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설미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전세영 위원으로부터 설미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초선이라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상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상찬 위원이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식구들이 많을 때는 서로 할려고 했는데 식구들이 없으니까 서로 안할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추천한 결과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은 김인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병근위원님께서 김인배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인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35억 3,0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차에서 5억 9,600만원이 감되고, 2차 중에서 3,100만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비비를 쓴 것입니까? 조정하기 위해서 내려 간 것입니까?

세입예산에 1회 추경에 7억이 삭감된 것은 추경재원으로 7억을 삭감해서 사용했고, 2회 추경에서 5억을 삭감한 것은 수해복구사업비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전사용하기 위해서 수해가 발생되었을때 수해사전사용 조치를 했습니다.

예비비사용 할 때는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다 집행되고 난 후에 결산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예비비를 삭감한 것이 재해복구예비비가 또 있쟎습니까? 그 예비비 안에, 재해복구예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에 220만 8천원, 시정홍보광고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죽서문화제 천막임대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보도업무 추진해서 100만원, 해양레포츠 및 각종 체육대회유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에 고증자 보상 100만원을 소품 및 홍보물제작하는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예술단 운동복 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간식비에서 시립합창단 사진인화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서 죽서문화제 행사지원을 삭감했고, 동안 이승휴얼 선양다례제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례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문화원 운영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50만원과 시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인부임이 213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재보호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용역비 이승휴유허지 정비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뒤에 시설비에서 이 앞으로 용역비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서루 방연제 도포사업에서 기둥도포 작업입니다. 700만원을, 국비가 350만원, 시비 350만원 계상하였고, 이승휴유허지 정비사업 시설비가 부기조정해서 용역비가 앞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허목 얼 선양사업 부기가 부대비로 5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에서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옥 가옥 수해복구 공사에서 2,0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핸드볼팀 숙소운영비 및 각종행사지원에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윈드서핑대회 유치 홍보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에서 경기력 향상수당에 40만원, 전국대회 입상포상금이 470만원, 물리치료사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회출전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식비 1,000만원 삭감, 합숙운영비에서 38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에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대회출전 및 대회유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척비치 하프마라톤대회 행사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지도자 육성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체육관 지하수관로 설치 1억을 삭감하였고 삼척체육관 전광판 교체에서 8,000만원,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부지매입에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청 핸드볼팀 숙소매입에서 잔금 지급을 위해서 1억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성인의 날 기념축하 메시지 발송에 300만원을 삭감해서 도계 청소년 장학센타 감정평가 수수료로 부기를 300만원 조정했습니다. 청소년 명예소년단 운영을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조성에 도비 15억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센터 조성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홍보물제작 등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대회 준비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2억,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체전종목별 부대 경기장 정비가 3억, 종합경기장 개·보수 공사에 3억,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성화대 정비에서 2억,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조명 라이트시설이 7,0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경기용품 구입에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국유재산 보호관리 인부임 6만 6천원과 충효열각 정비사업에서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가 2,208천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구독료가 주간지 1개 신문이 하반기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7월부터 인상을...

무슨 신문입니까?

강원리뷰입니다.

시정홍보 광고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시정을 좀 더 활기차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75페이지에 제례행사 지원, 제례행사에 1,500만원이 필요합니까?

각종 제례행사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행사지원이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승휴 다례제가 몇 월달입니까?

10월달입니다.

당초예산에 안 섰습니까?

당초예산에 500만원 서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3,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 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5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녹취 안됨)

그래서 지금 한다 안한다 일각에서 설이 분분해서 일단은 유치홍보를 위해서 당초계획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8,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라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위해서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3억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쟎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3억 다 지원을 못하고 이 중에서 1억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 외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녹취 안됨)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뒷 페이지에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어디 입니까?

원덕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7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땅이 마땅치 않아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용품구입이 있는데 도민체전은 내년 몇 월 달에 있습니까?

내년 6월초입니다.

6월초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지 3억을 왜 세워놨습니까?

미리 경기용품을 받아서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육상공인을 받기 위해서.....

경기용품이라 그러면 공인 받은 용품이지 공인 안 받은, 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용품을 구입해 놔야지만 공인을 해 줍니다.

어디서 공인을 해 줍니까?

