정자 3동, 파고라 4동, 음수대 2동, 공중화장실 2동, 소규모 체육시설 30여점 등 다양한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특히, 금년 봄에 고급형 웰빙 체육시설 4점을 둥근공원에 보강 설치하여 이용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앞으로 KT 뒤 하당공원에도 웰빙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수요에 따라 편익시설과 체육시설물을 점차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 이번에는 영산강 하구언 입구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당과 삼학도를 잇는 삼학대교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건설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 이전과 대불산단 활성화, 신항 개발 등의 인구 유입으로 영산강 하구언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정체로 삼학대교 건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삼학대교 조기 착공을 위해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삼학대교 건설에 대하여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삼학대교는 총연장 3.1km로 사업비는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시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810호선인 구 전매서에서 용당 도선장 구간의 지방도를 삼학도에서 영암 대불부두로 변경하여 전남도에서 추진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삼학대교 조기착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방도 노선변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남도 및 해당부처 등에도 건의하여 꼭 삼학대교가 조기에 건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추진 중인 목포대교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목포대교가 본 궤도에 진입하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장산 공원을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원화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안장근린공원은 목포시 용해동 193-20번지 일원 48,000㎡에 대하여 19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었고, 2000년 7월 5일 전라남도 고시 2000-129호로 공원면적이 61,500㎡로 변경결정 되었으며, 1988년에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안장공원 조성계획을 소규모로 수립한 바 있으나 공원면적이 61,500㎡로 확장된 이후 공원변경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 안장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와 사유지 보상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수립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원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일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들의 출산과 모유 수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시 본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에 모유 수유실 설치 건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모유 수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선진국인 유럽 국가중 영국에서 71%, 미국등 기타 대부분의 국가가 40%에서 50% 이내가 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85년 59%에서 2005년에는 10%대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 모유수유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시되어 실천되어 왔으나 70년대 이후로 국민의식의 변화와 병원분만의 증가, 분유업체의 마케팅전략, 그리고 여성취업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모유 수유율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고경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유 수유시설 설치 등 임산부를 위한 지원시설이 부족한 것도 여성들이 모유 수유를 기피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로 의원님과 같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모자보건법을 강화하여 모유먹이기 등 국민의식 개선과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보건소 이외의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까지 확산되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시의 경우는 목포역과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모유 수유실 설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우리시 보건소에 설치된 모유 수유실에서는 임산부 건강상담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 아기를 위한 모유수유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고 또한 목포역 대합실에는 아기를 위한 놀이시설과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열차 탑승자 대기시 모성과 아기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새로마지 2010플랜을 마련하여 80년 이후 20여년간 지속되어온 저출산에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 지난 70~80년대 인구 억제정책에 따른 가족계획 사업으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가져와 지금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인구증가를 위한 신 인구정책 발표 등 저출산 대응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등으로 결혼가정 대다수가 출산에 따른 의식전환이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법,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저출산문제 해결차원에서도 모유먹이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 여성들의 출산과 모유수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우리시 본청 및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자연사박물관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젊은 세대와 산모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모유수유실을 설치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타 기관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에 대하여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모유수유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임산부의 출산율 증가와 임산부 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향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삼향천의 상류하천에 쌓인 하상퇴적물을 준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향천은 상류의 상리천과 석현천, 임성천 등 3개 지천이 합류하여 형성된 하천입니다. - 상리천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하상퇴적물 준설공사와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해충방재를 위해 시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석현천과 임성천은 주변이 개발되지 않고, 농경지와 연접하고 있어서 예산형편 등으로 정기적인 준설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앞으로는 상류의 수질개선과 퇴적물 유입 방지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매년 준설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삼향천에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시의 예비 상수원인 달산수원지 원수를 석현천에 방류하여 하천 퇴적물을 줄이고 자연생태가 살아 있는 하천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삼향천과 상류부 3개 지천의 하상은 대부분 연약지반인 뻘로 조성되어 있어서 과다 준설할 경우 제방사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삼향천 정화사업에 퇴적물제거 계획은 없고, 하상저질개선제를 투입하여 하상토질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후 그 효과에 따라 상류부 하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삼향천에 우수박스가 여러 곳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출처불명의 오·폐수가 우수박스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현황과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향천에는 비가 올 경우 하당지구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우수박스 