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양순경의원님, 성명중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8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 개회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바꾸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제천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 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중국강서성장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7월 18일, 8월 31일, 9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9일, 9월 1일,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자치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수정가결,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확대,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자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절차와 공인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국제도시간의 다각적인 상호 교류를 통하여 공동관심사업의 논의를 비롯한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의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향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친 우리시의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으로 주민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높은 보건행정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7월 19일, 2006년 8월 3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야생동·식물보호법등 관련법이 2005년 8월 이후에 제정됨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산정기준과 한도액, 제외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김명섭의원외 4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중 5명이 찬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이 제정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제정안의 조문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안 내용과 구조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김병창의원외 4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중 5명이 찬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5조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한·미FTA(자유무역협정)협상중단촉구결의안(김명섭,유영화,김병창,박성하,성명중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개별이전 근거 배제한 혁신도시건설특별법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05년 12월 충북혁신도시 입지선정 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을 제천으로 개별이전 한다는 발표를 백지화 하려는 행태는 개별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슬며시 제외시키려는 처사로 제천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제천시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합의를 이끌어 발표한 개별이전을 관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7일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개별이전 근거를 특별법에 포함시켜라! 건설교통부는 2006년 9월 19일 국회 건교위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시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이 정부와 시도지사가 체결한 협약을 무시한 특별법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슬며시 제외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충북도에서 2005. 12월 충북혁신도시 입지선정 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을 제천으로 개별이전 한다는 발표를 무력화 하려는 행태로서 건교부의 오만과 고집인 것이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합의를 이끌어 발표한 개별이전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의병의 정신이 흐르는 14만 제천시민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극단의 수단을 동원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충청북도지사는 도정의 신뢰 차원에서 건교부에 협의 요청한 개별이전을 조기에 매듭지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바란다. 특히 충북도의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3개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선행조건임을 명심하고 만일 개별이전이 무산된다면 충북도 혁신도시 건설을 포기하고 정부에 반납하라. 둘째,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6년 5월 12일 요청한 개별이전 협의를 조기에 승인하여 특별법이 2006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참여정부의 최대 성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충북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시도지사와 협약한 내용이 자의적인 해석과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을 상기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 국무총리는 그동안 충주댐 등 수도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저발전되어 온 제천지역에 3개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전되어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종합연수타운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이전대상기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심하여 충북도에서 제시하는 개별이전이 원만하게 성사되어 상생의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북도민과 함께 호흡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3개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기관임을 자각하여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충북도와 즉각 협의에 응하여 주길 바란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14만 제천시민의 한결같은 여망과 자존심이 걸린 개별이전이 반드시 성사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즉각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26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개별이전 근거 배제한 혁신도시건설특별법 반대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강현삼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개별이전 근거 배제한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반대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 및 이전대상기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열흘 후면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 깊은 명절을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써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연수타운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