전국 육상연맹에서 와서 공인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기용품을 각종 경기에 사용되는 체육용품 있쟎습니까? 그런 것을 확보 해 놔야지만 공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녹취 안됨)

예를 들면 허들같은 경우에 대 있쟎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투포환 하자면 철망같은 것을 세워 놓은 것이 있쟎습니까?

(녹취 안됨)

그런 것이 크게 보면 시설로 볼 수 있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시책홍보신문구독 이 부분은 강원리뷰만 올라 갔습니까?

연초에 연례적으로 올리는데 여기만 하반기에 인상을 시켜서 들어 왔습니다.

지역신문을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해주고, 밉게 보이면 안 해주고, 잘 보이면 해 주고 이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구독한 것은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죽서문화제는 두개가 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행사를 할려다가 안 한 것입니까?

제례행사만 치루고 남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7,000만원하고, 500만원인가, 7,000만원은 원래 어디 쓸려고 한 것입니까?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할려고 했는데 안 한 것입니까?

예.

큰 행사도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김영우가옥 수해복구공사는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미로 고천리에 문화재자료 96호로 되어 있는 김영우 가옥이 있습니다. 뒤에 저번 수해에 담이 무너져서 수해복구 공사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녹취 안됨)

건물 구입비가 말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침 도계 국민은행 구건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7억 3,000만원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국민은행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값이 너무 싸서 도저히 못 팔겠다고 해서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매입이 된 상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만 해 놓고 저 쪽하고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녹취 안됨)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8억정도 쓰고 나머지 가지고 충분하게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난방문제가 기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심야보일러 이런 방법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우선 난방보일러 기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추진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까지인데 저희들이 빨리할려고 합니다. 계획은 내년도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10월달에 행사하게 되는 블랙다이어몬드페스티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경예산 의회에 넘어오고 난 후에 그것이 접수되어서 여기 계획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 수정안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청 핸드볼 숙소가 총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3,200만원 정도, 50%가 잔금이 남아서 마주 갚을려고 합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코아루 아파트 2세대를 샀습니다. 옛날에 전세로 있다가 감사에서 전세권설정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몇 평입니까?

33평짜리 2세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계윈드서핑대회 80페이지, 홍보비가 4,000만원인데 강릉에 지난번 여름에 윈드서핑대회를 했을때 외국선수가 몇 명이 오고, 국내 선수가 몇 명인지 통계가 나왔죠?

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총 참가인원이 420명인데 그 중에서 선수가 348명, 외국인이 95명, 내국인이 253명, 그 다음에 코치, 임원이 72명인데 외국인이 22명, 내국인이 50명, 외국인은 선수, 코치, 임원 합쳐서 117명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부 합치면 선수진들이....

선수, 코치, 임원 합쳐서 420명입니다.

국·내외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수권대회에 하단계에 있는 퍼밀럿대회라고 세계 선수권대회는 RSX대회는 북경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25%의 확보를 위한 선수권 대회이고 이것은 하단계, 바로 밑에 대회로 퍼밀럿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 대회를 만약에 추진한다고 했을때에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800명 예상했죠?

그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800명만 온다면 성공이 되겠습니다만 선수들이 그 만큼 온다는 예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덕에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부지매입 이것은 원덕 어디입니까?

원덕에서 하호산 쪽으로 내려가는 파출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산 들어내는 그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원덕파출소 뒤편에, 아파트하고 사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 중국 태권도대회 유치예산은 여기서 빠졌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결심을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별지로 내 드린 것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이 전략산업추진단으로 바뀌어서 폐지하고, 조례가 공포가 안되었는데 폐지했는데 여기서 예산안 설명을 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하십시오.