17개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당지구가 개발되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우수관에 오·폐수관이 오접되어 일부 우수박스에서 오·폐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수를 차집하기 위한 차집관로 1,355m를 계획하여 지난 7월 말까지 매설완료 하였으며, 이후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는 모두 모아서 남해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 그리고 하당지구의 오수관 오접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하수관거정비공사 용역을 발주하여 조사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수관 오접 부분 정비와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향천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 다음은 현재 정비중인 삼향천에 식재할 수목은 하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인지, 식재할 수목은 단위면적당 적절한 수량을 식재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향천 정화사업의 수목식재구간은 제방경사면, 고수부지, 저수부지로 나뉘어져 있고, 총 43개 수종, 144,396주를 식재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와 전남도 자연형하천심의위원회 심의, 수차례에 걸친 시민과 환경단체 토론회 등을 거쳐 실시설계가 확정되었습니다. - 세부 식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방경사면에는 경사면 보호와 경관 조성을 위해 관목류인 자산홍, 조팝 나무, 수수꽃다리, 백철쭉 14,970주와 잔디 식재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수부지에는 산책로 주변에 하천생태와 현장여건에 적합한 초화류인 꽃창포, 물억새, 부처꽃, 원추리, 옥잠화 등 29개종 65,916주와 잔디식재가 계획되어 있고, 저수부지에는 수질개선과 생태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초화류인 갈대, 줄, 골풀, 갯버들, 부들 등 10개종 63,51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 제방사면에 식재할 계획인 관목의 경우 식생상태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할 경우 별도로 추가 보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생식물은 수질개선 효과가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충분한 검토 후 적정한 수종과 수량으로 식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음은 삼향천변에 설치되는 산책로를 50cm 정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산책로의 현황과 본 의원이 제시한 안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고수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앞으로 생태블럭 상단에 약 30~40cm가 성토되어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삼향천 정화사업은 오염하천을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현, 임성, 상동, 하당지구의 우수배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으로서 침수피해예방 등 재해예방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실정입니다. - 그래서 삼향천 호안과 고수부지의 단면은 50년 주기의 강우빈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 있고, 고수부지를 당초 계획고보다 높여 하천 통수 단면을 축소할 경우 상류부의 우수배제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 산책로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현재의 고수부지 높이보다 약 30cm정도 높아지게 되고, 우기철 일시 다량의 강우 시를 제외하고는 침수 등으로 인한 주민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성원을 보냅니다. - 그러면, 최석호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 부주산 순환도로 옆에 시민을 위한 산책로 시설은 언제쯤 착공되고 완공시기는 언제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 일주도로를 산책하거나 시민문화체육센터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보할 수 있도록 부주산 일주도로변에 인도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사업의 규모는 총연장 4㎞에 폭 2m로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5억원이 확보되어 금년 말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사업비 23억원을 계상하여 내년 말까지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석봉의원님께서 2005년 12월 30일 원도심사업단장이 2006년 1월 15일까지 (구)중앙재래시장 재건축을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시 추진계획은 순수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민자유치 대상자와 시공사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고 7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는 중앙시장 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과 원도심 주민과 시장관련 상인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공설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은 시가 직접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되었습니다. - 부지매입 등 공영개발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충당 사용키 위해 추진부서를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지난 2월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분장 받아 본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금년 3월 공설시장의 부지 매입비 6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토지매입을 서둘렀으나 (구)중앙시장부지 1,320평에 80여억원의 유치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이를 해제시키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법상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얻어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한편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중앙시장을 재건축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종합건축사 건원 최홍남 부사장께서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남 부사장님 나와 주세요. ○(주)종합건축사 건원 부사장 최홍남 -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 건원 건축의 최홍남 부사장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의 순서는 사업의 이해와 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했던 시장수요 분석, 개발계획, 건축계획, 마지막으로 타당성 분석 및 저희가 결론 내린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먼저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목포시의 시정방침에 의해서 목포만이 아닌 전국의 각 도시가 안고 있는 원·신도심 균형개발에 의거해서 저희는 본 프로젝트가 원도심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에 유도하는 초석제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대상지의 최적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랜드마크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본 프로젝트가 원도심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음, 개발과제에 있어서는 목포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기여를 하고, 원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고, 또한 낙후된 원도심 발전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고, 또한 목포시에 없었던 랜드마크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본 개발과제로 삼았고, 이런 개발과제를 통해서 최종 도출해 낸 것은 초고층 고급형 주상복합형태의 아파트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서 좀 접근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의 대지의 면적은 지금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원 부지는 약 1,320평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 도로 부분에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점들의 면적이 약 603평,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을 네 가지로 제안하겠지만 원 부지만 개발하는 안과 이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전체 부지 1,929평을 