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42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850억1,136만원에 대한 수납액 1,863억51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를 징수 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850억1,136만원에 대한 지출액 1,309억6,33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79%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잉여금 총액은 553억4,173만원으로 이월사업비 469억8,749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8,844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78억6,580만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510억9,661만원에 대한 수납액 1,524억2,02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8%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510억9,661만원에 대한 지출액 1,196억5,70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19%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상수도특별회계등 11개 분야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339억1,475만원에 대한 수납액 338억8,4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1%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339억1,475만원에 대한 지출액 113억62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3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 검사는 총 수입액 1,863억511만원중, 총 지출액은 1,309억6,338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53억4,173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의 경우 지방세 미수액이 10억여원으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회계별로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결산은 대체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8일 화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42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07억6,653만원중, 일반회계가 1,564억8,36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2억8,2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64억2,39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수해복구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142회 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일비명목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평생 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질의·답변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 결과 별도의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되어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조례안중 제1조 목적이 법률에서 정한 기본적 목적과 기본방향이 함축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 제1조, 목적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로써, 심사결과 조례안 제4조, 제9조, 제13조의 경우 법조항 인용이 상이하여 법조항 인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2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호우피해 주민 화천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 관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세 면제와 호우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면제 및 감면기한은 피해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 화천군세 감면동의안은 표준안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