옆에 별지로 되어있는 것을 잠깐만 봐 주십시오.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강원방재산업 기반구축사업의 투자될 예산, 앞으로 추진할 내역을 년도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게 되면, 주관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삼척지역에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방재사업단이 추진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산업자원부하고 강원도, 삼척시,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이 되고, 154억 중에 기반조성이 82억, RND기술개발에 8억, 단지조성에 64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연차별 투자규모는 154억중에서 인프라구축 사업에 총 90억이 됩니다. 국비 40억, 도비 15억, 시비 27억 5,000만원, 민자대학에서 7억 5,000만원, 단지조성하는데 순수한 시비로 64억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년차별 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방법에는 협약기관별 주관기관에 각각 출자를 하게 됩니다. 년도 투자하는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되겠습니다. 28억,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 시비 10억 5,000만원, 대학에 2억 5,000만원 이 부분은 1차년도에 투자할 출자할 금액이 총 28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별 투자 내역에 총 90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산업센터를 건립하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1년동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위치는 공업단지 또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 인접한 지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산업 참여 학과는 방재, 기계, 전기, 전자학과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1,000평 정도, 연건평 건물은 1,000여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35억을 하는데 국비가 15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것은 산업평가원에서 기술협약체결하기 전까지는 사업비가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장비구축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 규모는 기초연구, 제품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시험 장비등 53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억 5,000만원이 되고, 국비 17억, 도비 4억,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지원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기반기술하고 핵심기술 두 부분에 지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하고 센터운영비는 2006년에서 2008년 3년 동안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장비유지, 인건비, 사업단운영, 창업보육,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5억 5,000만원이 되고 도비 1억, 시비 17억, 대학에서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억에 대해서 단지조성하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재산업 및 연구단지 조성은 2006년도 2008년도, 3년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규모는 20,000평에서 30,000평 정도 규모로 보고, 1차년도의 투자계획은 15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단지조성, 설계, 방재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매입 및 단지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에 100만평 규모에 방재산업 및 화학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방재산업 및 화학단지 조성은 산업자원부 기반구축사업과 분류하여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위치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국가공단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 7,968만원인데 이번에 증가한 부분이 28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운영인부를 1,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비를 5,2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홍보비를 2,500만원, 사이버 평생학습도시 조성비 1,300만원,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결과 시범도시 운영에 2,000만원, 방재사업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혁신업무추진 여비를 2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방재산업추진여비 800만원, 방재산업 유치추진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여비 보상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산업 테크로밸리 인프라구축사업에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조성기본계획 수립용역을 5,000만원을,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개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산업 지원센터 연구단지조성 설계용역사업 4억, 방재센터 예정부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연구단지조성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서 방재산업 지원센터 및 연구단지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장비 10종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제가 볼때는 우리시가 모든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다시한번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사업인양 예산을 이렇게 당장 세워서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추진해도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왜 당초에 1억 7,000얼마였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전에 김인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공청회도 하고 시가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주민들의 뜻도 좀 물어보고 이런 부지를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가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도 년내에 남은것도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전체 여비에 보면 2,300만원 여비를 세워놓고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되는데 1억 용역비는 어디에 줍니까?

여기는 센타하고....

용역이 나가는데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전문업체에 공고를 해서 해야죠.

공고를 했어요?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전문업체가 합니까?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5억 세워줄 수 있습니까? 전문업체라 그러면 한계가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내지는 전문업체 어떤 업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정하는데도 어떠한 데에 하는지 공고를 하면 어느 업체가 올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때 수의계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용역을 주면 토목업체 어떤 것이 오고, 건축이면 건축업체 오는데 용역을 주는데가, 여기에 지식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용역업체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승인해 주든가 해야지 막 줄수는 없쟎습니까? 난 이 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 보는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데 수해나고 세워야 할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 전체를 90억을 넣으면, 우리가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왜 빨리 서둘러야 되냐하면 10월중에 협약체결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1년동안에 사업을 한 부분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1년동안 한 사업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효과를 못 거두겠다 그러면 거기서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서둘 수밖에 없습니다.

땅 사는 부지확보도 거기에 조건이 들어갑니까?

시비로 확보를 해서....

그러면 당초에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1억 7,000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혁신업무만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예산들을 우리가 준비한 과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 왔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에서 지금까지 방재에 대한 부분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방재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있게 추진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할 당시 작년 12월달에 시에서 참여를 해서 계속 추진해 오다 보니까 조금 시 쪽에서 준비가 미비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0월달까지 안하면 산자부에 확실히 안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였죠?

예.

그런 과정을 의회 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얘기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빨리 세워서 빨리 안하면 안되니까 세워 주시오. 이런 협조 의뢰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 구성되기 전에도 의회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고, 새로 구성되고 여러번 보고를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저도 사실 황당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을 안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의회에서 맘대로 하란 이말입니까?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도 왜 협조를 한번 안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혼자 가고 있쟎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혼자가고 있쟎아요. 여기 간부님들이 있지만 의회를 의식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에, 멋대로 가고 있쟎아요.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와서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지관계 때문에 별도로 얘기가 나온것이고....