전체 사용하는 그런 개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 대상지의 가장 큰 전면도로는 폭 15m 도로고, 주변은 우측에 12m 도로, 뒤쪽에 10m, 그 다음에 좌측에 6m 도로로서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대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 입지현황을 보면 시간상 간략히 설명 드리고, 앞에 유인물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대처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명소화 전략이 용이해야 되겠고, 또한 차별화 된 설계대안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MD개발, 마지막으로는 정확한 대상지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시장수요 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는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가장 많이 있으며 계속 해마다 약 9%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목포시에 아파트 공급평수는 대부분이 18평에서 30평대로 소형평형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일부 40평대 이상이 공급되지만 다소 미진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의 아파트는 대부분 20층 이하의 아파트로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초고층 아파트는 전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다음,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목포시의 주택보급률은 약 94% 정도 됩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각 도시마다 주택 공급률이 110%가 되어야 만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은 목포시는 부족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참고로 여주시 같은 경우는 120%의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아파트 증가율은 타 도시에 비해서 목포시는 약 9% 내외로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아파트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며, 향후 개발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다음, 주거선호도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선호한 주거형태는 아파트로 나왔고, 약 63%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형대 선호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33평형대를 선호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30평 후반, 아울러서 40평대, 50평대도 약 11%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평대 이상을 희망하는 아파트도 1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다음, 본 주거에 대해 총체적으로 종합을 하게 되면 아파트 거주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고 대형평에 대한 선호도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목포시내 공급이 저조했던 차별화된 상품으로서 랜드마크적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개발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음, 주상복합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최소한 약 10% 정도는 상업시설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상권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남교동 일대는 소비상권의 중심지이나 현재는 낙후된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음, 상가 선호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요자를 계층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자까지 한다고 그러면 다소 상가의 입점량은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상가에 선호형태는 백화점식 쇼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다음, 결과를 보시면 상권은 낙후되어 있으나 유동인구는 많고, 또한 쇼핑몰에 대한 선호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는 목포의 상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프로젝트의 어떤 기회요소와 위험요소, 강점, 약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차별화 된 상품개발과 MD계획으로 대상지의 최적개발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럼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모든 목포시의 이슈사항과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저희가 종합했을 때 저희는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 초고층 주상복합이지만 High Quality의 중대형 평형으로 개발해서 낙후된 원도심에 있어서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그리고 중대형 주상복합을 함으로써 목포의 특권화된 계층, 새로운 어떤 고급주거의 창출, 이런 부분이 본 프로젝트의 개발구상에 큰 이슈로 사료가 됩니다. - 다음, 보시는 중대형 평형의 주상복합 개발에 있어서 개발의 전제는 목포의 적극적인 지원과 차별화된 설계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개발타당성에 있어서는 고급화된 주거의 수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타겟을 고급화된 주거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럼으로써 중대형 평형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형대도 중대형 평형으로, 또 신도심에 비해서 신규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타당성으로 저희가 잡았고, 상품의 구성은 저희가 40, 50평대로 주요평형을 계획하였습니다. - 또한 상업에 있어서는 SSM이라든가, 학원, 병원, 휄스케어,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이런 부분들을 MD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도로가 15m 도로로 가장 넓은 도로가 되겠고, 이 부분이 12m, 10m, 6m로 둘러싸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 본 프로젝트 주변은 굉장히 낮은 건물로 형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초고층의 주상복합을 했을 때는 모든 부분이 좋은 조망권을 가진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지금 목포극장에서 오는 젊음의 거리가 연장선으로 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막다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축을 연장시켜서 단지는 내부까지 끌어들여서 1, 2, 3층에 있는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주거시설의 개념은 쾌적한 주거, 그 다음에 차별화된 주거, 주거만의 어떤 독자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one-stop life가 될 수 있는 그런 독자성과 향후에 어떤 다양한 Life-Style이 가능한 기둥식의 그런 어떤 주거형태를 저희가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 비주거시설은 젊음의 거리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저희가 대안으로 설명한 것은 약 600평 정도의 부지를 같이 개발함으로써 도시 가로변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저희가 법적으로 본 부지는 15m 도로가 가장 넓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개발할 때는 가장 높이 개발해봐야 21층밖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본 사업부지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해서 사선제한을 안받고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을 해야지만 본 프로젝트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차별화 되고 원도심의 촉매제로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적인 내용은 여기 있고,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기 전에는 다섯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 도로폭, 기반시설용량, 도시경관계획, 장래발전계획 등을 고려해서 목포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다음, 거기에 대한 절차 부분이 여기 있고, 구역지정을 하고 계획안을 수립한 다음에 시 건축위원회 자문과 자치구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주민공람을 15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지정고시를 하면 본 프로젝트는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돼서 높이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 다음,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검토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 부지 1,320평만 개발했을 때 그 때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한 것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했을 때와, 또 주변에 약 600평의 부지를 같이 개발함으로써 저희가 도로사선을 적용한 것과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 다음, 먼저 사선제한은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선제한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사선에 1대 1.8 높이밖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뒤편에는 10층, 15층에서 가운데 이 부분만 21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건축물이 굉장히 랜드마크적이지 않고 일반 아파트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주거를 가지게 됩니다. - 하지만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했을 때는 이 동 전체를 저희가 30층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업성의 극대화를 도출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 가로구역별 도로 사선제한을 봤을 때에 용적률이 약 463%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양면적이 아파트 약 4,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열악한, 구조물로서도 랜드마크적이지 않고 사업성도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 본 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로 해서 30층을 올렸을 때는 용적률이 약 2배에 가까운 843%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저희가 아파트에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약 9,400평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 다음, 공히 두 안에 대해서의 건축기본계획안은 지하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 다음, 그리고 1층 부분에 있어서는 목포극장 부근은 젊음의 거리의 연장선상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매인 스퀘어 광장을 설치하고 그 안으로 동선을 끌어들임으로써 내부의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이 부분은 SSM과 패스트푸드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2층 부분은 클리닉과 헬스케어와 학원 리테일 부분으로 구성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 이 부분은 주거동 아파트 부분의 평면이 되는데, 두 개 비슷하지만 이 부분은 한 코어에 7개 세대가, 7개 유니트가 들어감으로써 한 면만 외계에 면하는 세대가 세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있어서 통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개발했을 때는 저희가 분양성이 있어서, 또 입주민들이 분양받고 살 때 어떤 쾌적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선제한을 안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이 30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리한 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이 부분이 단면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선제한을 받게 되면 이 선에 의해서 높이가 한정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만 21층으로 개발이 됩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심의를 통해서 지정고시가 되면 이 부분이 30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 다음, 그 부분의 어떤 이미지 사진인데 이런 건물로 30층까지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다음, 50평대와 60평대 유니트가, 어떻게 단위세대가 구성되는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이건 컴퓨터 모델링으로 했을 때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찌글찌글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일 베이스로 랜드마크적으로 가능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 모형은 뒤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선제한을 받는 모형이 되겠고, 이 부분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했을 때 30층으로 개발한 그런 어떤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 다음, 다음은 저희가 1,320평에다 지금 현재 상점들이 입주해 있는 600평을 합쳐서 둘러싸인 도로면의 전체를 개발했을 때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 좌측은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2층에서부터 24층까지 건물의 형태가 다양하고 높이 층을 짤리기 때문에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없는 분양성에서 굉장히 열악한 안이 되겠고, 우측은 저희가 39층으로 도로 사선제한을 안 받고 가로구역별로 했을 때 2개 동으로 저희가 개발이 가능합니다. - 다음, 조금 전에 사선제한을 봤을 때는 용적률이 414% 나오고요. 분양면적은 약 5,000평 정도의 아파트 분양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 다음, 가로구역별로 했을 때는 저희가 배가 넘는 900% 정도의 용적률을 확보하고 또한 전체개발면적도 약 25,400평,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약 14,500평 정도의 분양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 다음, 이 부분은 저희가 용적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다 SSM을 설치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지하1층을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 5층까지는 전체 주차장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마찬가지로 평면에 있어서는 젊음의 거리에서 같이 들어오는 이 동선을 최대한 단지내부까지 끌어들여서 내부의 상가부분도 활성화를 시키고, 이 부분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지하에서부터 지상3층까지 원활한 동선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다음, 2층은 클리닉과 학원, 레스토랑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요시 다뤄야 될 주거의 어떤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좌측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코어 7세대로 개발됨으로써 주거의 쾌적성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우측은 한 코어에 네 세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세대가 2면 이상 외계에 면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은 조망권이라든가, 환기, 채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한, 쾌적성이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이 단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사선제한을 봤을 때는 이것밖에 시에서 지을 수가 없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로 했을 때는 2개 타워가 39층, 아마 의원님들이 여의도 가시면 트럼프타워가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타워가 40평 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 보시는 것처럼 단위세대도 이런 부분들은 한 면만 외계에 면하기 때문에 채광, 환기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모든 면이 다, 2면 이상 다 외계에 면해 있고, 가장 조망권이 좋은 곳에 저희가 거실을 설치해서 유달산이라든가, 주변 어떤 오픈된 부분을 최대한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위세대 평면입니다. 이런 부분은 거실이 3면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이 부분이 뒤에 모형이 있지만 모형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타워가 39층으로 개발되고, 지상 3층까지는 상가, 그 다음에 입주자들의 운동, 그런 부분이 되겠고, 실은 이 주상복합의 가장 좋은 것은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아파트 단지하고 다른 것은 고급화 되어 있고 one-stop life가 되고, 헬스라든가 이런 것이 같은 엘리베이터 코어 안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 다음, 그럼 마지막으로 각 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목포의 최근 아파트 분양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옥암동에 한라비발디 이 부분의 평형대가 48평과 60평입니다. 평형대가 높을수록 분양가가 높죠. 