이것만 아니고 모든 업무가 그렇쟎습니까? 방재산업 테크노밸리인프라구축사업에 부지 1,000평, 건물 1,000평 이것 사는데 10억 5,000만원입니까?

10억 5,000만원은 테크노파크 강원도로 출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이 2006년, 2008년간 여기에 나와 있쟎아요. 부지 500평에서 1,000평사면 건물 짓겠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느냐 이겁니다. 누구를 주고 민간을 줬다고 해서 업자한테 수의계약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실까봐 별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 읽어 보셨어요. 여기에는 센타건립 부지 아닙니까? 500평에서 1,000평을 사고 건물을 1,000평 짓겠다는 10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별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인쇄되어서 시에서 나왔는데 단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단장님! 여기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10억 5,000만원은 부지를 선정해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선정을 하는데 10억 5,000만원을 만들어놨고, 10억은....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비가 들어가는 중에서 5억을 부지사는 것으로 출자를 원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지는 시비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10억 중에서 5억을 가지고...

5억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요.

5억을 출자금이라고 넣어야지 민간자본보조로 넣을 수 없쟎아요. 목이 틀리고 잘못된 것이지 의회에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자금이면 출자금이라고 목을 밝혀야지..

건물을 35억원에 짓쟎습니까? 계획에는 앞으로 수정도 됩니다만 현재 건물을 1,000평 짓는데 35억이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부지가 시비로 확보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5억을 같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방공사입니까? 강원도 지방공사에 속해 있습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다 10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하는 것으로 되어 있쟎습니까?

출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공사냐 아니냐고 묻는데, 이 사람들한테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을 때에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인프라구축이라든가 네트워크를 여기에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업체냐 아니면 단순히 이 방재산업을 여기에서 그냥 나눠지는(녹취안됨) 아니면 우리가 넣어 놓은 돈을 테크노파크에 (녹취안됨)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자부하고 강원도 이 사업자체를 강원도로 줬습니다. 삼척시를 준 것이 아니고, 방재산업이라는 것을....

아니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쟎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출자금은 출자금이라고 해야죠. 민간자본보조라고 해놨느냐 여기에 대해서 밝히라 이겁니다. 왜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놨느냐?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로 이 사업을 줬습니다. 당초에 삼척시로 달라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삼척시를 주게 되면 강릉도 달라, 춘천도 달라 이렇게 되면 다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안된다. 강원도로 주는 것이다 산자부에서 그랬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도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테크노파크라는 것을 전부 각 도, 광역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도, 시비, 대학에 출자를 또 합니다. 거기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금 원주 의료기기라든가, 춘천 바이오신소재 이런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재산업도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지사님이 되고, 거기에 원장이 박수목씨가 운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는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대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데 이 돈은 그쪽으로 출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를 거기로 해야 되겠다는 근거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는 5억은 부지를 산다고 하셨죠. 여기에 10억 5,000만원을 출자를 해야된다는 산자부에서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녹취 안됨) 여기에 10억 5,000만 ～ 민간자본보조에다가 ～ 앞으로 방재산업에 ～ 연구센터를 ～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다 합니다. 사업단이 구성되게 되면 소속이 삼척시소속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의 소속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지 집행을 다 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만 해주고, 부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민간자본보조가 아닙니까? 보조가 무엇입니까?

출자입니다.

여기는 자본보조가 아닙니까? 어디 출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93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은 산자부에는 출자가 되고, 도하고 시하고 대학에는 보조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이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점심 드시고 1시 반경 되어서 단장님이 우리 휴게소에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혁신분권기획단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7억 5,000만원 건물 짓는데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짓는다고 하였죠?

예.

법인 된 다음에 연구단지가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이 건물을 다 짓고 연구단지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방재산업단지라든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지라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장부지 말입니다.

공장부지 이 방지센터를 이 단지 안에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할려고 합니다.

단지 안에 몇평을 합니까?