그래서 약 6백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주상복합이지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도로 사선제한으로 해서 20층밖에 지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양가를 550만원대로 형성을 했고, 저희가 39층으로 개발할 때는 이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여건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때는 700만원대로 분양가를 산정했습니다. - 다음,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동에 있는 포르모 쇼핑몰의 분양가를 참고로 해서 저희는 1층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 2층은 800만원, 3층은 6백만원대로 일단 가격을 잡아서 사업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 다음, 토지비는 기존 사업부지 총 토지비 65억원에, 유치권 42억원, 이자 18억원해서 총 125억원을 토지비로 산정을 했고, 추가 매입할 수 있는 600평은 저희가 평당 1,000만원대로 가정을 했습니다. -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참고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같되 층수에 따른 공사비는 저희가 차등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층일 때는 평당 공사비를 340만원대 했고, 30층은 360만원, 40층대는 380만원대로 공사비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일식으로 저희가 참고로 하는 식에 따라서 계정을 했습니다. - 다음, 그렇게 되면 사업수지의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1,320평의 도로사선 제한을 봤을 때는 본 수익률은 마이너스 약 30%,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도저히 사업이 안될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되겠고, 저희가 1,320평의 사선제한을 안 보고 30층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그래도 수익률은 플러스는 안 되고 마이너스 0.64% 정도가 되겠습니다. - 또한 부지 60평을 매입하지만 사전제한을 봤을 때는 약 마이너스 3%의 적자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선부지를 매입하고, 사선제한을 보지 않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로 개발해서 39층으로 했을 때 약 이익률이 1.4% 정도 수익률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분석을 내렸습니다. - 다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사업은 목포시에서 랜드마크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초고층 주상복합 형태를 개발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목포시 지역경제 발전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 형태의 개발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를 통해서 목포의 어떤 특권층 창출과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및 주거의 질 개선을 모색함에 본 프로젝트는 최종적인 안으로 개발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본 사업지는 상업기능이 강한 지역은 맞습니다. 맞지만 주상복합이 개발된다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적합한 개발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업수지 분석 면에 있어서도 가장 안정적인 수익구조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목포시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개발방향이 선택된 이후에도 상세한 분석, 조사를 통해서 목포시의 구도심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님께서도 소상하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기왕에 중앙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600여평을 추가 매입하여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지어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최석호 의원님과 고경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목포시 화장장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상의 불편 및 미관 저해로 하루빨리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 화장장 주변에는 많은 양의 질 좋은 토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개발하여 토취된 토사는 인근 남악지구 택지개발용 토사로 매각 활용하고 그 재원으로 현 부지에 현대적이고 쾌적한 공원형식의 화장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설치희망자를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심사 등 실무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시급한 화장장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이설하여 현대식 화장장으로 설치해 나가겠으며, 이설 전까지는 우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족대기실과 부대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을 먼저 추진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 화장장 부지토사 채취 후 현대식 화장장 설치 방안은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화장장 주변에 2만여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여개의 묘지이설 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또 주변 시민들의 정서상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셋째 이상 자녀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을 신청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보다 정부 부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유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을 우선 실시한 53개 시·군과는 달리 우리시가 1단계 우선실시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사유는 1단계 우선 실시는 행자부에서 금년 6월말까지 조직개편 및 인사까지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신청 후 선정하였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는 금년도 2단계 총액인건비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 선정되어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진단 중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책 개편이 추가되어 조직개편을 두 번에 걸쳐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선 실시를 8, 9월 중에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7월 1일부터 조직개편해서 인사가 된 시·군만 1단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동사무소 내 상담실 설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전 동사무소에 상담실 설치 계획까지는 너무 동떨어져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우려되고 또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수를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제3항의 조항에 의해서 금년 3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되었고, 용역기간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의 공고절차와 두 차례의 보고회 후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최종 완성되었으며 7월 31일 전라남도에 제출되었습니다. - 그러나 행자부에서 2단계 시범사업 실시대상지역 선정은, 그리고 상담실 설치계획은 지난 9월 19일 행자부 주무담당 직원의 교육과정에서 구두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들어 있었다면 이것이 용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겠지만 사후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노인여가복지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시설확충과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확보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는 시설현황과 노인층의 선호도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설확충과 원도심의 경로당 개·보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용당2동 부근 등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중간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수요조사라든지, 예산문제 등 제반사항을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해서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건립에 따른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을 했는데…

- 그 부분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지구로, 이미 목포시는 2단계였고…

- 1단계로 조직개편을 하기로 선정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1단계로 들어갔고…

-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연결이 된 사항입니다. 기구개편하고 연관해서요.

- 예, 7월 15일입니다.

- 3월에 시작했습니다.

- 예.

- 예, 일단은 용역기관에서 좀 발표는 안 했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은데, 아마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좀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서 계획이 늦어가지고 그분들이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 그 부분은…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건대 70%가 저소득층입니다. 3자녀 이상이 1,8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70%가 저소득층이고, 30% 한 540명 정도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나온 셋째 이상 자녀로 보이는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이 아닌 세대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그러니까 이제…

- 예.

- 540명에 대한 보육료 환산을 해보면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 무상보육료 지원한 그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 그래요? 우리 직원들하고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계산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우리 직원들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글쎄요. 그 부분은…

-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 주민생활 지원정책이 아니고,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것은…

- 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 주민복지국에서 한건 주민생활 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 그러겠죠.

-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최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부주산 체육공원 내의 축구장의 스탠드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향상 차원에서 론볼경기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말씀을 하셨습니다. - 먼저 부주산 축구장의 스탠드 설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주산 축구장은 절개지에 조성된 관계로 높은 옹벽과 함께 체육시설, 도로 등이 인접되어 있으며 여유공간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공사의 난이도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부주산 축구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만큼 스탠드 시설 또한 모든 환경적인 요건들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론볼경기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만큼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의 설치 가능성 또는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부주산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장애인들의 편의와 향후 대규모의 대회개최 등을 고려해서 보다 접근성이 좋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론볼경기장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김일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보장 김일용입니다. - 고경석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차별화된 우리시의 출산율 저조에 대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임산부에게만 분만 전까지 철분제 보급과 출산축하금 지급제도 등에 있으며, 내년에는 임산부에게 초음파 진단권 2회분을 무료발급해서 임산부의 건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자체의 혁신된 시책을 더욱 발굴하여 임산부에게 많은 지원 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국가 필수의 7종 예방접종 이외에 뇌수막염, A형간염, 폐구균을 내년 7월부터 무료 접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각 시·군 보건소에서 국비로 무료실시 중이며, 무료실시 중 의료사고 시에는 국가 피해보상 등의 절차가 있으나 뇌수막염, A형간염, 폐구균을 접종 시,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보상규정이 없어 무료접종에 대한 많은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국가 필수예방접종 이외의 무료접종 실시에는 사전 충분한 문진 및 소견 등이 요구되어서 향후 장기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 질문하신 사항으로는 셋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임신부터 출산까지 소요되는 비용 60만원을 전액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현재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50만원, 넷째이상 가정에 100만원, 다섯째 이상 가정에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0만원 정도의 추가지원은 앞으로 지급될 출산축하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시·군·구를 연계하는 신생아 출생 등록 전산망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시·군·구 보건소 연계전산망은 현재 구축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의료기관과 우리시와의 전산망 구축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향후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전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전문 의료진의 부재로 보건소에 대한 불신과 이용률 저조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보건소 중 의료원과 보건소가 겸해있는 완도군이나 장성군, 구례군, 곡성군 등 4개 군 단위에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 기타 시·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매년 3월경 전라남도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에 산부인과 전문 공중보건의사가 우리시에 배치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임산부에 