센터건물 1,0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앞으로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8가지 되거든요.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연구단지조성 해서 기업유치를 3만평을 한다고 했쟎습니까? 이것은 무엇이고, 100만평이 들어가는 공장이 들어가는데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앞으로 방재와 관련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센터가 8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초사업이 3년까지 진행이 잘 되었을 때에는 산자부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다 공단화를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면적을 2, 3만평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차산업을 하면서 업체를 유치를 하면 거기에서 생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에 공장부지가 없으니까 이것을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삼척대학교 정문을 막대한 70억을 들여서 삼척시청 뒤로 냈을때 삼척의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삼척대학생들을 삼척시로 흡수하기 위해서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죠? 그래서 정문을 이 쪽으로 냈쟎습니까? 그런데 다시 연구단지를 2, 3만평의 센터를 또 마달동에 짓는다면 만약에 시장님이나 참모회의에서 통과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삼척시민들이 용서 못합니다. 이것은 동해시를 좋게 하는 짓이 아닙니까? 의회나 삼척시민들이 용서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최종 확정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도 엄밀하게 세밀하게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의회 간담회에 와서 몇 번 했지 세밀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었쟎아요. 있습니까? 먼저 간담회때 한 것이 세밀한 것입니까?

내용이 똑 같은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순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9,970만 4천원을 증액한 129억 7,12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에서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추가소요액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공무원 제안채택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지역예비군 방탄 헬멧등 장비구입에 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관리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일용인부임을 1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리·통장 선진지견학에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시정시책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사실조사비로 10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인건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9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트레킹대회 운영비를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에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500만원을 감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곡면 오목리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마을회관 집기구입비입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로서 연금부담금을 5억 7,9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2006년도 봉급 산정이 안되어서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재해보상부담금을 5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상담소 집기구입비에서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감리비를 464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리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리가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사업에서 3,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사유는 도에서 강원도 시군전체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잔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를 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계로 우편물이 급증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005년도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 1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지원 잔액이 1,341만 1천원이 발생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리·통장 선진지견학에 1인당 얼마정도로 계상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5만원으로 세웠다가 리·통장협의회에서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5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지금은 와서 10만원으로 인상시켜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인당 10만원씩 됩니다.

(녹취 안됨)

지금 통·리장들 다 이구동성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추경 예산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 255억 4,754만 4천원에서 1억 6,617만 8천원이 증액된 257억 1,37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항목별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분 지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1,766만 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307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재민 구호물품구입비 2,610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긴급재난대비에서 비축예산으로 세웠습니다. 12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선스위치 설치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기 시행한 결과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어 문제점이 많아 민원이 너무 발생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니까 개선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구 도비보조가 있어서 따라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131페이지, 307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 및 교부세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서 감액을 4억 3,125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2,400가구에 4,300명을 예상하였는데 현재 322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에 4,061만 5천원 국비 전액을 반영하여 당초 30명을 계획했는데 59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보조를 증액했습니다. 134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인데 5,308만 7천원 시비부담금입니다. 당초계획이 4,370명 정도 받는데 지금 현재 4,568명으로 수혜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책정했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안전장비구입·보강비에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삼척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경로당에 소화기 미 설치된 곳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 아래 307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노인취업지원 박람회 참가경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척 노인회 노인취업센터를 설치했는데 전담인력을 10월달부터 12월까지 인건비보조로 세웠습니다. 노인취업 박람회는 원주에서 10월달에 노인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136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증액분하고 장수노인,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부족분을 세웠는데 노인교통수당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4,2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 인상분 42,750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고, 장수노인수당은 2006년 7월에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85세 이상 노인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도비 30%, 시비 70% 부담되는데 그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부족분 1,512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증가분에 대한 난방비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작년도말 173개소에서 현재 182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비가 1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덕 월천에 무료요양시설을 짓는데 당초 예산은 확보하기로 되었는데 국·도비지원 기준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사부에서 연말에 해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때 전액 다시 세우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용역비에 당초에 8,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분권교부세 증감원에 따른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은 삼척 반습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 국비지원이 확정되어서 그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은 2,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강원도 아동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어서 시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건강검진비, 난방연료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모두 도비 미반영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삼척시 여성30년사 책자발간비 1,000만원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600만원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증축 및 보수, 경로당 개·보수는 시설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극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억 2,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신세계잉여금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남은 5만 1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89만 9천원 등 마지막 정리에서 6,830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48페이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잔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잔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500만원을 국·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 조금 전에 시비 전체금액을 세웠던 것을 다시 수입금을 잡아서 5,0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5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133쪽에 간병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입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가사간병도우미, 도계로 말하면 작은꽃봉사 간병인도우미라든가....