대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7년 상반기까지 각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 시에 일괄적으로 모유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는 본질문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젊은 세대와 산모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우선하여 모유수유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각동에 복지상담실이 설치된다면 수급자 상담실 공간 또는 일정 편리한 장소를 택하여 임산부가 모유 수유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 다만, 모유수유실 설치시 제반 필요한 장비로 젖병살균기나 전자렌지, 수도시설들이 갖춰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내 모유수유실 설치계획과 음식점 허가시 모유수유실 설치를 의무화 되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 영화관이나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모유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상시설별로 계도는 물론 출장홍보 등을 통해 자율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고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음식점 허가시 모유수유실 설치 의무화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되어 있는 바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신고·접수시 시설비에 대해 적극 권장하여 모유수유실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모자관련 병원에서 초유수유 이전에 분유수유 금지와 모유먹이기 행정지도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분만기관인 병원급에서 산모와 출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모자동실제가 추진되고 있어서 초유수유 이전 모유먹이기는 임산부의 건강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출생아에게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모가 초유수유 이전에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각 병원과 협의해서 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지금 철분제 예산이나 영양제 예산은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예.

- 지금 국가에서 7가지 필수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뇌수막염이나 A형간염, 폐구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저희시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으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예.

- 예.

-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관내에서 애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병원에서도 하고 조그마한 의원급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전산망 연계관계는 저희시만이 단독으로 전부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수반과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 예.

- 방금 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유 수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을 통해서 모유 수유의 필요성, 좋은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분유가 나쁘다라고 지도·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방금 고의원님 질문한 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 60만원, 병원비 혜택을 주는 것은 시장님이 둘째 자녀에게는 30만원의 혜택을 주고, 셋째 자녀에게는 60만원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의 조례개정을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유를 수유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어느 혜택을 주겠다, 그 부분도 조례개정해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최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향천 정화사업의 주된 과제는 하상퇴적물을 준설하는 노력에 달렸다고 본다, 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설노력을 하는지 물으시고, 그리고 하상준설을 위한 대안으로 소방차 등 고압 분무시 퇴적물 제거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고려해볼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퇴적물 제거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검토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면 붕괴 문제로 퇴적방안 모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 따라서 계획대로 저희 지금 계획은, 1단계는 하상 저질 개선제를 투입해서 퇴적물 자체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상토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산제 물을 계속 하천수로 양 3개 지천에서 오는 물도 정화해서 흘리지만 달산제 물을 추가로 공급해서 깨끗한 하천수를 공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상퇴적물에 대한 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사면붕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설작업을 일부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방차 등 고압분무시설을 이용한 퇴적물 제거방안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퇴적층과 그 주변지반이 동시에 교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고요. - 삼향천에 특히 유속이라든지,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같은 여건에 있는 다른 지역, 그것이 하상퇴적물 제거 실태 등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고 의견을 주셨는데, 하천 정화사업 완공 후에 하천으로 차량출입이 어렵다고 본다, 차량 진입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사전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하천 정비 후에 사실은 퇴적물 제거라든지, 하천에 차량이 들어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별도의 길을 내실까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면 진입로가 네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