그런데에 2명씩 배치되어 나가는 사람들, 여기에 자활훈련센터, 그것도 우리가 지급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복구민 기금에서 수시로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일반간병인은 5만원씩 받는데 이 사람들은 3만원정도 받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활훈련기관을 돈을 그 쪽에 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나갈 적에 인건비를 월 계산하게 되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자활훈련기관은 공익형 근로보조가 있고, 창업형이 있는데 창업형은 집수리 사업 같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나중에 그 기금에서 창업하는 것이고 일반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차상위대상이나 기초수급대상자가 보조를 받지 못하면서 차상위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급을 그 쪽을 민간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정산서가 들어 옵니까?

매달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부분을 우리가 계산했던 부분하고 실지 수령자의 계산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도계지역에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거동불능자들은 집에 가보면 자기가 밥을 먹고, 빨래등을 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하루종일 그 일을 해주고 다니는데 지급되는 보수를 물어보니까 한달에 60에서 70만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있죠? 이것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육시설 직원입니다. 교사인데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은 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이라고 해서 명절날, 우리 공무원들 말하면 명절날, 추석에 1인당 5만원씩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잠깐만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김인배 위원님이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국·도비 지방비해서 1억 6,000만원이 깎였는데 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인데 왜 깎였습니까?

원덕 월천 동산재단에 짓는 50인 수용시설 무료요양시설이 당초에 작년도 지침 예산이 설 당시에는 장비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보사부 예산에서 깎여 버리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깎으니까 도저히 현재 2회 추경까지해봐도 전망이 없으니까 이 예산을 깎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보사부에서 다시 3회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할려고 연말에 다시 세워라 하는 얘기는....

도비는 내려왔어요?

도비도 다 깎였습니다.

(녹취 안됨)

당초 지침에 예산을 세웠는데 2006년도 예산지침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예산이 깎였으니까 우리도 다시....

그 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도비 1억 4,700만원이 어디에 월천리, 137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 4,700만원 이것은 도비인데....

근덕 덕산에 무료요양원하고 유료요양원하고, 원덕 월천 동산재단에 210명 수용시설인데 아마 10월달말쯤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자면 보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김인배 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들어오는 돈을 시가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온 돈을 정확하게 보육이 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가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이 딸, 사위, 아들이 본인하고 해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월급을 빼가지고 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우리 도계지역에 가면 행복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가막힌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거동불능에서부터 목숨이 붙어 있을뿐이지 전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음식이 담아서 나오는 것을 보면 버려야 될 것을 다시 끓여서 그 분들에게 지급한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리를 하다가 나온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급습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 분이 소위 얘기를 하는 목사입니다. 어제 저녁 텔레비전도 봤습니다만 목사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봤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내역서를 가지고 온 것을 파헤쳐보고 나가서 감독도 철저히 한다면 그런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속의 의혹심도 느껴 봤으니까 사회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노인 무엇을 한다, 아동 무엇을 한다 하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그 사람이 왜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아동시설 부분하고, 노인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저도 대략 감을 잡겠습니다만 하여튼 봉사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순기능을 보고 장려하고 지원을 하는데 역기능이 언론도 나오고 우리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들리니 최대한 감독할 수 있는 권한범위까지는 최대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시관내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삼척초등학교하고 원덕중고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두개 학교입니까?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삼척초등학교는 급식 식당 교실이 없어서 6억이 들어가는데 시비를 지원해 줘야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나는 어차피 개선해야하는 지금 문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녹취 안됨)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세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설미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김인배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전부 같은 맥락인데 저도 성내동장 할 때 자유근로 죽서루에 풀을 뽑으라고 하니까 2시간 되었는데 1m도 못 뽑고 제가 가서 5m를 30분만에 다 베고 온 적도 있고 노인시설은 사실 민간대행시설입니다. 우리가 감독하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아동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듣고 할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밥 먹고 있는 얘들이 30, 40명인데 당장 밥자리도 문제고 물론 우리가 재배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한번에 할 수 없고 해서 서서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장수노인 수당이 있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은 몇 살부터 주죠?

우리 관내 주소를 둔 85세 이상 노인입니다.

총 노인수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1차 도에서 조례가 6월 27일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고 우리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가 조사한 인원이 7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원씩 하면 우리가 9,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는 6,300만원, 30%이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하면 조사를 읍면에 리장들한테 조사를 의뢰한단 말이죠. 해 오라 그러면 부지런한 리장들은 명부라도 보고 알뜰히 찾아서 도장 찍어서 읍면 사회계에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안하는 노인들은 그 동네에 사람이 10명, 20명이 있는데도 하나도 파악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장호2리에 몇 세 이상 노인하니까 8명인가 9명인가 등록도 안 된 사람을 도장 찍어서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으니까 각 읍면에 확실히 다만 2만원이든 3만원이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경로연금이 나가는 통장이 있쟎아요? 교통수당이 나가는 그 통장에 의무사항으로 사망신고가 안들어 오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85세 이상 노인네가 관청까지 와서 신고하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회계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신설되고 하는 위로금이나 연금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재파악을 해서 하는 김에 봉사를 조금 더 하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서는 우리 행정이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는데 전산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도 사실 의문이 가고,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읍장도 해보고, 동장도 해 봤는데 내 나이는 85세인데 호적은 65세, 70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조건 내 나이 85세라고 신청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 공무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무슨 얘기이신지도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은 신청하도록 법적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5세가 되었으니까 읍면동에 사회담당 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고스럽지만 그 지역을 방문해서라도 본인이 가서 신고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37페이지, 노인회관 실시설계용역이 8,000만원 깎였는데 당초에 어떤 기본계획으로 용역비를 8,000만원을 만들었는지?

작년도에도 경로당, 노인회관이 문제가 되었는데 삼척에는 경로당 문제가 심각하니까 노인회관을 어떻게든 지어 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종합회관을 지어서 해봐야 되겠다고 용역비라도 세워서 시작이라도 해 보자고 해서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작년 추경에 해서 올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보사부 지침이 노인종합회관이 1,000㎡이상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보사부 지침이 500㎡이상으로 내년도에 바뀐다는 현재 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되면 그 때까지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노인회관이 분권교부세가 2억 정도 내려온것 뿐이고 국·도비가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순순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이런 쪽으로 가면 예산이 그렇게 밖에 못 옵니다. 이것은 종합시설....

이것은 노인 종합회관 얘기입니다.

용역은 우리 시가 이렇게 세워놔도 좋은데, 앞으로 보사부 지침이 바뀐다 그러니까 노인회관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노인 전체 복지, 생활, 문화 이런 쪽으로 같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한 30억, 40억 들어야 됩니다. 동해시 노인종합회관 식으로 그런 규모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회관하고 노인회관종합회관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장애인회관은 재정투·융자심사까지 마쳐놨습니다. 올 하반기에 마쳐 놨는데 노인회관은 내년도에 선진지에 가서 한번 보고 규모를 잡아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 볼까하고 올해 용역비를 8,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여튼 보사부 지침이 자꾸 바뀌고 복지쪽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바뀌는 지침을 빨리 습득을 하셔서 우리 시가 복지나 이런 쪽에 딸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국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서 재료비가 쓰레기봉투 제작에 당초 1억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에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당초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 환경성 검토와 부지전체 타당성조사, 현지여건 등을 용역을 할려고 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시 환경성검토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주변 분할측량수수료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사회단체에서 청결활동을 할때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라고 해서....

최근에 후진 상가번영회에서 후진에서 청결활동을 할때 시에서 지급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 100% 지급을 하지 지급을 안할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쓰레기봉투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용도별로 일반용, 음식물용, 공공용, 관광지용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걸 말이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끝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용역해서 7,000만원중에 5,000만원쓰고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합니다. 지금 타당성조사가 지금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63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0월달이나 11월중이 되게 되면 환경부에서 확정이 된 후에 가내시가 되면 막바로 조사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요식행위입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요식행위로 하는 것인지?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인데,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이러면 지원사업비가 있고 쓰레기매립장 이러면 지원사업비 있고, 무슨 공해지역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앞으로 3개가 되쟎아요? 맹방골프연습장, 블랙밸리, 파인밸리 골프장있고, 골프장이 생기면 지방세는 얼마되고 특별히 오염, 공해 이런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재산세밖에 안들어 옵니까?

환경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이지...

환경부담금도 없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유차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왜냐하면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쪽에서 지방세수 재산세외에 다른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없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드 릴 것이 있는데 금년도 당초에는 수렵해제를 사실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날 도에 환경정책과장이 직접 삼척과 원주는 2003년도에 수렵을 해제했고 그래서 3년째다. 그래서 강원도에 지금 신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주와 삼척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 들였습니다. 수렵해제에 다른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8,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우리가 추경자료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계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